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1283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0373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340 | 7.25 이태리대사관 항의집회 선전물 | 자유무역협정/WTO반대 | 2001.07.25 | 18945 |
339 | [자료집] 표현의 자유 공청회 <김대중정권하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 민중연대 | 2001.07.20 | 22217 |
338 | [공공포럼 2차 토론문] 국가와 공공부문 노사관계: "공공성의 정치"의 제도화 | 공공팀 | 2001.07.13 | 20210 |
337 | [공공포럼 1차 토론문]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 공공팀 | 2001.07.13 | 19048 |
336 | [사회진보연대] 부시정부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재검토 현황 | 한반도팀 | 2001.07.12 | 19441 |
335 | 역사학연구소의 [역사연구] | 역사학연구소 | 2001.07.12 | 19813 |
334 | [펌]여성노동법 개정에 대한 여성노동법 연대회의의 입장 | 참세상뉴스 | 2001.07.12 | 21818 |
333 | 박헌영의 아들, 원경 스님과의 인터뷰 | 퍼슨웹 | 2001.07.12 | 20757 |
332 | 세계화와 지역화(삼성경제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원 | 2001.07.10 | 24978 |
331 | [자료집] 김대중정부 여성정책 3년 평가 및 정책제안(2001년 2월 22일) | 한국여성단체연합 | 2001.07.08 | 23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