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집배원노동자협의회 투쟁의 현황과 의미
1. 정보통신부 계약직 노동조합에서 집노협(준)으로
김대중정권 들어 진행된 '노동유연화'와 '생산적 복지' 정책은 노동자·민중에게 고용파괴와 불안정노동만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지난 몇 년간 분출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들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반민중성을 폭로하고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연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전진하였다. 집배원 노동자들의 현실 또한 여기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통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직후인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집배원 5742명을 감축, IMF 이전 3만5500명이었던 인력을 2만9767명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이러한 감원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난 김대중 정권 5년간 173명(한겨레2002.2.10)의 집배원 노동자가 과로사망 하였으며, 70%가까운 집배원이 직업병과 산재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정권의 체신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조직적인 대항은 상시위탁이라 불리는 계약직 집배원들의 조직적인 저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정규직 집배원이 그만 두거나 퇴직한 자리에 상시위탁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투입을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3,800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안정되지 못한 인력운영이 지속됨에 따라 우체국마다 상시위탁 - 대무집배원(대리 업무) - 재택 -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 순으로 위계서열화된, 다양한 비정규직 집배원 체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위계서열화 되어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집배원은 상시위탁 뿐이며, 대무집배원이 정규직이 되려면 상시위탁을 경유해야 한다는 점이나, 정규직, 상시위탁, 대무는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무집배원은 상시위탁이 받는 초과근로수당을 일체 받지 못한다는 점등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집배원들에 대한 불만들은 200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2001년 3월 서광주우체국 상시위탁 집배원이 중심이 된 "정보통신부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지게 된다. 계약직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소속의 체신노조에 맞서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에 직가입한 노조였고, 강력한 현장투쟁을 통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체신노조에게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계약직 노조 설립 이후 한달 이후 어용 체신노조는 "조합원은 체신사업 또는 체신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경영주를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외한 전원"이라는 규약 상 조합원 규정에 따라 대의원 대회를 통해 그때까지도 미루어 왔던 상시위탁 집배원들의 체신노조 가입을 통과시켰고, 곧이어 광주에서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따라 '정통부 계약직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었다. 당시 '정통부 계약직 노조'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상시위탁 집배원들은 "정통부 비정규직 대책위"라는 자주적인 결사체로 묶여있었는데, 이 '비정규직 대책위' 내에서 법외노조인 "계약직 노조"로 끝까지 투쟁하자는 '독자노조안'(광주 중심)과 체신노조 안에서 노조를 바꾸자는 '체신노조 민주화안'(서울 중심)이 격론하게 된다. 결국 표결을 통해 '체신노조 민주화'안이 통과되고 전국적으로 체신노조 가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시위탁 집배원들이 체신노조에 가입한 후에, 체신노조 정현영 집행부는 01년 6월 22일 정보통신부와 상시위탁을 기만하는 임단협을 체결하게 되고, 이후 7월에 '비정규직 대책위' 차원의 투쟁이 전개되자, 정보통신부는 전국적으로 178명에 이르는 상시위탁 대표자들을 정규직화 시키고, 이들을 회유, 협박함으로써 '비정규직 대책위'는 와해 직전에 이르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목포우체국 등기물 훼손사건(상시위탁 조직도와 간부, 규약이 담긴 보안 서류와 디스켓이 목포우체국에서 관리자에 의해 개봉되어 체신청으로 넘겨진 사건.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소가 진행 중)을 통해 입수한 명단을 가지고, 상시위탁이 공채가 아닌 연고를 통해서만 입사할 수 있었던 점을 노려, 대표자들의 정규직화와 연고를 통한 집요한 협박과 회유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에 속수무책이었던 '비정규직 대책위'는 10월 대전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전국회의를 통해 향후 조직전환에 대해 논의를 갖게 되는데, 이 회의에서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비정규직만의 독자적인 투쟁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정규직, 비정규직 집배원들을 묶어 체신노조를 민주화하자는 취지에서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선을 통해 '정통부 계약직 노조'위원장이었던 서광주우체국 박석기 동지를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게 되었다.
2. 김대중정권의 체신부문 구조조정과 집배원노동자 상태
체신부문 구조조정은 IMF이후 김대중 정권의 4대 부문 구조조정의 미명 하에 진행되었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이것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가능하게 했던 노사정위원회의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체신부문 구조조정은 IMF이후 체신청이 정보통신부산하 우정사업본부로 개편됨과 동시에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회사인 아더앤더슨코리아{{ 아서 앤더슨은 대우자동자 구조조정 계획을 입안했던 컨설턴트 전문회사로 분식회계와 회계부정으로 파산한 미국의 거대에너지 업체인 엔론과 38억달러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감춘 사실이 들통나 파산위기에 처한 월드컴의 회계부정사건에 연루된 회계회사로써 지난 8월16일 공인회계사업 박탈을 당한 회사이다.
}}(안진회계법인)가 입안한 체신부문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체신청에서 경영합리화와 수익성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된 우정사업본부로의 체계개편은 체신부문 사유화라는 과도기적 단계의 조직으로써 최고경영자는 민간CEO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통부와 행자부는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회사인 아더앤더슨코리아(안진회계법인)가 입안한 체신부문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2002년까지 8,500여명(98년 인원대비 25%)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4700여명의 체신노동자가(2000년 말 현재) 감원되었다. 이러한 감원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인해 5년 간 173명의 집배원이 과로사망하고, 70%에 가까운 집배원이 직업병과 산재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정권은 인원확충을 하는 대신에 비정규직 확대나 민영화(=민간위탁)이라는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자신들의 명분과 구조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한편 김대중정권의 체신부문구조조정은 방향은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기반 강화, 우편서비스의 개선과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생산성 향상, 국제기업의 변신{{ 2002년도 우정사업경영합리화시행계획(우정사업본부)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진행되는 체신부문구조조정의 핵심은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기반 강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의 주요한 측면은 '조직, 인력운용의 효율화'다. 이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괄우체국관리기능 광역화, 우체국통폐합추진, 인력운용의 효율화, 겸임 우체국장제 도입, 정원배정의 합리적 운영'등이다. 총괄우체국관리기능 광역화란 현재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우체국을 통폐합해서, 그 중심이 되는 지역 한 곳에 우체국을 두고, 각 지역의 우체국의 기능을 집중된 한 곳의 우체국이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총괄우체국관리기능 광역화는 우체국통폐합으로 인하여 집배원노동자들의 배달거리가 현저히 멀어진다는 것과 인력감축으로 인한 빈자리를 고스란히 자신이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 강화를 부추기고, 집배원노동자를 삶의 벼랑으로 몰아가는 정책이다. 이러한 것이 상시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및 비용절감, 기업효율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사업수익을 증대로 하는 체신부문 구조조정이며 우정사업본부 체계가 확립되는 기반이다.
그리하여 집배원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임금수준은 그야말로 전근대적 수준이다.
장시간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강도
집배원노동자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4∼16시간이며, 새벽 6∼7시에 출근해서, 저녁 11∼12시에 퇴근한다. 따라서 한달 초과근무시간만 해도 140∼150시간 (법정근로시간 8시간, 주44시간의 두배)이다.
열악한 저임금구조
현재 집배원 노동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간신히 통과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것도 해마다 갱신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임금 하한선을 지켜보고,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기본급을 결정하는 것이 현재상황이다. 또한 2000년도 8월에 기본급 78만원을 기본급 45만2천원과 상여금 32만8천으로 임금구조를 바꿔 비정규직을 또 한번 기만한 사실이 있다.{{ 지금 집노협이 제기하고 있는 체불 임금소송(2000년도 8월에 기본급 78만원을 기본급 45만2천원과 상여금 32만8천으로 저하되는 임금구조를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사체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자들이 강압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통과시켰던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판사도 자기 손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고백(?)할 정도로 복잡해져 있다. 집노협이 승소하면 정권은 수천억에 이르는 체불임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
업무량의 폭증
우편물량의 경우, '97년 45억 8000통 2001년 이 64억 4,000통으로 42%가 증가했으며, 소포물량의 경우 2천2백70만4천통서 4천2백8십9만통으로 90% 이상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집배원 1인당 연간처리 물량도 36만 5,000통서 62만 6,000통으로 26만통 증가로 72%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의 경우 적정처리 건수 1,400통서 2,500통∼5,000통으로 80%∼250% 업무의 과부하가 발생하였고, 농어촌의 경우도 적정처리 건수 650통서 1,100∼2000통으로 80%∼200%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집배원노동자는 오히려 감축, 부족한 집배원 노동자를 비정규직확대로 땜질.
집배원노동자의 실제 업무량은 70% 이상 증가했음에도 김대중정권은 계속적인 인력감축을 단행하였다. 체신노동자는 '97년 3만5,500명서 2001년말까지 2만 9,767명으로 오히려 감축(5,740여명 감축) 되었다.
끊임없이 위협받는 노동자의 건강권
위의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김대중정권의 구조조정은 집배원노동자 173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올해만 해도 8명의 집배원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즉각적인 인력충원(정규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나긴 죽음의 행렬과 산재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3. 집노협의 투쟁경과와 현재상황
집노협(준)
집배원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기능직공무원집배원, 별정우체국에서만 근무하는 별정직 집배원,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계약직 상시위탁집배원 그리고 대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우편물을 수령, 구분하여 배달하는 주로 여성주부 집배원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재택 그리고 시간제, 아르바이트집배원 등 수없이 많은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이중 상시직, 별정직, 대무, 재택(집에서 일한다는 점만 제외하면)은 기능직집배원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동임임금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집노협은 작년 10월 건설 이후 광주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집노협은 서광주 우체국에서 해고된 박석기 집노협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2002년 초부터 서광주우체국 출근투쟁, 집배원 장시간노동 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 광주지역 공투위 결성 등을 조직하였다. 또한 집노협은 전국의 집배원들에게 집노협의 실체를 알려내고 집배원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전국의 체신청과 주요 우체국 순회투쟁을 진행하고 현재는 서울에서 집노협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조직의 강화를 위해 투쟁중이다.
체직추와 체신노조
한편 체신노조직선제추진협의회(체직추)는 지난해 체신노조 위원장 간선제 위헌 소송에서 위원장 간선선출 위헌판결을 받아내고, 현재 체신노조 항소심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무난히 원고 승소판결이 전망된다. 체직추는 체신노조에게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을 내고 조정기간(30일)이 끝나면 쟁의에 들어갈 것을 종용하고 있어 체신노조를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체직추는 체신노조 서울본부 산하 지부장 중심으로 소수의 건강한 의식을 갖은 동지들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시민유인물 배포도 꺼려하는 등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은 상태이다.
체신노조의 경우 최근 대 정부 5대 요구안을 내놓고 정보통신부와 제78차 정기체신노사협의회와 긴급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첫 번째 논의조차 끝맺지 못한 채 결렬 된 바 있었다. 체신노조는 정보통신부가 인력확보 특단의 조처 없을 경우 9.1자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조합원 유인물배포, 일부지역에서 시민홍보, 신문광고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파업할 의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대 정부 5대요구안으로는 '근로조건 개선 - 살인적 장시간·중노동 철폐, 절대적 부족인력 충원 2천 9백 73명의 인력증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확히는 상시위탁 정규직화, 기능직 승진적체 해소 , 주5일 근무제 실시'등이었다. 체신노조는 9.1일 서울 집중 집회를 하겠다며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8월 24일정보통신부와 기만적인 긴급 체신노사협의회 협정서(이하 협정서)를 맺고, 9.1일 투쟁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이다. 협정서의 내용은 상시위탁집배원과 대무사역비를 확보한다는 등의 비정규직 증원과 도시지역의 소포위탁배달추진과 대단위 아파트 지역 통상우편물 배달위탁시범 추진 등으로 소포배달을 민간 위탁하는 우편업무의 민영화라고 볼 수 있어 사실상 정보통신부의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집노협 투쟁방향과 의미
이와 같은 체신노조의 기만적인 모습을 분쇄하고 집노협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통부, 우정사업본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집노협 투쟁을 전국화시킴과 동시에 조직의 안정화와 강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가 존재한다. 또한 2003년도 정부예산이 책정되는 9월 정기국회까지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대정부 압박을 하지 않고서는 적정인력확보, 비정규직철폐·정규직화 쟁취라는 집배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쟁취할 수 없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쟁하는 척이라도 해야하는 체신노조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고, 체직추 또한 이에 대응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반기, 집배원이 중심이 되는 투쟁을 전개하고, 집노협의 조직적 성과로 남기는 것만이 당장의 요구 관철과 집노협 강화, 체신노조 민주화를 위한 일대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집노협의 선도적인 투쟁과 체신노조 투쟁일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집노협의 가장 취약지역인 서울, 중부권을 지금의 투쟁과정에서 조직하지 못하면 내년 4월 노조위원장, 지부장 선거 등 일련의 일정에서 집노협은 도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장의 집배원이 집배원의 조직으로 강력하게 단결하는 것만이 승리의 유일한 열쇠이다. 곧 집노협을 전국적으로 건설하고, 강화하는 일은 객관적으로 따져보아도 집배원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현재 집노협의 요구사항과 투쟁방향을 요약하면 '정규직으로 인원확대를 통한 장시간 노동철폐, 민간위탁(=사유화) 저지,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체불임금 지급, 부당해고 철회, 집배원 탄압 중지, 어용 체신노조 민주화'로 정리할 수 있다. 집노협의 투쟁의 의의는 정권의 인원감축 구조조정이 불러온 직접적인 참사=과로사가 화해할 수 없는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는 것이며, 정권이 나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현실에 비정규직 집배원이 중심이 된 투쟁이라는 점에 있다.
집배원노동자들이 조직되고 스스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이고 선도적인 투쟁을 통해 스스로 조직화되고 한편으로 이러한 과정을 노동자민중 진영이 함께 연대할 때만이 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민중 진영은 집배원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사회화시키고 조직화의 성과를 만들어 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