현재 노조 상황에 대한 개괄

1. 현재 발전노조의 상황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발전노조는 올해 4월 1일 2대 집행부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초대집행부에서 직무대행과 남동본부장을 하셨던 신종승 동지입니다. 노조 출범 이후 7월 1일 04년 임단협을 마무리지었는데요. 현재는 임단협때 합의했던 사항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된 쟁점은 교대근무 형태변경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기존의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의 근무체제 변경이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노사특별협의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재 발전노조에서 주요 투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임단협의 주요 쟁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은 그 특성상 교대제 근무가 필수적인데요. 발전소의 경우 지난 1961년부터 4조3교대제근무를 실시해왔습니다.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발전산업의 특성때문이지요. 현재까지 4조 3교대로 교대근무를 해왔습니다. IMF경제위기 이전에 몇몇 핵심 사업장에서 5조 3교대를 실시했으나 그 기간도 짧았고 실시한 사업장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지요. 5조 3교대로 근무체제를 변경하려면 약 700명 정도의 인원충원이 필요한데 올 임단협 합의사항은 올해안에 250명을 우선 채용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노사합의를 통해 5조 3교대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일반 제조업체에서는 교대제 근무라 하더라도 라인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발전의 경우 그런 휴식이 없습니다. 발전소를 멈출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교대제 근무자들의 경우 노동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5조 3교대 요구는 당연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의 5조 3교대 요구가 시기상조이며 배부른 요구라며 노조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해왔지요. 그래서 지금도 노사특별협의회에서 계속 논의중입니다.

3. 지난 10월 20일날 발전노조 중앙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반기 투쟁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된 논의사항은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에 적극 복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논의사항이라기보다는 결의사항이었는데요. 중앙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결의하고 나서면서 만장일치로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계획을 받아안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투쟁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교육이 많이 부족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조합원내에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객관적 정세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다들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파업 투쟁을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하여

4. 노무현정부는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근의 노사정 협의체 구성논의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 정부의 사회적 합의주의 전략, 혹은 노사정 협의체 구성 노력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여건상 사회적 합의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체라는 것이 유럽에서 처음 등장한 것인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등장할 수 있었던 유럽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않습니다. 유럽과 우리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일단 기본적으로 정권이 노동자에게 줄게 없지 않습니까?

5. 그렇다면 노사정 협의체에 실리적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노사정 협의체를 옹호하는 이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체 노동자의 15%가 안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에는 노동자들의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동등한 관계가 되기 힘들죠.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안되고 조직률도 매우 저조한 마당에 노사정 협의체에 들어간다는 건 정권에 협력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6. 발전노조는 그 특성상 정부와 협상을 하거나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조건하에서 민주노총의 노사정 협의체 건설을 바라보는 발전노조의 시각은 어떤지 설명해주십시오.
02년 파업때 저희는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산자부 장관이 저희에게 "파업하는 조합원은 국민도 아니"라는 망발을 했었지요. 정부관계자도 "아무리 파업을 해도 내줄 것이 없다"고 말했지요. 사실 공기업은 몇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정부 통제하에 있고 그 때문에 임금 가이드라인도 존재하고 낙하산 인사도 큰 문제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에게 내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주요 타겟이 공기업인데 이 마당에 협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보는게 현명하죠.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한 노사정 협의를 통해 얻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7.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 협의체 건설에 대해 평조합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올해 중요한 논란꺼리였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대의원까지는 논의를 했으나 조합원까지는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지요. 애초 계획을 잡고 진행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힘들었지요. 그렇지만 조합간부 수준에서 논의를 끝내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충분한 토론을 거친다면 아직은 노사정 협의체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나올꺼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8. 2002년초 발전노조에서 장기간 총파업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이란 특성상 쉽지 않은 투쟁이었는데 이 투쟁을 전개하면서 정부와의 상시적인 협의체 건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 향후 민주노총과 별개로 발전노조 차원에서 정부와의 협의체 건설에 관한 계획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초대 집행부때 에너지산업과 관련해 정부에서 광범위한 협의체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주도하의 협의체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지요. 그런 협의체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정부에서 통과시킨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협의체에 들어갈 수 없지요. 앞으로도 정부주도의 협의기구에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폐기되고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논의가 먼저 진행되어야겠죠.

9. 발전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민영화인데요. 현재 민영화와 관련된 정부 노조간 상황은 어떠한지요?
정부에서 내놓은 민영화 방침은 02년 파업투쟁이후 난관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배전분할 중단등이 발표되면서 전반적으로 노조에 유리한 입장으로 흐르고 있지요.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전력산업민영화가 가지고 있는 폐해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잖아요.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쉽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기존에 진행했던 금융부문 구조조정과 같은 정부 주도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많은 폐해가 밝혀지고있잖아요.
그렇지만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수면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언제든 기회가 되면 정부는 전력산업민영화를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철도는 공사화를 통해 사유화하려 하고 있고 가스도 이와 관련한 광범한 논의틀거리를 마련하려 하고 있잖아요.

10. 발전노조 내에서 노사정 협의체, 혹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교육, 혹은 조합원 토론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진행되었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단협 시기와 겹치는 바람에 거의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사정 협의체에 관한 공감대가 거의 형성되어있지 않습니다.

11. 실리적 차원에서 볼 때 민주노총이 노사정 협의체에 들어가는 것이 발전노조에는 어떤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음... 총연맹 집행부에서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별다른 도움은 없을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자신의 정책기조로 삼고 발전 등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툭하면 하는 말이 "기업이 곧 나라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권하에서 착취는 고착화되고 반노동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노조라고 해서 노사정 협의체에서 얻을 것은 없지요.

12. 전력연대 차원의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요?
최근에는 임단협 평가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은 전력연대에서 빠질 수 없는 조직입니다. 올해 임단투의 결과만 가지고도 사실 현장활동가 사이에서는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전력연대에서 가장 큰 조직은 전력노조죠. 하지만 이번 임단투를 주도한 것은 발전노조와 한수원노조였습니다. 전력연대 내부에서도 상급단체가 다른점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죠. 그런데도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올 임단투에서 대규모 공동집회를 두 번 성사시켰고 발전노조보다 작은 노조에서는 주 5일제 투쟁등에서 전력연대가투쟁을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평가가 있지요.

13. 마지막으로 최근들어 노동법 개악이 추진되고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만찮은 투쟁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투쟁에 임하시는 각오는 어떠신가요?
흔히들 말하는 '뻥파업'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운동의 사활이 걸린 문제지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역사에 남을 투쟁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합의체를 이야기하기전에 총파업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회적 합의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지요. 비정규직 조직화, 총파업 투쟁이 먼저입니다. 이런 문제-비정규직, 노동법 개악 등-를 풀기위해 협의체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은 결의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합니다.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