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우위, 자본축적, 사회주의
<번역> 임필수 | 집행위원장
서론
나는 이 글에서 해외무역에 대한 리카도 학설을 비판하고 마르크스의 가치 범주를 통해 국제가격 형성에 대한 이론을 제시할 것이다. 오직 가치 범주만이 비교우위 이론의 진정한 본성과 기능을 파악하게 한다. 그러나 국제가격과 무역은 가치 이론이 가장 덜 발전된 영역이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이 주제를 거의 연구하지 않았고, 연구한 이들도 대개 암암리에 리카도 이론을 수용했다 (주목할 만한 예외는 엠마뉴엘이다).1) 따라서 이 주제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에서 가격이론은 가치에서 가격으로 전형 문제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마르크스의 ‘전형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는 대개 민족적[일국적] 수준의 생산가격 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르크스의 접근법을 계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는 전형 문제를 민족적 맥락에서 국제적 맥락으로 확장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리카도 이론으로부터 단절해야 한다. 즉 국제가격에 관한 리카도주의 이론의 거부는 마르크스주의 국제가격 이론을 계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 단계다.2)
둘째, 리카도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비판은 그 이론의 신비화 기능을 드러낸다. 즉 리카도 이론은 불평등교환(unequal exchange)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은폐하고, (2) 존재하지 않는 ‘민족[국가]들의 보편사회’에 초점을 맞추며, ‘저발전의 발전’(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자들의 이해를 은폐한다. 2절에서 살펴볼 것처럼, 리카도의 ‘비교우위설’은 의미 없는 경제적 비교[서로 다른 산업부문 간의 생산성 비교]에 근거하여 이론적 신비화를 달성한다.
셋째, 리카도가 제시한 게임에서는 모두가 승자고, 불평등교환이나 저발전과 강요된 생산특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불행히도 리카도의 교리는 중앙계획경제의 사회과학자와 당 관료의 의식에 깊이 침투되었다. 엠마뉴엘이 말한 것처럼, ‘많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학자들에게 부등가교환(non equivalent exchange)은 리카도의 비교생산비가 낳는 이득이 불평등한 몫으로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불평등교환은 실제 손실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득을 얻는 데 실패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당 관료의 경우에는 헝가리 고위관료가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중앙계획경제의 협력이 주는 이익에 대해 밝힌 의견을 인용하면 충분하다. ‘서구의 협력자를 위한 유인은 생산비용이 낮고, 헝가리의 사회시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마케팅이 편리하다는 것이다. 헝가리가 얻는 이익은 더 빠른 속도의 기술적 발전, 해외무역의 개선, 유휴생산능력의 활용이다.’(Frobel et al, 1980)
이 같은 접근법의 문제점은 이런 유형의 협력이 세계자본주의 경제체계에 대한 통합과 종속을 낳는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따라서 정당화하는 데 봉사한다는 것이다. 나는 현재 중국이 ‘현대화’ 정책과 새로운 경제정책의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하는 이론적 주장을 검토하면서, 이런 사실을 지적할 것이다.
리카도와 비교우위설
리카도의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서 해외무역을 다루는 7장은 ‘해외무역의 확대는 한 나라의 가치량을 즉각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3)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유명한 사례를 제시했다.
표 1 상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연간 필요 인원
표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포도주와 피복, 두 산업부문 모두에서 영국보다 생산성이 더 높다 [더 적은 노동시간이 지출된다]. 이 사례는 고생산성국가(high productivity country, HPC)와 저생산성국가(low productivity country, LPC) 간 비교로 확장될 수 있다.4) 리카도는 ‘한 나라에서 상품의 상대 가치를 규정하는 규칙이 둘 이상의 국가들 간에 교환되는 상품의 상대 가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이윤율의 균등화가 발생하지만, 세계적 수준에서는 두 가지 ‘생산요소’[자본과 노동]가 이윤율이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국경에 의해 저지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나타난다. 첫째, 국제무역은 상대적인 이득에 따라 생산 특화[전문화]를 초래한다. HPC는 자신의 가장 효율성이 낮은 산업부문을 LPC가 특화하는 데 이해를 둔다. 둘째, 이런 모형의 생산특화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간 노동의 절약을 낳는다.
포르투갈의 포도주 특화와 영국의 피복 생산특화
절대우위의 관점에서 보면, 즉 포르투갈과 영국이 각 상품(포도주와 피복)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포르투갈이 두 산업부문 모두에서 생산성이 더 높다. 일국 내에서처럼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건너서 이동할 수 있다면 포르투갈은 포도주와 피복 상품 생산 양자를 특화할 것이다 (즉 생산특화는 절대우위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 이동성이 부재하므로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이뤄진다 (즉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교환되기 이전에 각국 내에서 서로 다른 산업부문의 효율성 비교에 따라 특화가 이뤄진다). 포르투갈은 포도주의 생산성이 더 높고, 따라서 포도주 생산을 특화하여 영국에 수출할 것이다. 영국은 피복 생산성이 더 높고, 따라서 피복 생산을 특화하여 피복을 포르투갈에 수출할 것이며 포르투갈 와인과 교환할 것이다.
이를 현대적인 방법으로 추론해보자. 먼저 우리는 노동시간으로 환산하여 상대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
포르투갈 피복 1야드 = 포도주 1.125갤런 (90/80=1.125)
포도주 1갤런 = 피복 0.8888야드 (80/90=0.8888)
영국 피복 1야드 = 포도주 0.833갤런 (100/120=0.833)
포도주 1갤런 = 피복 1.2야드 (120/100=1.2)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는 포르투갈에서 1갤런 포도주마다 0.8888야드의 피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그가 포도주를 외국에 수출하여 이 이상의 피복을 얻을 수 있다면 수출할 것이다. 반면 영국의 피복 생산자는 영국에서 1갤런의 포도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2야드를 지불해야 하므로, 1.2 야드 이하로 지불할 수 있다면 포르투갈 포도주를 구입할 것이다. 따라서 포르투갈 포도주는 0.8888～1.2 야드 사이의 가격으로 영국에서 팔릴 수 있다.
또한 영국의 피복 생산자는 1야드마다 0.833 갤런의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그가 피복을 외국에 수출하여 그 이상의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면 수출할 것이다. 반면 포르투갈의 와인 생산자는 1야드의 피복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포도주 1.125갤런을 지불해야 하므로, 1.125갤런 이하로 지불할 수 있다면 영국 피복을 구입할 것이다. 따라서 영국 피복 생산자는 0.8333～1.125갤런의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처럼 리카도 이론은 국제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국제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에서 가격비율이 1갤런=1야드로 안정되었다고 가정하자. 영국 피복 생산자는 영국 포도주 1갤런에 대해서는 1.2야드를 지불하지만, 포르투갈 포도주 1갤런에 대해서는 1야드만을 지불한다. 또한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는 포르투갈 피복 1야드에 대해서는 1.125갤런을 지불하지만, 영국 피복 1야드에 대해서는 단지 1갤런만 지불하면 된다.
요약해보자. Pw를 포도주 가격, Pc를 피복 가격이라고 하자. 포르투갈은 Pw/Pc=0.8888, Pc/Pw=1.125이며, 영국은 Pw/Pc=1.20, Pc/Pw=0.833이다. 상대가격(피복가격 대한 포도주의 가격, 또는 그 역)으로 보면 포르투갈은 Pw/Pc＜Pc/Pw이며, 반면 영국은 Pw/Pc＞Pc/Pw이다. 리카도는 이로부터 포르투갈에서는 포도주 생산이 더 효율적이고 영국에서는 피복 생산이 더 효율적이며, 따라서 해외무역의 효과는 생산특화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최종적 결론은 영국이 제조업(피복) 부문에서 포르투갈보다 생산성이 낮더라도 제조업 부문을 특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영국의 제조업 특화와 포르투갈의 농업(원자재 산업) 특화를 정당화하는 이보다 더 강력한 논증을 우리가 상상하기란 어렵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노동의 절약
리카도 이론의 두 번째 요점은 체계전반, 즉 ‘국제사회’(society of nations)가 이런 모형의 특화로부터 인간 노동의 절약이라는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다. 절대우위에 따른 특화는 자본과 노동의 완전한 이동성을 함의하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모든 생산활동(따라서 모든 인구)이 생산성이 더 높은 국가(포르투갈)로 이동하게 된다고 함의한다.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대우위는 리카도에게 최선의 해답일 것이다.
절대우위에 따라 포르투갈이 포도주와 피복 생산 양자 모두를 특화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즉 포르투갈이 포도주 2단위를 생산한다면 80×2=160, 포르투갈과 영국이 각각 포도주 1단위씩을 생산한다면 80+120=200이므로 전자의 경우가 40을 절약한다. 또한 포르투갈이 피복 2단위를 생산한다면 90×2=180, 포르투갈과 영국이 각각 피복 1단위씩을 생산한다면 90+100=190이므로 전자의 경우가 10을 절약한다. 절대우위에 따라 생산특화가 이루어지면(포르투갈이 포도주와 피복을 생산한다면) 세계적으로 50의 노동시간을 절약할 것이다.
상대우위에 따른 생산특화를 비교해보자. 포르투갈이 포도주 2단위를 생산한다면 80×2=160, 포르투갈이 포도주와 피복을 각 1단위씩 생산한다면 80+90=170이므로, 전자의 경우가 10을 절약한다. 또한 영국이 피복 2단위를 생산한다면 100×2=200, 영국이 포도주와 피복을 각 1단위씩 생산한다면 100+120=220이므로, 전자의 경우가 20을 절약한다. 따라서 상대우위에 따라 생산특화가 이루어지면(포르투갈이 포도주를 생산하고 영국이 피복을 생산하면) 세계적으로 30의 노동시간을 절약할 것이다. 따라서 절대우위에 따라 생산이 특화될 때, 더 많은 노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국경을 가로지르는 완벽한 이동성이란 불가능하다. 게다가 노동자는 ‘자신이 태어나고 연고를 맺고 있는 나라를 포기하기 싫어하는 자연적인 경향’이 있고, 리카도는 ‘이런 감정이 약화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리카도는 비교우위에 따른 노동절약을 기꺼이 선택한다.
요약하면, 비교우위 원리는 세계노동의 절약과 생산특화를 낳는다(비록 절대우위에 따른 특화가 세계노동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더라도). 달리 말하면, 비교우위는 노동을 절약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산업부문으로 분배하므로, 노동을 합리적으로 분배한다. 리카도가 말한 것처럼 ‘완전한 자유상업체계에서 각 나라는 자연스럽게 자본과 노동을 각자에게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 사용한다. 개별적 이득의 추구는 감탄스럽게도 전체 보편선과 일치한다.’ 나아가 ‘비교우위 원리는 포도주는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생산하고 곡물은 미국과 폴란드에서 재배되고 기계설비와 다른 상품은 영국에서 제조되게 결정한다.’
리카도 이론의 문제점
리카도는 “아무도 ‘저발전국가’(underdeveloped country)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던 시대”에 살았고(Soderston 1970), 혹자는 그가 포르투갈이 모든 부분에서 영국보다 생산성이 높다고 가정했던 ‘정중한 영국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경제의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 측면에도 정통했고 포르루칼의 제조업 상품 생산성이 영국보다 높지 않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중함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5) 잘 알려진 것처럼 리카도의 이론적 호의는 영국의 행동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A. G. 프랑크는 이렇게 지적했다.
“1588년 영국군이 스페인 무적함대를 파괴하고, 1703년 메튠조약으로 정점에 달하게 되는 일련의 상업조약에 의해 포르투갈의 경제적 식민화와 탈산업화가 이뤄진 후 대영제국은 세계 자본주의 발전에서 이베리아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제거한다. 영국 직물(공업생산품)과 포르투갈 포도주(농업생산품)의 교환은 이러한 과정의 한 사례다. 이 무역협정[메튠조약]은 리카도에 의해 유명해졌는데, 그는 포르투갈에 대한 영국의 착취를 비교우위라는 가상의 자연법칙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이 무역협정을 이용했다.”(A. G. Frank 1972)
무엇이 이런 ‘착취’의 경제적 메커니즘이며, 어떻게 이것이 가상의 자연법칙으로 합리화되는가? 나는 위에서 언급한 리카도의 견해와 반대로, 불평등교환을 통한 가치의 영유 때문에 국제무역이 특정 국가의 가치량을 증대한다고 증명할 것이다. 둘째, 역시 리카도 이론과 반대로,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절대우위에 비교해 볼 때 자본주의 체계에 더 큰 이득을 준다고 증명할 것이다. 즉 비교우위가 자본주의에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6) 셋째, 나는 리카도 이론이 경쟁의 유형을 그릇되게 가정했고 이윤율과 물질적 생산성을 혼동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증명할 것이다. 나는 세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리카도 이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강조할 것이다. 즉 그것은 HPC가 LPC로부터 가치를 영유하며, LPC는 가장 이윤율이 낮은 부문을 특화한다는 것이다.
1) 비교우위와 불평등교환
첫 번째 문제는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포르투갈이 포도주 생산을 특화하고 영국이 피복 생산을 특화한다고 가정할 때, 포도주 1갤런이 피복 1야드와 교환된다면 (실질 가격으로서 1갤런=1야드는 리카도 이론과 일치한다), 80의 가치가 100의 가치와 교환되는 것이다. 이는 포르투갈이 영국으로부터 20의 가치를 영유하는 불평등교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포르투갈은 HPC, 영국은 LPC를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표 1에서 제시된 숫자가 마르크스주의에서 민족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즉 전형된 가치) 또는 국제무역 이전의 생산가격을 뜻한다면, 교환에 내재된 노동의 영유(즉 20시간)는 동시에 같은 방향을 향한, 같은 규모의 가치 이전을 의미한다.7) 이는 사무엘슨이 ‘절대 노동비용의 무관련성’[국제무역체계에서 절대 노동비용이 본질적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증명하고자 열망하는 이유다. ‘절대 노동비용’(또는 더 적절히 표현하면 생산가격)을 고려하면 기술적 발전 수준이 다른 두 나라 간 세계무역이 함의하는 가치영유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2) 비교우위와 저발전
본질적으로 합리적인(조화로운 발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세계경제체계의 공통 이해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우위가 비교우위보다 더 큰 이득을 준다. 하지만 서로 경쟁하는 자본가의 이해는 서로 공통적일 수 없고, 설사 공통 이해가 있더라도 다른 계급들에 대해서만 그렇다. 하지만 (민족국가가 아니라) 자본가 곧 지배적 국가의 지배적 자본가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우위에 기초한 특화가 절대우위에 비해 더 선호된다. 비교우위에 따르면, 지배적 국가의 지배적 자본(리카도 사례에서는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은 160의 가치를 지닌 포도주 2단위를 생산하여 200의 가치를 지닌 영국 피복 2단위와 교환되므로, 불평등교환을 통해 40의 가치라는 이득을 얻는다. 절대우위, 즉 포르투갈이 포도주와 피복의 유일한 생산자라면, 포르투갈 포도주생산자는 자신의 가치 160을 포르투갈 의류생산자가 생산한 가치 180과 교환하므로, 불평등교환을 통해 단지 20의 이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적 자본이 피지배국가의 “저발전”의 재생산으로부터 얻는 더 큰 이득의 실상이다.
두 가지 문제를 요약하면, 리카도의 법칙은 (1) 불평등교환을 부정하고, (2) ‘저발전의 발전’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자들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보편적 국제사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본주의 무역의 진정한 본질을 은폐한다. 비교우위는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적 자본을 향한 가치이전을 최대화하므로 자본주의에게 최선의 선택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마르크스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두 나라는 이윤의 법칙에 따라 상호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법칙에 따라 두 나라는 이득을 얻지만 한 나라는 다른 나라를 항상 착취하고 강탈한다.” (Palloix 1975에서 재인용)
팔루아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발전수준이 낮은 국가는 국제교환을 통해 사용가치 수준에서 이득을 얻는다. 즉 소비가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이윤율의 법칙에 따라” 즉 교환가치 수준에서 두 나라가 이득을 얻는다는 마르크스의 언급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축적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사실 포르투갈 포도주 2단위와 영국 피복 2단위와 교환되면 불평등교환을 통해 영국은 포르투갈에 대해 40의 손실을 입는다. 하지만 두 나라는 모두 이득을 보는데, 왜냐하면 사회적 평균생산성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에서는 덜 생산적인 산업부문(피복부문)이 사라지고,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자본의 생산성이 사회적 평균생산성이 된다(즉 80men/year per unit). 또한 영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사회적 평균생산성이 상승한다(100men/year per uni).8)
LPC의 사회적 평균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은 불평등교환을 통한 가치의 손실과 양립할 뿐만 아니라, LPC의 생산성은 (제국주의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으며 LPC에서 종속적 발전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마르크스 이론과도 양립한다. 중요한 문제는 LPC의 생산성이 HPC보다 더 빨리 상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다. 리카도가 제시한 사례에서 영국의 평균생산성으로 포르투갈의 평균생산성을 나눈 값은 특화 이전에 77%(85/110)이었지만 특화 이후에 80%(80/100)로 상승했다. 하지만 다른 수많은 사례는 내 논증의 방향과 일치하고 LPC 대부분의 역사적 기록과 일치한다. 즉 HPC가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을 특화하고 LPC는 느리게 성장하는 부문을 특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교생산비에 따른 부등가교환(자유무역제국주의)은 세계경제의 민족경제간 위계, 즉 중심과 주변간의 지배와 종속 관계의 토대를 형성한다].
3) 비교우위와 자본주의 경쟁의 현실
이제 나는 세 번째 문제, 즉 리카도 비교우위론의 내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다루겠다. 리카도는 자신의 이론을 가능한 한 강력히 펼치기 위해 피지배 국가(포르투갈)가 제국주의 국가보다 모든 부문에서 더 생산적이라는 초기 조건을 가정으로 삼아 출발한다. 하지만 각 나라는 하나의 특수한 부문이 다른 나라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가정하고 해외무역은 그 부문의 특화를 낳는다고 ‘증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경제 메커니즘의 현실과 조응하지 않는다. 생산성을 비교한다면 (즉 자본주의 경쟁을 노동절약적 생산수단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오직 유의미한 것은 동일한 산업부문(동일한 사용가치) 내부의 생산자들 간 생산성 비교다. 서로 다른 산업부문(사용가치)의 생산성은 비교될 수 없다. 그것의 순위를 매길 수는 있지만, 그 순위가 경제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 비용은 피복 생산보다 0.8888배 적고, 반대로 피복 생산 비용은 포도주 생산보다 1.125배 많다. 하지만 이는 수익성(이윤율)을 판단하는 자본가에게는 무관심한 문제다. 자본가가 산업 부문을 이동할 때는 노동절약 여부가 아니라 이윤율 증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부문을 비교할 때 노동절약적인 기술이 더 높은 이윤율을 낳는다고 가정할 수 없고, 포르투갈 피복 생산자가 포도주 생산자가 될 것이라고 가정할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성냥 1상자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이 비행기 1대를 생산하기 위한 시간보다 더 적다고 해서 자본이 경향적으로 비행기 생산에서 성냥 생산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없다).
리카도의 오류는 서로 다른 산업부문들 간 생산성을 비교한 데 있다. 즉 리카도는 포르투갈이 피복보다 포도주생산에 더 생산적이고 따라서 포도주 생산을 특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산성 차이는 같은 산업 부문에서만 비교될 수 있다. 같은 산업 부문에서는 생산성 차이는 이윤율 차이를 반영한다. 이윤율 차이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포르투갈과 영국의 포도주 생산자의 생산성 비교이지, 포르투갈의 포도주와 피복의 상대적 생산성 비교가 아니다.
비교우위 법칙은 사회주의와 양립할 수 있나?
이런 맥락에서 앞 절에서 다룬 문제와 사회주의 발전이론의 관련성을 검토하자. 나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활용하는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저널, 『중국 사회과학』에 실린 두 편의 최근 논문은 그러한 주장을 잘 보여준다. 논문이 ‘편집자가 아니라 필자의 관점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저널의 지위를 볼 때 저자의 의견은 분명히 공식적인 견해다. 논문의 주장은 다음의 세 가지 요점으로 간추릴 수 있다.
1. 국제 분업은 국가들 간의 무역과 모든 경제관계의 기초이며, 국제 분업은 생산력 발전의 결과물이다.
2. 국제 분업은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3. 국제 분업을 통한 중국 대외 경제관계의 확대는 중국의 현대화를 가속하기 위한 강력한 방편이다. (Yuan Wenqui et al, 1980)
저자의 관점을 따르면, 비교우위에 관한 리카도 이론에는 합리적 핵심이 있다. 그것은 ‘상품의 국제교환을 결정하는 요인은 상품생산에 지출되는 절대적인 노동량이 아니라 생산의 비교우위’라는 점이다. 즉 ‘한 국가의 모든 분야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낮더라도, 그 국가가 [생산성 수준이] 덜 불리한 부문의 생산품을 생산․수출해서 [생산성 수준이] 더 불리한 부문의 생산품과 교환하는 것은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은 ‘인력자원이 거대하고, 임금규모가 낮기 때문에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노동집약적 생산품을 수출하고 [외국의] 자본․기술집약적 상품과 교환하는 데 주력한다면 중국이 이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상품을 수입할 때, 중국에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노동보다 더 적은 사회적 노동을 지불하기 때문에, 해외무역은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는 수단이다. 이는 해외무역을 통해 절약한 사회적 노동을 중국의 생산 분야에 분배할 수 있게 하고, 따라서 다양한 사용가치 [생산]양을 증대할 것이다. 둘째, 더욱 현대적인 기계류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증대할 것이다. (Sun Xiangjian, 1982)
하지만 이는 ‘국제무역의 원리에 따른 해외무역이 모든 조건에서 사회적 노동을 절약한다’는 뜻이 아니다. 상호이익(노동절약)의 원리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리에 따라 상품이 교환될 때 사회적 노동의 절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자가 말하는 평등의 원리란 무엇인가? 저자는 마르크스의 전형 과정을 상품의 국제교환에 적용하며 (즉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교환될 때 민족적 생산가격은 다시금 개별가치로 간주된다), 또한 상품이 국제가치(국제적으로 균등화된 가치)에 따라 교환된다면 그것은 평등 교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80과 100이 각각 포르투갈 포도주 1갤런과 영국 피복 1야드의 국제적인 사회적 가치라면 (즉 국제적으로 균등화된 가치라면), 또한 영국 피복 노동자의 100시간과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의 80시간을 기초로 하여 국제무역이 이뤄지면, 두 국가는 이득을 얻으며(각 나라는 자신이 더욱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서 생산하므로) 상품은 노동생산성에 비례하여 교환된다. (즉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의 80시간과 영국 피복 생산자의 100시간이 사회적 가치이므로, 이는 사회적 가치의 교환이며 평등 교환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불평등교환은 사회적 가치로부터 괴리이며, 독점에 의한 가격형성 왜곡을 표현한다. 저자는 ‘독점자본은 식민지와 반식민지 경제를 제국주의 국가에 종속시키며, 전자를 후자의 시장 또는 원자재와 양곡 공급처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유형의 국제 분업의 결과로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국가의 경제․무역관계는 결코 평등과 상호이익의 원리에 기초한 적이 없었고, 무자비한 착취와 수탈에 기초했다’고 말한다. 즉 리카도의 합리적 핵심은 국제적인 사회적 가치에 기초하여 교환이 일어난다면 평등 교환과 상호이익(노동절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원리가 왜곡되므로 불평등교환이 발생한다. 이는 왜 리카도 이론이 자유무역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고 영국의 위성국 착취를 정당화했는지 설명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론 그 자체는 유효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저발전’, 불평등교환, 서구 기술에 대한 의존이라는 조건에서 ‘특화’ 정책이 낳은 현실적 효과를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첫 번째 요점은 위에서 이미 언급했다. LPC가 [상대적으로] 가장 생산성 수준이 높은(첨단기술이 아니다) 상품을 특화한다면, 그것은 저발전을 특화하는 것이다. 중국이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하면 중국이 다른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둘째, 국제 가치가 교환된다면 그것이 평등교환이라는 주장은 진정 놀라운 것이다. 리카도가 제시한 숫자(물질적 생산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 단위)를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또는 국제적인 생산가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직 특수한 이론적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문제로 삼지 말자. 더욱 중요한 점은, 리카도가 제시한 숫자를 사회적 노동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의) 80시간이 (영국 피복 생산자의) 100시간과 교환될 때 여전히 불평등교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9)
게다가 20시간은 ‘포르투갈’이 아니라 포르투갈 자본가가 영유한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제 3세계 국가는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바꾸려고 투쟁한다. 석유를 둘러싼 투쟁에서 거대한 승리를 거둔 후 발전도상국은 일련의 원자재 생산자조직을 형성했고, 불평등 가치교환과 맞서 일차산품 수출의 더 큰 소득을 위해 다른 형태의 투쟁을 수행했다.’ 우리는 석유가격 상승으로 이득을 본 자가 제 3세계 국가의 인민이 아니라 지배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셋째, 서구 기술이 수입되고 적용될 때만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가? 게다가 저자는 중국의 생산성이 발전하면서 중국의 수출 모형이 (현대화 프로그램 덕분에) 점진적으로 바뀔 것이며, 이에 따라 불리함(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데 지출되는 노동에 비해 상품 수입을 통해 획득하는 노동이 더 적은 현실)은 점차 유리함으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현대화 이론가들의 가장 취약한 논증은 국제무역이 사회적 가치를 기초로 이뤄진다면 상호이득을 주며, 평등 교환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다. 반면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입장은 서구 기술의 채택이 생산성 증가를 낳으며 장기적으로 기술적 발전수준이 서구와 비슷해지거나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세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서구 기술에 대한 소련과 여타 동구 국가의 의존 증대는 중국보다 더 긴 역사를 지닌다. 하지만 [서구 의존적] 산업화를 통해 이들 나라가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추월하거나 첨단기술을 개발․생산하는 선도자가 되었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 물론 중앙계획경제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종속관계는 산업화가 종속적인(기본적으로 기술발전이 후진적인) 한에서 일정 수준의 산업화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대화 이론은 이행기 사회의 기술 수준이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실제로 둘 다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혹자는 제국주의 국가가 가장 발전된 기술을 결코 수출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가 기술종속에 머무르도록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른 이는 중국의 현대화 이론 지지자들처럼 국제무역을 통한 기술이전이 첨단기술개발을 낳는 자급자족적인 기술발전 과정을 작동시킨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다. 한편으로 서구 기술의 도입과 적용,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 ‘이행기’ 사회의 통합(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도입)은 서로서로를 강화한다. 이런 과정을 도식적으로 설명해보자. 생산성 수준이 낮고 생산 품질이 나쁜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동기 결핍의 결과이며, 이는 사회주의 곧 노동자 자주관리의 결여를 보여주는 부정할 수 없는 징후다. 그 해답을 정치적 요인보다 ‘기술적’ 요인에서 찾는다면, 한편으로는 정치적 억압에 의존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세계로부터 ‘현대적’ 기계, 기술, 과학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 기계는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각인된 기술 분업을 구축한다. 기술 분업은 노동자의 창조적 능력을 분해하고 절단하며,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감시 활동을 요구하며, 생산과정에 마르크스가 비(非)노동자라고 부른 것을 도입한다.10) 통제와 감시, 인간의 생산적․창조적 능력의 편향적 계발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본질적 요소다. 따라서 서구 기술의 도입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도입을 의미하며,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단지 자본주의 방식의 생산성 증가를 의미할 뿐이다.
나아가 기술수입을 위해서는 해외 통화가 필요하며, 해외 통화의 획득은 곧 원자재와 노동집약적 생산품의 수출이나 자본주의 국가의 신용(따라서 금융 채무와 금융적 제약)을 의미한다. 이것이 필수적 단계라면, 그 나라는 자본주의 상품․서비스시장과 금융시장으로 통합될 것이다. 그 결과로 그 국가는 정치적 종속뿐만 아니라 계획에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며, 이는 중앙계획으로부터 시장경제로의 변화를 낳을 것이다. 이 때 자본주의 소유관계가 재등장하고, 이는 생산관계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데 더 기여할 것이다.
이런 설명은 개략적이고 도식적이지만, 서구기술의 채택이라는 의미에서 현대화가 생산성 수준을 향상하더라도 이는 자본주의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근대화의 결과라고 기대한 것과 정확히 상반된다. 적어도 근대화 이론가의 의도는 근대화가 사회주의를 향한 우회로나 막다른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단축한다는 기대에 있다. 그렇다면 국제무역이 (서구 기술의 채택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증대하고,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고, (평등교환의 원리 곧 상품이 국제 사회적 가치에 따라 교환된다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게 상호이익을 준다는 주장에서 무엇이 남는가? 아무 것도 없다. 리카도 이론의 신비성을 제거하면 국제무역이 생산가격에 기초하더라도 국가들의 생산력 발전 수준에 차이가 있는 한 불평등교환을 낳으며, 특화 모형은 LPC의 종속적 발전을 낳는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자본주의적 적용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계급적 성격을 은폐하는 신비성을 제거하면 노동절약과 노동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본주의적 방식이 자본의 멍에로부터 노동자계급을 해방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민족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해외무역을 활용하는 것은 자력갱생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더 향상할 것이며, 이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라는 견해는 충분한 이론적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행히도 소련이 이전에 택한 발전 모형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최근 택한 발전 모형은 이런 견해를 승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자가 되는 것은 명예’라는 공식 슬로건으로부터 어떤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겠는가?
따라서 비교우위의 법칙에는 합리적 핵심이 없다. 이 법칙은 린더가 말한 것처럼 ‘부르주아 경제에 내재한 억압의 논리’일 뿐만 아니라(Linder 1977) 편향적 발전을 합리화하고 자본주의 기술 분업에 기초한 모든 이론에 내재한 억압의 논리다. 누구라도 해외무역이 자력갱생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직 해외기술을 도입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거나 리카도 이론의 (‘합리적’ 핵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적 핵심을 보지 않을 경우에만 [동의할 수 있다]. 어떤 조건에서 해외무역이 이행기 국가에 이득을 줄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조건에서 서구 기술이 필요악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토론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러나 생산력의 성장(이는 국제 분업의 한 측면이다)이 불가피한 진보의 과정이라고 오판하지 않고, 국제 분업이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각인된 자본주의적 분업의 형태라고 이해할 때만 이 문제에 관한 명료한 토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 반대 의견은 비교우위의 법칙에서 국제적 착취와 세계자본주의 그물망을 향한 통합을 정당화하는 이상적인 매개를 발견하고 있다.
[후기] 이 글이 발표된 후 츠앙과 우는 나의 언급에 대해 많은 부분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리카도 이론에 ‘합리적 핵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Tsang, S. and T. Woo 1988)11) 저자들은 생산성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서 생산된 상품의 교환은 서로 다른 노동량의 교환을 뜻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은 상품이 국제적인 생산가격으로 교환되면 평등 교환이라는 주장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말을 인용해보자.
A국가에서 상품 X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평균 1노동일이 소요되고 B국가에서 상품 Y를 생산하는 데 평균 2노동일이 소요된다고 하자. 그리고 A국가의 1노동일과 B국가의 2노동일이 국제가치의 동일한 단위와 같다고 하자(즉 각각이 세계 필요노동시간 1일과 같다고 하자). 그렇다면 X 1단위와 Y 1단위를 교환하는 것은 1노동일과 2노동일이 교환되더라도 완전히 평등교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불평등교환은 오직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나타난다.
국제시장에서 독점과 국가 간 정치권력의 불평등성과 같은 여러 요인들 때문에 무역이 상품의 국제 가치와 명확히 괴리된 채로 이뤄질 수 있다. 즉 B가 A로부터 X 1단위를 얻기 위해 Y 2단위를 내어주어야만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서도 “B는 노동시간 4를 통해서, 즉 6이나 5가 아니라 4를 통해서 X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A와 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저자들이 결론을 맺는 것처럼 “비록 두 국가가 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지만, 불평등교환 때문에 A는 B를 착취한다.”
여기에 몇 가지 반론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노동시간 1과 2의 교환을 평등교환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기묘하다. 이는 평등에 대한 매우 기묘한 정의다. “사회적 가치의 동일량”이 교환되는 조건이 문제를 바꾸지 않는다. 실제로 A의 1노동일과 B의 2노동일이 세계 필요노동시간 1일과 같기 때문이 교환이 평등하다고 정의하는 것은 현실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이런 교환을 “평등”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를 혼동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런 관점은 자본주의적 “평등”이 불평등(여기서는 교환되는 노동량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불평등을 은폐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게 하므로, 자본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노동량을 동일하다고 “계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둘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저자에 따르면 생산가격은 평등교환을 통해 형성되고, 불평등교환은 실제 가격이 상품의 국제가치(즉 국제적인 생산가격)로부터 괴리될 때만 나타난다. 그리나 실제 가격(시장가격)은 항상 생산가격으로부터 괴리된다. 왜냐하면 생산가격은 시장가격이 그 주변에서 변동하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불평등교환에 관한 견해를 따르면] 이제 어떤 부문(국가)이 생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생산품을 판매하면, 다른 부문(국가)은 생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교환은 심원한 이론적 의미를 상실하고, 비싸게 판매하고 싸게 구매한다는(또는 싸게 판매하고 비싸게 구매한다는) 경박한 통념으로 환원된다. 즉 불평등교환이란 개념은 자본주의 운동법칙으로부터 단절된다.
반대로 부등 노동량의 교환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론은 자본주의 체계의 다이내믹스의 가장 깊숙한 곳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것은 더 효율적인(자본집약적)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인 자본가(부문)에게 주는 보상이다. 불평등교환은 생산가격 형성에 내재하며, 교환의 순간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차이(곧 자본주의 생산과정이 겪는 부단한 기술혁명)에 따라 가치를 재분배하는 메커니즘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불평등교환이 착취의 형태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착취는 자본가와 노동자와 관련된 현상이다. 반면 불평등교환은 가격 메커니즘에 내재하는 자본가 사이의 가치이전이다. 물론 혹자는 자본가와 민족국가를 혼동하고, 따라서 자본가 사이의 가치이전을 한 나라의 자본가와 노동자로부터 다른 나라의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가치이전으로 잘못 인식한다. 이는 “제3세계주의자”의 선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틀린 이론이다. 불평등교환을 착취로 이해한다면 계급관계에 대한 인식은 어쩔 수 없이 수렁에 빠진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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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엠마뉴엘의 이론적 기여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가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의 근본적 중요성에 대한 토론을 되살린 공로를 잊어선 안 된다.(Emmanuel 1972와 1974) 본문으로
2) [역주] 상품의 개별 가치(individual value)는 ‘생산자가 각각의 생산물 하나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사회는 가치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분배한다.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는 교환의 순간에 각 상품에 사회적으로 할당된 특정한 가치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특정한 상품의 개별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현실에서는 개별가치의 사회적 가치로의 ‘전형’(transformation) 과정이 나타하며, 마르크스가 연구한 가격형성 메커니즘은 이러한 전형이 이뤄지는 과정이다. 사회적 가치는 추상 수준에 따라 몇몇 형태를 취한다. 우리는 가장 구체적인 수준에서 화폐가격(시장가격이 화폐로 표현된 형태)을 경험할 수 있다. 시장가격은 교환을 통해 실제 실현되는 가치이며, 시장가격은 두 가지 경향적 가치, 즉 시장가치와 생산가격을 축(중력의 중심)으로 하여 결정된다. 시장가치는 서로 다른 산업부문들 간 자본 이동성이 없는 경우에 사회적 가치를 경향적으로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표현한다. 반면 생산가격은 자본이동성이 존재할 경우 사회적 가치를 경향적으로 결정하는 메커니즘이다. 즉 서로 다른 산업부문 간에 (더 높은 이윤율을 향해) 자본이 이동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모든 산업 부문의 이윤율이 평균이윤율로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각 부문의 상품은 표준자본(대부분의 상품을 생산하는 표준적 기술수준을 지닌 자본)이 생산한 상품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때 상품의 시장가격을 경향적으로 결정하는 가격메커니즘이 생산가격 메커니즘이다. 한편 자본이동성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국제적인 생산가격 메커니즘을 탐구해야 한다. (G. Carchedi, Frontiers of Political Economy, Verso, 1991) 본문으로
3) [역주] 리카도(1772-1823)는 런던의 부유한 유태인 은행가 가정에서 태어났고, 25세 때 이미 런던에서 백만장자이자 유명한 은행가로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그는 25세 때 생활방식을 바꾸어 주식투자를 그만두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한편 독학에 전념했다. 그는 우선 수학과 자연과학을 배웠고 스미스의 저작에 감명을 받아 경제 연구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는 경제문제에 관한 몇 편의 팜플렛을 발간했고, 경제 연구를 독려하는 제임스 밀의 충고에 따라 1817년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를 발표했다. 리카도는 영국에서 이 책을 이해할 사람이 25명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 책은 리카도에게 대단한 명성을 안겨주었다. 그는 1821년 런던에서 주로 산업자본가, 상인, 정치인, 학자들로 구성된 정치경제학 클럽을 창설했고, 이 클럽은 당대 자유무역 사상을 열렬히 옹호했다. 또한 그는 1819년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화폐유통․의회개혁에 관한 토론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개혁(참정권 확대, 비밀투표)을 찬성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생산력의 급격한 발전은 자본주의적 형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고(따라서 그는 오웬의 공산주의를 거부했다), 곡물관세․구민법․토지의 과점적 소유 관습은 모두 생산력 발전의 저해요소로 간주했다. 마르크스의 말에 따르면(『잉여가치론』), 리카도는 산업 부르주아가 인간노동의 생산적 발전의 이해와 일치하기 때문에(또는 일치하는 한에서) 산업 부르주아의 이해를 옹호했다. 하지만 부르주아가 그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는 마치 프롤레타리아나 귀족에게 냉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에게 냉정했다. (루빈, 『경제사상사1』, 지평, 1988) 본문으로
4) HPC는 LPC에 비해 평균생산성이 높다. 물론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사용가치의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시간]을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두 나라 간 비교는 제국주의 국가와 피지배 국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 간 관계, 피지배 국가 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본문으로
5) 현대 경제학자들이 리카도가 제시한 사례를 다룰 때는 영국과 포르투갈의 역할을 반대로 제시한다. 즉 영국이 가장 효율적이고 포르투갈은 덜 효율적이라고 제시한다. 이 주제에 관한 두 가지 변종이 있다. 하나는 영국(제국주의 국가)이 포르투갈(피지배 국가)보다 모든 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지만, 각 나라에서 상대적 생산성이 더 높은 부문이 서로 다른 경우다(G. Feiger and B. Jacquillat 1982). 또 하나는 미국이 유럽보다 모든 산업 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상대적 생산성이 더 높은 부문이 동일한 경우다(Samuelson, 1970). 사무엘슨은 피지배 국가가 덜 효율적인 부문을 특화하는 결과를 낳더라도 피지배 국가가 해외무역에 참여하는 게 이득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리카도의 방법에 대한 비판은 사무엘슨에게도 적용된다. 본문으로
6) 사실 (단지 두 나라만이 아니라) 전체 국제경제체계를 고려하면 경제적 특화가 실현되는 모형은 내가 부분적 특화(partial specialization)라고 부르는 것, 즉 일부 상품은 일부 나라가 배타적으로 생산하고 다른 대부분의 상품은 서로 경쟁하는 많은 나라들이 생산하는 체계다. 우리의 사례가 더욱 현실적이게 되기 위해선 포르투갈과 영국이 두 상품을 모두 생산한다고 간주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두 국가, 두 산업부문 모델은 두 나라가 두 상품을 모두 생산한다고 간주할 때만 국제경제의 사례로 검토될 수 있다. 실현되는 특화 모형이 오직 부분적 특화라면 문제는 절대적 특화 또는 완전한 특화가 존재하느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실현되는 체계의 재생산을 이해하기 위해 부분적 특화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런 과제는 다른 기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샤이크의 중요한 논문은(Shaikh 1979 and 1980) 비교우위(완전한 특화)보다 절대우위가 HPC에게 더 유리하다고 제시한다. 샤이크가 리카도주의와 신-리카도주의 공식의 비교우위 ‘법칙’이 마르크스의 이론 구성과 이질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다. 절대우위를 복원하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한 단계지만, 절대우위를 국제무역과 특화의 법칙으로 격상하는 것은 과도하다. 우리는 반드시 부분적 특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나아가 샤이크는 리카도주의 접근법에서 생산특화를 초래하는 메커니즘, 즉 화폐수량설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도 샤이크의 비판은 유효하다 (어떤 이들이 오직 [가치 흐름의] 화폐적 표현보다는 가치 흐름에 관한 분석도 보길 원한다고 하더라도). 본문으로
7) 이에 관하여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 우리는 포르투갈 포도주 한 단위가 영국 피복 0.80 단위와 교환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불평등교환은 없다. 그러나 한 시간의 노동이 두 나라에서 동등하다고 계산하는 것은 두 나라의 생산성이 동일하다고 전제하는 것이며, 이는 두 나라의 생산성 수준이 다르다는 기본 가정과 불일치한다. 또한 이는 리카도주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Pw=0.8, Pc=1.25는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무역과 생산특화를 초래하는 두 범위 값(0.888본문으로
8) 물론 이는 각 나라에서 완전한 특화가 이루어질 경우다. 국제경제 전체를 고려할 때 이처럼 완전한 특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본문으로
9) [역주] 이 논문의 저자의 관점에 따르면, 평등교환은 오직 평균생산성이 동일하고,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자본 전체의 평균값과 동일한 자본이 생산한 상품이 교환되는 조건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는 이와 다른 현실적인 조건에서 생산가격을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불평등교환은 민족국가 간 국제무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한 국가 내에서 생산가격 형성 메커니즘에 내재한 자본 간 가치이전을 표현하기도 한다. 요컨대 평등 교환은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에서 아무런 근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10) 정보기술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어떻게 서구 과학기술이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각인되는지 분석한 Carchedi 1984b를 보라. 통제와 감시에 대한 하나의 분석으로는 나의 1977과 1983을 보라. 1987에서는 과학기술의 자본주의적 본성에 관한 명제를 볼 수 있다. 본문으로
11) Tsang, S. and T. Woo (1988) "Comparative advantage and trade liberalization in China", Economy and Society, vol. 17, no. 1, pp 21-51. 본문으로
[역주] 이글은 G. Carchedi, "Comparative advantages, capital accumulation and socialism", Economy and Society, vol. 15, no. 4, pp.427-44, November 1986을 요약, 번역한 글이다. 또한 설명이 더 명료하다고 생각되는 대목은 같은 필자의 Frontiers of Political Economy, Verso, 1991의 5장과 8장을 참조했고, 뒤에 덧붙인 후기는 8장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이 논문은 국제적 생산가격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불평등교환을 분석해야 한다는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이는 초민족자본이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현재의 조건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지적이다), 비교생산비에 따른 불평등교환이 중심부와 주변부의 자본축적의 위계, 즉 지배와 종속관계를 구성하는 토대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한편 아리기는 엠마뉴엘의 불평등교환 이론을 검토하면서, 불평등교환이 세계 자본주의 체계의 중심-주변의 양극화를 낳는 역사적 메커니즘 중 하나일 따름이라고 지적한다. 불평등교환 못지않게 자본의 일방적 이전과 노동의 일방적 이전은 무역 네트워크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자발적 방식을 통해 중심-주변 간 부의 이전을 낳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중심부형 활동과 주변부형 활동을 정의함으로써 세계 자본주의의 위계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조반니 아리기, 「발전주의의 환상: 반주변의 재개념화」,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 세계체계론의 시각』, 공감, 1998)
서론
나는 이 글에서 해외무역에 대한 리카도 학설을 비판하고 마르크스의 가치 범주를 통해 국제가격 형성에 대한 이론을 제시할 것이다. 오직 가치 범주만이 비교우위 이론의 진정한 본성과 기능을 파악하게 한다. 그러나 국제가격과 무역은 가치 이론이 가장 덜 발전된 영역이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이 주제를 거의 연구하지 않았고, 연구한 이들도 대개 암암리에 리카도 이론을 수용했다 (주목할 만한 예외는 엠마뉴엘이다).1) 따라서 이 주제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에서 가격이론은 가치에서 가격으로 전형 문제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마르크스의 ‘전형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는 대개 민족적[일국적] 수준의 생산가격 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르크스의 접근법을 계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는 전형 문제를 민족적 맥락에서 국제적 맥락으로 확장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리카도 이론으로부터 단절해야 한다. 즉 국제가격에 관한 리카도주의 이론의 거부는 마르크스주의 국제가격 이론을 계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 단계다.2)
둘째, 리카도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비판은 그 이론의 신비화 기능을 드러낸다. 즉 리카도 이론은 불평등교환(unequal exchange)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은폐하고, (2) 존재하지 않는 ‘민족[국가]들의 보편사회’에 초점을 맞추며, ‘저발전의 발전’(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자들의 이해를 은폐한다. 2절에서 살펴볼 것처럼, 리카도의 ‘비교우위설’은 의미 없는 경제적 비교[서로 다른 산업부문 간의 생산성 비교]에 근거하여 이론적 신비화를 달성한다.
셋째, 리카도가 제시한 게임에서는 모두가 승자고, 불평등교환이나 저발전과 강요된 생산특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불행히도 리카도의 교리는 중앙계획경제의 사회과학자와 당 관료의 의식에 깊이 침투되었다. 엠마뉴엘이 말한 것처럼, ‘많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학자들에게 부등가교환(non equivalent exchange)은 리카도의 비교생산비가 낳는 이득이 불평등한 몫으로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불평등교환은 실제 손실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득을 얻는 데 실패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당 관료의 경우에는 헝가리 고위관료가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중앙계획경제의 협력이 주는 이익에 대해 밝힌 의견을 인용하면 충분하다. ‘서구의 협력자를 위한 유인은 생산비용이 낮고, 헝가리의 사회시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마케팅이 편리하다는 것이다. 헝가리가 얻는 이익은 더 빠른 속도의 기술적 발전, 해외무역의 개선, 유휴생산능력의 활용이다.’(Frobel et al, 1980)
이 같은 접근법의 문제점은 이런 유형의 협력이 세계자본주의 경제체계에 대한 통합과 종속을 낳는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따라서 정당화하는 데 봉사한다는 것이다. 나는 현재 중국이 ‘현대화’ 정책과 새로운 경제정책의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하는 이론적 주장을 검토하면서, 이런 사실을 지적할 것이다.
리카도와 비교우위설
리카도의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서 해외무역을 다루는 7장은 ‘해외무역의 확대는 한 나라의 가치량을 즉각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3)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유명한 사례를 제시했다.
표 1 상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연간 필요 인원
| 포르투갈 | 영국 | |
|---|---|---|
| 포도주 | 80 | 120 |
| 피복 | 90 | 100 |
표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포도주와 피복, 두 산업부문 모두에서 영국보다 생산성이 더 높다 [더 적은 노동시간이 지출된다]. 이 사례는 고생산성국가(high productivity country, HPC)와 저생산성국가(low productivity country, LPC) 간 비교로 확장될 수 있다.4) 리카도는 ‘한 나라에서 상품의 상대 가치를 규정하는 규칙이 둘 이상의 국가들 간에 교환되는 상품의 상대 가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이윤율의 균등화가 발생하지만, 세계적 수준에서는 두 가지 ‘생산요소’[자본과 노동]가 이윤율이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국경에 의해 저지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나타난다. 첫째, 국제무역은 상대적인 이득에 따라 생산 특화[전문화]를 초래한다. HPC는 자신의 가장 효율성이 낮은 산업부문을 LPC가 특화하는 데 이해를 둔다. 둘째, 이런 모형의 생산특화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간 노동의 절약을 낳는다.
포르투갈의 포도주 특화와 영국의 피복 생산특화
절대우위의 관점에서 보면, 즉 포르투갈과 영국이 각 상품(포도주와 피복)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포르투갈이 두 산업부문 모두에서 생산성이 더 높다. 일국 내에서처럼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건너서 이동할 수 있다면 포르투갈은 포도주와 피복 상품 생산 양자를 특화할 것이다 (즉 생산특화는 절대우위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 이동성이 부재하므로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이뤄진다 (즉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교환되기 이전에 각국 내에서 서로 다른 산업부문의 효율성 비교에 따라 특화가 이뤄진다). 포르투갈은 포도주의 생산성이 더 높고, 따라서 포도주 생산을 특화하여 영국에 수출할 것이다. 영국은 피복 생산성이 더 높고, 따라서 피복 생산을 특화하여 피복을 포르투갈에 수출할 것이며 포르투갈 와인과 교환할 것이다.
이를 현대적인 방법으로 추론해보자. 먼저 우리는 노동시간으로 환산하여 상대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
포르투갈 피복 1야드 = 포도주 1.125갤런 (90/80=1.125)
포도주 1갤런 = 피복 0.8888야드 (80/90=0.8888)
영국 피복 1야드 = 포도주 0.833갤런 (100/120=0.833)
포도주 1갤런 = 피복 1.2야드 (120/100=1.2)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는 포르투갈에서 1갤런 포도주마다 0.8888야드의 피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그가 포도주를 외국에 수출하여 이 이상의 피복을 얻을 수 있다면 수출할 것이다. 반면 영국의 피복 생산자는 영국에서 1갤런의 포도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2야드를 지불해야 하므로, 1.2 야드 이하로 지불할 수 있다면 포르투갈 포도주를 구입할 것이다. 따라서 포르투갈 포도주는 0.8888～1.2 야드 사이의 가격으로 영국에서 팔릴 수 있다.
또한 영국의 피복 생산자는 1야드마다 0.833 갤런의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그가 피복을 외국에 수출하여 그 이상의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면 수출할 것이다. 반면 포르투갈의 와인 생산자는 1야드의 피복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포도주 1.125갤런을 지불해야 하므로, 1.125갤런 이하로 지불할 수 있다면 영국 피복을 구입할 것이다. 따라서 영국 피복 생산자는 0.8333～1.125갤런의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처럼 리카도 이론은 국제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국제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에서 가격비율이 1갤런=1야드로 안정되었다고 가정하자. 영국 피복 생산자는 영국 포도주 1갤런에 대해서는 1.2야드를 지불하지만, 포르투갈 포도주 1갤런에 대해서는 1야드만을 지불한다. 또한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는 포르투갈 피복 1야드에 대해서는 1.125갤런을 지불하지만, 영국 피복 1야드에 대해서는 단지 1갤런만 지불하면 된다.
요약해보자. Pw를 포도주 가격, Pc를 피복 가격이라고 하자. 포르투갈은 Pw/Pc=0.8888, Pc/Pw=1.125이며, 영국은 Pw/Pc=1.20, Pc/Pw=0.833이다. 상대가격(피복가격 대한 포도주의 가격, 또는 그 역)으로 보면 포르투갈은 Pw/Pc＜Pc/Pw이며, 반면 영국은 Pw/Pc＞Pc/Pw이다. 리카도는 이로부터 포르투갈에서는 포도주 생산이 더 효율적이고 영국에서는 피복 생산이 더 효율적이며, 따라서 해외무역의 효과는 생산특화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최종적 결론은 영국이 제조업(피복) 부문에서 포르투갈보다 생산성이 낮더라도 제조업 부문을 특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영국의 제조업 특화와 포르투갈의 농업(원자재 산업) 특화를 정당화하는 이보다 더 강력한 논증을 우리가 상상하기란 어렵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노동의 절약
리카도 이론의 두 번째 요점은 체계전반, 즉 ‘국제사회’(society of nations)가 이런 모형의 특화로부터 인간 노동의 절약이라는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다. 절대우위에 따른 특화는 자본과 노동의 완전한 이동성을 함의하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모든 생산활동(따라서 모든 인구)이 생산성이 더 높은 국가(포르투갈)로 이동하게 된다고 함의한다.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대우위는 리카도에게 최선의 해답일 것이다.
절대우위에 따라 포르투갈이 포도주와 피복 생산 양자 모두를 특화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즉 포르투갈이 포도주 2단위를 생산한다면 80×2=160, 포르투갈과 영국이 각각 포도주 1단위씩을 생산한다면 80+120=200이므로 전자의 경우가 40을 절약한다. 또한 포르투갈이 피복 2단위를 생산한다면 90×2=180, 포르투갈과 영국이 각각 피복 1단위씩을 생산한다면 90+100=190이므로 전자의 경우가 10을 절약한다. 절대우위에 따라 생산특화가 이루어지면(포르투갈이 포도주와 피복을 생산한다면) 세계적으로 50의 노동시간을 절약할 것이다.
상대우위에 따른 생산특화를 비교해보자. 포르투갈이 포도주 2단위를 생산한다면 80×2=160, 포르투갈이 포도주와 피복을 각 1단위씩 생산한다면 80+90=170이므로, 전자의 경우가 10을 절약한다. 또한 영국이 피복 2단위를 생산한다면 100×2=200, 영국이 포도주와 피복을 각 1단위씩 생산한다면 100+120=220이므로, 전자의 경우가 20을 절약한다. 따라서 상대우위에 따라 생산특화가 이루어지면(포르투갈이 포도주를 생산하고 영국이 피복을 생산하면) 세계적으로 30의 노동시간을 절약할 것이다. 따라서 절대우위에 따라 생산이 특화될 때, 더 많은 노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국경을 가로지르는 완벽한 이동성이란 불가능하다. 게다가 노동자는 ‘자신이 태어나고 연고를 맺고 있는 나라를 포기하기 싫어하는 자연적인 경향’이 있고, 리카도는 ‘이런 감정이 약화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리카도는 비교우위에 따른 노동절약을 기꺼이 선택한다.
요약하면, 비교우위 원리는 세계노동의 절약과 생산특화를 낳는다(비록 절대우위에 따른 특화가 세계노동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더라도). 달리 말하면, 비교우위는 노동을 절약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산업부문으로 분배하므로, 노동을 합리적으로 분배한다. 리카도가 말한 것처럼 ‘완전한 자유상업체계에서 각 나라는 자연스럽게 자본과 노동을 각자에게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 사용한다. 개별적 이득의 추구는 감탄스럽게도 전체 보편선과 일치한다.’ 나아가 ‘비교우위 원리는 포도주는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생산하고 곡물은 미국과 폴란드에서 재배되고 기계설비와 다른 상품은 영국에서 제조되게 결정한다.’
리카도 이론의 문제점
리카도는 “아무도 ‘저발전국가’(underdeveloped country)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던 시대”에 살았고(Soderston 1970), 혹자는 그가 포르투갈이 모든 부분에서 영국보다 생산성이 높다고 가정했던 ‘정중한 영국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경제의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 측면에도 정통했고 포르루칼의 제조업 상품 생산성이 영국보다 높지 않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중함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5) 잘 알려진 것처럼 리카도의 이론적 호의는 영국의 행동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A. G. 프랑크는 이렇게 지적했다.
“1588년 영국군이 스페인 무적함대를 파괴하고, 1703년 메튠조약으로 정점에 달하게 되는 일련의 상업조약에 의해 포르투갈의 경제적 식민화와 탈산업화가 이뤄진 후 대영제국은 세계 자본주의 발전에서 이베리아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제거한다. 영국 직물(공업생산품)과 포르투갈 포도주(농업생산품)의 교환은 이러한 과정의 한 사례다. 이 무역협정[메튠조약]은 리카도에 의해 유명해졌는데, 그는 포르투갈에 대한 영국의 착취를 비교우위라는 가상의 자연법칙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이 무역협정을 이용했다.”(A. G. Frank 1972)
무엇이 이런 ‘착취’의 경제적 메커니즘이며, 어떻게 이것이 가상의 자연법칙으로 합리화되는가? 나는 위에서 언급한 리카도의 견해와 반대로, 불평등교환을 통한 가치의 영유 때문에 국제무역이 특정 국가의 가치량을 증대한다고 증명할 것이다. 둘째, 역시 리카도 이론과 반대로,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절대우위에 비교해 볼 때 자본주의 체계에 더 큰 이득을 준다고 증명할 것이다. 즉 비교우위가 자본주의에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6) 셋째, 나는 리카도 이론이 경쟁의 유형을 그릇되게 가정했고 이윤율과 물질적 생산성을 혼동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증명할 것이다. 나는 세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리카도 이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강조할 것이다. 즉 그것은 HPC가 LPC로부터 가치를 영유하며, LPC는 가장 이윤율이 낮은 부문을 특화한다는 것이다.
1) 비교우위와 불평등교환
첫 번째 문제는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포르투갈이 포도주 생산을 특화하고 영국이 피복 생산을 특화한다고 가정할 때, 포도주 1갤런이 피복 1야드와 교환된다면 (실질 가격으로서 1갤런=1야드는 리카도 이론과 일치한다), 80의 가치가 100의 가치와 교환되는 것이다. 이는 포르투갈이 영국으로부터 20의 가치를 영유하는 불평등교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포르투갈은 HPC, 영국은 LPC를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표 1에서 제시된 숫자가 마르크스주의에서 민족적 수준의 사회적 가치(즉 전형된 가치) 또는 국제무역 이전의 생산가격을 뜻한다면, 교환에 내재된 노동의 영유(즉 20시간)는 동시에 같은 방향을 향한, 같은 규모의 가치 이전을 의미한다.7) 이는 사무엘슨이 ‘절대 노동비용의 무관련성’[국제무역체계에서 절대 노동비용이 본질적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증명하고자 열망하는 이유다. ‘절대 노동비용’(또는 더 적절히 표현하면 생산가격)을 고려하면 기술적 발전 수준이 다른 두 나라 간 세계무역이 함의하는 가치영유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2) 비교우위와 저발전
본질적으로 합리적인(조화로운 발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세계경제체계의 공통 이해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우위가 비교우위보다 더 큰 이득을 준다. 하지만 서로 경쟁하는 자본가의 이해는 서로 공통적일 수 없고, 설사 공통 이해가 있더라도 다른 계급들에 대해서만 그렇다. 하지만 (민족국가가 아니라) 자본가 곧 지배적 국가의 지배적 자본가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우위에 기초한 특화가 절대우위에 비해 더 선호된다. 비교우위에 따르면, 지배적 국가의 지배적 자본(리카도 사례에서는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은 160의 가치를 지닌 포도주 2단위를 생산하여 200의 가치를 지닌 영국 피복 2단위와 교환되므로, 불평등교환을 통해 40의 가치라는 이득을 얻는다. 절대우위, 즉 포르투갈이 포도주와 피복의 유일한 생산자라면, 포르투갈 포도주생산자는 자신의 가치 160을 포르투갈 의류생산자가 생산한 가치 180과 교환하므로, 불평등교환을 통해 단지 20의 이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적 자본이 피지배국가의 “저발전”의 재생산으로부터 얻는 더 큰 이득의 실상이다.
두 가지 문제를 요약하면, 리카도의 법칙은 (1) 불평등교환을 부정하고, (2) ‘저발전의 발전’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자들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보편적 국제사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본주의 무역의 진정한 본질을 은폐한다. 비교우위는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적 자본을 향한 가치이전을 최대화하므로 자본주의에게 최선의 선택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마르크스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두 나라는 이윤의 법칙에 따라 상호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법칙에 따라 두 나라는 이득을 얻지만 한 나라는 다른 나라를 항상 착취하고 강탈한다.” (Palloix 1975에서 재인용)
팔루아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발전수준이 낮은 국가는 국제교환을 통해 사용가치 수준에서 이득을 얻는다. 즉 소비가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이윤율의 법칙에 따라” 즉 교환가치 수준에서 두 나라가 이득을 얻는다는 마르크스의 언급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축적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사실 포르투갈 포도주 2단위와 영국 피복 2단위와 교환되면 불평등교환을 통해 영국은 포르투갈에 대해 40의 손실을 입는다. 하지만 두 나라는 모두 이득을 보는데, 왜냐하면 사회적 평균생산성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에서는 덜 생산적인 산업부문(피복부문)이 사라지고,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자본의 생산성이 사회적 평균생산성이 된다(즉 80men/year per unit). 또한 영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사회적 평균생산성이 상승한다(100men/year per uni).8)
LPC의 사회적 평균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은 불평등교환을 통한 가치의 손실과 양립할 뿐만 아니라, LPC의 생산성은 (제국주의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으며 LPC에서 종속적 발전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마르크스 이론과도 양립한다. 중요한 문제는 LPC의 생산성이 HPC보다 더 빨리 상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다. 리카도가 제시한 사례에서 영국의 평균생산성으로 포르투갈의 평균생산성을 나눈 값은 특화 이전에 77%(85/110)이었지만 특화 이후에 80%(80/100)로 상승했다. 하지만 다른 수많은 사례는 내 논증의 방향과 일치하고 LPC 대부분의 역사적 기록과 일치한다. 즉 HPC가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을 특화하고 LPC는 느리게 성장하는 부문을 특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교생산비에 따른 부등가교환(자유무역제국주의)은 세계경제의 민족경제간 위계, 즉 중심과 주변간의 지배와 종속 관계의 토대를 형성한다].
3) 비교우위와 자본주의 경쟁의 현실
이제 나는 세 번째 문제, 즉 리카도 비교우위론의 내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다루겠다. 리카도는 자신의 이론을 가능한 한 강력히 펼치기 위해 피지배 국가(포르투갈)가 제국주의 국가보다 모든 부문에서 더 생산적이라는 초기 조건을 가정으로 삼아 출발한다. 하지만 각 나라는 하나의 특수한 부문이 다른 나라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가정하고 해외무역은 그 부문의 특화를 낳는다고 ‘증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경제 메커니즘의 현실과 조응하지 않는다. 생산성을 비교한다면 (즉 자본주의 경쟁을 노동절약적 생산수단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오직 유의미한 것은 동일한 산업부문(동일한 사용가치) 내부의 생산자들 간 생산성 비교다. 서로 다른 산업부문(사용가치)의 생산성은 비교될 수 없다. 그것의 순위를 매길 수는 있지만, 그 순위가 경제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 비용은 피복 생산보다 0.8888배 적고, 반대로 피복 생산 비용은 포도주 생산보다 1.125배 많다. 하지만 이는 수익성(이윤율)을 판단하는 자본가에게는 무관심한 문제다. 자본가가 산업 부문을 이동할 때는 노동절약 여부가 아니라 이윤율 증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부문을 비교할 때 노동절약적인 기술이 더 높은 이윤율을 낳는다고 가정할 수 없고, 포르투갈 피복 생산자가 포도주 생산자가 될 것이라고 가정할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성냥 1상자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이 비행기 1대를 생산하기 위한 시간보다 더 적다고 해서 자본이 경향적으로 비행기 생산에서 성냥 생산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없다).
리카도의 오류는 서로 다른 산업부문들 간 생산성을 비교한 데 있다. 즉 리카도는 포르투갈이 피복보다 포도주생산에 더 생산적이고 따라서 포도주 생산을 특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산성 차이는 같은 산업 부문에서만 비교될 수 있다. 같은 산업 부문에서는 생산성 차이는 이윤율 차이를 반영한다. 이윤율 차이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포르투갈과 영국의 포도주 생산자의 생산성 비교이지, 포르투갈의 포도주와 피복의 상대적 생산성 비교가 아니다.
비교우위 법칙은 사회주의와 양립할 수 있나?
이런 맥락에서 앞 절에서 다룬 문제와 사회주의 발전이론의 관련성을 검토하자. 나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활용하는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저널, 『중국 사회과학』에 실린 두 편의 최근 논문은 그러한 주장을 잘 보여준다. 논문이 ‘편집자가 아니라 필자의 관점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저널의 지위를 볼 때 저자의 의견은 분명히 공식적인 견해다. 논문의 주장은 다음의 세 가지 요점으로 간추릴 수 있다.
1. 국제 분업은 국가들 간의 무역과 모든 경제관계의 기초이며, 국제 분업은 생산력 발전의 결과물이다.
2. 국제 분업은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3. 국제 분업을 통한 중국 대외 경제관계의 확대는 중국의 현대화를 가속하기 위한 강력한 방편이다. (Yuan Wenqui et al, 1980)
저자의 관점을 따르면, 비교우위에 관한 리카도 이론에는 합리적 핵심이 있다. 그것은 ‘상품의 국제교환을 결정하는 요인은 상품생산에 지출되는 절대적인 노동량이 아니라 생산의 비교우위’라는 점이다. 즉 ‘한 국가의 모든 분야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낮더라도, 그 국가가 [생산성 수준이] 덜 불리한 부문의 생산품을 생산․수출해서 [생산성 수준이] 더 불리한 부문의 생산품과 교환하는 것은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은 ‘인력자원이 거대하고, 임금규모가 낮기 때문에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노동집약적 생산품을 수출하고 [외국의] 자본․기술집약적 상품과 교환하는 데 주력한다면 중국이 이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상품을 수입할 때, 중국에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노동보다 더 적은 사회적 노동을 지불하기 때문에, 해외무역은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는 수단이다. 이는 해외무역을 통해 절약한 사회적 노동을 중국의 생산 분야에 분배할 수 있게 하고, 따라서 다양한 사용가치 [생산]양을 증대할 것이다. 둘째, 더욱 현대적인 기계류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증대할 것이다. (Sun Xiangjian, 1982)
하지만 이는 ‘국제무역의 원리에 따른 해외무역이 모든 조건에서 사회적 노동을 절약한다’는 뜻이 아니다. 상호이익(노동절약)의 원리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리에 따라 상품이 교환될 때 사회적 노동의 절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자가 말하는 평등의 원리란 무엇인가? 저자는 마르크스의 전형 과정을 상품의 국제교환에 적용하며 (즉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교환될 때 민족적 생산가격은 다시금 개별가치로 간주된다), 또한 상품이 국제가치(국제적으로 균등화된 가치)에 따라 교환된다면 그것은 평등 교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80과 100이 각각 포르투갈 포도주 1갤런과 영국 피복 1야드의 국제적인 사회적 가치라면 (즉 국제적으로 균등화된 가치라면), 또한 영국 피복 노동자의 100시간과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의 80시간을 기초로 하여 국제무역이 이뤄지면, 두 국가는 이득을 얻으며(각 나라는 자신이 더욱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서 생산하므로) 상품은 노동생산성에 비례하여 교환된다. (즉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의 80시간과 영국 피복 생산자의 100시간이 사회적 가치이므로, 이는 사회적 가치의 교환이며 평등 교환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불평등교환은 사회적 가치로부터 괴리이며, 독점에 의한 가격형성 왜곡을 표현한다. 저자는 ‘독점자본은 식민지와 반식민지 경제를 제국주의 국가에 종속시키며, 전자를 후자의 시장 또는 원자재와 양곡 공급처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유형의 국제 분업의 결과로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국가의 경제․무역관계는 결코 평등과 상호이익의 원리에 기초한 적이 없었고, 무자비한 착취와 수탈에 기초했다’고 말한다. 즉 리카도의 합리적 핵심은 국제적인 사회적 가치에 기초하여 교환이 일어난다면 평등 교환과 상호이익(노동절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원리가 왜곡되므로 불평등교환이 발생한다. 이는 왜 리카도 이론이 자유무역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고 영국의 위성국 착취를 정당화했는지 설명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론 그 자체는 유효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저발전’, 불평등교환, 서구 기술에 대한 의존이라는 조건에서 ‘특화’ 정책이 낳은 현실적 효과를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첫 번째 요점은 위에서 이미 언급했다. LPC가 [상대적으로] 가장 생산성 수준이 높은(첨단기술이 아니다) 상품을 특화한다면, 그것은 저발전을 특화하는 것이다. 중국이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하면 중국이 다른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둘째, 국제 가치가 교환된다면 그것이 평등교환이라는 주장은 진정 놀라운 것이다. 리카도가 제시한 숫자(물질적 생산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 단위)를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또는 국제적인 생산가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직 특수한 이론적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문제로 삼지 말자. 더욱 중요한 점은, 리카도가 제시한 숫자를 사회적 노동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자의) 80시간이 (영국 피복 생산자의) 100시간과 교환될 때 여전히 불평등교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9)
게다가 20시간은 ‘포르투갈’이 아니라 포르투갈 자본가가 영유한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제 3세계 국가는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바꾸려고 투쟁한다. 석유를 둘러싼 투쟁에서 거대한 승리를 거둔 후 발전도상국은 일련의 원자재 생산자조직을 형성했고, 불평등 가치교환과 맞서 일차산품 수출의 더 큰 소득을 위해 다른 형태의 투쟁을 수행했다.’ 우리는 석유가격 상승으로 이득을 본 자가 제 3세계 국가의 인민이 아니라 지배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셋째, 서구 기술이 수입되고 적용될 때만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가? 게다가 저자는 중국의 생산성이 발전하면서 중국의 수출 모형이 (현대화 프로그램 덕분에) 점진적으로 바뀔 것이며, 이에 따라 불리함(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데 지출되는 노동에 비해 상품 수입을 통해 획득하는 노동이 더 적은 현실)은 점차 유리함으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현대화 이론가들의 가장 취약한 논증은 국제무역이 사회적 가치를 기초로 이뤄진다면 상호이득을 주며, 평등 교환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다. 반면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입장은 서구 기술의 채택이 생산성 증가를 낳으며 장기적으로 기술적 발전수준이 서구와 비슷해지거나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세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서구 기술에 대한 소련과 여타 동구 국가의 의존 증대는 중국보다 더 긴 역사를 지닌다. 하지만 [서구 의존적] 산업화를 통해 이들 나라가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추월하거나 첨단기술을 개발․생산하는 선도자가 되었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 물론 중앙계획경제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종속관계는 산업화가 종속적인(기본적으로 기술발전이 후진적인) 한에서 일정 수준의 산업화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대화 이론은 이행기 사회의 기술 수준이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실제로 둘 다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혹자는 제국주의 국가가 가장 발전된 기술을 결코 수출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가 기술종속에 머무르도록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른 이는 중국의 현대화 이론 지지자들처럼 국제무역을 통한 기술이전이 첨단기술개발을 낳는 자급자족적인 기술발전 과정을 작동시킨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다. 한편으로 서구 기술의 도입과 적용,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 ‘이행기’ 사회의 통합(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도입)은 서로서로를 강화한다. 이런 과정을 도식적으로 설명해보자. 생산성 수준이 낮고 생산 품질이 나쁜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동기 결핍의 결과이며, 이는 사회주의 곧 노동자 자주관리의 결여를 보여주는 부정할 수 없는 징후다. 그 해답을 정치적 요인보다 ‘기술적’ 요인에서 찾는다면, 한편으로는 정치적 억압에 의존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세계로부터 ‘현대적’ 기계, 기술, 과학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 기계는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각인된 기술 분업을 구축한다. 기술 분업은 노동자의 창조적 능력을 분해하고 절단하며,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감시 활동을 요구하며, 생산과정에 마르크스가 비(非)노동자라고 부른 것을 도입한다.10) 통제와 감시, 인간의 생산적․창조적 능력의 편향적 계발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본질적 요소다. 따라서 서구 기술의 도입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도입을 의미하며,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단지 자본주의 방식의 생산성 증가를 의미할 뿐이다.
나아가 기술수입을 위해서는 해외 통화가 필요하며, 해외 통화의 획득은 곧 원자재와 노동집약적 생산품의 수출이나 자본주의 국가의 신용(따라서 금융 채무와 금융적 제약)을 의미한다. 이것이 필수적 단계라면, 그 나라는 자본주의 상품․서비스시장과 금융시장으로 통합될 것이다. 그 결과로 그 국가는 정치적 종속뿐만 아니라 계획에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며, 이는 중앙계획으로부터 시장경제로의 변화를 낳을 것이다. 이 때 자본주의 소유관계가 재등장하고, 이는 생산관계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데 더 기여할 것이다.
이런 설명은 개략적이고 도식적이지만, 서구기술의 채택이라는 의미에서 현대화가 생산성 수준을 향상하더라도 이는 자본주의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근대화의 결과라고 기대한 것과 정확히 상반된다. 적어도 근대화 이론가의 의도는 근대화가 사회주의를 향한 우회로나 막다른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단축한다는 기대에 있다. 그렇다면 국제무역이 (서구 기술의 채택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증대하고,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고, (평등교환의 원리 곧 상품이 국제 사회적 가치에 따라 교환된다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게 상호이익을 준다는 주장에서 무엇이 남는가? 아무 것도 없다. 리카도 이론의 신비성을 제거하면 국제무역이 생산가격에 기초하더라도 국가들의 생산력 발전 수준에 차이가 있는 한 불평등교환을 낳으며, 특화 모형은 LPC의 종속적 발전을 낳는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자본주의적 적용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계급적 성격을 은폐하는 신비성을 제거하면 노동절약과 노동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본주의적 방식이 자본의 멍에로부터 노동자계급을 해방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민족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해외무역을 활용하는 것은 자력갱생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더 향상할 것이며, 이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라는 견해는 충분한 이론적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행히도 소련이 이전에 택한 발전 모형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최근 택한 발전 모형은 이런 견해를 승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자가 되는 것은 명예’라는 공식 슬로건으로부터 어떤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겠는가?
따라서 비교우위의 법칙에는 합리적 핵심이 없다. 이 법칙은 린더가 말한 것처럼 ‘부르주아 경제에 내재한 억압의 논리’일 뿐만 아니라(Linder 1977) 편향적 발전을 합리화하고 자본주의 기술 분업에 기초한 모든 이론에 내재한 억압의 논리다. 누구라도 해외무역이 자력갱생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직 해외기술을 도입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거나 리카도 이론의 (‘합리적’ 핵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적 핵심을 보지 않을 경우에만 [동의할 수 있다]. 어떤 조건에서 해외무역이 이행기 국가에 이득을 줄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조건에서 서구 기술이 필요악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토론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러나 생산력의 성장(이는 국제 분업의 한 측면이다)이 불가피한 진보의 과정이라고 오판하지 않고, 국제 분업이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각인된 자본주의적 분업의 형태라고 이해할 때만 이 문제에 관한 명료한 토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 반대 의견은 비교우위의 법칙에서 국제적 착취와 세계자본주의 그물망을 향한 통합을 정당화하는 이상적인 매개를 발견하고 있다.
[후기] 이 글이 발표된 후 츠앙과 우는 나의 언급에 대해 많은 부분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리카도 이론에 ‘합리적 핵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Tsang, S. and T. Woo 1988)11) 저자들은 생산성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서 생산된 상품의 교환은 서로 다른 노동량의 교환을 뜻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은 상품이 국제적인 생산가격으로 교환되면 평등 교환이라는 주장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말을 인용해보자.
A국가에서 상품 X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평균 1노동일이 소요되고 B국가에서 상품 Y를 생산하는 데 평균 2노동일이 소요된다고 하자. 그리고 A국가의 1노동일과 B국가의 2노동일이 국제가치의 동일한 단위와 같다고 하자(즉 각각이 세계 필요노동시간 1일과 같다고 하자). 그렇다면 X 1단위와 Y 1단위를 교환하는 것은 1노동일과 2노동일이 교환되더라도 완전히 평등교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불평등교환은 오직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나타난다.
국제시장에서 독점과 국가 간 정치권력의 불평등성과 같은 여러 요인들 때문에 무역이 상품의 국제 가치와 명확히 괴리된 채로 이뤄질 수 있다. 즉 B가 A로부터 X 1단위를 얻기 위해 Y 2단위를 내어주어야만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서도 “B는 노동시간 4를 통해서, 즉 6이나 5가 아니라 4를 통해서 X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A와 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저자들이 결론을 맺는 것처럼 “비록 두 국가가 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지만, 불평등교환 때문에 A는 B를 착취한다.”
여기에 몇 가지 반론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노동시간 1과 2의 교환을 평등교환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기묘하다. 이는 평등에 대한 매우 기묘한 정의다. “사회적 가치의 동일량”이 교환되는 조건이 문제를 바꾸지 않는다. 실제로 A의 1노동일과 B의 2노동일이 세계 필요노동시간 1일과 같기 때문이 교환이 평등하다고 정의하는 것은 현실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이런 교환을 “평등”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를 혼동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런 관점은 자본주의적 “평등”이 불평등(여기서는 교환되는 노동량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불평등을 은폐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게 하므로, 자본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노동량을 동일하다고 “계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둘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저자에 따르면 생산가격은 평등교환을 통해 형성되고, 불평등교환은 실제 가격이 상품의 국제가치(즉 국제적인 생산가격)로부터 괴리될 때만 나타난다. 그리나 실제 가격(시장가격)은 항상 생산가격으로부터 괴리된다. 왜냐하면 생산가격은 시장가격이 그 주변에서 변동하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불평등교환에 관한 견해를 따르면] 이제 어떤 부문(국가)이 생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생산품을 판매하면, 다른 부문(국가)은 생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교환은 심원한 이론적 의미를 상실하고, 비싸게 판매하고 싸게 구매한다는(또는 싸게 판매하고 비싸게 구매한다는) 경박한 통념으로 환원된다. 즉 불평등교환이란 개념은 자본주의 운동법칙으로부터 단절된다.
반대로 부등 노동량의 교환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론은 자본주의 체계의 다이내믹스의 가장 깊숙한 곳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것은 더 효율적인(자본집약적)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인 자본가(부문)에게 주는 보상이다. 불평등교환은 생산가격 형성에 내재하며, 교환의 순간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차이(곧 자본주의 생산과정이 겪는 부단한 기술혁명)에 따라 가치를 재분배하는 메커니즘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불평등교환이 착취의 형태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착취는 자본가와 노동자와 관련된 현상이다. 반면 불평등교환은 가격 메커니즘에 내재하는 자본가 사이의 가치이전이다. 물론 혹자는 자본가와 민족국가를 혼동하고, 따라서 자본가 사이의 가치이전을 한 나라의 자본가와 노동자로부터 다른 나라의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가치이전으로 잘못 인식한다. 이는 “제3세계주의자”의 선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틀린 이론이다. 불평등교환을 착취로 이해한다면 계급관계에 대한 인식은 어쩔 수 없이 수렁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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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an Wendi, Dai Lunzhang, Wang Linsheng,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nd China's Economic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Social Science in China, March, Vol.Ⅰ, No. 1, pp. 22-48.
1) 엠마뉴엘의 이론적 기여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가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의 근본적 중요성에 대한 토론을 되살린 공로를 잊어선 안 된다.(Emmanuel 1972와 1974) 본문으로
2) [역주] 상품의 개별 가치(individual value)는 ‘생산자가 각각의 생산물 하나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사회는 가치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분배한다.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는 교환의 순간에 각 상품에 사회적으로 할당된 특정한 가치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특정한 상품의 개별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현실에서는 개별가치의 사회적 가치로의 ‘전형’(transformation) 과정이 나타하며, 마르크스가 연구한 가격형성 메커니즘은 이러한 전형이 이뤄지는 과정이다. 사회적 가치는 추상 수준에 따라 몇몇 형태를 취한다. 우리는 가장 구체적인 수준에서 화폐가격(시장가격이 화폐로 표현된 형태)을 경험할 수 있다. 시장가격은 교환을 통해 실제 실현되는 가치이며, 시장가격은 두 가지 경향적 가치, 즉 시장가치와 생산가격을 축(중력의 중심)으로 하여 결정된다. 시장가치는 서로 다른 산업부문들 간 자본 이동성이 없는 경우에 사회적 가치를 경향적으로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표현한다. 반면 생산가격은 자본이동성이 존재할 경우 사회적 가치를 경향적으로 결정하는 메커니즘이다. 즉 서로 다른 산업부문 간에 (더 높은 이윤율을 향해) 자본이 이동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모든 산업 부문의 이윤율이 평균이윤율로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각 부문의 상품은 표준자본(대부분의 상품을 생산하는 표준적 기술수준을 지닌 자본)이 생산한 상품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때 상품의 시장가격을 경향적으로 결정하는 가격메커니즘이 생산가격 메커니즘이다. 한편 자본이동성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국제적인 생산가격 메커니즘을 탐구해야 한다. (G. Carchedi, Frontiers of Political Economy, Verso, 1991) 본문으로
3) [역주] 리카도(1772-1823)는 런던의 부유한 유태인 은행가 가정에서 태어났고, 25세 때 이미 런던에서 백만장자이자 유명한 은행가로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그는 25세 때 생활방식을 바꾸어 주식투자를 그만두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한편 독학에 전념했다. 그는 우선 수학과 자연과학을 배웠고 스미스의 저작에 감명을 받아 경제 연구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는 경제문제에 관한 몇 편의 팜플렛을 발간했고, 경제 연구를 독려하는 제임스 밀의 충고에 따라 1817년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를 발표했다. 리카도는 영국에서 이 책을 이해할 사람이 25명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 책은 리카도에게 대단한 명성을 안겨주었다. 그는 1821년 런던에서 주로 산업자본가, 상인, 정치인, 학자들로 구성된 정치경제학 클럽을 창설했고, 이 클럽은 당대 자유무역 사상을 열렬히 옹호했다. 또한 그는 1819년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화폐유통․의회개혁에 관한 토론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개혁(참정권 확대, 비밀투표)을 찬성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생산력의 급격한 발전은 자본주의적 형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고(따라서 그는 오웬의 공산주의를 거부했다), 곡물관세․구민법․토지의 과점적 소유 관습은 모두 생산력 발전의 저해요소로 간주했다. 마르크스의 말에 따르면(『잉여가치론』), 리카도는 산업 부르주아가 인간노동의 생산적 발전의 이해와 일치하기 때문에(또는 일치하는 한에서) 산업 부르주아의 이해를 옹호했다. 하지만 부르주아가 그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는 마치 프롤레타리아나 귀족에게 냉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에게 냉정했다. (루빈, 『경제사상사1』, 지평, 1988) 본문으로
4) HPC는 LPC에 비해 평균생산성이 높다. 물론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사용가치의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시간]을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두 나라 간 비교는 제국주의 국가와 피지배 국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 간 관계, 피지배 국가 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본문으로
5) 현대 경제학자들이 리카도가 제시한 사례를 다룰 때는 영국과 포르투갈의 역할을 반대로 제시한다. 즉 영국이 가장 효율적이고 포르투갈은 덜 효율적이라고 제시한다. 이 주제에 관한 두 가지 변종이 있다. 하나는 영국(제국주의 국가)이 포르투갈(피지배 국가)보다 모든 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지만, 각 나라에서 상대적 생산성이 더 높은 부문이 서로 다른 경우다(G. Feiger and B. Jacquillat 1982). 또 하나는 미국이 유럽보다 모든 산업 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상대적 생산성이 더 높은 부문이 동일한 경우다(Samuelson, 1970). 사무엘슨은 피지배 국가가 덜 효율적인 부문을 특화하는 결과를 낳더라도 피지배 국가가 해외무역에 참여하는 게 이득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리카도의 방법에 대한 비판은 사무엘슨에게도 적용된다. 본문으로
6) 사실 (단지 두 나라만이 아니라) 전체 국제경제체계를 고려하면 경제적 특화가 실현되는 모형은 내가 부분적 특화(partial specialization)라고 부르는 것, 즉 일부 상품은 일부 나라가 배타적으로 생산하고 다른 대부분의 상품은 서로 경쟁하는 많은 나라들이 생산하는 체계다. 우리의 사례가 더욱 현실적이게 되기 위해선 포르투갈과 영국이 두 상품을 모두 생산한다고 간주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두 국가, 두 산업부문 모델은 두 나라가 두 상품을 모두 생산한다고 간주할 때만 국제경제의 사례로 검토될 수 있다. 실현되는 특화 모형이 오직 부분적 특화라면 문제는 절대적 특화 또는 완전한 특화가 존재하느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실현되는 체계의 재생산을 이해하기 위해 부분적 특화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런 과제는 다른 기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샤이크의 중요한 논문은(Shaikh 1979 and 1980) 비교우위(완전한 특화)보다 절대우위가 HPC에게 더 유리하다고 제시한다. 샤이크가 리카도주의와 신-리카도주의 공식의 비교우위 ‘법칙’이 마르크스의 이론 구성과 이질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다. 절대우위를 복원하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한 단계지만, 절대우위를 국제무역과 특화의 법칙으로 격상하는 것은 과도하다. 우리는 반드시 부분적 특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나아가 샤이크는 리카도주의 접근법에서 생산특화를 초래하는 메커니즘, 즉 화폐수량설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도 샤이크의 비판은 유효하다 (어떤 이들이 오직 [가치 흐름의] 화폐적 표현보다는 가치 흐름에 관한 분석도 보길 원한다고 하더라도). 본문으로
7) 이에 관하여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 우리는 포르투갈 포도주 한 단위가 영국 피복 0.80 단위와 교환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불평등교환은 없다. 그러나 한 시간의 노동이 두 나라에서 동등하다고 계산하는 것은 두 나라의 생산성이 동일하다고 전제하는 것이며, 이는 두 나라의 생산성 수준이 다르다는 기본 가정과 불일치한다. 또한 이는 리카도주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Pw=0.8, Pc=1.25는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무역과 생산특화를 초래하는 두 범위 값(0.888
8) 물론 이는 각 나라에서 완전한 특화가 이루어질 경우다. 국제경제 전체를 고려할 때 이처럼 완전한 특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본문으로
9) [역주] 이 논문의 저자의 관점에 따르면, 평등교환은 오직 평균생산성이 동일하고,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자본 전체의 평균값과 동일한 자본이 생산한 상품이 교환되는 조건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는 이와 다른 현실적인 조건에서 생산가격을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불평등교환은 민족국가 간 국제무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한 국가 내에서 생산가격 형성 메커니즘에 내재한 자본 간 가치이전을 표현하기도 한다. 요컨대 평등 교환은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에서 아무런 근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10) 정보기술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어떻게 서구 과학기술이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각인되는지 분석한 Carchedi 1984b를 보라. 통제와 감시에 대한 하나의 분석으로는 나의 1977과 1983을 보라. 1987에서는 과학기술의 자본주의적 본성에 관한 명제를 볼 수 있다. 본문으로
11) Tsang, S. and T. Woo (1988) "Comparative advantage and trade liberalization in China", Economy and Society, vol. 17, no. 1, pp 21-51.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