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해법이 필요하다
다시 온 나라가 한미FTA로 떠들썩하다. 3월 30일 미국 TPA 만료라는 협상 마감 시한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협상 마감을 앞두고 ‘최후까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협상 타결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정책의 ‘화룡점정’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는 항상 ‘국익’과 ‘여론’을 중요시한다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그는 일관된 의지로 한미FTA를 추진해왔으며, 이 정도의 반대여론은 예상해왔다며 지난 1년을 보냈다. 농업만은 내 줄 수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온갖 언론에 뿌린 광고들이 무색하게도 도리어 경쟁에 뒤쳐진다고 농민들을 꾸짖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표다.
‘퍼주기’ 협상이 결국 타결되고 말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TPA 만료를 모든 조건 위에 놓고 시작한 협상이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다시 우리의 또 다른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대선이 가까워지고, 협상 타결이 임박하자 국회의원들 중 몇몇은 갑자기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곡기를 끊고 있다.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싸우는’ 대표들이지만 여전히 진정성을 찾아볼 수는 없다.
“한국 경제의 위기를 서비스 산업 성장으로 해결하겠다. 동북아 허브가 우리의 과제다.”라는 노무현의 휘황찬란한 언사 속에 한미FTA에 대한 걱정과 우려, 저항의 목소리는 묵살되었다. 하지만 민중들은 이미 이것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경험에서 알고 있다. 김영삼 정권은 경제위기에 대해 선진화의 기치 아래 OECD, WTO 가입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외환위기로 되돌아왔다. 김대중 정권은 또 이에 대한 해법으로 IMF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마치 신용카드 빚처럼 신자유주의라는 같은 해법의 반복 속에서 문제는 항상 점점 더 커져서 돌아온다.
우리의 ‘대표들’이 명백히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점점 커져가는 민중들의 삶의 위기, 빈곤과 불안정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다시 자유무역의 ‘쇼케이스’가 되어 삶을 내어줄 수는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권리를 위한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
이번 호 대안세계화 꼭지에는 세계사회포럼과 함께 대안세계화 운동의 중요한 조직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아딱에 관한 송종운의 글을 싣는다. 특히 2007년 아딱이 제출한 대안세계화 선언과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운동’은 현재 한국의 사회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더불어 정영섭은 ILO와 제휴하며 신자유주의에 타협하는 ITCU의 ‘양질의 일자리’ 정책과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대안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노동자운동의 흐름들에 관해서 소개한다.
노동자운동 꼭지에서 정준현은 산별노조가 출범한 상황에서 노동자 운동이 고민해야만 하는 산업과 지역이라는 문제들에 관해 논하면서 지역 노동자운동의 과제들을 제시한다. 이현대는 정부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 출범한 공무원 노조가 현재 법외/법내 논쟁을 통해 조직적인 분열양상에까지 치닫게 된 과정과 문제점들에 관해서 논한다. 공성식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와 이에 대응해 지난 40여 일 동안 진행된 투쟁에 대해 평가한다. 투쟁 과정에서 드러난 운동의 한계와 쟁점들은 앞으로의 운동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특히 이번 호 책 속의 책에서는 인종주의에 대한 기존의 접근과, 주류적 반인종주의가 이런 통념을 형성하는데 일조했음을 밝히는 앨러나 렌틴의 글을 싣는다.
반전 꼭지에서 진재연은 외국군 기지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에 다녀온 내용들을 정리한다. 평택미군기지확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신자유주의 군사세계화가 갖는 폭력에 맞서기 위한 전 세계적인 연대의 기획에 대해서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권태훈은 최근 점점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란 핵문제와 미국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쓴다. 김영식은 얼마 전 윤장호 병장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낳은 한국군의 파병에 관해서 쓴다. 베트남, 걸프전에 이어서 계속되는 한국군의 파병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 속에서 평화유지라는 취지를 상실하고 있으며, 오히려 계속해서 비극을 낳을 뿐이다. 그리고 3회에 걸쳐 연재했던 조르주 옵트의 사회주의와 세계대전의 마지막 연재분을 싣는다.
옳다에서 손상렬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해서 쓴다. 신자유주의는 민중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생존권적인 저항을 국가의 물리적 폭력으로 억압하면서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마저 박탈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저항에 대해 국가가 자행한 폭력의 역사와 최근 노무현 정권의 집회·시위 관리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투쟁이 사회운동에게 시급함을 보여준다.
올해 총회를 거치면서 월간 사회운동에 대해서 꼭지조정, 분량, 난해함 등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또 더 나은 월간지를 만들기 위해 편집위원회 구성이 결정되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수많은 투쟁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퍼주기’ 협상이 결국 타결되고 말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TPA 만료를 모든 조건 위에 놓고 시작한 협상이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다시 우리의 또 다른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대선이 가까워지고, 협상 타결이 임박하자 국회의원들 중 몇몇은 갑자기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곡기를 끊고 있다.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싸우는’ 대표들이지만 여전히 진정성을 찾아볼 수는 없다.
“한국 경제의 위기를 서비스 산업 성장으로 해결하겠다. 동북아 허브가 우리의 과제다.”라는 노무현의 휘황찬란한 언사 속에 한미FTA에 대한 걱정과 우려, 저항의 목소리는 묵살되었다. 하지만 민중들은 이미 이것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경험에서 알고 있다. 김영삼 정권은 경제위기에 대해 선진화의 기치 아래 OECD, WTO 가입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외환위기로 되돌아왔다. 김대중 정권은 또 이에 대한 해법으로 IMF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마치 신용카드 빚처럼 신자유주의라는 같은 해법의 반복 속에서 문제는 항상 점점 더 커져서 돌아온다.
우리의 ‘대표들’이 명백히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점점 커져가는 민중들의 삶의 위기, 빈곤과 불안정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다시 자유무역의 ‘쇼케이스’가 되어 삶을 내어줄 수는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권리를 위한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
이번 호 대안세계화 꼭지에는 세계사회포럼과 함께 대안세계화 운동의 중요한 조직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아딱에 관한 송종운의 글을 싣는다. 특히 2007년 아딱이 제출한 대안세계화 선언과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운동’은 현재 한국의 사회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더불어 정영섭은 ILO와 제휴하며 신자유주의에 타협하는 ITCU의 ‘양질의 일자리’ 정책과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대안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노동자운동의 흐름들에 관해서 소개한다.
노동자운동 꼭지에서 정준현은 산별노조가 출범한 상황에서 노동자 운동이 고민해야만 하는 산업과 지역이라는 문제들에 관해 논하면서 지역 노동자운동의 과제들을 제시한다. 이현대는 정부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 출범한 공무원 노조가 현재 법외/법내 논쟁을 통해 조직적인 분열양상에까지 치닫게 된 과정과 문제점들에 관해서 논한다. 공성식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와 이에 대응해 지난 40여 일 동안 진행된 투쟁에 대해 평가한다. 투쟁 과정에서 드러난 운동의 한계와 쟁점들은 앞으로의 운동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특히 이번 호 책 속의 책에서는 인종주의에 대한 기존의 접근과, 주류적 반인종주의가 이런 통념을 형성하는데 일조했음을 밝히는 앨러나 렌틴의 글을 싣는다.
반전 꼭지에서 진재연은 외국군 기지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에 다녀온 내용들을 정리한다. 평택미군기지확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신자유주의 군사세계화가 갖는 폭력에 맞서기 위한 전 세계적인 연대의 기획에 대해서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권태훈은 최근 점점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란 핵문제와 미국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쓴다. 김영식은 얼마 전 윤장호 병장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낳은 한국군의 파병에 관해서 쓴다. 베트남, 걸프전에 이어서 계속되는 한국군의 파병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 속에서 평화유지라는 취지를 상실하고 있으며, 오히려 계속해서 비극을 낳을 뿐이다. 그리고 3회에 걸쳐 연재했던 조르주 옵트의 사회주의와 세계대전의 마지막 연재분을 싣는다.
옳다에서 손상렬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해서 쓴다. 신자유주의는 민중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생존권적인 저항을 국가의 물리적 폭력으로 억압하면서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마저 박탈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저항에 대해 국가가 자행한 폭력의 역사와 최근 노무현 정권의 집회·시위 관리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투쟁이 사회운동에게 시급함을 보여준다.
올해 총회를 거치면서 월간 사회운동에 대해서 꼭지조정, 분량, 난해함 등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또 더 나은 월간지를 만들기 위해 편집위원회 구성이 결정되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수많은 투쟁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