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48시간 이상, 52시간 초과 근무 비중은 정규직보다 높다. 정규직은 11.4퍼센트, 8.1퍼센트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13.0퍼센트, 13.4퍼센트다. 심지어 52시간 초과 근무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양적으로도 많다. 노동시간 52시간이 넘는 초과근무 비정규직은 112만 명으로, 정규직(87만)보다 25만 명이나 더 많다. 임금과 고용 양극화만이 아니라, 노동시간조차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지체된 사이 법정‘최대’노동시간은 오히려 확대됐다. 장시간 노동 관행은 지속되고, 단시간·단기간·탄력적 노동시간 운영이 가능해졌다. 노동시간마저 양극화된 상황이 유연화된 노동시간의 실상이다. 한편에선 과로사 위험을 동반하는 초장시간 노동이 존재하고^[3], 다른 한편에선 반실업상태나 다름없는 불완전 취업이 존재한다.

이것의 한 축은 초장시간 노동의 존재 자체다. 따라서 법정‘최대’노동시간은 일단위든, 주단위든 철저히 제약해야 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법정‘최대’노동시간으로 68시간을 묵인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행정해석의 폐기보다 법 개정을 통한 법정‘최대’노동시간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법정‘최대’노동시간인 주 52시간마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주 40시간 노동이 관례로 자리 잡은 업종만 폐지하고, 운수업, 방송업 등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는 업종에 대해선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흘리고 있다. 업계 현실이 구실이다. 포괄임금제 불법화도 이와 비슷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방안이나, 농어업·축산업에 대한 휴게·휴일시간 규제 방안은 일언반구도 없다.

현실적으로 법정‘최대’노동시간 문제를 우회한 법정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간 유연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법정‘최대’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임금 삭감으로 귀결된다는 이유로 법정‘최대’노동시간 단축투쟁을 회피하는 것 역시 ‘임금 보전을 위한 투쟁’이 노동조합운동의 ABC라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법정‘최대’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 책임을 사업주들에게 묻고, 임금 보전을 위한 투쟁에서 노동조합 조직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킨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경험을 되짚어봐야 한다.

법정‘최대’노동시간을 제한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요구하는 투쟁은 노동자운동에게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첫째, 지체된 ‘노동시간 단축’을 현실화할 수 있다. 둘째, 장시간 노동으로 파편화된 노동자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 역시 마련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노동자운동은 이 과제에 집중해 발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