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1477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0555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500 | 민주노총2003년 사업계획 | 민주노총 | 2002.12.23 | 19970 |
499 | [공공연맹좌담회]노동조합 정치활동의 전형이란 무엇인가 | 박준형 | 2002.12.20 | 19852 |
498 | 민중10대요구에 대한 각당 답변 | 민중연대 | 2002.12.18 | 21438 |
497 | [펌]2002년하반기노동정책평가보고서 | hsh | 2002.12.17 | 17726 |
496 | 최근 십정동 유인물 | 인천지부 | 2002.12.14 | 21062 |
495 | 민주노총>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 5년 평가 | 민주노총 | 2002.12.10 | 25590 |
494 | 집노협소식지 준비3호 |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 | 2002.12.09 | 20547 |
493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청회 자료집 | 기초법공대위, 가건연 | 2002.12.08 | 22044 |
492 | 민중복지쟁취,불안정노동철폐연대한마당 토론자료집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 2002.12.08 | 20632 |
491 | [공투본평가] 2002 하반기 전술 관련 평가서(송유나) | 사회진보연대 | 2002.12.07 | 21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