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동의 힘은 무엇에서 나오는가
두 개의 행진이 남긴 쟁점
2005년 3월 8일 여성의 날, 브리질 상파울로에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 세계적인 여성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2004년 12월에 작성된 헌장에 기초하여, 지역별, 국가별에서 각각의 요구를 담은 선언들과 이를 상징하는 퀼트(일종의 조각보)가 이어지는 행사이다. 각 국가별로 행진을 준비하면서 여성의 요구를 작성하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운동'과 '운동'들이 만나는 상징의식으로 퀼트가 전달된다. 세계사회포럼의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의 구호처럼, 이 퀼트의 완성은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여성들의 요구를 담은 '새로운 세계지도'인 셈이다.
<세계여성행진>은 단일한 이념과 전략을 가진 조직은 아니지만, 여성운동이 스스로 자율성을 증진하고 연대를 도모하여 여성해방을 향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여성들의 고유한 권리의 문제를 사회변혁과 결합시키면서 대안적인 사회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이번 2005년 지구를 횡단하는 여성들의 행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중한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고 여성들의 권리와 요구를 새롭게 작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여성운동의 흐름에 주목하며 전 세계 릴레이 여성행진을 계기로 이 땅 여성들의 절박하고도 다양한 요구들을 모아내고 확산하는 행동을 조직하고, 이 행진에 동참하는 전 세계 여성들과 연대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세계여성행진과 함께 하는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이하 여성행진)'이 구성되었다. 여성행진은 헌장과 퀼트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출발하여 미주와 유럽, 호주와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는 7월 3일 집회와 공동행동을 제안했다. 또한 여성행진은 현재 한국에서 쟁점이 되는 주제와 운동에 대한 '쟁점토론회'를 준비했다. 토론은 상호소통이고, 교육이며, '차이'를 확인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러한 쟁점토론의 주제는 성노동자 운동과 성주류화 전략에 관한 평가였다.
한편 2000년 이 행진을 한국에서 조직했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이번 두 번째 행진에서 한국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다. 코디네이터 역할은 어떤 권한이 아니며, 이러한 세계여성행진의 의의를 담아 여성들의 행진을 조직하고, 조력하는 것이다.
두 개의 행진- 성주류화 전략과 한국의 여성운동
1995년 북경여성대회는 여성운동의 두 개의 뿌리를 만들었다. 하나는 북경여성대회를 통해 채택된 '성주류화 전략'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고, 하나는 이 북경여성대회1) 한편에서 여성운동 단위들이 캐나다에서 진행한 '빵과 장미' 행진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산하는 세계여성행진의 결성과 그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여성대중운동이었다.
성주류화전략은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배경으로 하며,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은 경제위기와 IMF 구조조정을 배경으로 한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IMF 구조조정 정책 시행을 과제로 삼았다. 대규모 정리해고에 따른 '고개 숙인 아버지들'의 등장은 이러한 구조조정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와 동시에 한국정부는 고개 숙인 아버지들을 대신할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서, 그리고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속도를 늦추어줄 완충지로서 여성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여성'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여성정책의 총적 방향인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은 이러한 기대의 반영이다.
이는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은 가족이 복지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고, 가족 내에서 여성이 이를 전담함으로써 가능했다. 현재 사회적 관심이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강조에서 현재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 큰 차이라기 보단 그동안 정권의 여성정책의 예정된 결론이다. 이미 노동자들의 60%이상이 비정규직일 정도로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층이 형성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선 세계최저의 출산율로 인한 노동력부족과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해줄 여성들의 '출산장려'가 시급한 과제인 셈이다. 이에 호응하여 여성부가 '건강가족'의 형성과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로 재출범하는 셈이다.
정부의 여성정책의 수립과 여성부의 등장은 여성이 경험해야 하는 빈곤과 여성의 이중부담 강화를 사실상 은폐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가 여성노동에 한정되지 않는 광범위한 노동의 불안정화이며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저출산의 이유인 것이다. 현재 여성에게 출산의 의무를 강요하고,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여성정책과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길이다.
여연은 성주류화 전략을 여성운동의 기회이자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족' 규정이 담을 수 없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배제가 낳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족지원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여성들의 이중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연은 가장 신축적으로 여성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여성정책과 저출산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양육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 가족은 성별분업구조를 재생산하는 제도이다. 이는 여성의 장소를 가족으로 한정하면서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통해 가족 안팎의 여성노동을 부차적 노동으로 간주하게 했고, 여성노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적용에서조차 제외되었다. 현재의 상황은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 이러한 가족 자체가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양육지원이 전혀 없었던 한국상황에서 가사와 직장을 양립해왔던 여성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은 매력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의 수혜 여성들은 10%에도 못 미친다. 결국 성주류화 전략은 일부의 수혜계층을 대가로 다수의 여성들에게 이중부담을 강화하는 것이다.
2001년 여성부 출범이 가져온 결과 중 하나는 여성운동의 제도화였다. 여성운동가들의 정계진출과 국가기관으로 입성을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여성운동이 법, 제도 정비와 제정에만 주력하는 위로부터의 세력화에 경도되어 '여성운동의 자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가족의 위기와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는 경제위기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경제위기의 지연정책으로서 신자유주의는 얼마든지 '여성'의 이름으로 '여성'을 활용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경제위기 시기,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가족주의가 함께 등장했고, 이는 대중운동으로서 여성운동, 사회운동의 쇠퇴를 반영하는 것이다.
여성행진은 여성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정치, 경제적 배경을 무시한 채, 이러한 성주류화 전략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여성운동을 평가하면서, 여성노동자, 여성빈민, 장애여성, 이주여성, 성매매여성 등 이름은 다르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여성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 요구를 집단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두 개의 행진- 성매매방지법과 성노동자운동
세계여성행진의 한국 코디네이터를 맡은 여연은 6월 29일, 성매매를 둘러싼 입장 차이 때문에 여성행진이 세계여성행진의 연대 퀼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매매와 관련 '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여성인권 쟁취'라는 여성운동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그리고 세계여성행진의 권리 헌장과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특히 여연은 성매매를 둘러싼 보수계층과 언론의 왜곡이 심한 지금 '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성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와 운동은 한국에서만 나타난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다. 아시아만 보더라도 이미 90년대 중반 이후 인도, 태국, 대만, 일본 등에 성노동자 조직이 생겨났고 계속 활동하고 있다. 2000년 세계여성행진을 조직할 당시 17개 요구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이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쟁점이다. 세계여성행진 내에서 성매매가 '노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인신매매와 강제적인 성매매에 대해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택, 재정 및 법적 지원 보장 유입국에서 사회보장과 주택에 대한 권리 보장 인신매매범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중 (여성에 대한) 보호 보장 성매매 여성과 인신매매 피해자의 비범죄화 조직화할 권리 보장 인신매매의 현실에 대한 공공교육을 포함해 인신매매범에 특히 노출되어 있는 나라의 여성들에 대한 사전방지 프로그램 도입을 요구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성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입장이 세계여성행진의 정신 또는 이를 표명한 권리헌장에 위배된다는 여연의 판단은 자의적인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서 제정했다는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여성들의 저항과 반발에 부딪혔다. 그리고 그녀들이 스스로 성노동자임을 선언하고, 조직을 만들었다. 여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운동과 조직이 현재 업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노동자의 목소리를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평가이자 비판으로 들어야 한다. 성매매방지법이 간과한 중요한 진실은 여성들에게 억압적이거나 폭력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성매매공간은 여성들의 일터이자, 숙소였다는 사실이다. 성노동자들이 성노동을 하게 되는 과정은 여성의 빈곤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 가족부양이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돈을 벌어야 할 때,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하게 될 일이라는 것은 비정규직이거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의 일자리이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이런 임금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성노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현장지원단체들이 탈성노동(탈성매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시 성매매공간에서 일하게 되는 것은 이런 사회적 구조 때문이다. 성매매 문제를 성구매자나 알선자를 (또는 성판매자 여성을) 처벌함으로써 사법적으로만 해결하고자하는 법은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보지 못하게 한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은 '근절'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범죄시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자기조직화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기 않고 이들을 구제와 자활정책의 대상 혹은 피해자로, 또는 성매매란 범죄를 지속하는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이 성매매 여성에게 제시한 '다른 인생'2)은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들어가게 될 현재의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노동현장이었을 따름이다. 따라서 성매매의 궁극적 폐절은 법과 경찰력으로 현실에서 존재하는 성매매를 도려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곤의 여성화 구조를 변혁시키지 않고선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여연은 자신이 조직한 7월 4일 한국여성행진 집회에서 6월 29일 출범한 전국성노동자연대의 출범을 '포주들의 적반하장'으로 평가하고 더 강력한 법 집행과 단속을 요구했다.3)
87년 보수적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를 비판하며, 민주화운동과 함께 "진보적 여성운동"의 기치로 출발한 여연은 현재 민중운동과 '따로 또 함께'하고, 여협과 '함께 또 따로' 하고 있다. 87년은 운동들이 대중적으로 출현하고, 등장했던 해이며, 여연도 이중 하나였다. 여연 뿐만 아니라 많은 운동단체들이 제도화되거나 합법화되었다. 그리고 15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동안 여연은 어떤 단체보다 열심히 법안을 제안하고, 제· 개정한 단체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이유일까? 여연은 이제 법의 수호자가 되기를 자처하는가?
운동의 힘
여성행진에서 초청하고, 7월 1일 "세계여성행진을 통해본 세계화반대국제연대의 방향과 전망" 토론회에 함께한 세계여성행진 아시아 코디네이터 말레아 무네스는 필리핀 여성 교육·개발·생산·선전을 위한 단체(WEDPRO)애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성매매, 탈성매매여성들과 함께 활동해왔다. 그리고 필리핀 여성행진은 세계여성행진 내에서 '성매매팀'을 맡고 있다. 그녀와 WEDPRO는 자신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반성매매법'이 제정될 때, 분명한 반대를 표명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회가 아직 성매매 문제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으며, 법이 도울 수 있는 재정적 힘은 미약한데 반해, 이것이 오히려 여성들을 법과 경찰력으로 통제하는데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필리핀에서도 두 개의 행진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현재의 이러한 분열이 여성운동의 힘이자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화로운 정체는 오히려 운동을 후퇴시킬 수 있지만, 이런 부딪힘은 운동을 오히려 생명력 있고, 다양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재미있는 운동이 아니라며….
이러한 말레아의 생각은 <세계여성행진>의 운영원리이기도 하다. <세계여성행진>은 단일한 이념과 전략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를 지향점으로 여성들의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오히려 여연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중심으로 다른 입장을 재단하는 것이 다양한 입장들과 차이를 존중하고자 한 헌장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여연은 여성들에게 퀼트가 전달되는 것을 막을 자격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말레아는 두 개의 행진에 모두 참여했고, 어떤 행진에 대한 반대나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 그건 그녀의 역할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성매매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했다.
운동의 힘은 누군가의 입을 틀어막는 데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 운동의 대표성은 자신의 권위를 실행하려는 데서 나오지도 않는다. 열린 자세로 다양한 입장들이 대화하는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운동과 운동이 만나 연대를 형성할 때 운동은 성장할 수 있다. 여연이 이러한 운동의 원칙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걸 잊는다면, 스스로 '권력'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5년 10월 17일 전 세계 릴레이 행진이 마무리되는 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24시간 연대행동에 동참할 것이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오에 모여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세계의 여성들과 연대를 실현할 것이다. 또한 3월 8일 여성의 날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여성의 연대가 실현되는 날이 될 것이다.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반대투쟁,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O 6차 각료회의 저지투쟁 등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이 진행되는 장소에서 우리는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드높일 것이다."
-7.3 여성행진 권리선언문 중-
1)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는 '인간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선언문에 근거해 "체계적인 절차와 매커니즘을 향한 도약을 의미하며 젠더이슈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성주류화 전략이 공식화된다. 그러나 전략의 주요 방향이 정부와 국제기구들에 여성적 의제와 절차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에 맞추어지는 것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서 이러한 의제들에 대한 확장된 토론은 북경대회 이후 사실상 봉쇄되었고, 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각 국 정부로 '이관'되었다. 그에 따라 참여하는 NGO와 여성운동은 정부의 정책실행에 대한 감시자, 또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에서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2001년 여성부 신설로 이어졌다. 본문으로
2) 현재 여성부에서 여성일자리 창출계획으로 제시된 '사회적 일자리'는 50-60만원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일자리이다. 게다가 이 사회적 일자리는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비정규직보호입법안'에서 조차 적용이 제외되는 일자리들이다. 본문으로
3)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사법당국의 불철저한 법 집행과 직무유기는 여성들을 착취하면서 불법이익을 취해 왔던 알선범죄자들을 단호히 처벌하지 못한 채, 성매매가 아닌 삶을 살고자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여성들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선불금과 빚의 굴레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착취해 오던 포주들은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이 억압했던 여성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주장하며, '성매매 합법화'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의 구조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반여성적이자 반인권적인 포주들의 불법적인 주장을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로 둔갑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언론의 행태 역시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힘겨운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공동체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구조화하면서, 자신들의 사적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는 불법적 이익집단의 반인권적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 빈곤·폭력 추방과 평화실현을 위한 한국여성 선언문 중. 본문으로
<세계여성행진>은 단일한 이념과 전략을 가진 조직은 아니지만, 여성운동이 스스로 자율성을 증진하고 연대를 도모하여 여성해방을 향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여성들의 고유한 권리의 문제를 사회변혁과 결합시키면서 대안적인 사회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이번 2005년 지구를 횡단하는 여성들의 행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중한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고 여성들의 권리와 요구를 새롭게 작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여성운동의 흐름에 주목하며 전 세계 릴레이 여성행진을 계기로 이 땅 여성들의 절박하고도 다양한 요구들을 모아내고 확산하는 행동을 조직하고, 이 행진에 동참하는 전 세계 여성들과 연대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세계여성행진과 함께 하는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이하 여성행진)'이 구성되었다. 여성행진은 헌장과 퀼트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출발하여 미주와 유럽, 호주와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는 7월 3일 집회와 공동행동을 제안했다. 또한 여성행진은 현재 한국에서 쟁점이 되는 주제와 운동에 대한 '쟁점토론회'를 준비했다. 토론은 상호소통이고, 교육이며, '차이'를 확인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러한 쟁점토론의 주제는 성노동자 운동과 성주류화 전략에 관한 평가였다.
한편 2000년 이 행진을 한국에서 조직했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이번 두 번째 행진에서 한국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다. 코디네이터 역할은 어떤 권한이 아니며, 이러한 세계여성행진의 의의를 담아 여성들의 행진을 조직하고, 조력하는 것이다.
두 개의 행진- 성주류화 전략과 한국의 여성운동
1995년 북경여성대회는 여성운동의 두 개의 뿌리를 만들었다. 하나는 북경여성대회를 통해 채택된 '성주류화 전략'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고, 하나는 이 북경여성대회1) 한편에서 여성운동 단위들이 캐나다에서 진행한 '빵과 장미' 행진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산하는 세계여성행진의 결성과 그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여성대중운동이었다.
성주류화전략은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배경으로 하며,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은 경제위기와 IMF 구조조정을 배경으로 한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IMF 구조조정 정책 시행을 과제로 삼았다. 대규모 정리해고에 따른 '고개 숙인 아버지들'의 등장은 이러한 구조조정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와 동시에 한국정부는 고개 숙인 아버지들을 대신할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서, 그리고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속도를 늦추어줄 완충지로서 여성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여성'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여성정책의 총적 방향인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은 이러한 기대의 반영이다.
이는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은 가족이 복지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고, 가족 내에서 여성이 이를 전담함으로써 가능했다. 현재 사회적 관심이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강조에서 현재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 큰 차이라기 보단 그동안 정권의 여성정책의 예정된 결론이다. 이미 노동자들의 60%이상이 비정규직일 정도로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층이 형성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선 세계최저의 출산율로 인한 노동력부족과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해줄 여성들의 '출산장려'가 시급한 과제인 셈이다. 이에 호응하여 여성부가 '건강가족'의 형성과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로 재출범하는 셈이다.
정부의 여성정책의 수립과 여성부의 등장은 여성이 경험해야 하는 빈곤과 여성의 이중부담 강화를 사실상 은폐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가 여성노동에 한정되지 않는 광범위한 노동의 불안정화이며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저출산의 이유인 것이다. 현재 여성에게 출산의 의무를 강요하고,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여성정책과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길이다.
여연은 성주류화 전략을 여성운동의 기회이자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족' 규정이 담을 수 없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배제가 낳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족지원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여성들의 이중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연은 가장 신축적으로 여성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여성정책과 저출산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양육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 가족은 성별분업구조를 재생산하는 제도이다. 이는 여성의 장소를 가족으로 한정하면서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통해 가족 안팎의 여성노동을 부차적 노동으로 간주하게 했고, 여성노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적용에서조차 제외되었다. 현재의 상황은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 이러한 가족 자체가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양육지원이 전혀 없었던 한국상황에서 가사와 직장을 양립해왔던 여성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은 매력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의 수혜 여성들은 10%에도 못 미친다. 결국 성주류화 전략은 일부의 수혜계층을 대가로 다수의 여성들에게 이중부담을 강화하는 것이다.
2001년 여성부 출범이 가져온 결과 중 하나는 여성운동의 제도화였다. 여성운동가들의 정계진출과 국가기관으로 입성을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여성운동이 법, 제도 정비와 제정에만 주력하는 위로부터의 세력화에 경도되어 '여성운동의 자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가족의 위기와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는 경제위기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경제위기의 지연정책으로서 신자유주의는 얼마든지 '여성'의 이름으로 '여성'을 활용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경제위기 시기,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가족주의가 함께 등장했고, 이는 대중운동으로서 여성운동, 사회운동의 쇠퇴를 반영하는 것이다.
여성행진은 여성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정치, 경제적 배경을 무시한 채, 이러한 성주류화 전략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여성운동을 평가하면서, 여성노동자, 여성빈민, 장애여성, 이주여성, 성매매여성 등 이름은 다르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여성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 요구를 집단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두 개의 행진- 성매매방지법과 성노동자운동
세계여성행진의 한국 코디네이터를 맡은 여연은 6월 29일, 성매매를 둘러싼 입장 차이 때문에 여성행진이 세계여성행진의 연대 퀼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매매와 관련 '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여성인권 쟁취'라는 여성운동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그리고 세계여성행진의 권리 헌장과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특히 여연은 성매매를 둘러싼 보수계층과 언론의 왜곡이 심한 지금 '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성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와 운동은 한국에서만 나타난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다. 아시아만 보더라도 이미 90년대 중반 이후 인도, 태국, 대만, 일본 등에 성노동자 조직이 생겨났고 계속 활동하고 있다. 2000년 세계여성행진을 조직할 당시 17개 요구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이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쟁점이다. 세계여성행진 내에서 성매매가 '노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인신매매와 강제적인 성매매에 대해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택, 재정 및 법적 지원 보장 유입국에서 사회보장과 주택에 대한 권리 보장 인신매매범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중 (여성에 대한) 보호 보장 성매매 여성과 인신매매 피해자의 비범죄화 조직화할 권리 보장 인신매매의 현실에 대한 공공교육을 포함해 인신매매범에 특히 노출되어 있는 나라의 여성들에 대한 사전방지 프로그램 도입을 요구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성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입장이 세계여성행진의 정신 또는 이를 표명한 권리헌장에 위배된다는 여연의 판단은 자의적인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서 제정했다는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여성들의 저항과 반발에 부딪혔다. 그리고 그녀들이 스스로 성노동자임을 선언하고, 조직을 만들었다. 여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운동과 조직이 현재 업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노동자의 목소리를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평가이자 비판으로 들어야 한다. 성매매방지법이 간과한 중요한 진실은 여성들에게 억압적이거나 폭력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성매매공간은 여성들의 일터이자, 숙소였다는 사실이다. 성노동자들이 성노동을 하게 되는 과정은 여성의 빈곤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 가족부양이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돈을 벌어야 할 때,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하게 될 일이라는 것은 비정규직이거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의 일자리이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이런 임금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성노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현장지원단체들이 탈성노동(탈성매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시 성매매공간에서 일하게 되는 것은 이런 사회적 구조 때문이다. 성매매 문제를 성구매자나 알선자를 (또는 성판매자 여성을) 처벌함으로써 사법적으로만 해결하고자하는 법은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보지 못하게 한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은 '근절'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범죄시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자기조직화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기 않고 이들을 구제와 자활정책의 대상 혹은 피해자로, 또는 성매매란 범죄를 지속하는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이 성매매 여성에게 제시한 '다른 인생'2)은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들어가게 될 현재의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노동현장이었을 따름이다. 따라서 성매매의 궁극적 폐절은 법과 경찰력으로 현실에서 존재하는 성매매를 도려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곤의 여성화 구조를 변혁시키지 않고선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여연은 자신이 조직한 7월 4일 한국여성행진 집회에서 6월 29일 출범한 전국성노동자연대의 출범을 '포주들의 적반하장'으로 평가하고 더 강력한 법 집행과 단속을 요구했다.3)
87년 보수적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를 비판하며, 민주화운동과 함께 "진보적 여성운동"의 기치로 출발한 여연은 현재 민중운동과 '따로 또 함께'하고, 여협과 '함께 또 따로' 하고 있다. 87년은 운동들이 대중적으로 출현하고, 등장했던 해이며, 여연도 이중 하나였다. 여연 뿐만 아니라 많은 운동단체들이 제도화되거나 합법화되었다. 그리고 15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동안 여연은 어떤 단체보다 열심히 법안을 제안하고, 제· 개정한 단체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이유일까? 여연은 이제 법의 수호자가 되기를 자처하는가?
운동의 힘
여성행진에서 초청하고, 7월 1일 "세계여성행진을 통해본 세계화반대국제연대의 방향과 전망" 토론회에 함께한 세계여성행진 아시아 코디네이터 말레아 무네스는 필리핀 여성 교육·개발·생산·선전을 위한 단체(WEDPRO)애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성매매, 탈성매매여성들과 함께 활동해왔다. 그리고 필리핀 여성행진은 세계여성행진 내에서 '성매매팀'을 맡고 있다. 그녀와 WEDPRO는 자신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반성매매법'이 제정될 때, 분명한 반대를 표명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회가 아직 성매매 문제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으며, 법이 도울 수 있는 재정적 힘은 미약한데 반해, 이것이 오히려 여성들을 법과 경찰력으로 통제하는데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필리핀에서도 두 개의 행진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현재의 이러한 분열이 여성운동의 힘이자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화로운 정체는 오히려 운동을 후퇴시킬 수 있지만, 이런 부딪힘은 운동을 오히려 생명력 있고, 다양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재미있는 운동이 아니라며….
이러한 말레아의 생각은 <세계여성행진>의 운영원리이기도 하다. <세계여성행진>은 단일한 이념과 전략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를 지향점으로 여성들의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오히려 여연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중심으로 다른 입장을 재단하는 것이 다양한 입장들과 차이를 존중하고자 한 헌장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여연은 여성들에게 퀼트가 전달되는 것을 막을 자격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말레아는 두 개의 행진에 모두 참여했고, 어떤 행진에 대한 반대나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 그건 그녀의 역할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성매매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했다.
운동의 힘은 누군가의 입을 틀어막는 데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 운동의 대표성은 자신의 권위를 실행하려는 데서 나오지도 않는다. 열린 자세로 다양한 입장들이 대화하는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운동과 운동이 만나 연대를 형성할 때 운동은 성장할 수 있다. 여연이 이러한 운동의 원칙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걸 잊는다면, 스스로 '권력'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5년 10월 17일 전 세계 릴레이 행진이 마무리되는 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24시간 연대행동에 동참할 것이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오에 모여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세계의 여성들과 연대를 실현할 것이다. 또한 3월 8일 여성의 날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여성의 연대가 실현되는 날이 될 것이다.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반대투쟁,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O 6차 각료회의 저지투쟁 등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이 진행되는 장소에서 우리는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드높일 것이다."
-7.3 여성행진 권리선언문 중-
1)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는 '인간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선언문에 근거해 "체계적인 절차와 매커니즘을 향한 도약을 의미하며 젠더이슈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성주류화 전략이 공식화된다. 그러나 전략의 주요 방향이 정부와 국제기구들에 여성적 의제와 절차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에 맞추어지는 것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서 이러한 의제들에 대한 확장된 토론은 북경대회 이후 사실상 봉쇄되었고, 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각 국 정부로 '이관'되었다. 그에 따라 참여하는 NGO와 여성운동은 정부의 정책실행에 대한 감시자, 또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에서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2001년 여성부 신설로 이어졌다. 본문으로
2) 현재 여성부에서 여성일자리 창출계획으로 제시된 '사회적 일자리'는 50-60만원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일자리이다. 게다가 이 사회적 일자리는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비정규직보호입법안'에서 조차 적용이 제외되는 일자리들이다. 본문으로
3)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사법당국의 불철저한 법 집행과 직무유기는 여성들을 착취하면서 불법이익을 취해 왔던 알선범죄자들을 단호히 처벌하지 못한 채, 성매매가 아닌 삶을 살고자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여성들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선불금과 빚의 굴레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착취해 오던 포주들은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이 억압했던 여성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주장하며, '성매매 합법화'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의 구조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반여성적이자 반인권적인 포주들의 불법적인 주장을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로 둔갑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언론의 행태 역시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힘겨운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공동체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구조화하면서, 자신들의 사적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는 불법적 이익집단의 반인권적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 빈곤·폭력 추방과 평화실현을 위한 한국여성 선언문 중.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