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자유·연대로 나아가는 전국 학생 행진
전국 학생 행진(건)은 ‘전국 민주주의 학생연대’라는 이름으로 2005년 9월 처음 제안되었다. 2006년 1월 24일 전국 민주주의 학생연대 조직위원회 2차 총회가 열렸고, 150여 명의 조직위원이 모인 자리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자유·연대로 나아가는 전국 학생 행진’(약칭‘행진’)이라는 이름을 결정하였다. 1차 총회 때부터 홈페이지(stulink.jinbo.net)를 비롯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름을 공모해왔다. 그 중에서 우리가 벌여가야 할 운동으로서 ‘신자유주의 반대’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세상의 원리를 뜻하는 ‘평등·자유·연대’가 잘 드러난다는 것과 ‘행진’이라는 단어가 주는 경쾌함과 진취적임을 근거로 ‘전국 학생 행진’(이하 ‘행진’)이라는 이름이 결정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이후 논의와 수정을 통해서 ‘행진’의 강령이 될 기본정신과 그러한 정신을 운동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행진’의 체계를 결정하였다.
행진의 기본정신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학생 행진은 빈곤과 전쟁을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
2. 전국 학생 행진은 전국 대학인의 선도적인 투쟁을 통해 反신자유주의에 전선형성에 기여한다.
3. 전국 학생 행진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자치단위들 및 개인들과 함께 연대하여 투쟁한다.
4. 전국 학생 행진은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희망과 투쟁 그리고 대안을 세계화하기 위해 투쟁한다.
5. 전국 학생 행진은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확대에 반대한다.
6. 전국 학생 행진은 여성들의 권리 확장을 운동의 보편적 과제로 인식하고 실천하며, 가부장제에 맞서 투쟁한다.
7. 전국 학생 행진은 평등-자유-연대의 원리를 대중들의 삶의 원리로 실천해나간다.
8. 전국 학생 행진은 지식과 문화를 매개로 삶의 양식을 창출하는 학생운동을 전면화한다
9. 전국 학생 행진은 다양한 자치단위와 부문영역운동의 다양한 흐름들을 지지·보족하고 상호 연대할 수 있는 틀을 형성한다.
기본 정신에서 보듯 ‘행진’은 전쟁과 세계화,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운동과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을 통해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보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진 자들만의 세계화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을 관리하기 위한 극단적인 폭력으로서 전쟁은 이 땅을 ‘야만’으로 물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 유연화 전략을 기본으로 한 신자유주의 발전전망은 다수의 불안정노동층과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민중들은 점점 더 빈곤해지고 죽음으로 내몰리며 이 속에서 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억압에 직면한다는 것, 역사적 자본주의와 역사적 가부장제의 만남 속에서 여성들은 두 세배의 짐을 져야한다는 인식 속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위의 세 가지 의제들을 중심으로 벌여가자는 것이 ‘행진’의 제안이다.
그것은 평등-자유-연대의 원리를 대중들의 삶의 원리로 실천해나가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행진’의 체계는 대중운동의 활성화라는 원칙 속에서 구성되어야 하며, 새로운 학생운동의 방향성에 맞는 대중정치활동의 정형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다양한 부문영역운동의 흐름들이 서로 교류하고 상호 침투, 연대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행진’은 기존에 있던 학생회 중심의 학생운동 질서 속에서 발현되기 힘들었던 다양한 부문 영역운동들을 지지·보족하고 적극적인 상호 침투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여성주의, 교육운동, 문예운동, 학회학술 운동 등 각 부문 영역운동은 독자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보장하면서도 연대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체계가 현재 학생운동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학생회 체계로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개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했다. 결국 모든 개인과 단체의 가입을 통해 대중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고, 다양한 부문 영역운동의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상호침투가 가능한 체계를 고민한 끝에, '행진’은 단체든 개인이든 어떤 형태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다양한 부문 영역운동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체계를 구성하게 되었다.
학생운동의 위기와 우리의 새로운 운동
운동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진부할 정도로 위기는 너무나 오래되었다. 이는 비단 학생 운동만의 문제는 아니다. 명백히 지금의 운동의 위기는 기존의 ‘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던 토대가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의 4대 부문 구조조정 이후 안착화 된 신자유주의는 이전의 상황과는 전혀 달라진 지배계급의 전략, 계급투쟁의 지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기업-정규직 노동자 중심의‘노동운동’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집단이기주의’,‘귀족노조’등의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조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투쟁이 하나의 전선으로 묶이지 못하고 고립분산 되어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전체 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운동의 순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변화된 정세와 조건에 맞게끔 ‘운동’을 다시 한 번 혁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운동 또한 마찬가지다. 정의로운 학생운동이라는 보편적인 표상을 갖고 있던 한총련이 더 이상 민중들과 학우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탄압에도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변화된 시대적 상황과 계급투쟁의 조건, 대학사회의 변화에 학생운동 진영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다. 1997년 연대 사태, 1997년 이석씨 프락치 오인 사건 등으로 인해서 한국학생운동은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며 ‘위기’의 늪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안착화 이후,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국학생운동의 과제를 밝히고 이를 실천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을 뒤로 한 채, 고립 분산적이고 자조직의 생존만을 위한 운동을 벌여오게 된다. 그리고 한총련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몰정세적 투쟁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위기는 가속화된다.
물론 신자유주의 안착화 이후,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정치적/전략적 전망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실험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운동을 진행해왔지만, 고립 분산적인 체계와 질서 속에서 학생운동은 점점 왜소해지기만 했다. 이는 모든 사회 모순의 원인을 특정 국가로 돌리면서 현실의 모순을 적확하게 분석해내지 못하거나, 자발적인 학우대중들의 행동을 가로막는 학생회체계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새로운 정치적 보편성의 형성을 통해 다시금 대중들의 분노와 저항을 모아내는 것만이 해결책이며, 이를 통해 대중들이 스스로의 불만을 보편적인 쟁점으로 형성해낼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운동을 재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재의 정세 속에서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미친 파괴적 후과와 파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치밀한 고민이다. 그 안에서 학생 운동의 임무와 역할을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IMF와 김대중 정권 이후 신자유주의가 안착화-토착화 되면서 불평등과 빈곤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불안정노동이 계속적으로 심화/일반화 되고 있다. 미 헤게모니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만들을 진압하기 위한 극단적 폭력으로서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속적인 사회 안전망의 해체 속에서 여성들은 일할 권리와 일하지 않을 권리 모두를 보장받지 못하고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떠 안는 한편 성폭력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 속에서 대학(학과)의 위계화-서열화가 심각해지고 교육비의 민중전가가 심각해지면서, 빈곤을 재생산하는 핵심 고리로서 교육이 재생산되고 있다.
대학사회의 주체적 조건을 보면, 광역화와 통폐합과정에서 대학의 취업학원화는 대학인의 자치적인 활동이 힘든 조건을 만들었으며, 저항진지로서의 대학이라는 상징도 잠식해가고 있다. 정의로운 학생들-학생운동의 대표체인 한총련의 표상이 붕괴하고, 학생회의 대표성은 의심받고 있으며, 몇 개의 학생운동 세력들이 다양한-그러나 고립분산적인-운동을 펼쳐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많은 학교에서 교육 투쟁을 위한 총회가 성사되고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총투표가 성사되는 과정들을 보면 전일적인 신자유주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마냥 포섭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시대하에서 필연적으로 배태하는 대중들의 불만들이 산발적이고 소심하게 터져나오고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공간 역시 학회나 모임 형태로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산발적인 불만들을 집단적인 저항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실천으로서 저항 주체화 경로를 밝혀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만들기 위한 민중들의 보편적인 권리들을 옹호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평화권, 노동권, 여성권, 교육권, 환경권들을 적극적으로 민중의 권리로 호명하는 동시에 교육권-노동권-여성권을 쟁취하는 것을 학생 대중운동의 사활적인 과제로 삼아야하며, ‘행진’의 건설은 그러한 과제를 실천해나가자는 제안이다.
대중의 불만을 모아내고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학생회를 복원하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며, 문제는 학생회 구조 자체가 아니라 학생회 운동을 대중들에게 승인받는 과정 자체일 것이다. 또한 ‘운동-정치성’을 거세하고 대중공간 자체를 복원하는 것 자체도 해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기획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옹호해야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박탈당하고 있는 대중들의 집단적인 ‘권리’ 그 자체이며 그러한 권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변화된 학생 대중들의 조건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학생 대중 운동의 독자적인 질을 밝혀내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전체 운동에 대한 긴장감 속에서 ‘대중 운동’을 실현하는 것으로서만 가능하다. 또한 ‘행진’의 건설은 단순히 한 조직이나 정파가 만들어지는 것을 넘어서, 투쟁의 과정 속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급진적인 학생 대중들이 결집하는 것이며, 대중 속에서 끊임없이 운동의 과정을 승인받고 정정해나가는 과정 그 자체일 것이다. 70-80년대의 학생운동의 위용이 어떠했는가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오늘날 학생운동의 필요성과 지향점은 명확하다. 전체운동에서의 학생운동의 역할은 ‘선도성’이라고 이야기 되어 왔다. 언제나 역사의 결절점에서 학생운동은 가장 앞장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남한 사회 학생운동은 4.19혁명, 518혁명, 개발독재정권(전두환, 노태우)에 맞선 민주화 투쟁등에서 가장 거리로 먼저 달려나와 민중들과 함께 연대하였다. 이제 반전-대안세계화 운동,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운동, 학생사회의 여성주의적인 재구조화를 통한 운동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가장 급진적이고 보편적인 정치전선을 형성하는 길에 복무하는 것이 한국학생운동의 선도성을 구현하는 길이다. 또한, 학생운동은 변화된 대학사회에서 대중들사이의 우애로운 교통, 대중들의 자기조직화를 통한 스스로에 의한 정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운동은 남한 사회의 가장 선도적인 문제제기 집단인 동시에 가장 급진적인 저항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다양한 운동과 생각들이 만나서 합력을 창출하고, 정세적인 투쟁들 속에서 지배계급의 역관계를 전변시켜낼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하는 것이 ‘행진’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전국 학생 행진(건)의 건설을 통한 반신자유주의 학생 대중 운동의 전면화로!
지금 학생운동에 필요한 것은 대중과 융합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투쟁-즉 대중 운동-을 선도적으로 벌일 수 있는 용기이다. ‘행진’은 가장 보편적인 투쟁을 통해, 학생운동의 사회적 발언력을 복원하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해나갈 것이다. 현실의 모순을 적확하게 분석해내고, 그에 맞는 투쟁을 벌여내는 것만이 학생운동의 위기를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진’은 핵심적으로 벌여낼 운동의 방향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며, 이 운동을 벌여가고자 하는 모든 학생 대중/개인/단위들에게 남한 사회에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을 함께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1)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개방화, 자유화라는 미명하에 초국적 자본에게만 무한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민중들은 최소한의 삶의 권리/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겨왔으며, 전 지구적으로 빈부의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또, 자본의 세계화 속에서 그 질서에 편입되지 않는 나라에 대해 극단적인 폭력의 형태로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평택 미군 기지 이전 과정에서 평택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평택을 동북아의 군사중심지로 만들려는 시도 역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군사세계화가 민중들의 삶에 가하는 폭력을 보여주고 있다.‘행진’은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민중들이 평화롭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운다.
2) 빈곤과 불안정 노동의 확대에 반대하는 운동
절대적인 빈곤층이 800만 명을 넘어서고, 일을 해도 빈곤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60%를 훌쩍 뛰어넘고 있으며, 청년실업이 만연하여 대학을 나와도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 민중들은 대학에서, 사회에서 더 많은 경쟁만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빈곤이 확산되어 가는 와중에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마저 사유화되고 사회안전망조차 갖추어져있지 않으며, 의료와 교육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개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민중들은 삶 자체를 지탱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다.‘행진’은 가진 자들에게만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하고 대다수의 민중들에게는 불안정한 삶과 빈곤만을 안겨주는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을 벌여낸다.
3)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는 운동
“여성은 세계 노동의 2/3을 일하고 그 1/10만을 가진다”는 말처럼 여성들은 가정 밖에서도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해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70%가 여성이며, 똑같은 일을 하고도 여성은 남성의 70%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아왔다. 사회적 빈곤은 여성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러고도 여성들은 집에 돌아오면 가사와 양육을 떠맡아야한다. 이렇듯 출산과 양육의 권리가 여성들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출산율 저하’가 여성 개개인의 책임인양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남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몸을 재단하고 특정한 형태의 몸만이 아름다운 몸인 양 이야기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남성의 시선에 의해 소비되고 상품화되고 있으며,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서로를 타자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행진’은 여성의 모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운다. 2006년 4월 29일 ‘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자유·연대로 나아가는 전국 학생 행진(건)’의 발족이 남한 사회 변혁운동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
행진의 기본정신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학생 행진은 빈곤과 전쟁을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
2. 전국 학생 행진은 전국 대학인의 선도적인 투쟁을 통해 反신자유주의에 전선형성에 기여한다.
3. 전국 학생 행진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자치단위들 및 개인들과 함께 연대하여 투쟁한다.
4. 전국 학생 행진은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희망과 투쟁 그리고 대안을 세계화하기 위해 투쟁한다.
5. 전국 학생 행진은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확대에 반대한다.
6. 전국 학생 행진은 여성들의 권리 확장을 운동의 보편적 과제로 인식하고 실천하며, 가부장제에 맞서 투쟁한다.
7. 전국 학생 행진은 평등-자유-연대의 원리를 대중들의 삶의 원리로 실천해나간다.
8. 전국 학생 행진은 지식과 문화를 매개로 삶의 양식을 창출하는 학생운동을 전면화한다
9. 전국 학생 행진은 다양한 자치단위와 부문영역운동의 다양한 흐름들을 지지·보족하고 상호 연대할 수 있는 틀을 형성한다.
기본 정신에서 보듯 ‘행진’은 전쟁과 세계화,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운동과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을 통해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보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진 자들만의 세계화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을 관리하기 위한 극단적인 폭력으로서 전쟁은 이 땅을 ‘야만’으로 물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 유연화 전략을 기본으로 한 신자유주의 발전전망은 다수의 불안정노동층과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민중들은 점점 더 빈곤해지고 죽음으로 내몰리며 이 속에서 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억압에 직면한다는 것, 역사적 자본주의와 역사적 가부장제의 만남 속에서 여성들은 두 세배의 짐을 져야한다는 인식 속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위의 세 가지 의제들을 중심으로 벌여가자는 것이 ‘행진’의 제안이다.
그것은 평등-자유-연대의 원리를 대중들의 삶의 원리로 실천해나가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행진’의 체계는 대중운동의 활성화라는 원칙 속에서 구성되어야 하며, 새로운 학생운동의 방향성에 맞는 대중정치활동의 정형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다양한 부문영역운동의 흐름들이 서로 교류하고 상호 침투, 연대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행진’은 기존에 있던 학생회 중심의 학생운동 질서 속에서 발현되기 힘들었던 다양한 부문 영역운동들을 지지·보족하고 적극적인 상호 침투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여성주의, 교육운동, 문예운동, 학회학술 운동 등 각 부문 영역운동은 독자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보장하면서도 연대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체계가 현재 학생운동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학생회 체계로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개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했다. 결국 모든 개인과 단체의 가입을 통해 대중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고, 다양한 부문 영역운동의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상호침투가 가능한 체계를 고민한 끝에, '행진’은 단체든 개인이든 어떤 형태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다양한 부문 영역운동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체계를 구성하게 되었다.
학생운동의 위기와 우리의 새로운 운동
운동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진부할 정도로 위기는 너무나 오래되었다. 이는 비단 학생 운동만의 문제는 아니다. 명백히 지금의 운동의 위기는 기존의 ‘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던 토대가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의 4대 부문 구조조정 이후 안착화 된 신자유주의는 이전의 상황과는 전혀 달라진 지배계급의 전략, 계급투쟁의 지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기업-정규직 노동자 중심의‘노동운동’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집단이기주의’,‘귀족노조’등의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조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투쟁이 하나의 전선으로 묶이지 못하고 고립분산 되어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전체 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운동의 순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변화된 정세와 조건에 맞게끔 ‘운동’을 다시 한 번 혁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운동 또한 마찬가지다. 정의로운 학생운동이라는 보편적인 표상을 갖고 있던 한총련이 더 이상 민중들과 학우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탄압에도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변화된 시대적 상황과 계급투쟁의 조건, 대학사회의 변화에 학생운동 진영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다. 1997년 연대 사태, 1997년 이석씨 프락치 오인 사건 등으로 인해서 한국학생운동은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며 ‘위기’의 늪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안착화 이후,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국학생운동의 과제를 밝히고 이를 실천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을 뒤로 한 채, 고립 분산적이고 자조직의 생존만을 위한 운동을 벌여오게 된다. 그리고 한총련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몰정세적 투쟁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위기는 가속화된다.
물론 신자유주의 안착화 이후,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정치적/전략적 전망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실험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운동을 진행해왔지만, 고립 분산적인 체계와 질서 속에서 학생운동은 점점 왜소해지기만 했다. 이는 모든 사회 모순의 원인을 특정 국가로 돌리면서 현실의 모순을 적확하게 분석해내지 못하거나, 자발적인 학우대중들의 행동을 가로막는 학생회체계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새로운 정치적 보편성의 형성을 통해 다시금 대중들의 분노와 저항을 모아내는 것만이 해결책이며, 이를 통해 대중들이 스스로의 불만을 보편적인 쟁점으로 형성해낼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운동을 재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재의 정세 속에서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미친 파괴적 후과와 파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치밀한 고민이다. 그 안에서 학생 운동의 임무와 역할을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IMF와 김대중 정권 이후 신자유주의가 안착화-토착화 되면서 불평등과 빈곤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불안정노동이 계속적으로 심화/일반화 되고 있다. 미 헤게모니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만들을 진압하기 위한 극단적 폭력으로서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속적인 사회 안전망의 해체 속에서 여성들은 일할 권리와 일하지 않을 권리 모두를 보장받지 못하고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떠 안는 한편 성폭력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 속에서 대학(학과)의 위계화-서열화가 심각해지고 교육비의 민중전가가 심각해지면서, 빈곤을 재생산하는 핵심 고리로서 교육이 재생산되고 있다.
대학사회의 주체적 조건을 보면, 광역화와 통폐합과정에서 대학의 취업학원화는 대학인의 자치적인 활동이 힘든 조건을 만들었으며, 저항진지로서의 대학이라는 상징도 잠식해가고 있다. 정의로운 학생들-학생운동의 대표체인 한총련의 표상이 붕괴하고, 학생회의 대표성은 의심받고 있으며, 몇 개의 학생운동 세력들이 다양한-그러나 고립분산적인-운동을 펼쳐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많은 학교에서 교육 투쟁을 위한 총회가 성사되고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총투표가 성사되는 과정들을 보면 전일적인 신자유주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마냥 포섭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시대하에서 필연적으로 배태하는 대중들의 불만들이 산발적이고 소심하게 터져나오고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공간 역시 학회나 모임 형태로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산발적인 불만들을 집단적인 저항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실천으로서 저항 주체화 경로를 밝혀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만들기 위한 민중들의 보편적인 권리들을 옹호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평화권, 노동권, 여성권, 교육권, 환경권들을 적극적으로 민중의 권리로 호명하는 동시에 교육권-노동권-여성권을 쟁취하는 것을 학생 대중운동의 사활적인 과제로 삼아야하며, ‘행진’의 건설은 그러한 과제를 실천해나가자는 제안이다.
대중의 불만을 모아내고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학생회를 복원하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며, 문제는 학생회 구조 자체가 아니라 학생회 운동을 대중들에게 승인받는 과정 자체일 것이다. 또한 ‘운동-정치성’을 거세하고 대중공간 자체를 복원하는 것 자체도 해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기획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옹호해야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박탈당하고 있는 대중들의 집단적인 ‘권리’ 그 자체이며 그러한 권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변화된 학생 대중들의 조건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학생 대중 운동의 독자적인 질을 밝혀내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전체 운동에 대한 긴장감 속에서 ‘대중 운동’을 실현하는 것으로서만 가능하다. 또한 ‘행진’의 건설은 단순히 한 조직이나 정파가 만들어지는 것을 넘어서, 투쟁의 과정 속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급진적인 학생 대중들이 결집하는 것이며, 대중 속에서 끊임없이 운동의 과정을 승인받고 정정해나가는 과정 그 자체일 것이다. 70-80년대의 학생운동의 위용이 어떠했는가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오늘날 학생운동의 필요성과 지향점은 명확하다. 전체운동에서의 학생운동의 역할은 ‘선도성’이라고 이야기 되어 왔다. 언제나 역사의 결절점에서 학생운동은 가장 앞장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남한 사회 학생운동은 4.19혁명, 518혁명, 개발독재정권(전두환, 노태우)에 맞선 민주화 투쟁등에서 가장 거리로 먼저 달려나와 민중들과 함께 연대하였다. 이제 반전-대안세계화 운동,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운동, 학생사회의 여성주의적인 재구조화를 통한 운동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가장 급진적이고 보편적인 정치전선을 형성하는 길에 복무하는 것이 한국학생운동의 선도성을 구현하는 길이다. 또한, 학생운동은 변화된 대학사회에서 대중들사이의 우애로운 교통, 대중들의 자기조직화를 통한 스스로에 의한 정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운동은 남한 사회의 가장 선도적인 문제제기 집단인 동시에 가장 급진적인 저항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다양한 운동과 생각들이 만나서 합력을 창출하고, 정세적인 투쟁들 속에서 지배계급의 역관계를 전변시켜낼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하는 것이 ‘행진’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전국 학생 행진(건)의 건설을 통한 반신자유주의 학생 대중 운동의 전면화로!
지금 학생운동에 필요한 것은 대중과 융합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투쟁-즉 대중 운동-을 선도적으로 벌일 수 있는 용기이다. ‘행진’은 가장 보편적인 투쟁을 통해, 학생운동의 사회적 발언력을 복원하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해나갈 것이다. 현실의 모순을 적확하게 분석해내고, 그에 맞는 투쟁을 벌여내는 것만이 학생운동의 위기를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진’은 핵심적으로 벌여낼 운동의 방향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며, 이 운동을 벌여가고자 하는 모든 학생 대중/개인/단위들에게 남한 사회에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을 함께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1)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개방화, 자유화라는 미명하에 초국적 자본에게만 무한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민중들은 최소한의 삶의 권리/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겨왔으며, 전 지구적으로 빈부의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또, 자본의 세계화 속에서 그 질서에 편입되지 않는 나라에 대해 극단적인 폭력의 형태로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평택 미군 기지 이전 과정에서 평택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평택을 동북아의 군사중심지로 만들려는 시도 역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군사세계화가 민중들의 삶에 가하는 폭력을 보여주고 있다.‘행진’은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민중들이 평화롭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운다.
2) 빈곤과 불안정 노동의 확대에 반대하는 운동
절대적인 빈곤층이 800만 명을 넘어서고, 일을 해도 빈곤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60%를 훌쩍 뛰어넘고 있으며, 청년실업이 만연하여 대학을 나와도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 민중들은 대학에서, 사회에서 더 많은 경쟁만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빈곤이 확산되어 가는 와중에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마저 사유화되고 사회안전망조차 갖추어져있지 않으며, 의료와 교육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개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민중들은 삶 자체를 지탱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다.‘행진’은 가진 자들에게만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하고 대다수의 민중들에게는 불안정한 삶과 빈곤만을 안겨주는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을 벌여낸다.
3)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는 운동
“여성은 세계 노동의 2/3을 일하고 그 1/10만을 가진다”는 말처럼 여성들은 가정 밖에서도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해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70%가 여성이며, 똑같은 일을 하고도 여성은 남성의 70%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아왔다. 사회적 빈곤은 여성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러고도 여성들은 집에 돌아오면 가사와 양육을 떠맡아야한다. 이렇듯 출산과 양육의 권리가 여성들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출산율 저하’가 여성 개개인의 책임인양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남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몸을 재단하고 특정한 형태의 몸만이 아름다운 몸인 양 이야기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남성의 시선에 의해 소비되고 상품화되고 있으며,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서로를 타자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행진’은 여성의 모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운다. 2006년 4월 29일 ‘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자유·연대로 나아가는 전국 학생 행진(건)’의 발족이 남한 사회 변혁운동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