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1478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0556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510 | 교육개방저지공투본 수련회 자료집입니다. | 교육개방저지공투본 | 2003.01.23 | 20403 |
509 | [속보-펌]부평에서 미군트레일러에 박태헌씨 사망 |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 2003.01.22 | 21271 |
508 | 정치개혁추진 시민사회단체연대 제안서 및 계획 | 정치개혁연대 | 2003.01.21 | 21739 |
507 | [John Williamson] Did the Washington Consensus Fail? | John William | 2003.01.19 | 25413 |
506 | [LG경제연]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 | 박준형 | 2003.01.18 | 19687 |
505 | [020705공청회]'손배소송,가압류'공청회자료집 | 김효 | 2003.01.13 | 45744 |
504 | 중장기국제정세전망(외교안보연구원) | 외교안보연구원 | 2002.12.29 | 23030 |
503 | 비관주의를 넘어 사회주의적 상상력을 발휘하자 | 민주노동당 | 2002.12.26 | 23021 |
502 | 제임스크로티-미국은 신자유주의 성공사례인가 | 민주노동당 | 2002.12.26 | 22765 |
501 | 교수네트워크 대선평가토론회 자료집 | 교수네트워크 | 2002.12.26 | 21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