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는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과 특검 실시에 책임을 다하라!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린다. 우리는 19대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조위 진상조사, 인양 후 선체조사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특검 수용 등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의 입법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청문회에서 진실의 조각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청해진해운과 국정원의 유착관계, 청해진해운이 선내 대기 지시 정황이 드러났다. 해경들은 승객 구조보다 윗선 보고에만 바빴고 증거의 조작과 은폐 사실도 다수 확인했다. 완전한 진실규명을 위해 특조위 조사 권한 확보가 더욱 절실하다. 또한 세월호 침몰의 직접 원인은 세월호가 인양되어야 밝혀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세월호 인양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해경지휘부를 비롯하여 세월호 침몰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특검을 통해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왔다. 조사 예산을 임의로 깎았고, 시행령을 통해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으며,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특조위원들과 유가족들을 고발하는가 하면,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에게 지침을 내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정부 기관들은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청문회에서도 무책임한 증언과 모르쇠로 진실 은폐에만 앞장섰다. 게다가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시점을 2015년 1월이라고 임의로 주장하면서 예산을 2016년 6월까지만 책정했다. 특조위 조사가 절실한 지금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조기 종료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는 19대 국회의 책임이 매우 크다. 19대 국회는 여야간 합의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을 입법했다. 그 과정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5년 3월 정부의 왜곡된 시행령이 특별법을 훼손하여 특조위를 무력화할 때에도 그것을 방치했다. 예산협의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을 깎는 것에도 여야 모두가 협조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특별조사위원회에 주지 않는 대신 특조위의 특검 요청을 수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지난 2월 특조위의 특검 요청을 국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19대 국회가 자신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시민들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조위 조사기간과 세월호 정밀조사 권한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그리고 특검 임명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임시 국회 기간 동안 국회 앞 연속 1인시위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명령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사회 건설’의 책임을 우리는 끝까지 이행할 것이다.
- 특조위 조기 종료 시도 중단하고, 특별법을 개정하여 특조위 활동 기한 보장하라!
- 세월호 인양 후 특조위의 선체 정밀조사 6개월의 활동 기간과 권한을 보장하라!
- 특별검사 임명안을 즉각 수용하라!
2016년 4월 25일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