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1266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0339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460 | 베틀렘 [경제계산과 소유형태](1975) | 베틀렘 | 2002.09.07 | 19912 |
459 | 아리기 [역사적 자본주의](1999) | 아리기 | 2002.09.07 | 20463 |
458 | [공공연맹노동보건수련회자료집] | 공공운수연맹 | 2002.09.02 | 19800 |
457 | [자료집]불안정노동철폐·비정규직 노동기본권쟁취위한 투쟁방향 | 인천지부 | 2002.08.22 | 16933 |
456 | 대전충북 근골격계실태조사 및 공청회자료 | 인천지부 | 2002.08.20 | 17247 |
455 | 집노협선전전 선전물 | 인천지부 | 2002.08.18 | 16614 |
454 | [펌] 한나라당 여성주류화 정책 토론회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 2002.08.12 | 21939 |
453 | [불안정노동] 공공연맹 정책자료집 | 공공운수연맹 | 2002.07.30 | 20825 |
452 | [하반기전망] 개혁세력 붕괴 이후의 한국사회 | 정책국 | 2002.07.24 | 18788 |
451 | [민주노동과대안]눈앞에 닥친 보험업법개정과 금융의 새로운 전략 | 민주노동과대안 | 2002.07.04 | 24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