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제안과 토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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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빈곤철폐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직접행동 주간이 진행되었다.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은 2006년 9월 처음 구성되어 최저임금 투쟁의 내외적 범위를 확대하고,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들의 빈곤화에 맞선 일상적 투쟁의 흐름과 연대운동 형성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08년 기획단은 6월 25일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의 2009년 최저임금 의결을 앞두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로 직접행동 주간을 진행하고, 의결 당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였다. 이번 정세브리핑에서는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에 있어서 빈곤철폐 생활임금 쟁취투쟁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획단의 활동을 되돌아본다.

  신자유주의는 부의 집중과 착취의 심화를 통해 감당하기 힘든 빈곤을 양산한다. 신자유주의 금융화는 노동의 유연화와 기초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의 후퇴를 동반한다. 이러한 불안정성과 공공성의 파괴를 책임질 최소이자 최후의 단위로서 가족, 그 가족의 1차적 책임자로서 이중 삼중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여성이다. 의료, 교육, 주거 등 사회안전망의 해체와 ‘가족임금 신화’의 붕괴(사실 가족임금이 한국에서 실현된 적은 없다.)는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노동에 뛰어들게 했지만 가정에서 가사의 일차적인 책임자라는 여성의 지위는 이들의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저임금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생계비는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 사회복지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오히려 개악으로 치닫고 있다. '맞춤형 복지', '선택적 복지'라는 말로 위장된 조건부 수급조항은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에서의 노동을 강요하는 기제로 작동할 뿐이다. 또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은커녕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자본은 매년 최저임금의 동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시설관리, 청소용역 노동자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던 청소년, 장애, 자활노동자들,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던 여성노동자들, 중간착취로 인해 저임금에 내몰린 간접고용 노동자들,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도 정부의 지침에 의해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들 등에게 있어서 최저임금이 실제 이들의 최고임금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생활임금 쟁취 운동이다.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내몰려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꿔내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계기들에서의 투쟁이 필요하며 생활임금 쟁취 투쟁 또한 그런 의미에서 유의미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둘러싼 다양한 시도가 존재했으나 여전히 최저임금 투쟁은 ‘가난한 노동자’들을 돕는 반짝 투쟁,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을 실제로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국한된 투쟁,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는 중앙교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투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일과 가사 이중부담에 기반한 출혈착취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위기를 지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동시에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 빈곤의 여성화의 원인임을 문제제기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노조 싸이클이나 여성위원회 등의 구조에서 여성의 빈곤과 노동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실질적인 운동의 흐름을 만들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생활임금 쟁취투쟁이 아래로부터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을 주체화하고 대중적 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과 실천을 진행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9년 최저임금 얼마로? 삼각 갈등 고조(6.25/노컷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6.1% 인상 시간당 4000원(6.27/경향신문)

기획단)빈곤철폐! 생활임금 쟁취! 직접행동을 제안합니다

기획단)우리는 빈곤하지 않게, 인간답게 살기를 원한다

기획단)저임금의 야만, 저임금에 대한 정부자본의 거짓말(1)

기획단)저임금의 야만, 저임금에 대한 정부자본의 거짓말(2)

기획단)저임금을 양산하는 요인들 (1)

기획단)저임금을 양산하는 요인들(2)

기획단)빈곤철폐! 생활임금쟁취! 16일 남부지역 활동

기획단)빈곤철폐! 생활임금쟁취! 17일 서부지역 활동

기획단)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전개과정과 영향

기획단)빈곤철폐!생활임금쟁취! 19일동부지역활동

기획단)620 하루실천 / 결의대회 보고

  최근 육아휴직의 확대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대대적 홍보가 이루어졌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혜택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작년에 통과되고 6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다음 기사에서도 보듯이 낙관할 수 없다. 육아가 원인이 된 경력단절을 줄이고 여성이 가사와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로서 단시간 근로를 확대하는 등, 여성 인력활용 정책의 전반적 맥락 속에서 상징적으로 시도되는 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월 첫 주 여성주간을 맞아서 관련한 통계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관련한 기사들을 함께 싣는다. (cf. 1996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을 기념, 매년 7월1일~7일을 여성주간으로 지정)

맞벌이 부부, 2년간 육아휴직 가능(6.19/연합뉴스)

직장여성 21% “일 때문에 결혼·출산 후회(6.26/국민일보)

비정규직·기혼여성·중장년일수록 고용불안감 크다(6.23/노컷뉴스)

20대 여성 거침없는 사회진출? 천만에!(6.26/한겨레)

한국 여성임금 남성의 61%..OECD '최악'(6.30/연합뉴스)

교섭타결직전 사측 교섭결렬 선언. 기륭 노동자 무기한 단식돌입(6.18/참세상)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비정규직 철폐 1040인 단식 농성 돌입(6.28/뉴시스)

이랜드 노동자 이야기 -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 줘 (책 발간)

6.29 성노동자의 날 '집창촌 재개발에 맞서 생존권을'

여성부 ‘군 가산점제 폐기’ 시동 걸었다(6.20/여성신문)

7월 3일(목) 저녁 7시 :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세미나 2차
(세미나는 격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참가 및 문의는 wpssp@jinbo.net)

7월 16일(수)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장소 :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