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논쟁의 성격 social34.hwp 3년전 경제위기가 폭발하고 IMF구제금융과 구조조정협약이 체결되면서부터 한국사회는 하나의 유일대안, 구조조정의 '절대정신'에 의해 지배되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매우 심각한 얼굴로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그들은 이걸 줄여서 TINA라고 부른다)고 선언하였고, 여기에대한 항의와 저항은 미친 짓인 듯 했다. 2000.03.28 주제어 경제 태그 제 34호
노동·경제 동향 [2차 금융개혁] 총선후 단행…정부 "강도높은 구조조정" 예고 (조선일보 2000/03/26) 4·13 총선 이후 다시한번 강도높은 금융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6일 2000.03.28 주제어 경제 , 노동 태그 제 34호
기획 연재 1 - 총선이후 실업의 확산 (편집자주) 정부와 자본은 대량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마치 지나간 과거의 일인 것처럼 은근슬쩍 넘겨버릴려고 한다. 이에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화두이자 고민지점인 실업문제에 대해 '사회진보연대 실업운 2000.03.28 주제어 노동 태그 제 34호
연봉제를 둘러싼 공방의 본질 social33.hwp 지난 3월 15일, 주요일간지에 소위 '연봉제 삼진아웃제도' 도입에 대한 기사가 실리면서 연봉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의 발언을 빌어 나간 이 기사는, 주요 대기업들이 2-3년 연속적으로 연봉이 내려간 직원들을 자동퇴출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것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즉각적인 비판성명을 불러 일으켰고, 다음날 전경련 회관을 항의방문한 민주노총이 "연봉제 삼진아웃 방안이 공식 인사 정책으로 검토된 바 없으며 능력과 성과 위주의 평가를 근거로 한 연봉제의 본 취지에 걸맞게 시행될 것"이라는 '비공식적' 해명을 받아내는 선에서 파문은 일단락지어졌다. 2000.03.21 주제어 노동 태그 제 33호
노동·경제 동향 한나라당, '주5일 근무제' 공약 제시 (매일노동뉴스 2000.3.21) - 연월차·법정 공휴일 17.5일로 축소... 노사정위 정상화 가능성 없으면 '폐지' - 한나라당은 20일 현행 44시간인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2000.03.21 주제어 경제 , 노동 태그 제 33호
자료 소개 - 2000年 임금교섭 권고방향 편집자 주) 본자료는 올해 3월에 나온 노동부 [2000年 임금교섭 권고방향, ] 中 발췌한 것입니다. 자료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pssp.jinbo.net)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사자율에 의한 올바른 임금교섭 2000.03.21 주제어 노동 태그 제 33호
소수주주운동의 승리, 민중의 절망… social32.hwp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지난 3월 7일 데이콤이 발표한 '경영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선안에 대해 기존의 경영관행을 뛰어넘는 '획기적' 조치이며, 기업지배 구조개혁의 모범안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사회의 1/2, 감사위원회의 2/3를 사외이사로 임명,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권, 주요 내부거래에 대한 감사위원회 사전승인 등이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인데 이에 대해 한 경제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데이콤의 경우가 LG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경영전략적 선택의 신호이기를 바라며, 재계 전체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선도하는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못 비장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2000.03.14 주제어 경제 태그 제 32호
노동·경제 동향 퇴직금 실태 첫 전면조사 실시…노동부, 전국 6100여개 기업대상 (한국경제2000 3.12) 전국 6천1백개 기업을 대상으로한 퇴직금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를 2000.03.14 주제어 경제 , 노동 태그 제 32호
자료 소개 - OECD 기업지배구조의 원칙 - OECD 기업지배구조의 원칙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의 주요내용 - (편집자주)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이하 OPCG)의 원문과 번역본은 OECD 홈페이지나 사회진보연대 2000.03.14 주제어 경제 태그 제 32호
통신산업 사유화 3년(1997∼2000)의 일그러진 결과들 social31.hwp 핸드폰 소음으로 세상이 어수선할 정도로, 누구나 이동전화를 가지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2000년 말이면 가입자수가 2,8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다. 그야말로 갓난아기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이 핸드폰을 보유하는 시대가 도래할 듯하다. 이 괴이한 핸드폰 열풍에 대해 누군가가 한 이야기가 문뜩 떠오른다. 한국사회의 조급증,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철학적 탄식! 그러나 유행과 문화가 철저히 자본에 의해 계획되고, 주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발상은 감성적 탄식에 불과할 뿐이다. 왠 핸드폰 타령? 핸드폰 이야기에서 ‘통신산업’이라는 공공부문,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자니 약간은 비약이란 느낌이 들지만, 허황되고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채 3년도 안되어 잊혀져버린 통신산업 사유화 정책과 그 결과,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00.03.07 주제어 경제 태그 제 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