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는 지난 11월 12일 발행한 신문에서 '삼성이 어떻게 주기적으로 헌정을 유린했는지' 살펴봤다. 이번 호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삼성이 어떻게 헌정을 넘어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지 살펴본다.
삼성이 선의로 최순실에게 돈을 줬을 것이라거나, 삼성도 협박 당한 피해자란 말을 믿는 바보는 없다. 삼성이 정부에 원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협조였다. 방법은 간단하다.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 아니겠는가. 청와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게 국익입니다'라고 말하면 될 일이었을 게다. 삼성은 2015년 초 최순실의 딸까지 챙기며 대통령에 다리를 놓아 달라 매달렸다. 그해 7월에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이 독대했고,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의 그룹 내 지분을 높이기 위해 주총에서 합병에 찬성했다.
이재용 경영세습 위해 날린
240만명의 국민연금 납부액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해 본 액수는 6천억 원이다. 노동자 1인당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 평균 월납부액은 약 25만원이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이 날려먹은 돈은 노동자 240만 명의 월납부액에 해당한다. 어마어마하다. 결국 이만큼의 노동자들이 노후에 받을 연금을 손해 본 셈이기도 하다.
이게 끝일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9.14%), 삼성물산(5.78%), 삼성화재(8.07%), 삼성SDI(8.19%), 삼성전기(8.65%), 에스원(6.83%), 호텔신라(10.16%), 삼성증권(8.15%), 제일기획(9.20%) 등 삼성그룹 15개 상장사 중 9곳에서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국민연금이다. 이 계열사들은 앞으로 경영권 승계가 계속되면 다양한 인수합병을 거치게 된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매번 손해를 볼 것이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의 4분의 1일 삼성 계열사다. 앞으로는 조 단위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재용 시대’ 위한 의료민영화
‘이재용 시대’의 성공적인 개막에 의료민영화는 또 하나의 필수요소다. 헬스케어는 삼성이 주력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맞춤형 사업이기도 하다. 이재용 부회장은 2000년대 초 e삼성의 실패를 만회하고 경영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직접 챙겨왔다.
삼성이 사업을 한다는데 굳이 반대를 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삼성이 하겠다는 헬스케어가 의료민영화를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게 문제다. 삼성의 기본계획은 삼성의료원(병원)과 삼성생명(보험), 삼성바이오로직스(제약)를 중심에 두고 한국 의료시스템 전체를 장악해서 전면적인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리병원 도입, 민간의료보험 규제 완화, 제약·의료기기자본의 영리추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표한 각종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서비스 규제개혁은 삼성이 주력하고 있는 헬스케어산업을 위한 맞춤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삼성과 박근혜의 친밀한 관계가 이재용 사업에 가속도를 붙여줬다.
최순실 물주 삼성을 처벌해야 한다
최순실과 동업한 독일 승마협회 경영대표는 삼성이 최순실과 거래하면서 노조문제 협력을 받은 대가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증언했다. 이번만이 아니라 삼성의 무노조 방침은 악명 높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쓰러져도 노조가 없어 대항하기 어려웠다. 삼성계열사만이 아니라 삼성과 거래하는 하청에도 관철된다. 삼성갤럭시 부품을 만들던 하청공장 노동자들은 사용금지 된 화학약품을 쓰다가 시력을 잃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사장에게 대항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방지할 수도 있던 일이다.
국민 노후자금을 갖다 바칠 만큼, 국민 건강을 담보로 가져다 바칠 만큼,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포기할 만큼, 삼성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가 중요한가?
당연히 아니다. 이번에 폭로된 최순실-이재용 게이트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반드시 삼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우쳐 줬다. 삼성 이재용은 머리 숙여 사과하고, 피해를 원상복구 시켜놓아야 한다. 100만 촛불은 이제 삼성을 향해서도 촛불을 들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