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사유화 저지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발전노조 정책기획실장 유병철 동지를 만났습니다.
A : 첫 번째로 현장의 경정비 자체 도입권에서 체감하게 된다. 설명하자면, 현재 일부 정비업무를 한전기공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10%정도의 경정비 업무를 자체 도입하여 수행하겠다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인원충원문제인데 각 발전 5개회사 별로 30명 정도씩이 부족하다. 일부회사는 신규발전소를 증설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인원충원은 더 없었다. 그 의미는 기존인력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면서 새로운 사업장에 투입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전소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계획 예방정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하면 매 주기를 설정하여 발전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것인데 이 정비주기를 늘린다든지, 이런 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감, 민영화에 대한 부담감이 민영화되기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Q : 일상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노동통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 경정비 부분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각 발전소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감독 부서에서 매일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업무에서부터 많은 업무를 보고 있다. 실제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경정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어렵고 형식적으로만 하게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체감하게 되는 어려움이다. 분사되면서 인원충원이 일부는 한전에서 전직을 안한 파견자들이 있고 대체로 자리가 비어있다. 그리고 인력재배치라고 해서 한쪽 발전소에서 인원이 필요 없고 다른 발전소에서 필요할 때, 개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재배치 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이다.
Q : 전문적 인력에 대한 사측의 현장통제방법이 특별하게 있는지.
A : 다른 작업장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운전부 같은 경우는 1시간마다 기기정검이 있다면 그 시간을 단축시켜서 강화시킨다든지, 내지는 신흥조가 회사에 들어와서 그들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이다. 생산라인과는 달라서 당장 비교하기는 어렵다.
Q : 사측에서 정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정비기간을 늘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A : 설비의 안정성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3년의 한번씩 정비를 했는데 경비절감차원에서 4년에 한 번 한다든지, 5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윤추구 때문에 정비의 횟수가 줄어든 것이다. 단기간에는 발전회사의 이익이 될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의 안정적인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Q : 전력을 생산하는 노동자로써 굉장한 자부심과 직업의식에 대한 투철함이 있는 것 같은데
A : 발전뿐만이 아니라 대개 기술직 노동자들에게는 자부심이 있다. 그런데 불안감이 무엇인가하면 파업을 하면서도 설비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특이한 경우인 것 같은데,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면서도 현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것은 기술자들의 양심인데 설비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고장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걱정인 것이다. 그런데 분노스러운 것은 기술자여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전혀 끄덕 없이 전력이 공급이 된다고 국민을 속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선전한다는 것이다.
Q : 2000년도 전력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억, 평가는 어떤지.
A : 평가는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때 파업철회 이후 조합원들에게 한이 맺혔다. 2000년 당시 파업 철회할 때 발전노동자들은 파업대기현장에 있었다. 그때 한번의 굴복이 지금 싸울 때 힘들게 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부는 민영화가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선전했기 때문이다. 그때 실패했던 것으로 정부의 악선전에 대한 분노가 이어지고 있었다. 2001년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준비기간이었는데 1년 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더니만 분사가 되면서 새로운 노조가 설립이 되고 상급단체가 변경되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는 노조의 실체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일이 연달아 생겼다. 이런 묵은 것들이 조합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산자부에서 민영화 안이 발표가 되고 공청회가 열리면서 구조조정 시기에 대한 긴박함이 느껴졌던 것이다.
Q : 현재와 같은 투쟁이 가능했던 이유는 2000년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고 여기에 당장 현실화를 눈앞에 둔 민영화가 투쟁의 동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A : 2000년도의 분노와 앞으로 닥쳐올 구조조정 부분은 심정적인 부분이고 사실 큰 것은 발전소 매각문제이다. 외국사, 미국이나 초국적 자본에 의한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 일차적으로는 고용안정 부분이 있겠지만 고용안정부분보다 전력 대란부분이라던가, 전기요금 폭등, 국민경제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문제다. 지금 정부발표로는 설비역량의 30%를 외국에 팔겠다. 30%면 발전회사 2개를 판다는 것이다. 단순히 조합원들의 한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인식이 다 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Q :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하여 어떻게 가능했는지.
A :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가입하고 난 이후 회사의 탄압은 예상했던 것이었다. 대의원대회 내에서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했었고 민주노총가입결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민주노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추상적으로 한국노총 하다가 민주노총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구조조정 반대, 매각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상급단체 변경은 필요했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느꼈던 것이다.
Q : 조합원들 사이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지도부야 당연히 많은 근거를 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강한 투쟁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민영화 반대의 근거가 특별히 있을 것 같다.
A : 지금 파업이 30일짼데 공공3사중 2개회사와 차이가 있다. 가스, 철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0년도에 실패했던 바 있는 입법 저지투쟁을 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진행상황은 한전에서 5개회사로 분리되어 5개로 분리된 회사가 외국사나 다른 곳에 팔려야 하는 상태이다. 철도하고 가스하고는 다르게 현실화라는 핵심적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처럼 발전회사가 외국에 팔렸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들도 당장에 느끼는 현장에서 와 닿는 노동강도 강화라든지, 고용불안은 특별하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사에 팔린다는 위기의식들이 작용하고 있다. 철도, 가스 쪽을 비교할 수는 없다.
Q : 조합원들은 투쟁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A : 초기에 조합원이나 지도부나 파업이 장기화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을 뿐더러 파업대오가 흐트러지지 않고 30일정도 계속 되리라 생각도 못했다. 파업 중에 단련이 되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발전소 매각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과 정부에서는 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물로 이것을 성사시키려고 한다는 것 등이 파업 진행 중에 드러나면서 조합원들을 단련시켰다.
Q : 파업 돌입하기 전에 노조에서 교육사업들을 진행할 때의 분위기나 민영화에 대한 반대 근거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A : 파업 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을 했다. 우선 파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했다. 파업을 하기 전에 교육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교육을 할 때도 3개회사 공동파업이기 때문에 위력적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파업얘기를 할 때도 2말3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오래갈 줄은 몰랐다. 어쨌든 교육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반응은 '방법이 없다. 파업 아니면 대안이 없다.'였고 반면 '실제 파업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있었다. 이런 상황들이 집행부에게 약간의 압박감이었고, 지금 평가를 하자면 그런 교육부분들이 파업을 진행하는데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Q : 3사 연대파업에 대한 의미를 현재적 수준에서 평가한다면? 아쉬운 점이나 향후 극복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 3사 공동파업을 시작하고 모두가 요구조건에 대한 성과를 쟁취하면서 함께 파업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3사 공동파업을 같이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철도, 발전은 현재 파업을 철회하긴 했지만 민영화 문제가 해결되었다기보다 여전히 남아있다. 이후에 계속적으로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아직까지도 연대는 유효하다. 향후 철도나 가스가 민영화되는 과정 속에서 발전과도 연대투쟁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 공투위 차원에서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중심으로 3사가 함께 투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3사마다 민영화 사유화 관련해서 3사가 완벽한 합의를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발전에서 민영화 사유화 관련해서 입장들 있다면
A : 약간의 입장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철도와 가스가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 법제화 단계고 발전은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차이 정도는 우리가 2000년도 겪었던 유사한 저지투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인 차이이지 민영화 사유화에 대한 공동투쟁 상은 같다고 생각한다.
Q : 아직까지 총파업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노 대의원대회가 중요할 것 같다, 학생이나 각종 대중운동단위들, 사회단체들과 사회적 연대전선을 구축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A : 발전소 매각이 민영화라는 포장에서 발전소 매각이라는 알맹이로 드러나면서 직접적으로 많이 와 닿다보니까 현재 국민적으로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 이번 파업을 통해 발전소가 매각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렸고 국회 차원의 재검토론이 불고 있고 민노총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에서 발전소 매각에 대한 우려들이 공론화되었다. 또한 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가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총체적으로 알려졌다. 오늘 대의원대회가 있는 민노총의 지지엄호도 힘이 되지만 여러 가지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퍼져있다는 부분과 여러 단체가 우리 싸움에 결합하고 연대하고 있다는 것, 우리 투쟁에 대한 화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있다.
Q : 투쟁동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조합원들 사이의 신뢰라던가, 내용이라던가, 혹은 파업의 근거라던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다.
A : 지금 현재 복귀율이 20%이내다. 발전소 노동자들이 파업 전에 굳건한 노동자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교육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다른 노조와는 다르게, 특이한 점은 팀제로 운영이 된다는 것. 팀웍이 무척 중요하다. 우리는 그 팀제로 조가 구성되어 있어서 투쟁대오가 강고하다.
Q : 지금까지는 흔히 볼 수 없었던 것이 팀제인 것 같은데 팀제와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A : 팀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보다는 시간이 오래되고 장기화 되다보니까 피로도 쌓이고 금전적인 문제도 생기고 많이 지쳐있다. 그런데 가대위가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가족들이 각지에서 산개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다.
Q : 이번에 또 하나 발전노조 투쟁에 있어서 주목받았던 부분이 가대위인 것 같은데, 단지 아빠의 투쟁을 응원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투쟁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A : 가대위분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 각지에서 가대위 활동을 했고 명동성당에 와서 지도부 방문도 했고 경찰의 탄압도 있었다. 남의 일처럼 생각했던 파업이 가족들에게 전달이 되고 노동자의 본질이 뭔지, 왜 남편들이, 아빠들이 싸우는지 와 닿았던 것 같다. 25일 같은 경우, 복귀시간시한 9시에 가대위가 발전소 정문에서 출근하는 조합원들의 출근 저지투쟁을 벌였고... 사실 가대위가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파업 이후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던 것이고 우리 파업을 지지엄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합원들도 놀라고, 지도부들도 놀라고 있다. 많은 힘이 되고 있다.
Q : 명동성당과는 현재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
A : 저희가 처음 명동성당에 들어왔을 때 퇴거요청을 받았다. 공문을 2번 정도 받았고 주일마다 사목회 쪽에서 퇴거요청을 받았었다. 저희가 점거를 하면서 성당 쪽에 피해를 주고 있기는 한데 성당 쪽도 강경하게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도 미안한 생각을 한다. 성당 쪽에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도분들이나 수녀분들이 도와주시고 어느 수녀님은 봉투를 전달하면서 지지한다고 말씀해주시기도 했다.
Q :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수녀님들이 오셔서 기자회견하고 했던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
A : 예. 기자회견에서 발전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해주셨다. 한 단체의 이익, 임금투쟁도 아니고 발전소의 매각에 대한 문제인데 이와 관련한 투쟁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초기에 왜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퇴거요청을 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우리 투쟁의 정당성이 알려지면서 성당 쪽에서 퇴거요청이 직접적으로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다.
Q : 침탈 이후에 조합원들의 사기나 상황은 어떤지
A : 침탈 때, 우리 조합원들이 350명-400명 정도 연행이 되었다가 지금은 다 풀려난 상태이고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개했는데 현재 파업대오는 흐트러짐이 없다. 현재 복귀율에 대해 회사측도 25일 시한 이전과 이후 79-80명 정도가 복귀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경찰침탈을 겪고 나니까 더 강고해지는 느낌이 있고 지금은 복귀했던 사람들이 다시 파업대오에 합류하고 있다. 사실 사기자체는 연세대 침탈 이후 더 높아진 것 같다.
Q : 거점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팀으로 산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분란하게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감동적인데 이유가 있다면?
A : 위원장의 방침이 확고하고 발전소 매각 철회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한다. 지도부에서 흔들리면 조합원들이 흔들리는데 지도부에서 굳건히 믿음을 져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Q : 다소 섣부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적인 수준에서 이번 투쟁의 성과는
A : 소극적인 성과일 수도 있는데 발전소 매각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고 여론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TV토론이랄까, 입법을 한 국회에까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파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조합원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투쟁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파업 이후에도 민영화사유화 저지투쟁은 계속 된다.
Q : 그럼, 조직적 성과는 무엇이 있겠는가?
A : 산별체계다 보니까 약간은 조직적으로 느슨한 체계였는데 조직적으로 완전히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과 어떠한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오가 성가이다. 그 전과 다르게 완벽한 산별체계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파업에 대한 조직적 성과는 파업 이후에 평가가 될 것 같다.
Q : 아직 채 갈무리되지 않은 평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있고 이런 성과들을 어떤 방향성 하에서 향후 수렴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
A : 평조합원들이 파업을 통해서 발굴이 되고,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배출이 되었다. 문제는 배출된 활동가들을 향후 조직적으로 어떻게 묶어 내느냐이다. 사측의 징계나 고소고발로 파업 이후에 처리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현재 발굴된 현장활동가들과 지도부가 구속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파업 이후 이 공백을 수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파업 전에 몰랐던 활동가들을 활용하고 조직을 파업 이후에도 다시 꾸려서 민영화 사유화 저지 투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Q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후 투쟁계획?
A : 정부측에서는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백기를 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우리의 파업의 목적, 발전소 매각철회를 끝까지 고수할 것이고 조합원들도 끝까지 고수할 것이다. 다소 걸리는 것이 있다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기술자로써의 양심의 부분, 전력대란의 문제들이 있다. 30일이 지나면서 전력대란의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 가시적인 개혁성과물로 발전소 매각을 추진하는 정부측은 이를 유보하고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함께 일단 대화를 해야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노동조합은 사측과 정부측에 대화를 통해서 현 사태의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이다. 그러나 계속 투쟁을 해나가면서도 대화의 의지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파업이 철회된 이후에도 파업대오를 빠른 시일 내 추수려서 민영화 저지투쟁을 계속 하겠다. 앞으로 조직이 안정화되면 가스하고 철도와 안정적으로 연대할 계획이다.
Q : 사회진보연대나 여러 사회단체에 하고 싶은 말
A : 많은 도움을 주셨다. 뜻하는 부분이 많이 맞는 것 같다. 이후에도 도움을 주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