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신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1년 전 6월, 김선일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목숨이 소중하듯이 내 목숨도 소중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군은 철수해야 합니다. 부시, 노무현 대통령, 당신들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곧바로 추가파병 방침에 변화가 없고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며 김선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6월 22일 김선일의 시신이 바그다드 근처 도로변에서 발견되었고 태극기에 덮인 관에 실려 국내로 들어왔다.
노무현 정권은 2003년 3월 이라크 침략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전쟁에 동참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전쟁을 안방으로 끌고 들어왔다. 아직은 실감나지 않던 전쟁은 김선일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 곁에 바싹 다가왔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라크 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가 정책을 이유로 국민을 죽게 해도 되는가? 목숨을 희생하면서 지켜야할 국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대다수가 반대하는 파병을 강행하는 정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으리라. 그것은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경제·군사 패권를 유지하기 더러운 전쟁이고, 생명을 내놓아야 할 국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 따라서 김선일을 죽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파병반대국민행동>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반전운동 진영은 김선일을 죽게 한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고 파병을 중단시키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촛불을 들었고 공권력과 부딪쳐 싸웠다. 파병반대 투쟁이 나아갈 길은 노무현 정권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대중의 정치적 행동을 추구하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일부 운동 세력은 노무현 정권을 주된 투쟁의 타겟으로 삼는 것을 주저하거나 반대했고, 이에 따라 반전운동은 큰 혼란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파병반대 투쟁은 김선일씨의 죽음을 계기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1)

그리하여 작년 8월 시위대가 공항까지 쫓아가 격렬하게 출국반대 시위를 펼쳤지만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로 떠났고, 하반기의 파병연장 반대투쟁은 커다란 파고를 그리지 못하고 말았다. 운동 진영의 힘이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으로 쏠린 것도 그 이유겠지만 이미 대중적으로 파병반대 운동의 응집력을 모을 수 없었던 것이 더 큰 이유였다.
이제 다시 돌아온 6월, 김선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는다. 이라크 파병은 정당한 것이었냐고,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 과연 무엇이었고 실제 어떤 이익이 있었냐고, 전쟁과 점령은 계속되어야 하냐고, 파병부대는 언제 철수할 것이냐고,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는다.

전쟁 2년, 이라크는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훨씬 지났지만 이라크의 평화와 안정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의 점령과 억압 때문이다. 우선 저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28일 이라크 내각이 의회에 인준을 받은 후 저항세력의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미군과 그에 부역한다고 비난을 받는 이라크 보안군과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례로 5월 4일 자이툰 부대가 주둔해 있는 아르빌에서 60여명 이상이 숨지고 150여명이 부상당하는 최대의 자살폭탄 공격사건이 발생하는 등 5월 들어서만 500명 이상이 숨졌다.
이에 미군은 이라크 서북부 시리아 접경지대를 저항세력의 본거지랍시고 5월 초 1주일간 '마타도어'라는 이름의 대규모 작전을 펼치며 또다시 무차별 공습을 감행했다. 이러한 미군의 공격은 라마디, 카임 등지에서 이라크 민중들의 격렬한 반발과 저항을 초래했다.
결국 미군의 점령 저항세력의 공격 미군의 공격 더욱 광범위한 저항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점령군이 철수하지 않는다면 투쟁과 저항은 더 확대될 것이다. 이라크의 저항은 일부 고립된 세력의 행동이 아니라 대중적이고 전국적인 저항이다. 바그다드가 미군에 함락된 지 2년이 되는 지난 4월 9일 바그다드에서는 10만에 이르는 이라크인들이 점령군 철수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것은 침략과 점령이 초래한 삶의 파괴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제 이라크인의 삶은 비극적인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 2004년 유엔개발계획(UNDP)과 이라크 정부가 18개주 2만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라크 생활상황 조사'가 5월 12일 발표되었다.2)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000~29,000명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사망자 가운데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전체 사망자의 12%를 차지했고, 생후 6개월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 43%가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 보건체계도 무너졌는데, 개인건강 기록이 소실되고 의약품이 부족하며 의료기구는 작동하지 않고 병원과 보건소는 파괴되었다. 출산 첫해 유아 사망률도 1000명당 32명이다. 실업률 역시 개전 초 10.5%에서 2004년 18.4%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가정 소득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또한 국민 85%가 잦은 정전을 겪고 있고 66% 이상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는 조사에서 빠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체 통계수치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영국 의학잡지 '랜싯'이 지난해 가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 숫자는 10만 명에 이르고, 각종 보도에 따르면 실업률도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담 치하에서 10년이 넘게 경제제재를 당하고 다시 전쟁으로 인한 파괴가 더해져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욱이 미 정부는 184억달러의 이라크 재건비용을 할당했지만, 이 가운데 70%는 군사비용과 치안유지 비용으로 바꿔 버렸다.
이라크 정치 역시 민심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 특히 수니파의 보이콧으로 반쪽 짜리 총선이 치러진 이래 점령 초기부터 미군이 조장해 온 종파간 분열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31개 장관 자리 가운데 시아파가 16개, 쿠르드가 7개, 수니파가 6개를 차지했다. 그러나 인권장관으로 임명된 알 시블리는 "분파적인 정체성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라크 사회와 국가를 분열로 이끌 뿐"이라며 장관직을 거부했다. 독재가 사라진 자리에 민중의 열망과 의지를 대변하는 정치가 들어선 것이 아니라 잇속과 권력을 챙기고 미국에 복종하는 정치가 들어선 것이다. 이라크 임시정부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향후 2년간은 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라크의 정치상황은 향후 헌법 제정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헌의회가 8월 15일까지 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10월 15일 국민투표로 헌법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12월 15일 정부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현행 임시행정법(TAL)에 따르면 전체 18개 주 가운데 3개 주 이상에서 2/3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헌법이 부결된다. 이 조항은 당시 연방제를 주장한 쿠르드 세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헌법 제정을 막기 위해 관철한 것이다. 쿠르드는 향후 연방제 이라크 안에서 완전한 자치를 누리며 유전지대인 키르쿠크를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쿠르드 문제는 앞으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한편 이 조항은 쿠르드 뿐 아니라, 총선에 사실상 불참한 수니파도 이용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이 각 세력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할통치'를 유도하는 가운데 권력배분, 석유수출에서 나오는 국가재정, 이슬람 통치 인정 등 심각한 쟁점을 둘러싸고 험난한 갈등 상황이 터져 나올 수 있다.

패배하는 미국

저항세력을 완전히 진압하지도 못하고 이라크인이 지지하는 정부를 내세우는 데에도 실패한 미국은 스스로가 시작한 '예방전쟁'의 늪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침공 이후 지금까지 사망한 미군은 1600 명을 넘어섰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전쟁승리를 선언한 2003년 5월 이후 사망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군 병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 내 모병실적은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 부참모장이 의회청문회에서 "이라크 전쟁은 국내외 위협에 대처할 만한 지상군 병력의 전체적인 능력을 저하시켜 왔다"고 실토하기에 이르렀다.
미 의회조사국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전비 82조원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지출한 전쟁비용만 2백70조원에 이른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에서 월 5조원을 쓰고 있고 내년 전쟁예산으로 50조원을 상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재정적자는 2004년에 4백12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되어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결국 군사적 팽창이 오히려 군사적 능력을 약화하고, 막대한 전쟁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군은 쉽사리 이라크에서 발을 뺄 수 없다. 이라크 군과 경찰이 부족해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이라크정부가 저항세력에게 무너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뚜렷한 비전이 없는 가운데 미국은 막대한 점령비용만 쏟아 부으면서 이라크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노무현과 자이툰

자이툰부대를 깜짝 방문한 노무현은 이를 책으로까지 출간하였고, 자이툰부대는 연일 새마을운동식 활동을 하면서 양자가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자이툰은 미군의 점령과 군사작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 반전운동 진영은 군대를 파병해서 총칼로 평화와 재건을 할 수 없고, 아르빌 지역이 불안한 지역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아르빌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했다. 미군에 협력하는 쿠르드에 대한 저항세력의 공격이 언제 점령군 자이툰부대로 향할지 모른다. 이미 수차례 저항세력의 공격경고가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미국의 충실한 전쟁동맹을 자처하는 노무현 정권은 아직 아무런 철군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단계적 철수론도 일축되었다. 미국의 충견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도 12월 철수계획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무현은 아마 미국이 요청하면 내년 한해 더 파병을 연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이 부시와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노무현 정권 스스로 얘기한 대로 파병을 해서 한미동맹이 강화되어 소위 국익에 도움이 된 것도 아니다. 정부가 주고받기를 하려했던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이 양보한 것은 없다. 그래서인지 최근 노무현은 주한외교단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쟁만은 우리가 막자, 세계평화를 반드시 우리 힘으로 실현시키자"는 얘기를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3,600명이나 되는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하고 한편에서는 전쟁을 막자고 호소했다고 하니 이 무슨 정신분열적 상황인가?


김선일을 기억하라 - 점령 중단! 파병부대 철수!

우리는 미군이 이라크 점령을 지속하고 자이툰 부대가 계속 이라크에 머물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의 전쟁과 점령을 끝내고 파병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우리는 반전평화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6월 26일 故김선일 1주기 반전행동과 반전평화 주간을 계획하고 있다. 한 주 앞서 6월 18일에는 <종전과철군을위한평화행동네트워크>에서 평화난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서울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어 갈 것이다.
또한 6월 23~2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국제전범재판'이 개최된다. 국내에서도 작년에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을 전개한 바 있다. 터키 국제전범제판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세계 민중들의 의지로 전범들을 심판대에 세우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노무현정권이 올해에도 파병연장을 추진한다면 이를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노무현정권을 심판하고 한국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김선일이 우리에게 남긴 몫이기 때문이다. PSSP

이라크전쟁에 대한 터키국제전범재판(6월 23~27일, 터키 이스탄불)

“이라크 전쟁은 명백한 침략전쟁입니다. 침략전쟁을 일으킨 것 자체가 이미 범죄행위며, 미국의 침략전쟁을 도와주는 일체의 행위도 범죄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작년 12월 11일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쟁의 총성을 멈추고, 침략자들이 파괴해버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민중들의 힘으로만 가능할 뿐입니다. 민중들의 광범위한 연대와 멈추지 않는 투쟁만이 이를 가능케 할 뿐입니다. “
-「침략전쟁 범죄자 "부시"와 "노무현"을 국제전범 심판대로」 에서


지난 2005년 4월 13일 터키 이스탄불 - 이라크 국제전범법정(World Tribunal on Iraq (WTI)) 준비위는 사반시대학 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이스탄불 톱카피궁에서 이라크 국제전범법정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데니스 할리데이(Dennis Halliday), 리차드 포크(Richard Falk), 스콧 리터(Scott Ritter) 등이 패널(Panel of Advocates)로 나서 이라크 전쟁의 침략과 여기에 동참한 이들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증명할 것이며, 아름다띠 로이(Arundhati Roy), Fran?ois Houtart, 한국 전범재판의 불씨를 지폈던 김제복 등이 양심 배심원단으로 참여하여 이들의 죄를 평화를 애호하는 전 세계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라크 국제전범법정은 2003년 '자카르타 평화회의'에서 제안된 이래, 영국, 인도, 덴마크, 스페인, 벨기에,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한국 등 수많은 나라의 반전운동 단체들이 진행해온 운동의 일환이다.이 재판은 크게 이라크 공격이 세계에 미친 점들을 평가하면서 그에 따른 새로운 보고와 증언들, 뿐만 아니라 이미 개최된 다른 국가들의 재판 결과들을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스탄불 민중법정은 전쟁의 합법성, UN의 역할, 전쟁범죄와 미디어의 역할, 문화유산과 환경 파괴 등과 같은 이라크 전쟁관련 다양한 이슈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2004년 12월 11일 한국에서도 3,414명의 기소인 이름으로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이 열린 바 있는데, 이 목소리가 터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종전과 철군을 위한 평화행동 네트워크>(홈페이지 http://gopeace.or.kr)는 ‘침략전쟁의 범죄자 부시와 노무현을 국제전범 심판대로’ 보내자는 제안을 하며 터키 국제 전범 재판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평화행동네트워크는 '파병국가정부의 책임' 세션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고, 파병국가들 사이의 반전운동 경험을 환류하며, 한국의 전범재판운동을 알리기 위한 영문판 신문과 전시물을 제작하고 있다. 더불어 터키의 현지 진행 상황을 한국에 알릴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한편에서는 이 운동을 계기로 전범민중재판의 백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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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세한 내용은 박준도, 「노무현도 '엄호'하고 파병도 철회시키겠다? - 불행한 비극? 불가능한 희극!」, 사회진보연대, 2004년 7·8월호 참고 본문으로

2) 조사의 항목은 1)기반시설, 주거와 환경 2)이라크 인구 3)아동 보건과 영양 4)출산 보건 5)보건의료 체계 6)교육 7)이라크 여성 8)노동시장 9)가계소득과 재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라크 모니터팀에서 요약 번역해서 이라크 모니터 보고서에 연재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웹사이트(www.antiwar.or.kr)에서 볼 수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