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와 나
사회운동을 시작하면서
학생운동을 정리하고 첫 사회운동 경험은 단체활동이었다. 뒤이어 노동조합활동을 시작했고 진출은 매우 어설프게 이루어졌다.
진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선배들이 거의 없었고, 또 집단적으로 진출을 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회운동으로의 진출은 상당부분 개인적 판단이나 처지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나 또한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이런 저런 고민이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실제 진출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목적의식적이지도 않았다. 당연히 구체적인 문제의식이나 활동계획이 있을 리 만무했다. 다만 어렵더라도 2, 3년 정도는 무조건 활동을 해보자는 정도였다. 실제 초기 2, 3년 정도가 가장 힘들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학생운동과 짧은 단체생활을 해오면서 형성한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생각과 실제 노동조합 운동의 괴리가 너무 컸던 것이다. 운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고, 자신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 괴로웠다. 오랜 기간 무기력한 상태로 생활했고, 운동적인 고민은 후순위였을 정도였다.
운동과 지역본부 활동에 대한 문제의식, 그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활동을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가능했다. 즉, 활동을 시작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졌다기보다 활동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수년 간에 걸친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경험과 사람들과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 책임영역에서의 다양한 활동경험 등이 쌓이고 나서야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서울지역본부에서의 운동경험들
지역본부의 위상과 활동영역이 참으로 고약해서, 무엇하나 자기사업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없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자기의 책임 하에 진행하는 사업도 많지 않다. 임단협 투쟁이나 연맹의 주요사업, 총연맹 차원의 사업 등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지원역할에 그치거나 전국동시다발로 진행하는 사업을 최대한 해당지역에서 잘 수행하는 것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미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어쨌든 그렇다보니 투쟁의 처음과 끝 즉 기획단계에서부터 투쟁 마무리까지 온전하게 지역본부의 책임 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면서도 대부분의 사업은 다 하게 마련이다.
2000년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구협의회 사무차장으로 시작한 지역본부 활동.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과 2001년도는 제외한다. 물론 2000년 이랜드노조 파업투쟁이나 롯데호텔파업, 사회보험노조 파업투쟁, 2001년의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김대중 정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심해진 공안탄압, 연이은 거리투쟁 등 많긴 했지만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런 저런 고민이나 활동을 했다기보다 열심히 참가했다는 정도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아쉬움이 많았던 2002년 발전노조 파업
발전노조 파업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던 시점에서 진행한 투쟁이었고, 노동자운동에 있어서도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사정 타협과 그에 뒤이은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대우자동차 등의 정리해고 저지 투쟁 이후 가장 굵직한 투쟁이었다.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은 완강했고, 시민들의 파업지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민주노총도 전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투쟁을 조직했고, 지역본부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물론 그 이상으로 정부의 태도도 강경했고, 파업노동자들은 국민도 아니라며 몰아 붙였다.
정부의 탄압강도가 높아지면서 산개투쟁이라는 다소 모험적인 전술을 구사하였는데, 조합원들이 많은 편이어서 안정적인 산개투쟁 장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산개투쟁이 가능한 안정적인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서울본부의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당시 서울본부 사무실은 장충동에 위치해 있었는데, 보령화력 조합원 일부가 산개투쟁장소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지원투쟁 소식을 전해주면서 조합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일에서부터 먹고 자는 일을 챙기고,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경찰의 막가파식 검문검색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은 조합들을 위해 타 조합의 조끼를 빌려서 입히는 일, 시민선전전, 투쟁기금 모금, 조직지침에 따른 총파업조직화, 문화제, 기자회견 등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단위노조의 참여도 매우 적극적이었고, 실제 최선을 다해 파업을 비롯하여 자기 노조에서 할 수 있는 투쟁들을 최대한 조직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결말은 허망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던 4월 2일 당일, 민주노총의 한 부위원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고 마침 내가 그 전화를 받았다. 교섭은 잠정합의되었고, 총파업 지침은 유보되었으니 즉각 단위노조로 전달하라는 것이었다. 민주노총의 지침이 맞냐고 재차 확인했고,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합의내용 발표를 기다렸다. 그 이후의 내용은 모두가 아는 바대로 교섭도 투쟁도 완전히 실패한 채로 발전노조 투쟁은 마무리되었다. 발전노조는 다음날 동국대에서 마지막 집결투쟁 후 현장으로 복귀했다. 아마도 당시 투쟁이 2000년대 들어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직한 투쟁 중 가장 진정성 있는 투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비정규 악법 저지투쟁을 위해 10여 차례가 넘게 남발한 총파업보다도 훨씬 더.
2002년 발전파업은 일종의 대리전이었다. 그리고 발전노조의 완강한 파업 덕택에 전면전으로 치달았다. 그런데 그 전면전의 본게임을 앞두고 주저앉았다. 민주노총이 파업에 돌입하였더라도 승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 결과로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수도 있었다. 나도 공안탄압에 의해 민주노총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느꼈다. 결국 민주노총은 그 중압감을 극복하지 못했고 무의미한 합의와 파업유보를 선언했다. 결과적으로 싸움은 졌고, 민주노총은 공안탄압에 의한 상처보다 훨씬 더 큰, 그 이후로도 결코 회복할 수 없었던, 내상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공무원노조 건설투쟁과 파업투쟁, 그리고 분열
1998년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내주고 받은 공무원노조 합법화에 따라 1999년부터 공무원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조직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각 사업장별로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간담회,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2001.2.3)을 거쳐 마침내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을 맞이하였다.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을 바라보던 많은 시선들은 아마도 양가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으례 공무원은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신반의 하면서 지원하였을 것이고, 설마설마 하던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단계까지 왔음을 나름대로 감격스러워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 또한 비슷한 생각이었고, 솔직히 말한다면 전자에 가까웠다.
어쨌든 소지역별로 지원 공대위를 꾸리고, 또 서울지역 공대위를 구성하면서 실무 간사 역할을 맡아 직간접적으로 지원활동에 참가하였다. 간담회 조직, 여론사업, 탄압사업장 지원활동 등을 진행했고, 무엇보다 정서나 인식의 격차가 상당했으므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했다. 마침내 3월 23일 공무원노조는 출범을 선언했고, 정권은 안간힘을 다해 이를 저지하려 했다. 나는 출범 당일 국회사무처에 있던 전공협 사무실에 마련된 상황실에 파견되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고려대에서 역사적인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당시 발전노조도 산개투쟁과 집결투쟁을 반복하면서 완강한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노조 출범 당일 연세대 노천광장에서 집결투쟁이 있었다. 이래저래 3월 23일 하루 종일 서울전역에서 경찰과 노동자 사이의 쫓고 쫓기는 광경이 연출되었다.
어느덧 시간이 제법 흘러 노동자운동을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공무원노조에게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파업투쟁(2004년), 노조사무실 폐쇄 등 지독한 노조탄압(2006년), 이 과정에서 구속, 수배, 해고된 많은 간부들, 조직분열(2007년) 등을 압축적으로 경험하였다. 당시의 활동가들 중 몇몇 동지들은 지병으로 세상을 등졌고 아직도 해고자 신분으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지들도 있다.
공무원노조 건설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특히 같은 공무원 신분이었던 전교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지역풀뿌리 조직들과 많은 시민단체, 정치조직들이 이런 저런 대의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원활동들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들의 도움으로 쏟아지는 탄압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공무원 노조를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지원활동이 긍정적인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닌데, 무엇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대한 신규조직을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 하에 두려는 정치조직들 간의 물밑 경쟁과 활동가 조직화 사업이 조직 내에 지나친 정치적 긴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투쟁과정에서 조직 내부적으로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극단적인 조직분열 또한 이러한 과정의 연장선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조직분열의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행사한 일부 정파의 종파적 행위 및 민주노총 지도부의 기회주의적 처신도 한몫 했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2003년 투쟁, 아.. 김주익 열사
2003년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시작했던 것 같다. 전 해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의 당선과 민주노동당의 선전이 비교적 우호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깨지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새해 벽두부터 터진 배달호 열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한진중공업 투쟁, 4월 철도파업, 화물파업까지가 전부였다.
철도노조의 2차 파업에 대해 신속한 경찰투입을 신호탄으로 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거센 탄압물결이 이어졌고, 6명에 달하는 열사들의 자결과 분신, 대규모 구속자를 낸 전국노동자대회까지 한시도 팽팽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던 시기였다. 9.11테러를 빌미로 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군대파견을 서두르면서 불붙은 반전평화 투쟁 또한 중요한 투쟁이었다.
운동을 해오면서 유달리 기억에 남거나 부채의식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다. 91년 한진중공업의 박창수 위원장이 그랬다. 당시 동아리방 한쪽 귀퉁이에서 한겨레신문을 통해 보던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안기부에 의해 연행된 후 의문사한 박창수 열사의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백골단이 해머와 망치를 동원해 병원 영안실을 부수던 장면이었다. 그 때 그의 나이가 서른 둘이었던가 셋이었던가? 개인적인 안타까움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당시 노동운동에서 중소기업노조가 주류를 이루던 전노협과 뒤늦게 민주노조 대열로 합류한 대공장 노조의 연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고, 한진중공업노조가 그 맨 앞에 서 있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1990년 3당 합당(3당 합당 선언은 전노협의 창립대회 일이었던 1월 22일이고, 공식 출범은 5월 9일이었다)으로 1987년 이후 형성된 계급관계를 일시에 역전시키면서 공안탄압 국면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강경대 열사 사건(1991.4.26)이 있었고, 거센 5월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다. 박창수 열사 사건은 그 요동치던 정세 한가운데서 발생했다(1991.5.6). 그 이후 박창수라는 이름이 한진중공업이라는 이름이 무겁게 남아 있었다.
바로 그 한진중공업에서 김주익 위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창수와 김주익, 그 오버랩되는 영상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곽재규, 세원테크 이현중, 이해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 유달리 많은 동지들이 죽었고, 다치거나 구속되었다.
서울대병원 파업투쟁(2004년)과 산별노조 논쟁
2004년 산별협약 쟁취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은 이후 많은 논쟁거리를 남긴 투쟁이었다. 나는 마침 중부지구협의회 담당자로 자리를 옮긴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지부의 투쟁을 지원하고 있었다. 의외로 투쟁이 길어졌고, 막바지에 한 일주일쯤 파견 비슷하게 병원으로 출퇴근하고 있었다.
산별노조 건설 6년 만에 처음으로 쟁취한 산별기본협약을 둘러싸고 보건의료노조 본조와 서울대병원 지부 사이에 일대 논쟁이 있었고, 이를 둘러싼 논쟁은 산별노조에 대한 논쟁으로, 그리고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소위 산별합의안이 지부교섭과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는 10장 2조를 둘러싼 논쟁이다. 산별협약이 지부교섭안보다 수준이 높을 경우야 문제 될 일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부분이 있었고 지부단위의 현장투쟁을 무력화시킨다는 합당한 문제제기였다.
논쟁은 파국적인 방식으로 이어졌고, 지부장 징계와 조건부탈퇴 등 본조와 지부간의 팽팽한 대치국면은 결국 서울대병원지부를 비롯한 본조의 입장에 비판적 입장을 가졌던 지부들의 집단탈퇴로 이어졌고, 이후 탈퇴지부들의 공공연맹 가입을 둘러싸고 민주노총 차원의 논쟁으로 비화되었다. 지리한 논쟁 끝에 결국 탈퇴한 지부들을 중심으로 공공연맹 가입을 통한 의료연대노조 결성으로 이어졌다.
산별노조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투쟁은 정치적 논쟁과 중첩되면서 생산적인 교훈보다는 민주노총 내부의 분열적 요소를 확대재쟁산하기도 했다.
노사정 합의주의를 둘러싼 대대파행 뇌물비리 사건 등을 둘러싼 내홍
2005년은 무엇보다 민주노총 내부의 내홍으로 인해 힘들었던 한해였다. 이수호 집행부의 등장과 함께 민주노총의 노선도 일정 변화를 겪게 되는데, 소위 사회적 교섭 또는 노사정합의주의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러한 논쟁은 각각의 입장을 지지하는 세력들 간의 극한대결로 이어졌고, 하반기에 있었던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사건은 민주노총의 대국민적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비리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입장차로 인해 심각한 내홍까지 더해지면서 극심한 분열과 상호불신이 도를 넘어서고 말았다. 비단 대국민 이미지만이 아니라 기층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과 일선간부, 조합원들의 자괴감은 심각한 것이었다. 민주노총 마크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다니기가 겁날 정도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경과하면서 곳곳에서 (사실은 매우 뒤늦은) 민주노총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를 들고 나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해법과 노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래로부터의 혁신, 직선제의 조속한 실시, 변혁적 노선으로의 재무장, 비정규직이나 사회공공성 등 기업별 의제가 아닌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 등 각양각색의 대안들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탓이었을까. 민주노총의 무기력상태는 그 후로도 결코 극복되지 못했다.
비정규악법저지 또는 권리보장입법쟁취 투쟁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활발해지기 시작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되면서, 비정규직 확산을 막고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입법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리고 2004년 9월 정부가 <기간제와 단시간 고용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시점부터 2006년 11월 30일 국회통과에 이르기까지 몇 년에 걸친 지난한 싸움이 이어졌다.
나도 2004년 열린우리당 당사 점거투쟁부터 시작하여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과 함께했던 실천투쟁, 여러 사회운동 단위들과 함께한 실천단 활동, 투쟁기획단과 공투본을 통한 실천투쟁을 함께 하였다. 3년 내리 겨울을 여의도 국회와 광화문 열린광장 앞에서 보내기도 했고, (오진이긴 했지만) 갈비뼈 골절 진단에 CTS촬영을 받을 만큼 맞아도 보고, 닭장차도 타보고, 새벽같이 국회의장 공관 앞도 가보고, 도심 삼보일배에 대국민선전전, 현장 순회 선전전, 시민문화제 등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
투쟁의 전체 과정은 내 경험보다 훨씬 복잡다단했고, 기간도 길었다. 사회교섭과 연동한 수차례에 걸친 내부적인 혼란이 반복되었고 투쟁이 끝날 때까지 투쟁기조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다. 노사관계로드맵, 한미FTA 등 굵직굵직한 투쟁현안들과 맞물리면서 투쟁도 난마처럼 얽혔다.
솔직히 법이 통과되고 나서 마음이 홀가분했을 정도였다. 어차피 실패한 싸움이라 걸, 법이 통과되기 훨씬 이전부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투쟁을 안 할 수도 없었고 솔직히 ‘죽을 맛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비극적인 패배도 아니고 절치부심 복수를 다짐하며 대오를 추스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아니 추스를 대오 자체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비정규투쟁이 법 관련 투쟁만으로 한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한 투쟁이 가장 중요한 투쟁이었음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이 투쟁을 과연 진정성을 갖고 해왔었는지 자신할 수 없었다. 몇 년간 요란스럽기는 했지만 그게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의 투쟁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라고 말하는 게 솔직할 것 같다.
그 밖에 기억에 남는 투쟁들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투쟁이 있었다. 민주노총 지침대로 한번은 열심히 했고 투표도 했다. 할 만한 선거투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한번은 다른 투쟁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못 본 척 했다. 나도 찍지 않을 건데 찍으라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다. 2002년 사회진보연대는 대선공투본 활동을 했고, 노동해방선봉대 투쟁도 했었던 것 같다. 당시 고생했었던 동지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관심도 없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2006년에는 비정규악법 저지투쟁 말고도 많은 일이 있었다. 노사관계로드맵 투쟁도 있었고, 포항건설노조의 투쟁과 열사투쟁, 평택기군기지 확장저지 투쟁, 한미 FTA 저지투쟁이 있었다. 장기투쟁 사업장들의 투쟁도 여전했다. 평택은 그냥 열심히 참가하는 수준이었고, 한미 FTA 저지투쟁은 다른 사회운동 단위들과 함께 범국본 차원의 투쟁을 열심히 조직했다. 하중근 열사 투쟁은 포항도 가고 대여섯 차례에 걸친 서울상경 투쟁도 휴가 반납하면서 싸웠다. 연대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힘들고 외로웠던 투쟁이었다. 결국 살인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했고, 이후 포항건설노조도 식물노조가 됐다. 덩달아 나도 힘든 시기였다. 2007~08년 이랜드뉴코아 투쟁도 하고 싶은 말들이 제법 있고, 정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투쟁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 미안할 따름이다.
민주노총, 산별 vs. 지역 ?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 넘어오면서 ‘지역’과 ‘산별’ 질서는 사실상 교통정리가 됐다. 전노협이 지역중심이었다면 민주노총은 연맹(산별)중심 질서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지역본부는 총연맹의 사업방침을 지역차원에서 진행하는 역할이 주 임무고, 연맹에 대한 지원이나 법률사업(지노위, 지방청), 정치사업, 지역연대 사업 등 연맹이 할 수 없는 지역차원의 사업들을 담당한다. 어쨌든 보조역할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현재의 노동자운동이 또는 민주노총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조합원과 비조합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 전체를 아우르는 노동자 계급의 구심점 역할을 못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과 조직노선 모두와 관련이 있고, 현재의 민주노총은 그 두 개가 착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산별이라는 쟁점은 우회할 수 없는 쟁점이기도 하다. 어쨌든 지역본부가 민주노총의 중심축인 연맹, 산별 운동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지역에 따라 좀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할 거 같다. 게다가 운동이 위축되면서 많은 단위사업장에서는 연맹사업도 겨우겨우 하는 형편이라 지역본부 사업이나 활동에는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역운동이나 연맹을 넘어서는 연대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 서울본부는 연맹서울과 지구협의회가 기본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연맹서울은 지역본부가 소속 단위노조를 직접 만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지구협의회로 참가하는 단위노조는 전체 단위노조의 20%가 채 안 된다. 이래저래 지역본부는 대중 동력에 기반을 둔 사업을 기획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나마도 총연맹의 지침이나 연맹과의 공동사업이어야 가능하다. 한마다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고, 이 한계가 고스란히 지역본부 활동의 한계선으로 작동한다.
지난 몇 년간의 서울지역본부 활동에 대해 ‘마치 단체 같다’는 평가를 종종 접하게 된다. 좋게 해석하자면 노동조합 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사회운동들에 개방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대중조직이 대중조직답게 활동하지 못하고 상근자들끼리만 움직이는 활동을 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아마 내가 듣는 평가는 후자에 가까운 것 같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
어차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운동의 어려움은 현재 질서 속에서 온전히 극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상근간부 몇몇이 지역본부 이름 걸고 활동한다고 운동의 새로운 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역본부라는 자기 위상에 걸맞게 대중운동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시도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1~2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본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어쨌든 지역본부 차원에서라도 긴 안목과 튼실한 기본계획, 성실한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다.
사회진보연대와 나
일단 난 사회진보연대의 성실한 회원이 아니라는 점을 솔직히 밝혀두어야 할 거 같다. 일찍부터 회원명부에 적을 올리고 중간에 운영위원으로 이름을 싣기도 했지만, 사회진보연대 활동을 내 활동의 준거점으로 삼아 왔는지는 별로 자신이 없다. 내 활동의 경험을 사회진보연대와 성실히 교류하지도 않았고 사회진보연대 활동에 성실히 참가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사회진보연대와 관련해서 뭐라 말하기가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진보연대에서 제출하고 있는 지역운동이나 사회운동노조주의와 같은 내용들은 지역본부 활동을 하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가 않다. 주변 활동가들의 반응도 ‘사회진보연대는 어렵다’가 많다. 일단 사회진보연대에서 제출하는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애시 당초 ‘관점’ 수준에서 제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한다. 사실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천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환류 해야 하는 책임이 나와 같은 회원들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난 전체적으로 좀 둔한 편인데, 새로 배우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응하는 데에도 오래 걸린다. 서울지역본부 활동이 거의 8년쯤 되는데, 시간으로 보자면 매우 긴 시간이지만 운동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데에는 8년도 짧았던 것 같다. 정세도 운동도 만만치 않은데 내 속도가 느려 좀 답답하다. 사회진보연대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반성을 겸하면서 좀 더 훌륭한 사회진보연대 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봐야겠다.
학생운동을 정리하고 첫 사회운동 경험은 단체활동이었다. 뒤이어 노동조합활동을 시작했고 진출은 매우 어설프게 이루어졌다.
진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선배들이 거의 없었고, 또 집단적으로 진출을 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회운동으로의 진출은 상당부분 개인적 판단이나 처지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나 또한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이런 저런 고민이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실제 진출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목적의식적이지도 않았다. 당연히 구체적인 문제의식이나 활동계획이 있을 리 만무했다. 다만 어렵더라도 2, 3년 정도는 무조건 활동을 해보자는 정도였다. 실제 초기 2, 3년 정도가 가장 힘들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학생운동과 짧은 단체생활을 해오면서 형성한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생각과 실제 노동조합 운동의 괴리가 너무 컸던 것이다. 운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고, 자신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 괴로웠다. 오랜 기간 무기력한 상태로 생활했고, 운동적인 고민은 후순위였을 정도였다.
운동과 지역본부 활동에 대한 문제의식, 그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활동을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가능했다. 즉, 활동을 시작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졌다기보다 활동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수년 간에 걸친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경험과 사람들과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 책임영역에서의 다양한 활동경험 등이 쌓이고 나서야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서울지역본부에서의 운동경험들
지역본부의 위상과 활동영역이 참으로 고약해서, 무엇하나 자기사업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없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자기의 책임 하에 진행하는 사업도 많지 않다. 임단협 투쟁이나 연맹의 주요사업, 총연맹 차원의 사업 등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지원역할에 그치거나 전국동시다발로 진행하는 사업을 최대한 해당지역에서 잘 수행하는 것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미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어쨌든 그렇다보니 투쟁의 처음과 끝 즉 기획단계에서부터 투쟁 마무리까지 온전하게 지역본부의 책임 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면서도 대부분의 사업은 다 하게 마련이다.
2000년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구협의회 사무차장으로 시작한 지역본부 활동.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과 2001년도는 제외한다. 물론 2000년 이랜드노조 파업투쟁이나 롯데호텔파업, 사회보험노조 파업투쟁, 2001년의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김대중 정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심해진 공안탄압, 연이은 거리투쟁 등 많긴 했지만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런 저런 고민이나 활동을 했다기보다 열심히 참가했다는 정도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아쉬움이 많았던 2002년 발전노조 파업
발전노조 파업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던 시점에서 진행한 투쟁이었고, 노동자운동에 있어서도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사정 타협과 그에 뒤이은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대우자동차 등의 정리해고 저지 투쟁 이후 가장 굵직한 투쟁이었다.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은 완강했고, 시민들의 파업지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민주노총도 전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투쟁을 조직했고, 지역본부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물론 그 이상으로 정부의 태도도 강경했고, 파업노동자들은 국민도 아니라며 몰아 붙였다.
정부의 탄압강도가 높아지면서 산개투쟁이라는 다소 모험적인 전술을 구사하였는데, 조합원들이 많은 편이어서 안정적인 산개투쟁 장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산개투쟁이 가능한 안정적인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서울본부의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당시 서울본부 사무실은 장충동에 위치해 있었는데, 보령화력 조합원 일부가 산개투쟁장소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지원투쟁 소식을 전해주면서 조합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일에서부터 먹고 자는 일을 챙기고,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경찰의 막가파식 검문검색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은 조합들을 위해 타 조합의 조끼를 빌려서 입히는 일, 시민선전전, 투쟁기금 모금, 조직지침에 따른 총파업조직화, 문화제, 기자회견 등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단위노조의 참여도 매우 적극적이었고, 실제 최선을 다해 파업을 비롯하여 자기 노조에서 할 수 있는 투쟁들을 최대한 조직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결말은 허망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던 4월 2일 당일, 민주노총의 한 부위원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고 마침 내가 그 전화를 받았다. 교섭은 잠정합의되었고, 총파업 지침은 유보되었으니 즉각 단위노조로 전달하라는 것이었다. 민주노총의 지침이 맞냐고 재차 확인했고,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합의내용 발표를 기다렸다. 그 이후의 내용은 모두가 아는 바대로 교섭도 투쟁도 완전히 실패한 채로 발전노조 투쟁은 마무리되었다. 발전노조는 다음날 동국대에서 마지막 집결투쟁 후 현장으로 복귀했다. 아마도 당시 투쟁이 2000년대 들어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직한 투쟁 중 가장 진정성 있는 투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비정규 악법 저지투쟁을 위해 10여 차례가 넘게 남발한 총파업보다도 훨씬 더.
2002년 발전파업은 일종의 대리전이었다. 그리고 발전노조의 완강한 파업 덕택에 전면전으로 치달았다. 그런데 그 전면전의 본게임을 앞두고 주저앉았다. 민주노총이 파업에 돌입하였더라도 승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 결과로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수도 있었다. 나도 공안탄압에 의해 민주노총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느꼈다. 결국 민주노총은 그 중압감을 극복하지 못했고 무의미한 합의와 파업유보를 선언했다. 결과적으로 싸움은 졌고, 민주노총은 공안탄압에 의한 상처보다 훨씬 더 큰, 그 이후로도 결코 회복할 수 없었던, 내상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공무원노조 건설투쟁과 파업투쟁, 그리고 분열
1998년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내주고 받은 공무원노조 합법화에 따라 1999년부터 공무원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조직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각 사업장별로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간담회,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2001.2.3)을 거쳐 마침내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을 맞이하였다.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을 바라보던 많은 시선들은 아마도 양가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으례 공무원은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신반의 하면서 지원하였을 것이고, 설마설마 하던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단계까지 왔음을 나름대로 감격스러워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 또한 비슷한 생각이었고, 솔직히 말한다면 전자에 가까웠다.
어쨌든 소지역별로 지원 공대위를 꾸리고, 또 서울지역 공대위를 구성하면서 실무 간사 역할을 맡아 직간접적으로 지원활동에 참가하였다. 간담회 조직, 여론사업, 탄압사업장 지원활동 등을 진행했고, 무엇보다 정서나 인식의 격차가 상당했으므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했다. 마침내 3월 23일 공무원노조는 출범을 선언했고, 정권은 안간힘을 다해 이를 저지하려 했다. 나는 출범 당일 국회사무처에 있던 전공협 사무실에 마련된 상황실에 파견되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고려대에서 역사적인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당시 발전노조도 산개투쟁과 집결투쟁을 반복하면서 완강한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노조 출범 당일 연세대 노천광장에서 집결투쟁이 있었다. 이래저래 3월 23일 하루 종일 서울전역에서 경찰과 노동자 사이의 쫓고 쫓기는 광경이 연출되었다.
어느덧 시간이 제법 흘러 노동자운동을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공무원노조에게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파업투쟁(2004년), 노조사무실 폐쇄 등 지독한 노조탄압(2006년), 이 과정에서 구속, 수배, 해고된 많은 간부들, 조직분열(2007년) 등을 압축적으로 경험하였다. 당시의 활동가들 중 몇몇 동지들은 지병으로 세상을 등졌고 아직도 해고자 신분으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지들도 있다.
공무원노조 건설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특히 같은 공무원 신분이었던 전교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지역풀뿌리 조직들과 많은 시민단체, 정치조직들이 이런 저런 대의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원활동들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들의 도움으로 쏟아지는 탄압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공무원 노조를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지원활동이 긍정적인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닌데, 무엇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대한 신규조직을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 하에 두려는 정치조직들 간의 물밑 경쟁과 활동가 조직화 사업이 조직 내에 지나친 정치적 긴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투쟁과정에서 조직 내부적으로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극단적인 조직분열 또한 이러한 과정의 연장선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조직분열의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행사한 일부 정파의 종파적 행위 및 민주노총 지도부의 기회주의적 처신도 한몫 했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2003년 투쟁, 아.. 김주익 열사
2003년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시작했던 것 같다. 전 해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의 당선과 민주노동당의 선전이 비교적 우호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깨지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새해 벽두부터 터진 배달호 열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한진중공업 투쟁, 4월 철도파업, 화물파업까지가 전부였다.
철도노조의 2차 파업에 대해 신속한 경찰투입을 신호탄으로 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거센 탄압물결이 이어졌고, 6명에 달하는 열사들의 자결과 분신, 대규모 구속자를 낸 전국노동자대회까지 한시도 팽팽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던 시기였다. 9.11테러를 빌미로 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군대파견을 서두르면서 불붙은 반전평화 투쟁 또한 중요한 투쟁이었다.
운동을 해오면서 유달리 기억에 남거나 부채의식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다. 91년 한진중공업의 박창수 위원장이 그랬다. 당시 동아리방 한쪽 귀퉁이에서 한겨레신문을 통해 보던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안기부에 의해 연행된 후 의문사한 박창수 열사의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백골단이 해머와 망치를 동원해 병원 영안실을 부수던 장면이었다. 그 때 그의 나이가 서른 둘이었던가 셋이었던가? 개인적인 안타까움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당시 노동운동에서 중소기업노조가 주류를 이루던 전노협과 뒤늦게 민주노조 대열로 합류한 대공장 노조의 연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고, 한진중공업노조가 그 맨 앞에 서 있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1990년 3당 합당(3당 합당 선언은 전노협의 창립대회 일이었던 1월 22일이고, 공식 출범은 5월 9일이었다)으로 1987년 이후 형성된 계급관계를 일시에 역전시키면서 공안탄압 국면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강경대 열사 사건(1991.4.26)이 있었고, 거센 5월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다. 박창수 열사 사건은 그 요동치던 정세 한가운데서 발생했다(1991.5.6). 그 이후 박창수라는 이름이 한진중공업이라는 이름이 무겁게 남아 있었다.
바로 그 한진중공업에서 김주익 위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창수와 김주익, 그 오버랩되는 영상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곽재규, 세원테크 이현중, 이해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 유달리 많은 동지들이 죽었고, 다치거나 구속되었다.
서울대병원 파업투쟁(2004년)과 산별노조 논쟁
2004년 산별협약 쟁취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은 이후 많은 논쟁거리를 남긴 투쟁이었다. 나는 마침 중부지구협의회 담당자로 자리를 옮긴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지부의 투쟁을 지원하고 있었다. 의외로 투쟁이 길어졌고, 막바지에 한 일주일쯤 파견 비슷하게 병원으로 출퇴근하고 있었다.
산별노조 건설 6년 만에 처음으로 쟁취한 산별기본협약을 둘러싸고 보건의료노조 본조와 서울대병원 지부 사이에 일대 논쟁이 있었고, 이를 둘러싼 논쟁은 산별노조에 대한 논쟁으로, 그리고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소위 산별합의안이 지부교섭과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는 10장 2조를 둘러싼 논쟁이다. 산별협약이 지부교섭안보다 수준이 높을 경우야 문제 될 일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부분이 있었고 지부단위의 현장투쟁을 무력화시킨다는 합당한 문제제기였다.
논쟁은 파국적인 방식으로 이어졌고, 지부장 징계와 조건부탈퇴 등 본조와 지부간의 팽팽한 대치국면은 결국 서울대병원지부를 비롯한 본조의 입장에 비판적 입장을 가졌던 지부들의 집단탈퇴로 이어졌고, 이후 탈퇴지부들의 공공연맹 가입을 둘러싸고 민주노총 차원의 논쟁으로 비화되었다. 지리한 논쟁 끝에 결국 탈퇴한 지부들을 중심으로 공공연맹 가입을 통한 의료연대노조 결성으로 이어졌다.
산별노조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투쟁은 정치적 논쟁과 중첩되면서 생산적인 교훈보다는 민주노총 내부의 분열적 요소를 확대재쟁산하기도 했다.
노사정 합의주의를 둘러싼 대대파행 뇌물비리 사건 등을 둘러싼 내홍
2005년은 무엇보다 민주노총 내부의 내홍으로 인해 힘들었던 한해였다. 이수호 집행부의 등장과 함께 민주노총의 노선도 일정 변화를 겪게 되는데, 소위 사회적 교섭 또는 노사정합의주의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러한 논쟁은 각각의 입장을 지지하는 세력들 간의 극한대결로 이어졌고, 하반기에 있었던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사건은 민주노총의 대국민적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비리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입장차로 인해 심각한 내홍까지 더해지면서 극심한 분열과 상호불신이 도를 넘어서고 말았다. 비단 대국민 이미지만이 아니라 기층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과 일선간부, 조합원들의 자괴감은 심각한 것이었다. 민주노총 마크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다니기가 겁날 정도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경과하면서 곳곳에서 (사실은 매우 뒤늦은) 민주노총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를 들고 나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해법과 노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래로부터의 혁신, 직선제의 조속한 실시, 변혁적 노선으로의 재무장, 비정규직이나 사회공공성 등 기업별 의제가 아닌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 등 각양각색의 대안들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탓이었을까. 민주노총의 무기력상태는 그 후로도 결코 극복되지 못했다.
비정규악법저지 또는 권리보장입법쟁취 투쟁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활발해지기 시작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되면서, 비정규직 확산을 막고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입법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리고 2004년 9월 정부가 <기간제와 단시간 고용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시점부터 2006년 11월 30일 국회통과에 이르기까지 몇 년에 걸친 지난한 싸움이 이어졌다.
나도 2004년 열린우리당 당사 점거투쟁부터 시작하여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과 함께했던 실천투쟁, 여러 사회운동 단위들과 함께한 실천단 활동, 투쟁기획단과 공투본을 통한 실천투쟁을 함께 하였다. 3년 내리 겨울을 여의도 국회와 광화문 열린광장 앞에서 보내기도 했고, (오진이긴 했지만) 갈비뼈 골절 진단에 CTS촬영을 받을 만큼 맞아도 보고, 닭장차도 타보고, 새벽같이 국회의장 공관 앞도 가보고, 도심 삼보일배에 대국민선전전, 현장 순회 선전전, 시민문화제 등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
투쟁의 전체 과정은 내 경험보다 훨씬 복잡다단했고, 기간도 길었다. 사회교섭과 연동한 수차례에 걸친 내부적인 혼란이 반복되었고 투쟁이 끝날 때까지 투쟁기조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다. 노사관계로드맵, 한미FTA 등 굵직굵직한 투쟁현안들과 맞물리면서 투쟁도 난마처럼 얽혔다.
솔직히 법이 통과되고 나서 마음이 홀가분했을 정도였다. 어차피 실패한 싸움이라 걸, 법이 통과되기 훨씬 이전부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투쟁을 안 할 수도 없었고 솔직히 ‘죽을 맛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비극적인 패배도 아니고 절치부심 복수를 다짐하며 대오를 추스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아니 추스를 대오 자체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비정규투쟁이 법 관련 투쟁만으로 한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한 투쟁이 가장 중요한 투쟁이었음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이 투쟁을 과연 진정성을 갖고 해왔었는지 자신할 수 없었다. 몇 년간 요란스럽기는 했지만 그게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의 투쟁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라고 말하는 게 솔직할 것 같다.
그 밖에 기억에 남는 투쟁들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투쟁이 있었다. 민주노총 지침대로 한번은 열심히 했고 투표도 했다. 할 만한 선거투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한번은 다른 투쟁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못 본 척 했다. 나도 찍지 않을 건데 찍으라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다. 2002년 사회진보연대는 대선공투본 활동을 했고, 노동해방선봉대 투쟁도 했었던 것 같다. 당시 고생했었던 동지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관심도 없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2006년에는 비정규악법 저지투쟁 말고도 많은 일이 있었다. 노사관계로드맵 투쟁도 있었고, 포항건설노조의 투쟁과 열사투쟁, 평택기군기지 확장저지 투쟁, 한미 FTA 저지투쟁이 있었다. 장기투쟁 사업장들의 투쟁도 여전했다. 평택은 그냥 열심히 참가하는 수준이었고, 한미 FTA 저지투쟁은 다른 사회운동 단위들과 함께 범국본 차원의 투쟁을 열심히 조직했다. 하중근 열사 투쟁은 포항도 가고 대여섯 차례에 걸친 서울상경 투쟁도 휴가 반납하면서 싸웠다. 연대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힘들고 외로웠던 투쟁이었다. 결국 살인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했고, 이후 포항건설노조도 식물노조가 됐다. 덩달아 나도 힘든 시기였다. 2007~08년 이랜드뉴코아 투쟁도 하고 싶은 말들이 제법 있고, 정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투쟁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 미안할 따름이다.
민주노총, 산별 vs. 지역 ?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 넘어오면서 ‘지역’과 ‘산별’ 질서는 사실상 교통정리가 됐다. 전노협이 지역중심이었다면 민주노총은 연맹(산별)중심 질서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지역본부는 총연맹의 사업방침을 지역차원에서 진행하는 역할이 주 임무고, 연맹에 대한 지원이나 법률사업(지노위, 지방청), 정치사업, 지역연대 사업 등 연맹이 할 수 없는 지역차원의 사업들을 담당한다. 어쨌든 보조역할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현재의 노동자운동이 또는 민주노총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조합원과 비조합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 전체를 아우르는 노동자 계급의 구심점 역할을 못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과 조직노선 모두와 관련이 있고, 현재의 민주노총은 그 두 개가 착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산별이라는 쟁점은 우회할 수 없는 쟁점이기도 하다. 어쨌든 지역본부가 민주노총의 중심축인 연맹, 산별 운동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지역에 따라 좀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할 거 같다. 게다가 운동이 위축되면서 많은 단위사업장에서는 연맹사업도 겨우겨우 하는 형편이라 지역본부 사업이나 활동에는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역운동이나 연맹을 넘어서는 연대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 서울본부는 연맹서울과 지구협의회가 기본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연맹서울은 지역본부가 소속 단위노조를 직접 만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지구협의회로 참가하는 단위노조는 전체 단위노조의 20%가 채 안 된다. 이래저래 지역본부는 대중 동력에 기반을 둔 사업을 기획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나마도 총연맹의 지침이나 연맹과의 공동사업이어야 가능하다. 한마다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고, 이 한계가 고스란히 지역본부 활동의 한계선으로 작동한다.
지난 몇 년간의 서울지역본부 활동에 대해 ‘마치 단체 같다’는 평가를 종종 접하게 된다. 좋게 해석하자면 노동조합 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사회운동들에 개방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대중조직이 대중조직답게 활동하지 못하고 상근자들끼리만 움직이는 활동을 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아마 내가 듣는 평가는 후자에 가까운 것 같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
어차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운동의 어려움은 현재 질서 속에서 온전히 극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상근간부 몇몇이 지역본부 이름 걸고 활동한다고 운동의 새로운 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역본부라는 자기 위상에 걸맞게 대중운동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시도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1~2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본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어쨌든 지역본부 차원에서라도 긴 안목과 튼실한 기본계획, 성실한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다.
사회진보연대와 나
일단 난 사회진보연대의 성실한 회원이 아니라는 점을 솔직히 밝혀두어야 할 거 같다. 일찍부터 회원명부에 적을 올리고 중간에 운영위원으로 이름을 싣기도 했지만, 사회진보연대 활동을 내 활동의 준거점으로 삼아 왔는지는 별로 자신이 없다. 내 활동의 경험을 사회진보연대와 성실히 교류하지도 않았고 사회진보연대 활동에 성실히 참가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사회진보연대와 관련해서 뭐라 말하기가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진보연대에서 제출하고 있는 지역운동이나 사회운동노조주의와 같은 내용들은 지역본부 활동을 하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가 않다. 주변 활동가들의 반응도 ‘사회진보연대는 어렵다’가 많다. 일단 사회진보연대에서 제출하는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애시 당초 ‘관점’ 수준에서 제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한다. 사실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천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환류 해야 하는 책임이 나와 같은 회원들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난 전체적으로 좀 둔한 편인데, 새로 배우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응하는 데에도 오래 걸린다. 서울지역본부 활동이 거의 8년쯤 되는데, 시간으로 보자면 매우 긴 시간이지만 운동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데에는 8년도 짧았던 것 같다. 정세도 운동도 만만치 않은데 내 속도가 느려 좀 답답하다. 사회진보연대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반성을 겸하면서 좀 더 훌륭한 사회진보연대 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