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군의 관여 하에” 진행된 것이며 아베 총리의 명의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또한 합의문에는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문구도 명시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을 두고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던 기존의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그나마 진일보한 협상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권과 피해자 존엄 회복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것과 범죄의 불법성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 책임 인정 및 배상 의무를 보자면, 일본 정부는 10억 엔이라는 돈을 주기만 할 뿐이고 오히려 한국 정부에 의무 수행 여부를 떠넘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피해 당사자와의 합의가 미진하기 때문에 비판 및 수정 요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며 협상 내용에 대한 사회적 공론 자체를 봉쇄해버렸다. 

게다가 협상 직후 보여준 일본 정부의 행동은 진심어린 사과보다는 귀찮은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뻔뻔한 태도에 가까웠기에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는다. 모두 끝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이 10억 엔 재단 지원금의 조건이었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12·28 협상에 대한 대내외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은)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며 이를 반대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라는 변명과 협박으로 일관했다. 이번 협상으로 위안부 문제는 당분간 국내 정치, 그리고 한일 양국 관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의미는 한국과 일본의 담합으로만 정리될 수 없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그 배경에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취임 이후 꾸준하게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이익의 핵심이며 대외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아시아-태평양으로의 회귀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 전략이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중국의 부상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 장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 보고 그 견제 전략으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핵심적인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역할 강화와 협력이 요구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다.

그러나 상호방위조약과 계속된 군사협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굳건한 군사동맹인 한미, 미일동맹과 달리 한일 군사동맹 체결은 미국에게 요원한 숙제와도 같았다. 한일 양국이 계속 역사문제로 대립하고 이로 인해 군사협력을 제도화하기 어려운, ‘끊어진 고리’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말기였던 지난 2012년 6월, 1945년 이후 처음으로 한일 양국 간 정식 군사협정으로 추진되었던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국내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었다. 당시 여론이 악화된 주된 이유도 위안부, 독도 등 역사문제였다.

때문에 미국은 작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이번 12·28 협상도 미국의 압박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상기한대로 피해자들의 인권, 존엄의 회복보다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완성이라는 외교·안보적 동기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압박 속에 졸속적으로 체결된 12·28 협상은 애초부터 당사자들의 요구에 훨씬 미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한일 양국 정부 모두 당분간은 국내 여론을 무마시키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이로 인해 협약 이행 여부 또는 그 과정에서 쟁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미일 정부는 이번 위안부 협상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예컨대, 외교안보 연구소인 세종연구소는 오는 2월 22일 시마네 현에서 개최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전후로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위안부 타결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이행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3월 3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핵 안보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협약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식 확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한일 군사동맹 공고화를 위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미사일방어 시스템 관련 합의가 착착 진행될 것이다.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1월 7일 일본 관방 부(副)장관 하기우다 고이치는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협상을 계기로 일·한, 일·미·한의 안보 협력이 전진”할 것이라며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안보 협력을 가일층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TPP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을 넘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적인) 대중국 포위망의 성격을 지닌다. 한국은 최대교역국이자 북한 문제에 협력해야 하는 중국을 신경 쓰면서 TPP에 가입하지 않았다. 미·일은 대중국포위망을 완성하기 위해 한국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한국 정부도 이에 동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이 뒤늦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참여한 12개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중 하나인 일본의 동의가 중요했지만 지금까지는 위안부 문제가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다. 장벽 중 하나가 제거된 이상 한국 정부는 TPP에 가입하는 데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청와대는 위안부 협상 직후 “국민 여러분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 합의를 이해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들이 말하는 대승적인 차원이란 대체 무엇인가? 강제동원에 대한 당연한 피해배상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엄성을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TPP와 같은 경제적 중국 포위망 완성과 교환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 포위·압박 전략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더 드높일 것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이번 위안부 협상에 반대하는 운동이 거세다. 지난 1월 6일 개최된 1212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평일 낮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1500명이 모였다. 또한 같은 날 세계 13개국 41개 지역에서는 동시다발적 집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피해당사자가 제외되었고 소녀상 철거 요구는 파렴치하다”며 항의 집회가 열렸다. 현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 1억인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들 스스로 10억 엔(100억 원)을 모으는 ‘한일 위안부 희생 여성 손잡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서명운동은 정대협 홈페이지 www.womenandwar.net에서 참여 가능하다.)

반인권적인 12·28 협상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협상은 당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비롯한 당사자 및 시민사회운동이 제기해왔던 요구인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법적 배상’, ‘국회 결의 사죄’ 등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민주적 원칙조차도 외면한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에 불과하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끔찍한 위안부 피해 증언을 한 이후, 국내 시민사회와 국제사회가 그 아픔에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만들어왔던 것은, 전쟁으로 인한 인권 유린,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자는 의미였다.

그러나 한미일 3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군사동맹을 위한 야합으로 강제 종결시키고 말았다. 이제 이 협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국내외의 운동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