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한 평가 방향

상반기 투쟁을 돌아보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노동운동의 투쟁은 무엇인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상반기 투쟁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끝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멈춰 버렸다. 공공부문 3사 동맹파업으로 촉발된 ‘사유화 저지 투쟁’과 ‘4.2 총파업 불발’은 오랜 기간 노동자민중 운동진영이 잊지 못할 것이다. 몇몇 단사 투쟁으로도 전국적 투쟁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기존 관성화된 방식으로는 자본과 정권의 어떠한 경향도 바꿀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동시에,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라는 신자유주의 재편의 실내용은 노동의 불안정화의 확산임이 드러났다. 계속되는 노동법 개악시도와 비정규직의 확산, 조직되고 관리되는 실업, 그리고 그 속에서 노동자를 분할․통치하려는 전략은 점점 더 노골적이었다. 결국 대다수 노동자들은 건강권의 침해를 감수해서라도 일자리를 지키려고 자본이 강요하는 노동을 받아들였으며, 삭감된 실질임금은 은행과 카드회사의 빚으로 보전하며 살아간다. 그에 따라 노동자들의 투쟁양상도 IMF 초기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발전파업투쟁을 둘러싼 연대파업이 일어나고, 불안정 노동이 확산됨에 따라 비정규직, 장애, 이주,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생활권 쟁취 투쟁이 다양하게 분출했으며, 공동투쟁 또한 확산되었다.
따라서 상반기 노동운동의 투쟁을 평가하려 한다면, 공공부문 3사의 사유화 저지 투쟁과 4.2총파업 불발-민주노총 혁신의 과제, 마지막으로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상반기 노동운동의 투쟁과 주체적 조건의 주요한 몇 가지 특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사유화 저지 투쟁의 의의와 한계

신자유주의 사유화 저지를 향한 전국적 투쟁 대오의 구축

2000년 한전 어용 집행부의 투항을 딛고 일어선 발전노조의 발전소 매각 저지 투쟁, 50년 어용의 역사를 끊어내고 민주집행부를 구성하여 철도사유화 반대를 전면에 내걸은 철도노조의 투쟁, IMF 이후 공기업 구조조정의 부당함에 맞서 9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가스노조의 투쟁, 각기 다른 곳에서 서로 얼굴조차 모르던 이들이 마침내 2월 25일 공동파업을 결의하며, 상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2월초 열렸던「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토론회 당시만 해도, 공동투쟁은커녕 각 단위 사업장의 투쟁마저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공공부문 3사의 공동파업이 38일간 발전노조의 끈질긴 발전소 매각 저지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전국을 뒤흔들었다. 이러한 선도적 정치투쟁에 힘입어 단병호 위원장의 구속이래 투쟁의 기력을 잃어버렸던 민주노총도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연대파업을 결의하였다.
과거에는 보기 드물었던 바, 단위사업장의 이해보다 전체 운동의 투쟁 과제 - 그 절박함이 우위에 선 것이고, 이것이 당면 정세의 대응 방향을 결정지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빗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광범위한 결집을 이루었던 3월 30일 민중대회에서도 이는 어김없이 드러났다. 이렇게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투쟁에서 진행된 연대투쟁의 경험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IMF-DJ' 집권 초 일부 진보적인 민중운동세력 만이 제기했을 뿐인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을 민중들의 구체적인 투쟁으로 상승시켰다는 점에서 그 성과 역시 올곧게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이 투쟁의 의의가 얼마나 큰지는 정권의 태도에서도 알 수 있는데, 거기에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가속하는 한편, 이에 저항하는 세력은 철저히 거세하겠다는 일관된 기조가 흐르고 있었다. 대통령이 직접 담화문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 타협불가’를 선언하고 나섰는데, 사유화 저지 투쟁에 대한 정권의 대응은 말 그대로 ‘단호함’이었다. 밀려서는 안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유화 프로그램은 공공부문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는데, 이것이 차질을 빚을 경우 이후 진행될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정책 전반이 차질을 빚게 되고 계급투쟁의 역관계가 뒤바뀔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권이야말로 자신의 입장에서 투쟁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유화 저지 투쟁의 한계와 4.2총파업 불발의 교훈

하지만, 우리는 현 시기 노동운동의 한계를 보여주었던 ‘4.2 종묘공원 회군’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총파업 불발과 발전투쟁의 굴욕적 교섭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사퇴 하고, 이와 함께 민주노총 혁신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아래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4월 2일 당일의 사건만을 놓고 전개된 반응은 현시기 노동운동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밝혀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그 논쟁은 언제 그랬냐는 듯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했음에도, 한편에서는 방어적 수준으로 또 한편에서는 초점을 흐리는 과잉된 비난으로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당시의 쟁점과 과제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쟁지도부의 문제 즉, 사유화저지 투쟁을 총괄하는 통합적인 지도력 둘째, 지도부 혁신을 포함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셋째, 4.2 총파업 불발이후의 과제다. 먼저 투쟁지도부의 구성 문제를 검토해보자.
사유화 저지 투쟁의 대상이 DJ 정권의 구조조정 정책 일반과 직결되어 있는 이상, 전국적인 투쟁 사안일 수밖에 없고 투쟁의 주체 역시 단위사업장으로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사유화 저지 전선을 형성하고 세밀하게 투쟁전술을 벌이려면 단위사업장의 정치적 부담이나 실무적 부담을 모든 투쟁 주체들의 공동 책임으로 전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려고 결성했던 「3사 공투본」은 이 역할을 담당하기에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았다. 참가 단체 사이의 미비한 신뢰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주체들이 ‘공동파업->공동교섭->공동타결’이라는 공투본의 원칙을 외연 확장을 위한 수사로만 인식한 것이다.(물론 공동파업에 돌입한 것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결국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상황에서 교섭은 개별 사업장 주체들의 문제로 흩어졌고 공투본의 역할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단위 사업장의 조건 때문에, 대중적 원칙이 사문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투쟁주체 사이에 연대의 힘이 소실되고, 결국 엄청난 포문을 연 공동투쟁이 수세적인 후퇴로 이어지고 만 것이다.
여기에, 공공연맹, 총연맹이 독자적으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발전노조가 독자적인 파업을 진행하자 명동지도부, 공개상황실 그리고 국가기간산업 범대위 상황실 등 수 많은 상황실이 구성되었다. 어찌 보면, 각급 단위에서 보다 긴밀하게 투쟁에 결합하기 위하여 자체의 상황실을 구성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 민감하고도 긴급한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대단히 불분명해졌다. 전국적 규모의 투쟁에서 각각의 분산된 역할이 존재할 뿐 이를 통합적으로 책임지지 못하는 지도는 그 자체로 한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유화저지투쟁이 전국적, 전계급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투쟁의 통합적인 구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확대된 지도력의 구축과 그안에 각급 단위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4.2 총파업 조직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연대투쟁이 일정하게 상승했지만, 단사와 연맹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연대파업이 조직되지 않았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총파업이건만 각 연맹, 단위 사업장에서는 이를 주저하는 논의를 반복하고, 결국 총파업은 유보되고 말았다. 적극적으로 총파업을 조직했던 여타의 많은 투쟁주체들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여기에는 대중투쟁을 파업의 규모로만 이해했던 지도부의 불찰과 교섭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한 몫 하였다. 이제 자본주의 장기 불황속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에 맞서, 이에 대항하는 정치파업이 무엇이며, 사회적 투쟁의 상이란 무엇인지, 이 관계를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총파업 불발이후 제기된 민주노총 혁신 요구는 지도부의 혁신으로 제한되었다. 문제를 보다 확대하여 민주노조운동의 내용과 과제를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혁신이라고 거창하게 제기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운동을 평가하면서, 노동 유연화 - 신자유주의시대 민주노조운동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기해야 한다.
물론, 민주노총의 혁신 요구가 결국에는 몇몇 지도부 사퇴로 제한되었지만, 요구 자체는 정당하며 혁신을 향한 대중적 요구가 분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를 수렴할 주체들을 양성하지 못하고 지도부의 혁신을 포함한 민주노총 운동 내용과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의 투쟁노선, 운동구조, 연대전략 들을 아우르는 혁신의 지점을 밝히고 이를 실물화해야 한다.

3.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전국적 ‘공동투쟁’ 의의와 한계

이렇게 사유화 저지 투쟁을 무마한 정권은 계획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구체적 일정을 속속들이 발표하였고, 초민족 금융자본가 집단은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이를 반겼다. 기세 등등해진 정권은 공공부문 사유화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가동하였고, 자신의 노동정책에서 상징적 거점이었던 노사정위원회로 비정규직을 제도화하고 주5일제를 도입하겠다는 노사정 합의주의를 발동했다.
한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함께 저항의 정치적, 조직적 토대를 상실한 노동자 대중은 점점 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편입되면서 불안정노동 층이 양산된다. 지배계급의 폭력과 노동자 대중의 내적 분할로 불안정노동자의 투쟁은 더욱 고립, 각개 격파 당했다. 하지만 불안정노동에 맞선 투쟁은 몇 번의 부침에도 끊임없이 등장했으며, 자신의 전망을 모색하려고 처절하게 몸부림 쳤다.

불안정 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노동의 불안정화에 희생된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고립적으로 전개한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연대투쟁의 확장과 계기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불안정 노동 철폐를 기조로 이주, 여성, 장애, 실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모색하고, 전국적인 투쟁 흐름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모아졌다. ‘2002년 불안정 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을 결성하여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 전국적 투쟁 구심을 만들려고 했다. ‘공동투쟁’은 비록 실물적인 타격을 가하는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지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가 바로 노동의 불안정화며, 이에 대한 투쟁을 전체 노동자가 조직할 때에야 진정으로 단결하고 연대할 수 있음을 전국 곳곳에 호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투쟁의 과제는 이제 더 이상 소수의 권리 찾기 운동이 아니라, 전체 운동의 보편적인 이해와 요구임을 확인하였다. ‘메이데이를 불안정노동 철폐의 날로’라는 구호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2002년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가장 급진적으로 집약한 것이다. 따라서, ‘2대 기조 10대 요구’를 통해 다양한 불안정 노동 층의 이해와 요구를 공동의 요구로 내걸었던 점과 그 동안 각개약진 하던 불안정 노동 층의 투쟁을 한데 모아 연대전선의 질적 확장을 도모하려 했던 것은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개별 투쟁을 공동투쟁으로 묶어 세워 이주노동자 합법화 투쟁,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근골격계 투쟁), 노사정위 비정규 제도화 기도에 맞선 투쟁 들을 거치면서 계속되는 투쟁으로 상반기 노동운동을 전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의의와 성과만큼 한계도 드러났다. 여전히 투쟁 동력 면에서 주체적 한계가 명백했을 뿐만 아니라, 개별 투쟁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투쟁 역량을 배치하는 문제, 각각의 투쟁을 정치적으로 수렴시키는 문제, 그리고 이를 전체 노동운동으로 확산하는 것 들에서도 한계를 드러냈다. 투쟁의 영역이 나뉜 채, 개별 운동의 특수함과 투쟁 동력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조직적인 구심을 형성하기 어려워서일 것이다. 전체적인 투쟁을 기획해야 할 중앙기획단이 안정적이지 못했던 거나, 각 단위의 경우 여전히 자기 투쟁의 기획에 집중된 점에서 이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이제 ‘공동투쟁’을 계기로 함께 모인 투쟁 주체-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 실업, 산재 노동자 들이 자신의 투쟁 과제와 목표를 정치적으로 일치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다. 노동의 불안정화를 비정규직의 문제로 축소하여 바라보는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불안정 노동 철폐 운동의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공동의 논의와 공동의 책임으로 서로 의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한다면 개별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안정노동에 맞선 투쟁의 조직적 전망이 보일 것이다.

4. 향후 투쟁방향과 남은 과제
: 노동자 민중이 계급으로 단결하기 위한 공동의 정치적 전망과 연대정신의 복원

지금까지 살펴본 상반기 투쟁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라는 공동의 정치적 과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IMF-DJ 체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5년 동안, 기만적인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요하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인 것이다. 이제 투쟁 주체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불안정노동을 양산하는 주범임을 깨달았다. 이 투쟁은 기왕의 ‘전투적 조합주의’가 소진된 지금, 노동운동이 새로운 저항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시 한번 2002년 상반기 노동운동을 되돌아보자. 공공부문 3사의 공동투쟁과 계속된 발전노조의 파업투쟁으로 드러난 사유화 저지 투쟁은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맞선 전면적 반대였다. 그러나 투쟁노선에서 민주노총의 끊임없는 동요와 노동운동 혁신이 지체되면서, 사유화 저지 투쟁은 멈추고 만다. 이후 혁신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었지만, 진정한 혁신의 흐름이 드러나지 못한 채, 일부 지도부의 교체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전략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채, 노동법 개악 저지-노동 유연화 분쇄 투쟁을 살리지 못하고, 주5일제 논의에 긴박되고 만다.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제 쟁취’라는 왜곡된 투쟁기조가 여전히 횡행하는 것이다. 주5일제 도입이 가시화될 조짐이 보이자마자, 이와 동반된 노동법개악(노동유연화의 확산과 비정규직의 제도화)이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 희생없는 노동시간단축투쟁’, 주 5일제 쟁취투쟁은 노사정위가 주도하는 노동법 개악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주5일제의 단계별 실시를 제일 큰 문제고, 단계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희생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여전히 주5일제를 정점으로 노동유연화 및 비정규직의 확대되는 상황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기조 한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계속 고립되고 있었다. 비정규직 투쟁이 조직적인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고립된 채 파괴당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노동의 일반화에 맞서는 기층 노동대중들의 투쟁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 결성된 ‘공동투쟁’은 ‘2대 기조 10대 요구’로서 불안정 노동 층의 투쟁 과제와 정치적 목표를 일치시키 나갔고, 이것이 노동계급 전체의 보편적인 투쟁임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노동운동의 정치적 재조직화를 도모했던 것이다.
이제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을 중심으로 구조조정-노동유연화 분쇄 투쟁의 수위를 보다 높여야 한다. 또한, 이 속에서 노동운동의 혁신과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범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을 넘어서, 지역과 업종의 차이를 넘어서 연대투쟁을 확대하는 것이며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단결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제 고립된 투쟁으로 승리할 수는 없다. 단순한 외연확장을 넘어 노동자 대중의 새로운 연대정신과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향하여 나간다면, 반 신자유주의 연대 전선의 정치적, 조직적 전망이 밝게 빛날 것이다. 상반기 투쟁의 평가에서 얻은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