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2611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1905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625 | [펌] 완전감시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 2003.09.02 | 24210 |
624 | [프레시안] 아프간도 위험하다 | 프레시안 | 2003.09.02 | 26430 |
623 | 화물연대 긴급토론회 자료집 | 전국민중연대 | 2003.09.01 | 23988 |
622 | 한미군사동맹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 평통사 | 2003.08.28 | 23628 |
621 | wto반대투쟁 프리젠테이센 교육자료 | KOPA | 2003.08.27 | 24714 |
620 | 주5일제법안전문/양대노총 단일안/여성근기법개악안 | 민주노총 | 2003.08.23 | 21808 |
619 | 민주노총 국민연금관련 정책보고서 | 민주노총 | 2003.08.23 | 24000 |
618 | 파견법시행5년, 그 폐해 공청회 자료집 | 민주노총 | 2003.08.23 | 22580 |
617 |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 FAX 소식지 7호 | 인천지부 | 2003.08.22 | 20156 |
616 | 펌/ 민주노동당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관련 분석자료 | 찐빵 | 2003.08.08 | 19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