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를 위한 투쟁을 또다른 투쟁의 장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정세적으로 보자면, ATTAC은 1997-1998년의 연쇄적 금융위기 이후,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이유로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와 과세가 곧바로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던 것이다. 1998년 12월, 영향력있는 월간지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지는 사설에서 ATTAC의 창립을 제안하였다. 독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었고 그것도 아주 많았다. 이처럼 편집위원회를 결성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은 후에 노동조합들과 단체 혹은 NGO, 그리고 몇몇 사람이 모여 1998년 6월 ATTAC을 창립하였다.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ATTAC의 창립은 당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던 하나의 생각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것은 ≪금융시장의 독재를 더 이상 앉아서 두고 볼 수 없다는 것, 정치적 고려와 선택의 중심에 '사회적인 것'의 문제를 놓아야 한다는 것, 시민의 참여를 통해 그리고 새로 정치적 형식 하에서 정치를 재전유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것이 ATTAC의 행동 강령이 단지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에 그치지 않았던 이유이자, 우리의 운동이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슬로건을 갖게 된 이유이다. 또한 ATTAC의 창립 이후 회원 가입(매월 약 천 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가입자의 숫자는 현재 2만 6천에 이른다.
2. 한국에서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국제적 통제를 위한 논쟁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에 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진보적인 사회활동가들은 ATTAC운동이 초기와는 상당히 변화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즉, 초기의 '금융시장 독재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지금은 '토빈세도입'이라는 협소한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이러한 비판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ATTAC이 금융자본의 독재에 반대하는 일반적인 투쟁의 한 특수한 요소로서 토빈세를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ATTAC의 투쟁 영역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금융자본의 천국과 자유무역의 불평등한 협약, 혹은 IMF의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하고 제3세계의 부채 탕감을 위해 투쟁했으며, 프랑스에서 연금기금의 창출에 반대했고 공공서비스의 보존을 옹호했다. 농업에서 GMO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했고 생명의 복제허용에도 반대해왔다. ATTAC은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여러 영역들 - 퇴직, 식품 생산, 생명, 문화 - 등 속에서 시장의 독재가 행해지는 것을 반대해왔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ATTAC이 자신의 투쟁을 IMF와 세계은행, WTO 등에 대항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저항하는 다른 운동단체들의 투쟁과 체계적으로 연결시켜왔다는 사실이다. 나아가서 ATTAC은 오늘날 국제적인 무대에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러한 저항들의 연대와 일치를 수행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조직 가운데 하나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생각 속에서 ATTAC은 서유럽과 동아시아 간에 우리 운동의 연대의 끈을 강화하기 "3차 ASEM회의"가 열릴 서울에 대표를 파견할 계획이다.
최근 몇 달간 토빈세를 위한 캠페인은 많은 발전과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 캠페인에 대해 여러 나라의 국회의원들로부터 반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것은 <<가시적인>> 운동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물론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투쟁의 다른 영역이 포기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3. '토빈세 도입 운동'은 금융시장 독재체제에 대한 대중적인 반대로 나아가기 위한 매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초국적 투기 자본 운동을 일정한 수준에서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토빈세는 초국적 투기 자본 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초국적 투기 자본을 최소한이나마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토빈세가 어떠한 지점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가?
처음부터, 우리는 토빈세 도입을 위한 투쟁 속에서 민주적이고(시장의 독재에 대한 정치적 대결의 우선성에 대한 긍정의 의미에서), 교육적·전투적이며(자유주의의 금융적 메커니즘들을 밝혀내고 비판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이고(자본에 대한 과세라는 의미에서), 연대적이며(불평등, 특히 남과 북 사이의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한 소득의 활용이라는 의미에서) 반-투기적(자본의 투기적 운동에 대한 제한이라는 의미에서) 전망을 각인시켜 왔다. 그것의 최종적 목표에 관해서 말하자면, 원리는 단순하다: 약한 수준의 과세는 생산적 투자와 같은 정상적 거래들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것은 엄청난 수의 조작을 단기적으로 실행하는 투기적 운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낮은 세금은, 그것만으로도 수익을 예상할 수 있긴 하지만, 외환들 사이의 투기적 거래를 포기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0.1%의 세율이 중간 규모의 화폐적 증식의 투기적 조작을 고비용으로 만들어 냄으로써, 그것을 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 금융거래들이 반드시 억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은 0.1%의 세율을 제안하지만, 동시에 세율의 가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다 : 만약 대규모의 투기적 행위들이 개시된다면, 세율은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4. 투쟁전술적인 측면에서 ATTAC운동은 최근 들어 부쩍 '로비전략'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 즉, 토빈세도입을 위해 북반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로비전략 중심의 투쟁전술은 자칫 대중운동 및 사회운동과의 괴리를 심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은가?
나는 여기에 전적인 오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2년 동안에 ATTAC의 활동은 다양한 방향 속에서 빠른 속도로 전개되어 왔다. 당신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의회와 정부를 향해 토빈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노동조합 운동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사회적 법안을 채택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바로 그 방식을 통해, 우리는 자본의 투기적 운동에 대한 과세가 법제화되기를 원한다. 물론 사회 속에 구축된 세력관계에 입각해서 입법 기관을 향한 행동하지 않고 법제화는 불가능하다.
같은 시기 동안에, ATTAC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서는 대중의 투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 우리는 조직 결성 직후인 1999년 6월에 생-드니(Saint-Denis)의 국제 회의를 조직했다. 우리는 다양한 회의들과 선언들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저항운동의 수렴을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시에틀에 대표단을 파견했고, 프랑스에서 WTO의 야망에 맞서 싸우는 수 만 명의 대중들을 조직했다. 우리는 프랑스 남부에서 농민 연맹의 전투적 회원들에 대한 소송을 계기로 일어난 밀로(Millau)의 대규모 집회에, 매우 대규모로 참여했다. 우리는 정보 확산, 시민 행동, 대중 교육, 사회적 운동, 통일적 동원 등을 강조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조직하고, 무수한 자료들을 집단적으로 공론화시키며, 수천 명의 가입자들을 받아들이고, 지역 위원회들(현재 170여 개가 존재한다)을 건설하며, 예상보다 훨씬 빨리 조직의 기능을 조절하고, 우리의 하계 대학을 개설하였다. 이 모든 것이 2년 반 동안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의 조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초국적 금융자본 통제운동은 아무래도 금융시장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발달한 북반구 국가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대신 제3세계에서는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이나 혹은 IMF구조조정반대 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설사, '토빈세'가 북반구 중심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3세계 민중들은 외채와 IMF, 그리고 초국적 투기자본의 횡포에 의해 계속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토빈세 도입운동이 남반구 민중들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토빈세 도입운동이 북반구 민중들만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한 운동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남'에도 금융적 공간들이 존재하지만, 토빈세 수입들 중 본질적인 것은 북에서 징수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거두어진 기금들은 무엇보다 먼저 남과 북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제3세계 민중들을 원조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과 북의 운동들이 하나의 공통된 제안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떤 토빈세를 원하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의 세율이고, 적용될 장소는 어디이며, 누가 그것을 걷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가? (단지 남의 민중들뿐인가, 아니면 북의 빈자들도 포함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율로 분배할 것인가?)
우리는 IMF가 걷으면서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세금을 원하지 않는다!
ATTAC의 학술위원회는 자본의 투기적 운동에 대한 과세의 구체적 프로젝트를 제시하기 위해 우리가 집단적으로 대답해야만 하는 일련의 질문들을 만드는 토론 자료를 준비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토빈세를 위한 투쟁을 또다른 투쟁의 장, 예컨대 과세 천국(paradis fiscaux){{) 비거주자들의 금융 자산에 과세를 하지 않고 거래하는 사실상 가상적 성격 - 장부 상에만 존재하는 -의 역외(off-shore) 금융 시장이나 역외 금융 센터를 지칭한다. [역주] }}의 폐쇄나 제3세계 부채 철폐 등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몇몇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 혹은 몇몇 조직들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와 매우 다른 개념을 가질 수 있다. 다수의 '토빈세'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조직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연대의 전망 속에서일 것이다.
6. ATTAC에는 노동조합 및 실업자조직에서부터 NGO까지 다양한 사회운동그룹들이 속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사회운동그룹들을 연결시킬 수 있었던 계기와 동력은 무엇이었나? 그들 사이의 견해차이나 이해관계의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가?
프랑스에서, ATTAC의 성격들 중 하나는 그것의 통일적 특성이다. 그것은 특히 노동조합들, 실업노동자 운동들, 농민 연맹, 페미니스트 조직들 혹은 국제 연대, 개발 원조, 인권 보호 등을 위한 협회들 등을 결집시킨다. ATTAC 내에서 활동적인 노조 연맹들은 전국적인 연맹과 조직들의 성원들이다: 그것들은 기업들 내에서 경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ATTAC의 틀 내에서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이는 실업노동자들의 주요 운동 분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6,000명의 개별적 구성원 중 특수한 부분에게, ATTAC에 가입하는 것은 그들의 긴급한 전투적인 개입 혹은 그들 활동의 주요 부문을 나타낸다. 다른 부분은 다양한 당의 구성원들이다(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좌파적 성향의 당이다). ATTAC은 정치적 분파들의 카르텔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의 구성원들이 어떤 특정한 흐름에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ATTAC 내에는 급진적인 반-자본주의적 활동가까지 포함하여 급진적 반-신자유주의적 활동가들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의 관점들이 조직적인 분화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공존하고 있다.
무엇이 ATTAC의 통일성을 유지시키는가? 15년 이래로 프랑스에서 단련되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조직들이 함께 하도록 가르친 통일적 전통. 이러한 통일성이 소중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자각. 결집할 수 있는 분야에 ATTAC이 개입한다는 사실. ATTAC은 신자유주의적 공격, 시장의 독재, WTO의 야망에 대항한 저항의 전선을 공고히 하는 데 개입한다. 프랑스에서, 그리고 전세계에서, 동원의 역동성은 사회 운동과 시민 운동의 급진성이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가운데 폭넓게 통일적인 행동의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역동성이 유지되는 한, ATTAC의 역동적인 통일성 역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ATTAC이 새롭고 독창적인 조직 형태의 하나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노동 조합이나 당의 등가물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중적인 교육을 행동으로 전화시키는 운동으로 간주한다. 혹은 정치적 교육의 운동으로 이해한다. ATTAC은 (ATTAC의 창립조직인 노동조합 등과 함께) 사회적 요구와 (개인적인 가입의 쇄도와 함께) 시민적 요구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의 사회-시민적인 운동이다.
ATTAC은 형성 중인 조직이다. 그것의 영향력은 현재 제도적인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다.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ATTAC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회(ATTAC)의 기능과 방향결정은 계속해서 창립조직과 지역 위원회에서 조직된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ATTAC의 중심은 여전히 전투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내 견해로는, 큰 범위 내에서 ATTAC의 미래는 <<집단적>>인 구성원(조합, 협회 등)과 개인의 구성원 사이의 관계의 質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이 협회의 기능을 조율해 왔지만, 아직도 이 부분에서는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
나는 언젠가 우리가 심각한 어려움들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울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일련의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한다. 1998년 창립된 이래로 ATTAC의 역동성은 부인된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매우 좋았다.
7. 반세계화 국제연대투쟁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MAI 반대, 시애틀 및 워싱턴 투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계기는 달랐지만, 이들 투쟁의 문제의식은 많은 부분 서로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반세계화 국제연대투쟁에 대한 간단한 평가와 그것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ATTAC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는 2년 동안 매우 중요한 진전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누적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전투적 활동(부채 문제에서 지역 내의 자유무역 협정에 이르기까지)과 세계의 각 지역에 대한 본질이 존재하는 공통의 틀을 마련해왔다. 다수의 NGO(다소는 로비스트들인)가 국제적 회합의 의제를 만들려고 시도하였을 때, 사회 운동은 이 행동에서 과거에 비해 더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진보해야만 한다. 어떤 지역 조직망은 공고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국제 금융 기구에 대한 조직). 그리고 세계의 어떤 지역은 여전히 통합적이지 못하다(우리는 프라하에서의 집회가 동유럽으로 하여금 더 잘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연대는 조정, 이니셔티브의 지속적이고 유연한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에서 지난 7월에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서구 유럽은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이것을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2001년 1월말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 열릴 세계 사회포럼이 사회 운동과 시민 운동의 새로운 국제주의를 확인하는 모두의 한 걸음을 통해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8. 마지막으로 한국 노동/민중운동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급해주길 바란다.
남한이 OECD에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지던 순간에 일어난 파업에 대해 프랑스에서는 매우 강렬한 연대의 감정이 표출되었다.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남한의 노동자들이 제기한 요구 속에서, 그것이 바로 그 자신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했다. 과거에는, 한국 민중에 대하여 프랑스에서 다른 형태의 연대의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공동의 투쟁이 프랑스에서부터 남한에 이르기까지 유럽 대륙의 광대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공동의 투쟁이다. 통일문제와 민주적, 사회적 권리들의 인정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오늘날 한국 민중이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투쟁에 대한 우리의 연대를 확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