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 세계 노동조합의 반전평화운동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시민과 사회운동은 세계 각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민중뿐만 아니라,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에도 전쟁에 반대하고 푸틴 대통령을 규탄하는 흐름이 있다. 이 글은 각국 노동조합의 활동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세계 시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한다.
노동조합과 반전평화
세계 노동조합 운동은 역사적으로 반전평화운동의 중요한 주체로 활동해왔다. 163개국, 332개 조직의 2억 노동자가 가맹되어 있는 국제노총(ITUC) 강령은 이렇게 말한다. “국제노총은 평화의 유지와 강화를 열렬히 지지하며 대량살상무기 없는 세계와 전반적 군축을 향해 헌신한다. 모든 민중의 자결권과 자신이 선택한 정부 아래서 침략과 전체주의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선언한다. 전쟁을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고 테러리즘, 식민주의, 군사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을 규탄한다.” 민주노총 또한 강령 7항에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 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003년 시작된 이라크 전쟁에 세계 노동조합 운동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규탄하고 반전평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당시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이라크 전쟁 반대 대표단’을 파견하고, 이라크 노동조합 활동가를 초청했으며, 이라크 파병 반대를 걸고 수차례 파업을 전개하였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국제노총, 유럽노총을 비롯한 국제산별연맹 조직들, 즉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국제제조노련(IndustriALL),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교원노련(EI), 국제식품연맹(IUF) 등과 그 외 유럽 조직들, 각국 주요 노동조합은 즉시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월 25일 국제노총과 유럽노총의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과 주권국가이자 민주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밝히며, “푸틴의 공세에 단호하게 맞서야 하며 평화와 대화를 촉발하기 위해 푸틴 정권을 더욱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민주노총도 2월 28일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열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평화적 해결 촉구’ 393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우크라이나 노동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민주노총도 우크라이나 민중과 연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전쟁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러시아 민중들과도 연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갈등 고조가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모든 핵보유국, 한국 정부가 2021년 1월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강령 7항을 실천할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전쟁 반대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울려 퍼지도록 연대’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3월 30일에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즉각 철군하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적인 휴전과 군사행동의 중지, 철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권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보장을 지켜내겠다”며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노동자 민중과,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러시아 노동자 민중에 강력한 연대를 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을 넘긴 현재, 국제 노동조합 운동의 입장은 6월 8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여하는 187개국 노동조합의 모임인 노동자그룹 전체회의가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관한 ILO 노동자그룹 성명: 평화, 사회 정의, 연대>
- ○ 2022년 6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LO 총회에서 ‘노동자그룹’으로 모인 ILO 회원국 노동조합 대표들은 ILO 헌장이 항구적 평화는 사회 정의라는 토대 위에서만 달성된다고 서술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평화 없이는 사회 정의도 불가능하다는 신념을 재확인하며, 공동 안보가 국제연합(UN)의 임무 중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우리는 2017년 채택된, ‘평화와 복구를 위한,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ILO 권고 205호’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한다.
- ○ 전 세계에서 걷잡을 수 없이 수많은 무력 분쟁이 발생하여, 그 중 일부가 지속되고 있다. 모든 분쟁이 노동자와 그 가족, 공동체에 파괴적인 결과를 남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러한 무력분쟁의 영향을 입은 전 세계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전적인 연대를 전한다.
- ○ 특히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억압에서 벗어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우크라이나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경의를 표하는 한편 내부 실향민을 지지하기 위한 그들의 활동에도 존경을 표한다.
- ○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 및 전 세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숙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교육과 돌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 우리는 식량과 연료의 부족 및 가격 급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전쟁이 전 세계 노동자들의 생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빈곤과 기아의 극적인 증가를 막기 위한 결연한 국제적 행동이 필요하다.
- ○ 무력 분쟁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성폭력 및 성적 괴롭힘(harassment)에 대해 특별히 우려한다. 난민으로서 이들의 지위는 특별히 취약하므로 효과적인 보호를 요한다.
- ○ 전 세계 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 군대가 조건 없이 철군하도록, 즉각적인 휴전으로 개시되는 이상적인 공동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 ○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기반시설과 제도의 재건을 위한 지원을 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양질의 일자리, 노동자 권리가 재건의 중심에 놓이기 위해서는 ILO와 노동조합의 역할이 핵심적이며, 모든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도록 하는 데 여성의 능동적 참여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의 활동
“러시아가 멈추면 전쟁이 끝난다. 우리가 멈추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없다.” 우크라이나 시민이 러시아의 침공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구호다.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노총인 우크라이나노동 조합연맹(FPU)과 우크라이나자유노조연맹(KVPU)은 성명을 내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며 조합원과 시민들이 함께 저항할 것을 호소했다. 국제사회에는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고 철군하도록 러시아를 최대한 압박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민중들의 저항에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FPU는 “러시아가 평화로운 도시와 군사시설을 폭격하며 전면전을 개시했고, 이는 1941년 히틀러가 한 것과 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규탄하며 “모든 조합원들은 패닉에 빠지지 말고 평정을 유지하며 시민들에게 생필품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일터에서 직업적 임무를 지속하자”라고 호소했다. 또 “각국 노총이 러시아 대사관 앞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민중들에게 방어적· 재정적 지원을 조직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자국 정부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도록 압박할 것”을 요청했다.
KVPU 역시 “2월 21일 푸틴 대통령이 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독립된 주권국으로 인정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성, 영토보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실상 러시아가 민스크 협정을 파기한다는 뜻”이라고 규탄했다. “우크라이나 민중은 침략에 저항할 것이고 독립과 영토보전, 문명화된 선택지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러시아군이 무차별 공습으로 주거지와 민간시설을 파괴하고, 특히 ‘인도주의적 통로’(민간인 대피 통로) 개설을 합의한 후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에도 민간인의 안전한 대피와 구호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민중의 자발적 동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포리자 핵발전소가 위치한 에네르호다르시를 비롯한 몇몇 도시에서는 러시아군 탱크의 진로를 막기 위해 비무장 시민들이 인간 띠를 만들었고, 헤르손, 멜리토폴 등 러시아군이 점령한 남부의 도시들에서도 침공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각 도시에서는 노동조합, 페미니스트 조직, 좌파단체의 활동가들이 국토방위군에 참여하거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연대그룹을 구성하여 안전한 장소를 찾아 대피하거나 국경 밖으로 피난하려는 시민들을 돕고 식량·의약품 등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 각 도시에서 피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숙소(교회, 체육관, 식당 등) 목록이나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경로 등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안내하는 등, 국가기구에 의존하지 않는 수평적 연대가 조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회운동단체 ‘사회운동’(SR)은 국제 사회에 지금 당장 시급한 과제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폭격을 당장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민중들의 분노에 대한 공감과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우크라이나인들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존중할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도록 국제적인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재는 올리가르히(러시아 지배층인 신흥 재벌 집단)와 노동자계급 사이의 긴장을 유발하고 사회적 동요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적절한 방어력이 없다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지닌 러시아에 맞서 저항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도 호소한다. 더불어 침공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로부터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우크라이나 외채 탕감 역시 중요하며,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설명한다.
러시아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의 활동
러시아 내부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강력한 언론 통제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 내 여론은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설문의 문항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 국영기관의 여론조사는 사설기관, 외신이 한 조사에 비해 ‘침공 지지’가 높게 나타난다. 국영기관인 러시아여론연구센터(브찌옴)의 조사(3월 5일)에서는 71%가 “특별 군사작전”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21%가 반대). 반면 사설 여론조사기관인 러시안 필드의 조사(2월 26~28일)에서는 58.8%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행동”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미 CNN이 발주하여 영국 여론조사 업체 사반타 콤레스가 진행한 여론조사(2월 23일)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찬성하고(25%가 반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재통합을 위해 러시아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46%가 반대).
그럼에도 침공 직후부터 전쟁에 반대하는 공개서한, 호소문,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2월 24일부터 러시아 전역 150여 개 도시에서 반전 시위가 물결을 이루는 가운데 3월 20일까지 1만5천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연행되었다. 시위가 확산되자 러시아 당국은 ‘특별군사작전’을 비판하거나 이에 관한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죄를 신설하여, 최고 징역 5년을 부과하는 법을 3월 2일부터 시행했다. 침공 첫날 트위터에는 #нетвойне(러시아어로 ‘전쟁 반대’)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33만 건 넘게 올라왔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전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한 러시아 정부는 3월부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주요 소셜 미디어의 접속을 차단했다.
침공 다음날인 2월 25일 저명한 과학자이자 인권운동가인 레프 포노마레프가 작성하여 온라인에 게시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멈춰라!” 성명서에는 현재까지 125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 성명서는 이렇게 호소한다. “우리는 모든 분별 있는 러시아인에게 호소한다. 여러분의 행동과 말에 미래가 달려있다. 반전운동의 일원이 되어 전쟁에 반대하자. 적어도 정부 당국이 자행하는 비열한 행태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나라와 러시아 국민을 자신들의 범죄 도구로 만든 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러시아에 존재했고,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자.”(한국어로 번역한 성명서 전문을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의 목소리」, 《사회운동포커스》, 2022.02.26.에서 볼 수 있다.) 제1야당인 러시아연방공산당 소속 의원, 사회자유주의 정당인통일민주당 ‘야블로코’, 여러 도시의 지방의원 등이 주도하여 발표한 공개서한 및 서명운동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직업별 단체들의 공개서한도 다수 발표되었다. 러시아의 예술가 큐레이터, 건축가, 예술비평가 등 문화인, 연극인, 영화인, 과학자, 경제학자, 학생 및 교수, 언론인,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 IT노동자, 보건의료인, 교사, 디자이너, 패션 뷰티 산업 노동자, 심리학자, 러시아연방변호사협회 등등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성명이 줄을 이었다. 모스크바 물리기술연구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국립 모스크바 국제관계연구소, 스콜코보 과학기술연구소 등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 명의의 성명도 속속 발표되었다.
러시아의 제2노총인 러시아노동총연합(KTR)은 2월 25일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러시아에 자유를!”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이 각 도시에서 열리는 반전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KTR은 “국제 노동운동의 일부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사고하며, 그리고 모든 민중의 평화를 촉진하고 보장할 책임을 인식하며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군사분쟁의 직접적인 결과로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노동자민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침통함을 느낀다”, “분쟁의 격화는 양국 경제와 사회보장제도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릴 것이며,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하락시킬 것이다. 또한 노동권에 대한 대대적인 침해의 문을 열 것”이라며 전쟁이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사행동은 가능한 가장 신속하게 중단되어야 하며, 평화적 대화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다민족 민중들 사이의 공존이 재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도 주목할 만한 흐름이다. 러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조직 및 개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 결성한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어로 번역한 선언문을 「러시아 페미니스트들이 푸틴의 전쟁에 맞서 거리에 나서다」, 《사회운동포커스》, 2022.03.08.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페미니스트들이 러시아에 몇 안 되는 정치세력 중 하나’라며, 지난 10년 동안 페미니즘 운동은 막대한 미디어와 문화적 힘을 얻었으므로 지금은 이를 정치적 힘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전국의 페미니스트가 전쟁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하고, 전 세계 페미니스트가 여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6월 현재 34만 명이 넘는 인원이 구독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텔레그램 채널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온라인 반전운동 거점이다. 6월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는 텔레그램 채널 및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의 전쟁 반대 행동 소식도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매주 주말 열리는 재한 러시아인의 반전·푸틴 규탄 시위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한러시아대사관 앞 및 서울 시내에서 전쟁 반대, 우크라이나·러시아의 폭력 피해자 추모, 푸틴의 여성 억압적 정책 반대 등을 주제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세계 노동조합의 연대행동
많은 노동조합은 전쟁 발발 직후부터, 이 전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세계의 노동자민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유럽 각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의약품, 의료장비, 식량, 그 밖의 물품들을 모아 전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난민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은 출신 지역, 인종 등에 상관없이 모든 우크라이나 난민을 ‘환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각국 노동시장에 동등한 권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 각국에서는 난민을 지원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절반가량을 수용한 폴란드의 폴란드노총(Solidarność)은 노총 본부 건물을 개방하여 난민 임시 수용 시설로 활용했다. 난민, 특히 여성 난민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사합의를 성사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국으로 확전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몰도바에서는 24개 노동조합이 난민 지원 성금을 모금했으며, 전체 인구의 10% 가까이 되는 1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인 에스토니아에서도 노동조합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을 지원했다.
푸틴이 전쟁을 지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직접적인 연대행동도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노동조합들은 세계의 노동조합에게 러시아 화석연료 하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전쟁은 각국 정부와 화석연료 거대자본이 러시아의 폭력과 억압 행위를 수년 동안 눈감고 용인하며 화석연료 경제를 현행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러시아는 전체 수출의 절반가량, 전체 예산 재원의 약 36%를 원유·천연가스 수출이 차지한다. 2021년 한 해에만 원유·가스 수출로 약 9조 1천억 루블(약 143조 원, 우크라이나 침공 전 환율)을 벌어들였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은 푸틴이 성공적으로 무기화한 가스, 석유, 석탄, 핵에너지 산업에서 나오고 있다. 유럽 각국이 러시아 화석연료에 심각하게 의존하는 것은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주입하는 셈이다. 단적으로, 2022년 2월 24일 침공 이후로도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러시아로부터 화석연료를 구입하기 위해 140억 유로(약 19조 원)를 지불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노동자의 요청에 화답하는 흐름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5월 5일 미국 《포린 폴리시》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국제 항만 노동자들의 러시아 화물 취급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양대 항구이자 유럽 물류 중심항인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항만 노동자들은 러시아 원유 하역을 거부하고 있다. 니에크 스탐 네덜란드노총(FNV) 항만지부 사무처장은 “우리는 국제연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며 “세계 어딘가의 항만노동자가 화물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거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에 밝혔다. 스웨덴 항만노조 조합원들은 3월 18일부터 러시아 및 러시아 관련 선박 하역작업을 중지했다. 이는 정부에 서신을 보내 “러시아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전면 제재를 시작하지 않으면 노조가 스스로 스웨덴 전역의 항구에서 봉쇄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마틴 베르크 스웨덴 항만노조 의장은 “대중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지지를 보냈다”고 《포린 폴리시》에 말했다. 영국 항만노동자들은 3월 초부터 원유를 포함한 러시아산 화물의 하역을 일절 거부했고, 미국과 캐나다 항만노동자들도 3월 초 러시아 화물 하역 거부를 선언했다. 윌리 애덤스 미국 서부해양항만노조(ILWU) 국제조직 대표는 “미국 서부 항만 노동자들은 우크라이나의 편에서 용감하게 행동하는 전 세계인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벨라루스 노동자의 연대도 주목할 만하다. 벨라루스는 ‘유럽 최후의 독재자’로 불리는, 친러 성향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1994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직에 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도록 국경을 내주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벨라루스민주노총(BKDP)은 러시아와 자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전쟁 개시 당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부끄러운 행위에 대해 벨라루스 노동자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의 동료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우크라이나 민중에게 연대를 표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핵무기 반입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된 2월 27에는 전국 각지에서 반전시위가 열렸고 최소 290명이 체포됐다. 벨라루스민주노총은 “벨라루스인의 절대 다수인 97%는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후손은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침묵을 지킨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호소하며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파병 반대와 자국 내 러시아 군대 철수를 요구하는 반전시위를 조직했다. 또한 일터에서 이러한 반전 요구를 펼치는 것을 격려했다.
벨라루스 철도노동자들은 2월 말부터 벨라루스 철도망을 통한 러시아군의 군수물품 수송을 지연시키는 활동을 해 왔다. 벨라루스 검찰총장은 이러한 활동을 “벨라루스 철도 기반시설을 저해하는 조직된 단체에 의해 실행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3월 30일 경, 최소 40명의 철도노동자들이 벨라루스 국가보안위원회(KGB)에 의해 체포되었다.
세계 노동조합 운동 내 논쟁
전 세계에서 이 전쟁의 원인, 해법, 전망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세계 노동조합 운동 내에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쟁점이 존재한다.
한 가지는 러시아의 제1노총인 러시아독립노조연맹(FNPR) 처리를 둘러싼 국제노총 내 논쟁이다. 우크라이나노동조합연맹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FNPR의 행위가 국제노총 헌장 위반에 해당하므로 규약에 따라 제명할 것을 국제노총에 요청했다. FNPR이 2월 24일과 25일 발표한 성명은 우크라이나의 나치즘 정부가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러시아 정부의 공식 선전을 그대로 반영하여 침공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중단하는 데에는 러시아 내에서 반전운동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고, FNPR이 입장을 변경한다면 반전 여론의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었다.
우크라이나노총이 요청한 FNPR의 처리에 관한 국제노총 내 논의지형을 간략히 소개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인접 지역인 북유럽 노동조합과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노동조합은 FNPR의 자격을 당장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명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노총의 평화 지향, 국가기구로부터의 자주성을 위반했다는 것이 근거다. 북유럽노동조합평의회(NFS)와 여기에 가맹한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노총은 3월 4일, 국제노총에 공개 서한을 보내, FNPR이 침공 지지 성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즉시 국제노총에서 제명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러시아군의 침공 중단, 즉각 철군을 촉구하며 우크라이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노동조합은 일반이사회가 자격 정지를 결정한 후, FNPR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올해 11월 열릴 국제노총 세계총회까지 제명 여부를 검토하자는 입장이었다.
미국과 영국 노동조합은 자격 정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장 제명하기 보다는 노동조합의 국제적 단결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FNPR을 설득하여 휴전 촉구에 나서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미국노총〔AFL-CIO〕은 이라크 전쟁 당시 결국 전쟁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지 못했고, 전쟁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이라크에 배치된 ‘용감한 우리 군인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개입을 겪으며 반미투쟁에 힘써온 남아메리카 노동조합들도 ‘정당한 전쟁은 없으며, 러시아의 침공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역사적으로 침략전쟁을 일으킨 것은 러시아만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비판했고, 제명 대신 논쟁을 통한 합의를 주장했다.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노동조합 등은 FNPR의 입장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노총 규약상 자격 정지는 일반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과반이 아닌 3/4의 찬성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결정에 무게가 있으므로, 의결을 하기 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장을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이 힘을 얻었고, 독일노총(DGB)은 적극적으로 FNPR과의 소통을 통한 입장 변경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러나 독일노총이 공개한 영상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FNPR의 답변은 러시아가 나치 정권에 맞서, 러시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이웃나라 우크라이나에 평화와 질서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장을 국제노총이 수용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며, 국제노총의 결정에 앞서 스스로 국제노총 가맹 관계 중단을 선언했다.
결국 국제노총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규약을 적용하여 FNPR의 자격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남긴 파장은 크다. ‘조국 없는’ 노동자 국제연대라는 이상이 흔들리고, 나치즘·파시즘에 맞선 세계 민중의 투쟁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소환하는 흐름이 세계 노동조합 운동 내부에 존재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기 때문이다. FNPR은 2월 24일 성명에서 “한 나라의 미래는 그 민중들이 결정해야 하지만, 민족주의자와 나치 일당들은 자신들의 바람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히틀러와 젤렌스키는 왔다가 떠날 것이지만 노동자 국제연대는 남을 것이다. 나라들에 평화를! 나치에게 전쟁을!”이라고 쓰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노동자 국제연대’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독일노총(DGB) 자문위원이자 글로벌노동대학 운영위원인 프랑크 호퍼 박사는 FNPR 성명 사건에 대해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3월 5일)는 글로 다음과 같은 쟁점을 던졌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에 국한되지 않는, 공장과 정부의 독재자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소리다. 그것이 국제 노동조합 운동인 국제노총과 국제산별노조연맹이 이제 자기정체성의 선택에 직면하는 이유다. 일하는 민중들의 자유로울 권리를 옹호할 것인가? 아니면, 저런 발언을 한 자들을(FNPR) 자신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우리 모두가 ‘평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척을 계속할 것인가?”
두 번째 쟁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 노동조합 운동의 요구에 대한 것이다. 다양한 구체적인 쟁점들이 있지만, 크게는 러시아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이 중점이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는 유럽 연대 네트워크’는 다음 11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①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우크라이나 방어, ②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 군대 즉각 철수, 러시아의 핵무기 부대 특수경계태세 발동 및 우크라이나 핵발전소 타격 등 핵전쟁 위협 중단, ③ 우크라이나 내 다양한 민중들의 (무장 및 비무장) 저항 지원,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 방어, ④ 우크라이나의 외채 탕감, ⑤ 우크라이나와 그 외 국가의 모든 난민에 대해 출신에 따른 차별 없는 수용, ⑥ 러시아 내 반전·민주화운동 지지, 푸틴 반대 세력 및 러시아 탈영군인의 정치적 난민 지위 보장, ⑦ 러시아 각료, 고위공무원 및 올리가르히의 유럽 및 각국 내 자산 몰수 및 금융·경제 제재(경제재제의 영향으로부터 취약한 집단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⑧ 전 세계 비핵화 옹호, 군사적 긴장 고조 및 군사주의 반대, ⑨ 군사동맹 해체, ⑩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유럽연합(EU) 긴축 프로그램에 우크라이나를 종속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⑪ 환경과 사회적·민주적 권리를 파괴하는 생산력 우선주의, 군사주의, 제국주의 패권과 이윤 경쟁 반대. ③, ⑦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사회운동 안에서 동의가 되는 내용이나, 무장 저항 지원과 자결권, 대러 경제 제재의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예외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러시아의 포화 앞에 내몰린 우크라이나 사회운동은 대체로 일반적인 경제 제재 반대, 무기 지원 반대 입장을 우크라이나에 적용하지 말 것을 호소한다. 그렇다면 러시아 사회운동은 어떤 입장일까. 푸틴의 침공을 비판하고 나섰던 제2노총 러시아노동총연합(KTR)은 대러 제재에 대해, 제재의 “도미노 효과”는 여름에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고, 임금 삭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민법상 계약’ 노동자, 독립계약자·자영업자(택시기사, 배달노동자, 소상 공인, 플랫폼노동자 등)는 노동법의 적용을 못 받아 더욱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고용 유지, 휴업수당, 해고 보상 등 법 적용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조합이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전쟁 중단을 위한 경제 제재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되, 제재의 효과가 취약노동자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동조합이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페미니즘을 비폭력주의와 연결 짓는 일각의 통념과 달리, 5월 8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대러 무장항쟁을 지지했다. “우리는 군사주의 확대가 낳을 결과를 이해한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러시아 국가를 그 내부에서부터 알고 있다. 우리는 오직 무력의 언어만을 사용하고 이해하는 정권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없다. 우리는 이 괴물에 의해 모욕, 괴롭힘, 폭력, 강간, 고문, 구금을 당했다. 오늘날 이 괴물은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수준으로 폭력을 강화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용감하고 강력한 저항을 치하하며, 그들이 러시아 국가라는 괴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무기를 갖기를 원한다.”
전쟁이 100일을 넘기고 장기화할 전망을 보이는 현재는, 앞선 쟁점들뿐만 아니라 휴전의 방법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격론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토론일 것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노동자민중과의 부단한 소통과 병행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을 비롯한 각국 노동조합이 이러한 토론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찾아가는 자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