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5-6.82호
국제식량가격 위기에 대한 입장
전 세계 소비자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주요 식량 가격이 극적으로 인상되어 특히 가장 빈곤한 지역에 극도의 곤경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목도해왔다. 한 해 동안 밀 가격은 두 배로 폭등했고, 옥수수는 1년 전과 비교할 때 50%나 인상되었다. 그러나 생산의 위기는 없다. 통계 수치들은 2007년 곡물생산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식량가격이 인상되는 이유는 식량 생산이 현재 식물성 연료 생산으로 전환되었고, WTO에 의한 시장의 탈규제화로 국제 식량 비축량이 지난 25년 중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날씨가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농업 수출국의 곡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격 인상의 또 다른 이유는 금융 회사들이 농산물가격이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라 내다보면서 민중의 식량을 놓고 투기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의 생산, 가공, 유통은 지속적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초민족기업의 손아귀로 넘어가고 있다.
산업적 식물성 연료의 비극: 사람이 아닌 차를 먹여 살리다
식물성 연료(식물, 농산물, 임산물로 만든 연료)가 석유 생산이 정점에 이른 상황과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과 연구소들은 현재 식물성 연료의 에너지 편익은 매우 한계적이며 이 연료의 환경사회적 영향은 극도로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전반은 민중의 식량에 대한 수요와 직접 경쟁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1천 4백만 헥타르의 토지를 들여 자트로파(*붉은 산호꽃)를 재배할 것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주개발은행은 브라질이 식물성 연료 생산용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 1억 2천만 헥타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한 식물성 연료 로비스트는 3억 7천 9백만 헥타르를 아프리카 15개국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옥수수 수요는 이미 전 세계 소비의 10%를 기록하며 국제 곡물 가격을 올리고 있다.
산업적 식물성 연료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넌센스다. 이러한 연료의 개발은 중단되어야 하며 농업 생산은 식량 생산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가격 인상이 모든 농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기록적인 세계 식량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입히며, 기대와는 달리 모든 생산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축산 농가는 사료 가격의 인상으로 위기에 처하며, 곡물 생산자들은 비료 가격 급등에 직면해 있으며, 무토지 농민 및 농업 노동자들은 식량을 구입할 수 없다. 농민들은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에 농산물을 내다 팔고 있다. 스페인 농축산업 연맹(COAG)의 추산에 따르면 스페인의 소비자들은 식량 생산자들이 받는 가격의 600%를 지불한다.
농산물 가격 인상으로 가장 먼저 이익을 보는 집단은 농기업 및 대형 소매업자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과도하게 식량 가격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다고 식품 가격이 다시 감소할 것인가? 대기업들은 식품을 다량으로 보관했다가 시장 가격이 높아지면 다시 방출할 수 있다.
소규모 농민 및 소비자들은 현재의 변동 폭이 높지 않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필요로 한다. 소규모 농민은 최근 수십 년간 그랬듯이 가격이 너무 낮으면 생산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WTO 정책과는 정반대로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필요로 한다.
농업 무역 자유화가 위기의 주범이다
현재의 위기는 농업 무역 자유화가 기아와 빈곤의 주범임을 드러낸다.
각 나라의 세계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극도로 높아졌다. 1992년, 인도네시아 농민들은 콩을 국내시장에 공급하기에 충분할 만큼 생산했다. 콩으로 만든 두부와 템페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일상적인 식생활에 중요한 부분이다. 신자유주의적 교리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수입 식품에 국경을 개방했고, 값싼 미국산 콩이 시장에 넘쳐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 이는 국내 생산을 파괴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소비되는 콩의 60%가 수입산이다. 지난 1월 미국산 콩의 기록적인 가격으로 템페와 두부(빈민들에게는 이것이 고기다) 가격이 몇 주 만에 두 배로 폭등하자 위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비슷한 현상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는 옥수수가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탈규제화와 민영화 또한 현재의 위기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 소유의 식량 창고는 민영화되어 현재는 초민족기업이 경영한다. 이들은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대신 투기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부로 가격 보장 메커니즘이 전 세계에 걸쳐 파괴면서 농민과 소비자들은 극단적인 가격 변동에 노출되어 있다.
이제는 식량 주권이다!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리고 기후 변화에 직면하여 세계는 향후 몇 년간 식량 생산을 늘려야 한다. 농민들은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이러한 난제를 감당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인구는 과거 50년 간 두 배로 늘었지만 농민들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곡물 생산을 증대시켜왔다.
비아 캄페시나는 생존권과 일자리, 민중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식량이 소규모의 지속가능한 농민들의 손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대규모 농기업 또는 수퍼마켓 체인이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유전자 조작 식품과 기업농은 건강에 좋은 식량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AGRA(새로운 종자 및 비료, 대형 관개시설)에 의해 추진되는 새로운 녹색 혁명은 식량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를 더욱 심화할 것이다. 반대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유기농은 최소한 집단농업 만큼 생산적이며, 몇몇 연구는 세계 식량 생산이 유기농에 의해 50%나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대적인 식량 위기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 및 공공기관은 세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식량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국제 식량 가격에 덜 의존하도록 현지 생산을 발전시키고, 촉진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는 모든 나라가 식량 수입을 통제할 권리와 모든 형태의 식량 덤핑을 멈출 의무를 의미한다.
각국 정부는 또한 안전 재고(buffer stocks) 및 최저 가격 보장과 같은 공급 통제 메커니즘을 두어 생산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비아 캄페시나 의장이자 인도네시아 소농연합 대표인 헨리 사라기에 따르면, “농민들은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식량을 생산할 토지를 필요로 한다. 모든 가족농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진정한 토지개혁을 이행할 때가 왔다.”
말리의 전국농민단체연합 이브라힘 콜리발리는 “식량 가격 폭등에 직면하여 우리 정부는 수입을 늘리는 대신 국내 농업 시장을 발전시키고 보호하라는 농민단체의 요구에 동의했다. 식량 수입 증가는 우리를 세계 시장의 잔인한 파동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들 뿐이다”고 했다.
비아 캄페시나는 현재 식량 가격 위기의 해법은 식량 주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식량 주권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생산된 건강에 좋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을 누릴 민중의 권리다. 동시에 각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농업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자국의 식량농업 정책을 결정할 권리다. 이는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닌 식량을 생산분배소비하는 이들의 열망과 필요를 식량 체계와 정책의 중심에 놓는다. 식량주권은 각 지방, 각 나라의 경제와 시장을 우선시하고 소농과 가족농 주도의 농업식량 생산에 힘을 불어 넣는다.
식량가격이 인상되는 이유는 식량 생산이 현재 식물성 연료 생산으로 전환되었고, WTO에 의한 시장의 탈규제화로 국제 식량 비축량이 지난 25년 중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날씨가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농업 수출국의 곡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격 인상의 또 다른 이유는 금융 회사들이 농산물가격이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라 내다보면서 민중의 식량을 놓고 투기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의 생산, 가공, 유통은 지속적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초민족기업의 손아귀로 넘어가고 있다.
산업적 식물성 연료의 비극: 사람이 아닌 차를 먹여 살리다
식물성 연료(식물, 농산물, 임산물로 만든 연료)가 석유 생산이 정점에 이른 상황과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과 연구소들은 현재 식물성 연료의 에너지 편익은 매우 한계적이며 이 연료의 환경사회적 영향은 극도로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전반은 민중의 식량에 대한 수요와 직접 경쟁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1천 4백만 헥타르의 토지를 들여 자트로파(*붉은 산호꽃)를 재배할 것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주개발은행은 브라질이 식물성 연료 생산용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 1억 2천만 헥타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한 식물성 연료 로비스트는 3억 7천 9백만 헥타르를 아프리카 15개국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옥수수 수요는 이미 전 세계 소비의 10%를 기록하며 국제 곡물 가격을 올리고 있다.
산업적 식물성 연료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넌센스다. 이러한 연료의 개발은 중단되어야 하며 농업 생산은 식량 생산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가격 인상이 모든 농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기록적인 세계 식량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입히며, 기대와는 달리 모든 생산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축산 농가는 사료 가격의 인상으로 위기에 처하며, 곡물 생산자들은 비료 가격 급등에 직면해 있으며, 무토지 농민 및 농업 노동자들은 식량을 구입할 수 없다. 농민들은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에 농산물을 내다 팔고 있다. 스페인 농축산업 연맹(COAG)의 추산에 따르면 스페인의 소비자들은 식량 생산자들이 받는 가격의 600%를 지불한다.
농산물 가격 인상으로 가장 먼저 이익을 보는 집단은 농기업 및 대형 소매업자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과도하게 식량 가격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다고 식품 가격이 다시 감소할 것인가? 대기업들은 식품을 다량으로 보관했다가 시장 가격이 높아지면 다시 방출할 수 있다.
소규모 농민 및 소비자들은 현재의 변동 폭이 높지 않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필요로 한다. 소규모 농민은 최근 수십 년간 그랬듯이 가격이 너무 낮으면 생산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WTO 정책과는 정반대로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필요로 한다.
농업 무역 자유화가 위기의 주범이다
현재의 위기는 농업 무역 자유화가 기아와 빈곤의 주범임을 드러낸다.
각 나라의 세계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극도로 높아졌다. 1992년, 인도네시아 농민들은 콩을 국내시장에 공급하기에 충분할 만큼 생산했다. 콩으로 만든 두부와 템페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일상적인 식생활에 중요한 부분이다. 신자유주의적 교리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수입 식품에 국경을 개방했고, 값싼 미국산 콩이 시장에 넘쳐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 이는 국내 생산을 파괴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소비되는 콩의 60%가 수입산이다. 지난 1월 미국산 콩의 기록적인 가격으로 템페와 두부(빈민들에게는 이것이 고기다) 가격이 몇 주 만에 두 배로 폭등하자 위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비슷한 현상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는 옥수수가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탈규제화와 민영화 또한 현재의 위기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 소유의 식량 창고는 민영화되어 현재는 초민족기업이 경영한다. 이들은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대신 투기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부로 가격 보장 메커니즘이 전 세계에 걸쳐 파괴면서 농민과 소비자들은 극단적인 가격 변동에 노출되어 있다.
이제는 식량 주권이다!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리고 기후 변화에 직면하여 세계는 향후 몇 년간 식량 생산을 늘려야 한다. 농민들은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이러한 난제를 감당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인구는 과거 50년 간 두 배로 늘었지만 농민들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곡물 생산을 증대시켜왔다.
비아 캄페시나는 생존권과 일자리, 민중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식량이 소규모의 지속가능한 농민들의 손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대규모 농기업 또는 수퍼마켓 체인이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유전자 조작 식품과 기업농은 건강에 좋은 식량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AGRA(새로운 종자 및 비료, 대형 관개시설)에 의해 추진되는 새로운 녹색 혁명은 식량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를 더욱 심화할 것이다. 반대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유기농은 최소한 집단농업 만큼 생산적이며, 몇몇 연구는 세계 식량 생산이 유기농에 의해 50%나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대적인 식량 위기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 및 공공기관은 세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식량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국제 식량 가격에 덜 의존하도록 현지 생산을 발전시키고, 촉진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는 모든 나라가 식량 수입을 통제할 권리와 모든 형태의 식량 덤핑을 멈출 의무를 의미한다.
각국 정부는 또한 안전 재고(buffer stocks) 및 최저 가격 보장과 같은 공급 통제 메커니즘을 두어 생산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비아 캄페시나 의장이자 인도네시아 소농연합 대표인 헨리 사라기에 따르면, “농민들은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식량을 생산할 토지를 필요로 한다. 모든 가족농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진정한 토지개혁을 이행할 때가 왔다.”
말리의 전국농민단체연합 이브라힘 콜리발리는 “식량 가격 폭등에 직면하여 우리 정부는 수입을 늘리는 대신 국내 농업 시장을 발전시키고 보호하라는 농민단체의 요구에 동의했다. 식량 수입 증가는 우리를 세계 시장의 잔인한 파동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들 뿐이다”고 했다.
비아 캄페시나는 현재 식량 가격 위기의 해법은 식량 주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식량 주권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생산된 건강에 좋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을 누릴 민중의 권리다. 동시에 각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농업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자국의 식량농업 정책을 결정할 권리다. 이는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닌 식량을 생산분배소비하는 이들의 열망과 필요를 식량 체계와 정책의 중심에 놓는다. 식량주권은 각 지방, 각 나라의 경제와 시장을 우선시하고 소농과 가족농 주도의 농업식량 생산에 힘을 불어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