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권의 제2차 금융구조조정의 문제점
증시 무기력! 삐걱거리는 개혁! 대우 워크아웃은 답보상태요, 대우자동차의 매각도 노동계의 반발로 미뤄지고 있으며, 공기업 민영화 일정은 계속 늦춰지고 있다. 노동 부문의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민주노총은 경총이 제시한 것보다 세 배나 되는 임금인상 가이드 라인과 40시간 노동시간단축을 주장하며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있다. 거시경제의 불안 속에서 외채는 늘고 있으며, 소비지출은 18년 만에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한동안 언론을 장식하던 신경제·디지털 경제의 신화는 어느새 간 곳 없다. 3년 전의 악몽을 되풀이하는 듯한 문구만이 난무하고 있을 뿐이다. 소위 주(株)울증이라 할까? 증시침체와 주가하락에 대한 즉자적 반응이 강력한 구조조정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구조조정의 핵심 테마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즉 2차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것이다. 64조원이나 투입되었다고 하는, 기간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질책, 나아가 향후 구조조정의 양상과 방향을 둘러싼 무수한 공방들이 분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다양한 입장들과 이를 둘러싼 논쟁에도 불구하고 금융구조조정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불협화음을 중단하고 있다.
현재 금융구조조정을 둘러싸고 형성되고 있는 논점에는 공적자금 운영의 문제, 추가조성의 여부, 향후 구조조정의 방향 등이 접목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부실처리에 급급했던 1차 구조조정과는 달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이를 전제로 한 합병과 거대화, 외국자본의 전략적 유치라는 여타의 구조조정의 맥락과 그리 다르지 않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 구조조정 정책을 압도하는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핵심이 금융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시스템의 전환과 대외시장의 개방이라는 점에서 현재 제출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의 방향은 국내외 독점자본의 전일적 금융지배의 길을 열어 주고, 이를 통해 금융화를 촉발시켜 내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 '적극적인' 구조조정의 방향은 대외신인도 제고, 증시부양, 주식가격 상승이라는 너무나도 '일관된'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의 부담은 누가 질 것인가
금융구조조정은 '부실금융기관의 퇴출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정비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체제의 강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회생 불가능한 기관은 과감히 정리하고, 회생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부실채권 매입, 증자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조기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1998∼1999년 동안 은행과 종금사 등에 대한 우선적 구조조정이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440여 개의 기관이 퇴출되었다. 즉, 은행 10개, 종금사·신협·리스 등 비은행 430개가 합병, 자산부채이전, 청산 등을 통해 정리되었다.
서울·제일은행의 경우 해외매각을 통해 영업을 유지하긴 했으나 이를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지원되어야 했고, 추가 증자분으로 각각 7500억씩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투신사의 경우, 예금보호대상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우사태로 비롯된 금융시스템의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해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한 공적자금을 투여할 수밖에 없었다. 1999년 12월에 한투·대투에 3조 원을 투여했고, 이로써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우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이 확대되고, 그 외의 부실부문의 손실이 동반 확대되었으며, 정상화에 투여되는 기일이 연장됨으로 인해 예상보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결국 시장 회복과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2000년 5월 4조 9천억 원이 재투입되기로 결정된 것이다.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의 자구노력→동종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손실부담→공적자금 투입'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1998년 5월, 64조 원의 공적자금이 조성되었다. 당시 금융권 부실의 규모는 고정이하 여신 68조, 부실채권으로 전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요주의여신 50조로 총 118조에 이르렀다. 기업 자체의 자구노력을 감안해 대략 100조의 부실규모를 근거로, 부실채권 매입에 25조, 증자지원에 16조, 예금대지급분에 9조 등이다.
이미 1998년 5월을 기준으로 사용한 14조를 포함해 총 64조의 공적자금 여부가 결정된 것이다. 결국 예금보험기금 31조 5천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이 32조 5천억원 분담하게 되었고, 1999년 8월 국회의 변경동의로 예금보험기금 43조 5천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20조 5천억원으로 최종 낙찰되었다. 채권발행자금을 통해 조성한 이 공적자금은 채권발행시한인 1999년 말까지 전액 사용되었고, 이 중 회수된 18조 중 12조가 재투입되었다.
실제 공적자금 투입의 구체적 용도는 증자에 20조, 예금대기금에 21조1천억원, 예금보험기금을 통한 자산매입에 5.7조, 부실채권 정리에 29조 3천억원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밖에도 25조 8천억원이라는 준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이 내역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2조 4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6조 4천억원, 특수은행인 산은·수은 11조, 차관자금 1조 4천억원, 금융기관차입금 4조 6천억원 등이다. 그렇다면 밝혀진 공적자금의 규모만 해도 64조+12조+25.8조로 101조 8천억원에 이른다. 남은 자금은 고작(?) 6조이다.
1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당당하게 이 공적자금 사용내역과 향후 지출내역을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라는 꼬리표를 달아 당당히 발표했다. '현재 6조원이 남아 있다, 향후 필요한 30조 중 10조는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 14조면 된다, 이는 예금보험기금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빌리고, 예보가 가진 주식이나 채권을 담보를 ABS(자산담보부채권)이나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추가 공적자금의 조성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공식 금액만으로 102조를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권의 부실규모는 66조 7천억원에 이른다. 3조 원을 쏟아 부은 한투와 대투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식으로 4조 9천억원을 현금으로, 그것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부어넣어야만 한다. 더구나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이 갚아야 할 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규모는 2001년 2조 8천억 원, 2002년 8조 8천억 원, 2003년 15조 7천억 원, 2004년 19조 2천억 원, 2005년 14조 9천억 원, 2006년 9조 8천억 원 등 총 75조 5천억 원에 달한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몫인가? 결국 누구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인가?
은행 민영화와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는 가능한가
이렇듯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현대판 콩쥐에게는 역시 채찍을 든 팥쥐와 계모가 있었다. 공적자금 추가조성 불가피성을 외치는 무리들은 현재의 주가하락, 이것이 동반하는 대량의 주식매각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통한 자금회수를 외치고 있다. 신속한 은행 구조조정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합병 등을 통한 금융권의 대형화를 주장하며 규제완화와 조속한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신용등급 하락을 선언한 무디스의 3장짜리 팩스는 단번에 '대외신인도의 하락'에 대한 거센 불안감과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빠져나간다, 한국정부의 개혁의지를 전 세계가 의심하고 있다는 국내외의 비판의 소리가 한국사회를 '주리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총외채가 3월 말 현재 1천4백32억 달러로 증가했고, 이 중 단기외채가 4백34억 달러로 53억 달러 증가했다. 소위 주(株)울증과 더불어 IMF 3년차 증후군 설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역시 은행의 '민영화'와 '매각'이다. 공공부문과 국가기간산업을 팔아치워 빚을 갚고, 초국적 자본을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은행을 팔고, 금융기관을 팔아 빚을 갚고 대외신인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그야말로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불안정성이 결과하는 주가의 급락에 대한 대안이 이 주가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방책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화의 진척으로 인해 촉발되고 있는 경제위기, 이를 돌파하기 위한 해결책이란 것이 바로 금융화와 세계화를 촉발시켜 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아랫돌 빼내어 웃돌 괴는 식의 처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의미하는 바
현재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핵심은 합병을 통한 은행산업의 겸업화·거대화이며, 이것의 전제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갖추는 것이다. 현 정부가 말로는 시장에 의한 자발적 합병을 유도할 것이라고 하나, 이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이를 둘러싼 시나리오는 차질 없이 진척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도입과 관련된 시나리오는 대략, 한빛·조흥·평화은행 등 은행들만의 지주회사, 혹은 여기에 대한생명과 외환은행의 일부가 결합하는 방법, 부실이 적은 국민·주택은행의 결합, 국민·주택과 신한·하나·한미은행간의 양자 혹은 다자간 합병,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내세워 증권·보험 등 부실기관을 엮는 방법 등으로 다양하게 분기하고 있다.
어떠한 방식이건 이 금융지주회사 설립 방안은 산업부문에서와 동일하게 필연적으로 거대 독점화, 초국적 독점화하는 방향만이 경쟁의 격화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생존법칙', 신자유주의의 정언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에 대한 민영화와 함께 진행되는 이 거대화, 독점화가 일부 경쟁력 있는 국내자본과 다수의 초국적 자본, 투기적 기관투자가들의 이해관계 속에 존재할 것임은 자명하다. IMF 요구안의 핵심이 금융자본의 재편과 전면적 개방이었다는 점에서, 3년이나 기다린 구조조정 정책의 관철에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것이다.
또한 동시에 이 지주회사를 증시에 상장시켜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그야말로 '단순무식한'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부실한 은행들을 한데 묶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이 지주회사의 주가가 오를 테고, 그렇다면 공적자금 회수가 수월해진다는 논리이다. 즉, 격화된 주식시장의 경쟁을 격화시키면서 여기에서 살아남겠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고전적 전략이 부활하는 순간이다. 물론 이 합병과 지주회사 설립에는 필연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한빛·조흥·외환을 묶으려해도 8조원 가량의, 증자분으로의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금융을 비롯한 현 경제의 불안정화가 이 금융의 불안정성에서 도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정성을 단기적으로나마 잠재우기 위해 불안정한 금융과 주식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 국민의 혈세, 노동자 민중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투기에 목마른 자본의 원초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현실! 이것이 현재 금융구조조정의 진실이며, 이로써 한국사회의 자본축적의 위기와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금융종속의 심화를 야기한다
현재 미국·일본·유럽 시장의 경우 자산규모 10억 달러 이상의 대형금융기관간 합병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소위 메가머저의 열기는 세계 최상위 업체간의 거대합병을 의미한다. 1999년 8월 이후 일본에서의 4건의 대형은행 합병은 세계 랭킹을 뒤바꿔놓았다. 1·2·3·5위를 당당히 일본이 거머쥔 것이다. 이미 한국사회 역시도 1998년 6월 이후 1차 구조조정을 통해 상업과 한일, 조흥과 강원·충북, 하나와 보람, 국민과 장기신용은행의 합병이 성사되었다. 한빛·국민·조흥·하나의 순으로 4개의 대형 은행이 탄생된 것이다. 그러나 국내 1위라는 한빛은행은 세계 110위 정도에 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국적 금융자본의 노골적 진출이 금융자본의 종속 심화, 전 산업 부문의 종속화로 이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외환·국민·한미은행 등은 1대 주주가 외국인이며, 주택·한미·외환은행 등은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의 외자 진출은 오히려 활발한 편이며, 국민생명은 뉴욕생명에, 제일생명은 독일의 알리안츠로 넘어간 상태이다.
결국 금융구조조정의 핵심인 독점화, 대형화, 세계화는 기업·금융·공공부문을 막론한 전반적 구조조정 정책이 금융화의 진척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자본에서 이탈한 투기적 자본의 양적 확대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식과 금융적 투기를 둘러싼 경쟁이 더욱 심화·격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소위 정보화가 금융화를 촉진하고, 금융화가 정보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고 급속한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 급속한 재편에서 한국사회와 같은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자본시장은 더욱 큰 혼란에 휘말릴 것이다.
IMF 상황에서 빚어진 드라마틱한 파국적 상황은 앞으로 우리 앞에 실체를 드러낼 금융화의 미래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사실 외환위기로 드러난 IMF 위기는 겨우(?) 1조 2천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빚어진 것에 불과했다. 현재 외국인 주식순매수 규모만 해도 4월 현재 6조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 이들이 이탈할 경우 빚어지는 상황은 어떠할 것인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 지금도 벌벌 떠는 한국사회의 비굴한 모습을 보라! 이제 일국은 국제금융자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책운용이 가능하다. 국내의 경제적 필요에 따른 정책과 국가의 정책운용상의 자율성은 상실된다. 투자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이 시행되면 단기자본은 그 국가로부터 자본을 회수하여 더 순종적인 국가의 단기재산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제 국가정책은 사적금융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철저히 종속되며, 자본의 국제적인 자유로운 이동과 금융순환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선에서만이 운용될 수 있다. 이 금융자본과 초국적 투기자본이 결코 안정적인 자본이 아니라는 사실은 현재의 언론이 몸소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안정적 자본이라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에, 은행신용등급이 좀 하락된 것에 그리 호들갑을 떨며 외국인 매도와 주가하락을 걱정하겠는가?
민중경제주권수호와 은행의 사회적 통제를 주장한다
구조조정의 폐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의 것으로 돌아온다. 정리해고와 노동의 불안정화, 임금감축과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순종적 노동자로 길들이기 위한 각종 당근과 채찍이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요구는,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은 '민중경제주권수호'와 '사회화'로 모아져야 한다. 금융적 불안정성이 가져올 혼란을 막아내기 위해 국민국가의 통제력과 정책운용의 독자성을 지켜내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여, 나아가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요구를 관철시켜 내기 위해 국민국가를 상대로 한 전 영역에서의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구조조정 저지와 생존권 쟁취를 위해 전 영역에서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임금인상 투쟁,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투쟁, WTO에 반대하는 투쟁, 농축협 통합 반대투쟁,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와 공기업화 투쟁, 철도노조 민주화와 민영화 저지 투쟁 등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민중경제주권수호와 사회화 투쟁'의 맥락에서 더 큰 연대전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금융구조조정이 구체적으로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좀더 전략적 고리를 고민해야 한다.
사회화 투쟁의 핵심이 국민국가의 산업과 경제정책에 대해 노동자 민중의 통제권 확보에 있다면, 경제정책의 핵심지점을 차지하는 금융, 즉 은행에 대해 통제력을 관철시켜내는 것은 관건이 될 것이다. 금융시장 개방과 민영화 저지 투쟁, 공적자금이 투여된 은행에 대한 사회화와 사회적 통제를 위해 좀더 전열을 정비해나가야 할 시기인 것이다.
●금융시장 구조조정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거대한 망상에 대해 좀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자. ●
금융구조조정은 대략 시장중심의 금융구조, 전자상거래, 종합적 구축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 즉, 금융기관의 주도하에 자금을 분배하고, 금융권에 대한 대출이라는 직접적 투자를 통해 유지되던 경제구조는 각종 뮤추얼펀드, 주식형수익증권 등 주식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간접적 투자를 통해 형성되고 있다. 이로써 은행 자체가 대주주가 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투기자본이 기업에 대해 직접적 경영감시와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주 중심의 기업구조 양식, 주식의 가치에 의해 평가되는 새로운 산업구조 재편의 방향과 일치되는 방향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정보화·디지털화를 통해 탄생되는 사이버 금융시대의 도래는 통신업과 금융업간의 전략적 제휴와 합병을 이뤄내고 있다.
이 역시도 현재의 정보화가 금융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금융화의 촉진을 위해서라도 정보화의 병행 발전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현재 벤처 열풍으로 표현되는 한국사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시 금융화, 금융적 자본으로의 적극적 재편이라는 전략적 구도하에서 변증법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엄격히 구분되던 영역이 허물어지면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금융기관들의 통폐합, 종합적 금융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방향은 외국 금융자본의 직접적 진출과 지배의 강화로 귀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