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힘으로 한미FTA 날치기를 저지하자! 날치기 의지가 확고한 이명박과 말로만 반대하는 한미FTA 원조당 이명박 정권은 끝내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할 작정이다. 10월31일 오후부터 줄기차게 외통위 처리를 시도하고, 11월3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음날 G20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빈손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다. 비준안이 외통위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때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 할 것이다. [%=사진1%]반면 민주당은 갈팡질팡이다. 처음에는 ‘10+2 재재협상’을 주장했다가, 다른 독소조항들은 몽땅 눈감아주고, 투자자-국가제소(ISD)만 빼주면 비준동의 해주겠다는 타협안으로 후퇴했다. 하지만 그조차도 이틀 만에 한나라당과 야밤(10월 31일 새벽)에 만나 포기해버렸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간밤에 한나라당과 만나 엉뚱한 합의안에 사인해버린 것이다. 한미FTA를 여야합의로 비준체결하고 난 뒤에, ISD에 한해서 미국과 추가 협의하자는 말도 안 되는 안이다. FTA가 체결된 이후에 미국정부가 추가 협의를 해줄 리 없다. 설사 협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ISD는 정식재협상과 의회결의가 필요한 FTA본문 조항이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수정권한이 없다. 결국 그때 가서 이러저러한 법적 절차와 미국 측의 거부로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끝나고 말 것이 뻔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다행히 31일 오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야합 안은 부결됐다. 그러나 31일 저녁 한나라당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외통위에서 FTA비준안을 처리하려고 할 때 민주당은 소극적인 행동으로 일관했다. 애초부터 한미FTA 원조당인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리라 믿은 사람은 없다. 다만 그들의 포기가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고 교활하다는 데 분노할 따름이다. 적당히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고, 물러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물밑협상을 하면서 이쪽저쪽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결국 민주당은 분노한 민중운동의 진이 빠지고 날치기가 통과되고 나서야, 다시 정색을 하고 한나라당을 맹렬 규탄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힘 있는 대중투쟁만이 한미FTA를 막을 수 있다 ! 결국 믿을 것은 힘 있는 대중투쟁이다. 한나라당이 감히 날치기를 감행치 못하도록 몰아세우는 길뿐이다. 인민주권과 민주주의는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쟁취된다. 한미FTA는 노동자 농민 대중의 힘으로만 막을 수 있다. 국회의사 일정의 절차적인 문제는 다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의 마음에 달렸다. 하지만 그들은 한미FTA를 포기할 의사도, 전면 재협상할 능력도 없다. 그들은 11월 3일에 통과시키려 발악할 것이고, 안 된다면 10일, 17일, 24일, 줄줄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똑같은 시도를 할 것이다. 국회 의사일정이나 몇몇 기술적인 협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끈기 있고 줄기차게 대중투쟁의 파고를 높여가야 한다. 지난 10월28일 국회진격 투쟁을 통해 우리는 ‘한미FTA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식의 관성적이고 패배주의적 태도를 극복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에 뒤이은 11월 3일 범국민대회는 한미FTA 저지 투쟁을 본격적인 대중투쟁으로 이어가기 위한 결정적인 고비다. 우리가 첫 번째 투쟁의 포문을 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대중투쟁의 위력은 충분치 못하다. 이런 때일수록 힘 있는 대중투쟁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 대중조직의 결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든 이런저런 일들로 지치고 흐트러진 운동조직들의 투쟁태세를 비상태세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건 11월3일 날치기를 막고, 한미FTA 저지 투쟁의 파고를 높여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11월 10일 본회의는 3일 뒤에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전후로 결집하는 노동자대오가 주력이 되어 투쟁을 펼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추수작업으로 발이 묶였던 농민들도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보다는 더 많이 결집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여의도로 결집하는 대오가 직접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는 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거기에 다양한 대중 여론전을 이끌어 대중투쟁을 지지 엄호해야 한다. 아울러 막대한 서울시 예산의 상당부분이 한미FTA의 공공정책 제약에 묶이게 될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한미FTA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분명한 반대 입장표명을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한미FTA가 날치기될 때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한미FTA 투쟁은 국회비준 절차만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한미FTA는 양국 간의 무역이익을 조정하는 단순한 무역 관세협정이 아니다. 한미FTA는 세계 경제위기에 내몰린 초민족 자본이 살아남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협정이자, 그들의 입맛대로 남한사회 전반을 구조조정하는 종합 정책이다. 미국 자본만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재벌 또한 민족경제의 주체가 아니라 초민족적 자본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국익’이 아니라 ‘계급’이 본질인 것이다. 한미FTA를 둘러싼 싸움은 한국 재벌을 포함한 초민족적 자본과 노동자 민중이 남한사회의 전반적 재편을 두고 맞붙는 계급투쟁이 그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 통과 된다고 해서, 결코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는다. 미국은 한미FTA를 발판으로 더 큰 동아시아-환태평양 FTA 전략을 추진 할 것이고, 한국의 재벌과 정권은 그 틀 아래에서 ‘소유권을 절대화’하는 이념을 현실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이다. 다시 말해 비준안 통과는 최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실제 재편이 이루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비준안 통과 이후에 곳곳의 현장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한미FTA 국회비준안 저지 투쟁은 그렇게 각개격파 당하기 전에, 함께 뭉쳐 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앞으로 폐지하기 위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한미FTA의 온갖 독소조항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이후 우리의 삶과 투쟁은 그만큼 더 고단해질 뿐이다. 지금 이대로 저들을 막지 못한다면, 가까운 내일에 우리는 이렇게 물으며 살아갈지 모른다. “한미FTA가 날치기될 때,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아무리 늦었더라도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모일 수 있는 만큼이라도 있는 힘껏 싸워야 한다. 우리가 비준안 저지 투쟁에 얼마큼 힘을 쏟느냐에 따라 이 피치 못할 투쟁의 조건이 변화한다.
한국경제는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 주택부분의 침체에 따른 장기불황에도 현재와 같은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들 외부변수의 악영향으로 조만간 위기에 빠질 것인가? 위기에 빠진다면 위기 강도와 지속기간은 어느 정도일까? 이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다음을 확인해 두자. 첫째, 주지하다시피 한국경제는 저성장 경로에 접어들었다. 저성장 경로가 곧바로 위기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기순환의 저점에서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은 뻔한 이치이다. 둘째, 한국경제의 커다란 위기는 주로 외환 위기로 나타났다. 경상수지 적자, 외채규모나 해외순자산의 마이너스 규모가 커지고, 이에 불안을 느껴서 초국적 자본이 빠져나가면(이는 환율폭등을 가져오고 외화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실해진 은행이나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신용경색으로 이어지고, 생산 및 판매활동의 축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변수는 우선 한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내적으로 얼마나 튼튼하냐이다. 해외에 문제가 생겨 초국적 자본이 빠져나가도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튼튼하다면 위기를 견뎌내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초국적 자본이 빠져나가는 규모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아주 튼튼하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들의 경제(특히 한국경제와 관련이 깊은 나라들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면 한국경제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 비중이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심화하여 금융적으로 초국적 자본에 상당히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경제가 현재 유럽이나 미국경제의 악화에 따라 위기에 빠질지 여부는 한편으로는 이들의 위기의 크기나 지속성에 달려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경제가 이들 해외변수의 악영향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기도 하다. 우선 한국경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고, 간단한 전망을 해 보기로 하자. 한국경제의 현황 성장률과 제조업 평균가동률 한국경제는 이번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2008년 4/4분기 1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뒤 2009년 1/4분기 이후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표 1> 참조). 설비투자와 수출증대가 성장의 주요 동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4분기 들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약간 둔화하고 있다. 전기 대비 성장률도 2011년 1/4분기 1.3%, 2/4분기 0.9%, 3/4분기 0.7%로 그리 높지 않고 2개 분기 연속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 [표 1] 한국경제 성장률 현재의 성장률을 조금 더 장기에 걸친 시야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1>을 보면 1990년 이후 분기별 한국경제 성장률은 우하향하고 있다. 분기별 성장률이 1990년대 초반에는 2%에 근접하던 것이 최근에는 1%대 아래로 떨어졌다. 크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경우는 97, 98년 위기 시기와 이번 금융위기 시기이다. 두 위기 모두 한국경제 내부에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지역적 혹은 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다. 전자는 과잉투자-부도기업 발생,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 발생, 외채 누적이라는 내부요인에 더해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 아래 초국적 자본의 증시 철수가 발생하면서 증권시장 폭락, 신용경색 등이 발생하여 생산 활동의 축소가 있었다. 후자는 경상수지의 적자전환, 순해외자산(IIP) 마이너스 규모 폭증 등 한국경제 내부가 취약해 있는 조건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초국적 금융자본 철수 및 수출 급감 등의 사태가 초래되었다. 즉 90년대 이후 순 국내변수에 의한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두 위기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기간이 2개 분기를 넘어가지는 않았다. 97, 98년 위기 때는 2개 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이번 위기 때는 1개 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즉 위기 지속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0.5%인데, 이는 전월보다 낮아진 것이긴 하지만 과거 평균수준(’00~’10년 78.3%)을 2.2%p 상회하고 있다. 결국 성장률이 그리 높지는 않으나 대체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제조업가동률은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동률이 높은데도 성장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은 한국경제가 저성장궤도로 진입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림 1] 한국경제의 분기별 성장률과 추세선 이윤율 추세 이윤율의 추세적인 하락은 경제위기를 낳는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 자본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발전 등으로 이런 추세는 반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반전 이외에 1980년대 이후 미국 등 중심부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통해서 1990년대 말까지 이윤율 하락추세가 일정하게 반전되기도 했다. 한국경제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길게는 1966년 이래, 짧게는 1986년 이래 IMF 위기 당시까지 이윤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윤율 대리변수로 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률을 사용해 이야기해 보면, 한국 제조업의 이윤율은 1960년대 초반 25-30%, 70년대에서 3저 호황시기까지는 20-25%, IMF 위기 직전 90년대에는 15-20%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IMF 위기가 한창인 시기에는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10-15%대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97, 98년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심화시킨 이후 이윤율 추세는 약간 상승하고 있다. 이윤율 궤적을 보면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IMF 위기, 대우사태 등 금융위기로 매우 낮아진 이윤율(1998, 1999, 2001년 이윤율은 12% 초반으로 하락했고, 2000년에는 정보기술산업(IT)의 반짝 호황으로 이윤율이 약간 높아졌으나 대체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은 금융위기가 해소되면서 이후 약간 높아졌고, 2004년에는 이윤율이 22.08%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 구조조정 이후 이윤율 수준은 대체로 90년대 중반 수준 혹은 그것을 약간 넘는 수준이고, 2010년에는 70-80년대의 이윤율 수준인 20-25%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IMF 위기 이후 금융위기가 해소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이윤율은 약간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해 이윤율이 대폭 하락한 1998, 1999, 그리고 2001년의 이윤율을 예외로 친다면 그 상승추세는 그리 가파르지는 않다. [표 2] 제조업 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률(%) 한편 이런 이윤율 개선은 현재 세계적인 성장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호황이 일정하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윤율 상승 추세가 그리 가파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윤량 규모는 매우 클 텐데 이는 분모인 유형고정자산 규모가 커지고 있으면서 이윤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윤율을 마진율(매출액영업이익률)과 회전율(유형고정자산회전율)로 분해해 보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이후 이윤율의 일정한 상승은 주로 회전율의 상승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형고정자산회전율이 1999년 1.85에서 2008년 3.18(2010년 3.19)로 상승한 것이다. 이는 유형고정자산 가동률이 높았다는 의미이다. 즉 유형고정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가 부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010년은 투자증가가 꽤 있었는데, 회전율도 높았다. 그리고 마진율(매출액영업이익률)도 높아 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기업들이 대외변수의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제조업 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률(1960-2010) 가계부채 2000년대 들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이 별로 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가 부동산 구매를 위한 저리의 주택대출을 늘리고 카드사나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1998년 -5.7%의 성장률을 기록한 한국경제는 이후 환율상승과 노동비용 삭감을 활용하여 IT 제품 중심으로 수출을 늘리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비교적 단기간에 벗어났다. 그러나 가계소득은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임기 초기에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가계의 저리 주택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리고 ‘카드남발’이라 할 정도로 카드발급이 증가했고 이로 인한 판매신용도 늘었다. 이런 경기활성화 대책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의 이윤율을 약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가계부채를 급격히 늘렸다. <표 3>에서 보다시피 가계신용(=가계부채)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2002년에 무려 약 97조 원의 가계신용이 증가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가계신용잔액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그림 3> 참조). 정부는 이후 각종 규제를 통해 가계신용 증가를 억제하였는데 이런 조치로 2003년에 판매신용은 21.3조 원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의 가계신용증가액이 엄청났고, 2009년에도 가계신용증가액이 약 91조 원에 달해 2010년 말 가계신용잔액은 약 847억 원에 이르고 있다. 결국 노동자의 고용악화에 따른 생계불안, 저금리 상황에서 노동자가계의 부동산 구입 붐에의 동참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계부채의 증가는 노동자의 삶이 금융시장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속적인 잔업 특근의 한 이유가 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경제가 금리 인상에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의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바뀐다면 가계와 금융기관, 그리고 소비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중심부 경제가 장기불황 상태에 빠져 있고 한동안 여기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당분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표 3] 가계신용잔액과 가계신용증가액(단위: 조 원) [그림 3] 가계신용잔액과 가계신용증가액(단위: 조 원) 정부부채 유럽의 재정 또는 정부부채 위기로 인해 한국도 정부부채 규모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긴축정책을 취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부채 위기가 단기간 내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어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이명박 정부도 균형재정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대체로 증가해 오고 있으나 그 수준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기업부채를 이야기하나 이는 다른 나라에도 일정하게 존재하는 문제이다. 즉 한국은 정부부채로 인한 위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부채는 외채 또는 국제투자자산잔액(=해외순자산)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정부부채는 자국민에게 진 빚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에 볼 국제투자자산잔액(=해외순자산)은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해외순자산이라는 점에서 정부부채와 다르다. [표 4]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 대외 변수 (1) 해외순자산 현황 한국 자본주의는 현재 금융세계화의 불안정성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OECD 가입, IMF 위기 이후 구조조정 협약 등을 통해 환율 변동과 초국적 금융자본의 유출입에 취약한 경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환율인하(원화 평가절상)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반되면서 순국제투자자산잔액(=해외순자산)의 마이너스 규모가 증대하다가 결국 초국적 금융자본의 유출 및 환율폭등이 발생하는데 이런 사태가 IMF 위기와 2008년 위기 때 공히 발생하였다.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 2011년 2/4분기 현재 순국제투자자산잔액(=해외순자산)은 -1,520억 불이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3/4분기 때보다 낮아졌고,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더 낮아졌다. 지난 8월에도 유럽 재정위기의 이탈리아로의 전염 가능성이 얘기되면서 환율이 출렁이기는 했으나 2008년 같은 큰 폭은 아니었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때 당장 대외불안이 크게 올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가가 폭등하고 초국적 자본이 몰려와 거품이 또다시 형성된다면, 그 과정에서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가고(원화가치가 급격하게 절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 혹은 적자가 커진다면, 초국적 금융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 대외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2) 수출비중 한국경제의 수출비중은 예전에도 높았으나 최근에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00년 39.9%이던 것이 2010년 54%까지 치솟았다.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악화하면 한국경제는 즉각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위기의 진앙지인 미국과 유럽연합의 비중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세계경제는 이러저러한 연쇄 고리를 통해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수출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한국경제가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표 5] 해외순자산 [표 6]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비중 전망 한국경제의 현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대외변수가 악화하면 어쩔 수 없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주택부문 부진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한국경제 위기가능성을 점검해 보기로 하자. 10월 26일에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은 시한을 연장해 가면서 주요한 내용의 대강에 합의하였다. 위기에 견딜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자본을 더 확충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리스 정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은행들로 하여금 새로운 채권과 교환방식으로 ‘자발적으로’ 50%를 상각하도록 하여, 2020년까지 그리스 정부부채 수준을 현재 160%가 넘는 규모에서 120%로 줄이기로 하였다. 또한 독일의회는 현재 4,400억 유로인 유럽금융안정화기금을 1억 유로까지 늘릴 수 있도록 메르켈 총리에게 권한을 부여하였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일단 한숨을 돌린 상태다. 그러나 유럽의 긴축정책을 여전히 지속한다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는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의 상황은 또다시 악화될 수 있다. 성장률 둔화 및 재정상황 악화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금융자본의 자유가 허용된 상황에서 위기국가의 부채감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위기국 안에 머물고 있는 금융자본이 언제든 이들 국가를 떠나면서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주택부문도 부분적인 호전 기미가 없지는 않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미 연준은 최근에 또다시 주택담보증권(MBS)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하였다. 종합해 보면, 한국경제는 위기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예전보다 상당히 위기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떤 측면에서는 증대되어 당장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대외변수의 악화에 따라서는 여전히 위기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민총소득 대비 수출비중이 대폭 증가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금융세계화의 영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또 확인해야 할 것은, 위기 가능성이 현재 낮다는 것이 민중들의 생활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장기불황에 가까운 저성장에서 시장기제에 의한 대폭적인 고용증대나 비정규직의 낮은 근로조건 개선을 예상할 수는 없다. 여전히 노동자 민중적 대안을 추구해야 할 상황이다.
증폭되는 유럽 재정위기의 전망과 과제 10월14일 슬로바키아 의회를 마지막으로 유로존 17개국에서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EFSF 증액 및 역할 확대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이 현실화되었다. 1차 구제금융 이후 약1년 반 만의 추가지원 결정이다. [%=사진1%]1차 구제금융 후에도 그리스의 채무상환능력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스 경제성장을 위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EU와 IMF에 의해 강제된 긴축정책은 그리스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만 악화시킬 뿐이었다. 임금은 하락하고, 국영기업 노동자들이 해고되었으며, 복지는 축소되고, 공공요금이 인상되었다. 결국 지난 6월 그리스는 2차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게다가 7월 스페인과 이탈리아로의 위기 전염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들 국가의 국채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급상승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유로존 역내 경제규모의 28.4%를 차지하는 국가들이고, 이 두 나라의 재정위기는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프랑스와 독일 금융기관의 부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이번 EFSF 증액 및 역할확대 방안은 이처럼 더욱 악화된 상황에 대한 유로존 17개국 정상들의 대응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보인다. 이번 대응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당분간 지연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FSF 증액 및 역할 확대 방안 지난 7월21일 유로존 17개국 정상들은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증액 및 역할 강화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을 합의했다. 즉, EFSF가 발행시장 뿐 아니라 유통시장에서도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고, EFSF의 가용자금을 기존 2,500억유로에서 4,400억유로로 증액하며, 이 중 1,090억유로를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유로존 17개국 의회 EFSF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전 세계 이목은 독일에 집중되었다. 이전부터 역내 최강국으로서 독일은 재정위기국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29일 독일 하원에서 메르켈 총리는 재정위기국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의원들을 설득해냈다. 그러나 이것이 메르켈 총리나 신자유주의자들의 태도 선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역내 금융시장 통합으로 유럽 금융기관들은 타 회원국의 국채 보유 및 은행대출을 크게 증가시켜왔다. 가령, PIIGS 5개국으로 위기가 확산될 경우, 독일은 1,134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구제금융이라는 것도 실은 자국 금융자본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번 EFSF 증액 규모가 선진국으로의 부실 전염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FSF의 가용자금 4,400억유로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로의 위기 전염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스페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재정적자국의 만기도래 국채(1조 1,770억유로)와 재정적자(6,240억유로)를 모두 합하면 1조 8,000억유로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스의 ‘질서있는 디폴트’, 가능한가? 이러한 조건에서 지배세력은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려 한다. 첫째, EFSF 법안 통과에 이어 획기적인 채무조정(부채 탕감)을 통해 그리스 위기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리스 국채 보유 민간투자자들은 2차 구제금융 시 약21%의 채무조정에 합의한 바 있는데,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이를 5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채권단이 이러한 상향조정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채무조정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스페인 국채 매각이 가속화되면 결국 위기가 PIGGS 국가들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EFSF의 추가자본을 확충하고자 한다. 위기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염가능성이 높은 스페인, 이탈리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시장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2조유로(원화로 약 3,000조원) 이상의 자금 확충이 요구된다. 이 액수는 유로존 내 국가들이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가이트너 미 재무부장관의 경우 EFSF가 보증하는 특수목적회사(SPV)를 활용한 레버리지 확대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EFSF는 각국 분담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확대는 결국 독일과 프랑스의 신용악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EFSF 최대 분담금을 내고 있는 독일이 “남한테 충고를 해 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 보다 휠씬 쉬운 일”이라며 미국의 레버리지 제안에 적극반대하는 이유다. 또한 EFSF의 신용공여(보증)를 통해 4,400억유로의 EFSF 가용자금을 약2조유로까지 확대하는 이 방안은 실제 PIGGS 국가들의 국채에 문제가 생길경우, ECB까지 신용위기에 처할 위험성이 높다. 정리하면, 만기 국채와 이자금에 대한 지급 여력 부재로 인해 이미 기정사실화된 그리스의 디폴트가 유로존 및 세계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위 ‘질서있는 디폴트’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유로존 내 선진국, 민간채권단 간 이해조정이라는 수많은 걸림돌을 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와는 정반대로 다른 형태의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유로존의 모순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위기관리전략이 ‘재정동맹 없는 화폐동맹’이라는 유로존의 모순을 결코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역내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이 낮은 유럽국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임금과 긴축재정으로 자국 노동자들에게 내핍을 강요하는 것뿐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하는 길과도 거리가 멀다. 이에 따라 유로존의 재정동맹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유로본드(유로존 회원국의 공동채권) 도입 방안 역시 논의되고 있다. 재정위기국의 입장에서 유로본드는 많은 이점을 갖는다. 재정이 취약해지면 국채 금리도 급등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를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채무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여지가 늘어난다. 그러나 이 역시 독일과 프랑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있어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반대로 그리스가 통화동맹으로부터 탈퇴하는 방안 역시 논의되고 있다. 그리스가 먼저 부채 및 이자 지급을 중단하고 유로존에서 탈퇴하여 고환율 정책을 통해 경상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가절하는 유로화 표시 대외채무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운송과 관광에 편중된 그리스가 누릴 경상수지 개선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리스가 이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동맹 없는 화폐통맹’이라는 모순과 역내불균형 문제가 지속되는 한 화폐통맹으로부터의 철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망: 불안한 미래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유로존의 모순을 간직한 채 디폴트를 지연시키고 시간을 버는 기존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러한 정책이 유지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10월23일 유럽정상회담과 그 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은행들에 대한 3차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24일 EU․ECB․IMF 트로이카실사단 발표라는 고비를 넘겨야 한다. 이어 11월 칸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EFSF 추가자본 확충과 관련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로 할 경우, 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위기국의 채무상환능력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재정위기국의 국채만기시점 마다 불안이 심화될 계기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역내불균형이 지속되고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에게 긴축정책이 강제되는 한, 위기가 심화되고 확산될 가능성은 내재해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10월 초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이 연이어 하락하면서 위기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럴 경우 스페인, 이탈리아와 강한 금융연계를 맺고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 금융기관으로의 위기전염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신용경색을 야기될 것이다. 나아가 프랑스 은행을 매개로 그 위기는 미국까지 확대될 수 있다. 프랑스 은행과의 거래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 모건스탠리의 주가는 올해 들어 고점대비 최대 54%나 하락했다. 10월3일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활동하는 덱시아 은행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자 모건스탠리 주가는 약 7% 급락했다. 뿐만아니라, 신용경색에 처한 유럽계 금융기관이 해외자금을 본격적으로 회수하면 아시아, 동유럽, 중남미 신흥국들 역시 신용경색이 심화될 것이다. 중남미, 아시아 국가들은 대외차입금의 50% 이상을 유럽계 금융기관에 차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1-7월 중 유럽계 자금이 약7조 5천억원 빠져나갔으며, 8월에만 3조원 이상이 유출되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8월에만 1조원 이상이 빠져나갔다. 경제위기와 극우주의의 부상에 맞선 사회운동을 강화하자 향후 유럽 재정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적 대응방안들이 꾸준히 논란이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획기적인 채무조정, EFSF의 더 많은 증액, 유로본드 도입, 유로존 탈퇴 등 여러 추가적 대응방안들이 이미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독일 등 선진국과 투자자의 이익 보장이 최우선시 되는 한, ‘시간벌기용 미봉책’을 넘어설 대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지금까지의 유럽통합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자유주의적 유럽’을 변혁하기 위한 투쟁과 대안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는 유럽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수주의와 인종주의에 기반을 두고 부상하고 있는 극우주의의 위험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슬로바키아 의회에서 EFSF증액안 통과를 1차 무산시킨 자유연대(SaS)를 비롯, 프랑스 국민전선(FN), 핀란드 진짜핀란드당(TF), 네덜란드 자유당(PVV) 등의 지지율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이민, 반이슬람, 반EU 정서를 대변하는 극우정당들은 자국민우선주의를 내세워 재정위기국에 대한 지원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생활여건 악화와 유럽연합의 모순이 국수주의적 정서를 불러일으켜, 극우정당의 부상에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특히 중심국에서 경제위기를 주변국이나 국내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정책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2010년 이후 유럽 각국의 노동자들은 격렬하게 긴축 반대투쟁을 전개해왔다. 최근에는 월스트리트 점거운동과 상호작용하면서 유럽연합 본부 소재지인 브뤼셀을 비롯, 프랑크푸르트, 런던, 로마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긴축정책 철회, 부채탕감, ECB의 신보수주의적 통화정책 폐기, 안정 및 성장에 관한협약(SPG)의 개혁 등 민주적이고 대안적 유럽을 형성해나가려는 이러한 시도는 더욱 강화되어, 보다 근본적이고 국제적인 대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2011년 10월에 발간된 범국본 한미FTA국민보고서입니다. 비교적 알기 쉽게 정리되있습니다. 목차 제1부 총괄보고 제2부 총괄 10대 쟁점 1. 한미 FTA에서 쌀은 지켰는가? 2. 미국에 이로운 사항을 위해 죽도록 싸운 관료들 3. 미국의 법 아래에 있는 한미 FTA 4. 한미 FTA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 5. 한미 FTA는 한국의 법위에 존재 6. 한국의 일방적 제도 변경 7. 한글본 번역 오류 정오표 미제출 8. 한미 FTA 경제 효과는 어디에서 왔는가 9. 재탕 국내보완대책은 대책인가 10. 약값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제3부 각론 15대 쟁점 11.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는 한미 FTA에서 가능한가? 12. 골목 상권 보호와 대기업 슈퍼(SSM) 규제는 가능한가? 13 우리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할 수 있을까? 14.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과 유전자조작식품 15. 투자자 국가 제소 16. 우체국 택배는 생존할 수 있을까? 17. 4대강 굴삭기 총량제를 왜 하지 않는가? 18. 농수축산업이 무너진다 19. 지적 재산권 절대주의와 미국 국부의 새로운 창출 수단 20 외환위기 21 사교육 22. 문화정책 국산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23. 환경 정책 24. 자동차 안전기준 25 사전 정책 협의를 해야 할 의무 26 동북아 정책과 최혜국 대우 27. 개성공단 28. 취업비자 약속서한은 어디에 있는가? 29. 섬유 회사 정보 제공 30. 미국의 반덤핑 장벽과 삼계탕 금지 31. 미국의 섬유 및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32. 식품수출통제 33. 미국의 주 정부 규제 34. 공동위원회 35. 전기자동차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의 의의와 전망 미국 경제와 정치가 위기에 빠져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채 규모가 GDP 대비 100%에 가까우며 실업률이 9.1%로 여전히 높다. 청년 실업률은 25%로 훨씬 높다. 가계 부채 규모도 GDP의 90%며, 수많은 미국인들이 주택 압류로 집을 잃었다. 8월 연방정부 부채 한도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동안 미국인들은 무능한 정치인들을 불신하게 되었고 생활수준 하락에 낙심하였다. 무엇보다 수조 달러의 세금으로 부도덕한 금융시스템을 부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생고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사진1%]그 동안 일반 시민의 분노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티파티였다. 티파티는 민주당, 세금, 사회복지나 소위 ‘큰 정부’의 문제를 꾸준히 규탄하면서 미국 정치지형을 우경화시켰다. 반면 그 동안 진보세력은 혼란을 겪으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진보세력은 지난 대선에서 변화를 약속한 오바마 후보의 선거운동에 힘을 쏟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합의에 치중하면서 진보적 의제를 방기하자 무기력에 빠졌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청년들의 대중 투쟁이 발생했다. 놀랍게도 금융자본의 심장부인 월스트리트에서 말이다. 9월 17일부터 ’월스트리트 점거’(사실 점거가 아니라 월스트리트 인근 주코티 공원에 위치한 농성이다)는 금용기관과 기업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지난 3주 동안 이 투쟁은 활력이 강화되면서 100개 이상 도시로 확산됐다. 월스트리트 점거가 너무 갑작스럽고 순식간에 커졌기 때문에 이제 언론이나 정치인, 기존 진보세력 그 누구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진보세력들은 지금까지 경제위기에 대한 대중적 대응이 별로 없다가 드디어 누군가가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시작한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점거의 실제 모습과 이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누가 월스트리트 점거를 주도하고 있나? 많은 언론과 참가자에 따르면, 점거를 주도하는 세력은 없다. 지도부가 없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공식 지도부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점거가 시작되기 두 달 전부터 소규모 집단과 개별 활동가들이 이미 점거를 계획하고 준비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지금도 주코티 공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준비 과정은 7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캐나다에 본부를 둔 국제 활동가 네트워크이자 소비절제주의와 생태주의를 표방하는 단체인 ‘애드버스터’(Adbusters)가 평화로운 월스트리트 점거를 호소하는 광고를 자신이 발간하는 잡지에 실었다. 몇 주 후에 뉴욕에서 활동가들이 모여 세부계획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예산 삭감 반대 뉴욕시민’이라는 단체 회원들도 참석하였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3주간 진행된 뉴욕시청 앞 긴축 반대 농성을 조직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집트, 스페인, 그리스 등의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참석했다. 월스트리트 점거 활동가의 말에 의하면 이들이 투쟁 형식과 전술에 대해 중요한 조언을 했다고 한다. 회의 결과, 점거 투쟁의 실무 팀들이 만들어졌다. 8월 말에는 해커 활동가 집단인 ‘익명인’(Anonymous)도 결합해 회원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미국 전역에서 조직된 1천 여명의 사람들이 9월 17일 첫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모였다. 이들 대부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된 사람이었다. 첫 집회 이후 기존 핵심 활동가들 외에 다양한 세력들이 합류했다. 직접행동 경험이 많은 무정부주의 경향의 동호인 단체 회원, 학생운동 경험이 조금 있거나 아예 없는 학생들, 노동/환경/지역사회 운동 경험이 있는 활동가들이었다. 실무 팀은 30개 이상으로 확대됐는데, 이들은 각각 식사, 청소, 기획, 집회 및 행동, 그리고 월스트리트 점거의 핵심 의사결정 체계인 오전, 오후 총회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점거의 정치적 지향은 무엇인가? 현재 월스트리트 점거를 주도하고 있는 비공식 지도자 중 많은 이들은 무정부주의를 지향한다. 애드버스터, 익명인 외에도 현재 주코티 공원에 천막을 친 동호인 단체들은 모두 무정부주의에 가깝다. 중앙집권 형태의 운영체계, 공식 지도부, 구체적인 강령을 반대하는 이들은 주코티 공원 농성장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농성장은 개성과 자발적인 행동을 장려하며 수많은 개별 요구와 기질을 용인하는 축제의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예산 삭감 반대 뉴욕시민’은 무정부주의 조직은 아니지만 총회라는 개방적 운영체계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농성장에 있는 모든 참가자가 정기총회에 참여하여 누구라도 발언할 수 있고, 모든 내용은 합의제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점들이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의 개방적 문화를 상징한다. 참가자 대부분도 무정부주의자는 아니다. 학자금 대출과 고용시장 축소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 최근에 집이나 일자리를 잃어버린 부모 등, 지난 몇 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일반 민중들이다. 개인주의를 표방하며 위계나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사회변화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부정하는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월스트리트 점거의 분권적 문화가 전통적인 활동가 조직보다 편하고 참여하기도 쉽다. 기업에 대한 분노, 문화운동 일반 미국인들은 생활수준 하락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며 금융기관과 기업을 탓한다. 투쟁의 축제 분위기와 더불어 광범위한 낙심과 분노 때문에 월스트리트 점거와 전국적으로 생긴 점거투쟁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점거 대오의 유일한 공식적 입장인 ‘월스트리트 점거 선언’은 이 분노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인간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들이 현재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모였다. 기업들은 모기지 증서를 보유하지 않지만 우리의 집을 압류하고, 납세자의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기업 경영진에게 과도한 보너스를 주고, 사업장에 피부색, 성, 연령, 젠더정체성(gender identity), 성적 경향(sexual orientation) 등에 기반을 둔 차별을 영속시키고, 농업 독점을 통해서 농업 체계를 파괴하고, 감독 당국의 부주의로 식중독 발생을 방조하고, 동물학대로 이익을 보고,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권을 침해하고, 학비 융자로 학생을 인질로 잡아두고, 노동을 외주화시켜 보건의료와 임금을 삭감한다.” 선언문은 구체적 요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개인 참가자들은 자신의 요구를 손으로 쓴 피켓(농성장에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자재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 비공식 월스트리트 점거 사이트(공식 사이트는 없다), 블로그, 트위터 등으로 표현한다. 진보적 언론과 지식인은 이러한 모습에 주목하면서 월스트리트 점거 투쟁이 좀 더 진지한 성격을 지니려면 요구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일 많이 나오는 요구는 일반인에 대한 채무 면제다. 금융거래세 도입과 기업의 로비 활동을 제한할 선거법 개정 요구도 자주 등장한다. 참가자 일부는 생활임금과 교섭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 요구는 매우 드물다. 이는 월스트리트 점거 참가자들이 단결된 노동자계급의 입장이 아니라 박탈당한 개인의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듯하다. 월스트리트 점거의 비공식 지도자는 구체적 강령이나 공식적 요구를 일부러 피한다. 한 활동가는 요구를 내거는 순간 월스트리트 점거의 핵심 목표에 어긋난다고 설명한다. “공식 요구를 내는 것은 권력을 장악한 개인과 기관에게 무엇을 조금 다르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관 자체를 근본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축소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점거는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미국 사회와 다른 형태의 공간을 창조하고 확대시킬 것 외에 사회변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가 없다. 이 점에서 사회운동보다 문화운동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문화운동이라고 함은 주류 사회의 구체적인 변화를 목표하는 것보다 주류 사회에 상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상징적 문화를 형성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1960년대 히피운동과 유사한 흐름이다. 99%란? 월스트리트에서 자주 보이는 또 다른 문구는 ‘우리는 99%다’라는 것이다. 이 슬로건은 미국사회에 대한 참가자들의 공동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다. 즉 1%만 이익을 보며 99%는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이는 얼마 전까지 중산층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 잔고가 바닥나고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듯이) 구제를 못 받은 사람에게 특히 의미 있는 문장이다. 99%는 월스트리트 점거가 모든 일반 미국인을 대변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주코티 공원에서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대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참가자는 무척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젊고, 백인이다. 월스트리트 점거가 미국 전역, 심지어 유럽에서도 참가를 이끌었지만 뉴욕 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이민자와 유색인의 관심을 대대적으로 끌지는 못했다. 이것은 이민자와 유색인 노동자들이 일이나 구직활동에 바빠 시간을 못 내거나 축제(또는 히피) 문화에 반감을 느껴서 그런 듯하다. 월스리트 점거는 분명 대항문화지만 백인 대항문화를 넘지 못한다. 또한 월스트리트 점거의 미국 사회에 대한 이해방식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다수 이민자와 유색인 노동자계급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점거 참가자들이 얼마 전부터 겪게 된 문제들은 대부분 이민자와 유색인 노동자들이 훨씬 오래 전부터 경험했던 것들이고, 이들의 삶은 경제위기 하에서 백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일부 유색인공동체 활동가는 99%라는 슬로건이 애초부터 미국 자본주의가 인종주의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해온 사실과 오늘날 이민자와 유색인이 더 심한 착취와 더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월스트리트 점거의 의의와 전망 월스트리트 점거와 이것이 촉발한 운동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이는 경제위기 하에서 고통을 느끼는 일반인들이 티파티 외에 대안이 있다고 느끼게 한다. 오바마 정부에 대한 희망이 사그라든 온건적 진보세력(자유주의)에게 일종의 대안을 제공하기도 한다. 불과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았던 대안을 말이다. 또한 티파티가 공화당의 기반이 됐듯이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은 내년 선거 시기에 민주당에 긴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오바마를 다시 당선시키는 것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이 강화되면 미국 정치문화가 좌선회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랬을 때 일자리 창출이나 일반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다 중요하게는 월스트리트 점거가 노동자운동이나 유색인공동체 급진적 단체들로 하여금 미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도전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대중운동의 가능성을 고무시켰다는 점이다. 공화당의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인 미트 롬니는 주코티 공원 농성을 ‘계급전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명 월스트리트 점거는 계급전쟁에 미달한다. 농성 중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본적인 정치 경제적 변화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들의 불만은 부자의 탐욕에 대한 비판이다. 금융자유화와 불평등을 극단화하는 자본주의 체계나 인종적, 성적 위계를 통해서 착취를 강화하는 체계에 대한 비판은 아니다. 월스트리트 점거의 분권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며 자발적인 문화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투쟁형태라는 점도 분명하다. 아랍의 봄, 스페인과 그리스, 한국의 희망버스까지 비슷한 운동문화가 보인다. 월스트리트 점거는 미국의 문화답게 분권화 수준이 극단적이다. 이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지만, 월스트리트 점거가 문화운동에서 정치운동으로 전환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미래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점거 운동의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이와 같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 첫째, 월스트리트를 조직한 활동가들은 애초 정치활동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유토피아적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둘째, 강령이나 구체적인 투쟁 목표와 요구를 도입하는 순간 투쟁의 활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점거에 공식 요구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오랫동안 자신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해온 수많은 조직들이 자신의 요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뉴욕과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들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주택 압류에 저항하고 긴축정책에 반대하면서 많은 연대체들이 투쟁하고 있고, 공동체조직들은 이주자의 권리와 유색인 대상 경찰폭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러한 기존 조직들은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과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기존 조직들이 수행해온 활동을 갑자기 포기하고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월스트리트 점거가 기존 조직들의 요구를 공식 요구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보다는 연대를 표현하고 호소하며 월스트리트 점거의 에너지를 빌려 자신들의 투쟁을 가시화하고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이미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점거 참가자가 처음으로 대량 연행된 9월 29일 집회는 조지아주에서 사형을 당한 트로이 데이비스(흑인)를 추모하고 인종주의를 영속시키는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세력과 공동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10월 6일에 월스트리트 점거 세력과 반전 세력은 아프간전쟁 10주년을 규탄하기 위해서 워싱턴과 수많은 지역에서 힘을 합쳤다. 기존 진보조직과 노조들이 월스트리트 점거와 개방적으로 연대하는 방안을 찾아내고 역동적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다면 월스트리트 점거는 단순한 문화운동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당장 미국 사회운동의 급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침체에 빠져있던 미국 사회운동이 다시 활성화되는 하나의 계기라는 점은 분명하다. 최근 북아프리카와 유럽에서 펼쳐진 투쟁에서 용기를 얻어 이제 월스트리트 점거와 같은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0월 15일이 국제행동의 날로 지정되었고, 한국에서도 이날 예정되어 있던 ‘빈곤철폐의 날’과 한미FTA 반대 투쟁을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무정형의 축제를 문화적으로 모방하는 것을 넘어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위기와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제기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주요 내용 - 거시경제 측면에서 본 재벌 - 재벌과 노동 - 경제위기와 재벌 - 재벌문제에 관한 여러 논의들
8월 31일 국회 상임위 직권상정 시도에 부쳐 8월 31일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직권상정을 시도했다.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도중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대표자와 회원들이 전원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9월 국회 외통위 통과, 10월 본회의 통과라는 시나리오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지를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었다. [%=사진1%] 한미 FTA를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 작년 12월 한미 FTA 재협상 타결 이후, 정부·여당은 조속한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추진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한미 FTA 비준은 하루빨리 이뤄져야한다”며 “FTA는 세계를 향한 핵심 전략”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9월 회기 중 발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전망 된다”며, “우리나라도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심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9월 초 개회되는 미국 의회에 FTA 이행법안이 공식 제출되면 인준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FTA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미국 의회 상황과 연동해서 국회 비준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동안 미국 의회가 국가 부채 상한 조정 등으로 난항을 겪다 최근 다시 한미 FTA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가 단체들의 한미 FTA 찬성 발언도 이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면서, FTA가 국가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수출기업들도 하반기 수출둔화 우려를 타개하기 위해 서둘러 한미 FTA를 비준해 발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 간 35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한미 FTA 강행 처리 시도 8월 초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미국이 FTA 이행법안을 9월 중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도 보다 박차를 가해 양국이 서로 어깨를 겨루듯 비슷한 시기에 처리됨으로써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현재 ‘9월 5일까지 외통위 상정, 17일까지 의결, 10월 본회의 처리’ 일정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 처리는 야당과의 협상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는데, 이는 반대 여론이 높은 한미 FTA를 단독으로 통과시킬 경우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07년 체결된 협정안에 대해서는 ‘선 대책 후 비준’이란 기존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작년 이명박 정부가 타결한 재협상안은 ‘굴욕적 퍼주기 협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재협상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두 달간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 회의가 여섯 차례 열렸으나 정부·여당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에서 비준 절차가 본격화한 시점에서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는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재재협상 주장의 비현실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역시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항목인 ‘2’ 부분은 협상이 가능하지만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요구되는 ‘10’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의회, 조만간 한미 FTA 법안 처리 가능성 높아 8월 초 미국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한국 등 3개국과의 FTA 이행법안을 9월 중 처리한다는 방침에 사실상 합의하였다. 미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성명을 통해 의회 휴회가 끝난 직후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연장안을 처리한 뒤 3개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는 추진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자신의 주요 지지기반인 노조의 이해를 반영하여 TAA 연장과 한미 FTA 비준의 연계 처리를 주장해왔던 반면 공화당은 재정지출 추가 부담을 이유로 TAA 연장에 반대해왔다.(TAA는 FTA로 인해 발생하는 실직자들을 재교육하는 비용을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관련 재정지출 규모는 연간 70-9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백악관이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TAA를 한미 FTA 이행법안의 부분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 법안으로 제출하되, 공화당은 백악관의 요청대로 TAA와 한미 FTA의 병행 처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양측이 실리와 명분을 각각 취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은 FTA 이행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제위기가 지속, 심화되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FTA가 처리되면 미국 내에 7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이행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사활적 이익, FTA 물론 현재 미국 의회의 복잡한 사정을 감안할 때 9월 중 처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9월 의회 회기가 길지 않은데다 이른바 ‘슈퍼위원회’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 등 논란이 될 만한 안건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또 FTA 추진계획에 구체적인 처리 일정이나 방식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부의 FTA 이행법안 제출과 의회의 TAA 제도 연장안 표결 처리의 선후관계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미 의회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인 10월말에나 FTA 이행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연말부터 사실상 대선국면이 본격화되어 실제로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미 FTA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동아시아를 자유무역지대로 묶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군사안보전략 차원에서 제기되었다는 점, 특히 현재 무역적자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FTA 이행법안 처리 무산은 미국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29일 발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서 불발되거나 지연되면 양국의 전략적 동맹관계에 심대한 상징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미 FTA가 무산될 경우 2000년대 초부터 미국이 주로 동북아시아에서 추진해온 ‘경쟁적 자유화’ 전략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는 물론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등 수많은 통상 관련 현안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 정부로서는 한미 FTA가 향후 무역정책에 길잡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의 논란은 시기와 절차를 조율하는 소소한 문제일 뿐 머잖아 이행법안이 처리될 것은 분명하다. 민중의 힘으로 한미 FTA 막아내자 지난 27일 ‘한미 FTA 저지 결의대회’를 제외하면, 현재 FTA 범국본을 비롯한 민중운동의 계획은 주로 국회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06년 뜨겁게 타올랐던 한미 FTA 반대 투쟁은 2008년 소강상태에 빠진 뒤 아직 그 불씨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초 한EU FTA 국회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피해부문 대책 마련과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당론은 언제든 찬성 입장으로 뒤바뀔지 모른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안에 반대하는 것도 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 자신들이 체결한 협정은 별 문제가 없다는 인식에 근거한 정략적 계산일 따름이다. 민중운동이 대대적인 투쟁을 통해 FTA 반대 여론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고 정부를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9월 중 한미 FTA 반대 투쟁의 물결을 다시 일으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