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남동에서
이번호 특집은 2011년 임금투쟁의 방향으로 잡았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 전반에 걸쳐 고용과 임금 위협이 있었지만, 자본의 공격은 노동자계급 내부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위기 공세에 맞선 우리 투쟁전략의 핵심은 자본이 만들어 놓은 계급분할 극복에 맞추어져야 한다. 특히 노동자 간 임금 격차와 노동조건의 격차를 뛰어넘는 일, 그럼으로써 계급적 단결을 형성해낼 수 있는 전략이 관건일 것이다. <경제위기 전후 임금 변화와 노동자운동의 대응>은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자 간 임금격차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격차축소를 위해 해외 노동조합들이 시도했던 투쟁 사례들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나아가 <2011년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현재의 최저임금 투쟁을 계급적 연대임금 투쟁으로 변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민주노총 역시 2009년부터 최저임금 투쟁을 국민임단투로 치르자는 목표를 세웠으나, 아직까지 최저임금 투쟁은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핵심적인 대중투쟁 주체를 튼실히 세워야 할 것이 첫째 과제이고, 계급적 단결을 향한 연대임금투쟁으로서의 발전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일 것이다.
시론으로 실은 <민주노총이 국가보조금을 추가로 받겠다고?>는 지난달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상정되었던 국고보조금 활용방안(안)을 비판한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비정규직 조직사업비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비정규직 노동사업과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담론 비판 두 번째 기획연재로는 <'3+1' 복지정책은 민주당의 좌선회를 의미하는가>를 싣는다. 민주당의 무상 정책들은 말이 좋아 무상이지 공짜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 노동유연화나 비정규직화라는 숨겨진 비용이 은폐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언으로 실은 <여성의 삶과 노동의 권리를 위해>는 올 한해 여성운동의 핵심과제들을 제시하면서, 3.8 세계여성의 날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여성노동자 연대투쟁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특히 이번 3.8에는 이런 취지와 발맞추어, 고대-연대-이대 청소노동자들이 연대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분석 글은 국제문제 네 개를 다루었다. <이집트의 민주주의 혁명>은 30년 독재를 끝장내고 끝내 무바라크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이집트 혁명을 분석한다. 1.25 혁명과정은 물론, 독재자를 퇴진시킨 이후에도 계속되는 민주혁명의 물결과 노동자운동의 과제들을 살펴본다. <소말리아 해적과 아프리카의 비극>은 소말리아 해적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따져보았다. 인종주의적인 관점에서 ‘제3세계 흑인들’의 만행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대테러전쟁을 선동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 해적 소탕을 부르짖기 전에 수십 년간 축적된 제국주의 침략의 폐해와 아프리카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저발전의 모순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EU FTA는 전 세계 민중에게 재앙>은 ‘세계의 약국 인도’를 만들어낸 인도 특유의 특허제도를 초국적 제약자본의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인도-EU FTA를 비판한다. 인도-EU FTA는 초국적 제약자본의 통제권을 벗어난 값싼 인도산 복제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는 120개 개발도상국 민중의 건강권을 직접 의협한다. 언뜻 낯설어 보이는 인도-EU FTA이지만, 지난 글리벡 투쟁만 생각해보아도 이는 먼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위스콘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은 수천 명의 대오를 유지하며 주 의회 의사당 점거투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위스콘신 투쟁을 분석한다. 미국에서 일어난 이 이례적인 점거투쟁은 신임 위스콘신 주지사가 발의한 예산 수정안 때문인데, 그 내용이 참으로 가관이다. 임금삭감은 물론이려니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자체를 철폐할 듯 한 기세다.
노동자운동의 현장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두 개의 글을 싣는다. <끝나지 않은 민간위탁 철회 투쟁>은 106일간의 노숙농성 끝에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교섭안을 얻어낸 광주 미래환경산업개발 분회의 투쟁소식을 전한다. 또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청소노동자 투쟁>은 두 달간의 점거농성 끝에 해고자 전원 고용승계를 포함한 고용조건 개선안을 얻어낸 홍익대투쟁을 소개하고 있다. 단체 교섭안의 성과는 시급 4,550원에 하루 8시간 노동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성과로 주목하는 부분은 100여명 가까이 되는 고령의 청소, 시설, 경비 해고자 전원이 이탈 없이 단결하여 진행한 투쟁 과정 자체였다.
회원칼럼으로 실은 <성과급과 교원구조조정의 늪>은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의 도입으로 술렁이는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소개하고 필자의 고민을 담았다.
시론으로 실은 <민주노총이 국가보조금을 추가로 받겠다고?>는 지난달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상정되었던 국고보조금 활용방안(안)을 비판한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비정규직 조직사업비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비정규직 노동사업과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담론 비판 두 번째 기획연재로는 <'3+1' 복지정책은 민주당의 좌선회를 의미하는가>를 싣는다. 민주당의 무상 정책들은 말이 좋아 무상이지 공짜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 노동유연화나 비정규직화라는 숨겨진 비용이 은폐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언으로 실은 <여성의 삶과 노동의 권리를 위해>는 올 한해 여성운동의 핵심과제들을 제시하면서, 3.8 세계여성의 날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여성노동자 연대투쟁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특히 이번 3.8에는 이런 취지와 발맞추어, 고대-연대-이대 청소노동자들이 연대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분석 글은 국제문제 네 개를 다루었다. <이집트의 민주주의 혁명>은 30년 독재를 끝장내고 끝내 무바라크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이집트 혁명을 분석한다. 1.25 혁명과정은 물론, 독재자를 퇴진시킨 이후에도 계속되는 민주혁명의 물결과 노동자운동의 과제들을 살펴본다. <소말리아 해적과 아프리카의 비극>은 소말리아 해적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따져보았다. 인종주의적인 관점에서 ‘제3세계 흑인들’의 만행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대테러전쟁을 선동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 해적 소탕을 부르짖기 전에 수십 년간 축적된 제국주의 침략의 폐해와 아프리카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저발전의 모순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EU FTA는 전 세계 민중에게 재앙>은 ‘세계의 약국 인도’를 만들어낸 인도 특유의 특허제도를 초국적 제약자본의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인도-EU FTA를 비판한다. 인도-EU FTA는 초국적 제약자본의 통제권을 벗어난 값싼 인도산 복제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는 120개 개발도상국 민중의 건강권을 직접 의협한다. 언뜻 낯설어 보이는 인도-EU FTA이지만, 지난 글리벡 투쟁만 생각해보아도 이는 먼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위스콘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은 수천 명의 대오를 유지하며 주 의회 의사당 점거투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위스콘신 투쟁을 분석한다. 미국에서 일어난 이 이례적인 점거투쟁은 신임 위스콘신 주지사가 발의한 예산 수정안 때문인데, 그 내용이 참으로 가관이다. 임금삭감은 물론이려니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자체를 철폐할 듯 한 기세다.
노동자운동의 현장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두 개의 글을 싣는다. <끝나지 않은 민간위탁 철회 투쟁>은 106일간의 노숙농성 끝에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교섭안을 얻어낸 광주 미래환경산업개발 분회의 투쟁소식을 전한다. 또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청소노동자 투쟁>은 두 달간의 점거농성 끝에 해고자 전원 고용승계를 포함한 고용조건 개선안을 얻어낸 홍익대투쟁을 소개하고 있다. 단체 교섭안의 성과는 시급 4,550원에 하루 8시간 노동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성과로 주목하는 부분은 100여명 가까이 되는 고령의 청소, 시설, 경비 해고자 전원이 이탈 없이 단결하여 진행한 투쟁 과정 자체였다.
회원칼럼으로 실은 <성과급과 교원구조조정의 늪>은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의 도입으로 술렁이는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소개하고 필자의 고민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