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신청을 규탄한다!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경찰은 지난 4월 국회 앞 노동법개악 저지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미 같은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했으며, 조합원 74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청구와 조합원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아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실패의 책임을 은폐하려는 시도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오류와 기만은 명백해졌다. 경제위기는 완화되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핵심 기조라던 ‘노동존중’은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 기존의 노동공약은 후퇴했고, 추진 동력도 약화되었다. 게다가 ILO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와 노동법을 개악하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고 한다.
이처럼 정책파탄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행위 엄단을 앞세워 정책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또한 7월 총파업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악에 맞서면 손발을 묶겠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노동법 개악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으로 가로막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6월 19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