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노무현과 부패한 교육 시장주의자들에게 '교육의 미래'가 있는가
노무현은 대중의 꿈을 이뤄 줄 것인가
사실 노무현 지지층은 여러 집단이 느슨하게 결합된 형태이다. 게다가 DJ처럼 정치권 내 확실한 지지세력도 없다.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전부터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는 말이 회자된다. 계층적으로는 '중간계층과 NGO세력', 세대적으로는 낡은 정치를 거부하고 이미지를 쫓는 '젊은 세대', 자본분파 가운데 신자유주의 경제 합리화의 완성을 바라는 벤처기업 및 주식금융시장의 신흥자본가, 그리고 노동자·농민의 상당수가 노무현을 선택했다. 이 중 젊은 세대의 높은 지지는 노무현 개인의 인기와 미디어 전략의 성공이다.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보수성과 신자유주의적 성격은 아직 대중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단계이다.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의 선회를 바라는 이들과 지속적인 신자유주의적 합리화에 기대를 거는 이들이 모순적으로 결합된 지지기반에서, 노무현 정권이 '포퓰리즘'적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 지지대중의 복합적 성격 때문에 대중의 요구를 완전히 뭉개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단호하게 추진할 처지는 못되는 셈이다.
DJ의 적자로서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지 못할 한계가 뻔한 정치집단에 불과하지만,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탓에 대중적 인기몰이 정책으로 정권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음도 사실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을 계승하면서도, 그 파괴성에 대한 폭넓은 불만을 대중영합적·계급화해적 제스츄어로 무마하며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로 '예견된 통합'
교육부문은 대중의 이해와 '평등' 관념에 직접 맞닿아 있다. 대선에 돌입한 뒤 노무현은 교육정책을 조금씩 대중인기를 고려한 쪽으로 수정해 왔다. 애초 노무현과 민주당은 평준화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귀족형 사립고를 확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 기간 중 귀족형 사립고를 현행으로 유지하고 평준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학교민주화와 관련하여 교사·학부모·학생회의 법제화를 약속하기도 했고, 교육개혁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가칭 교육혁신기구를 설치하겠노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평준화 보완론'은 급격하게 평준화를 해체하자는 게 아니라 시나브로 평준화를 깨자는 말이다. 대학 학벌을 폐지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국공립대 민영화를 위한 '국공립대특별법'이 국회로 상정되어 있다.
이런 와중에 노무현 정권의 교육개혁의 향방을 가늠해볼 의미 있는 사건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다. 교육 시장화 정책에 적극 참여했던 박부권 동국대 교수가 정권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나, 5·31 교육개혁안 입안자인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교육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 대표적 사례다. 애초부터 교육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인수위원에 기용되고 학연 등으로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이 선임되며, 개혁적 인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교육정책 담당자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최초 입안자란 점에서 진정한 교육개혁은커녕 약간의 개혁이라도 기대하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거기에 교육부 관료들도 한몫 단단히 거들 양 발빠르게 움직인다. 노무현의 공약인 가칭 교육혁신기구를 제 멋대로 움직이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인수위 보고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넣어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하면서도, 정작 관료개혁은 쏙 빼는 얄팍한 수를 두고 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육부가 반성은커녕, 교육개혁의 적극적인 주체입네 나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반대, 교육시장화·개방화 저지투쟁의 고삐를 바짝 틀어쥐어야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근본적인 교육개혁 방향을 고민하기보다 김대중 정부 정책기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세력에게 조타수를 맡기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 자칭 타칭 시장주의자에게서 공교육 내실화와 공공성 강화를 기대하기란 연목구어 아니겠는가.
이뿐이랴. 노무현 당선자는 1월 17일 미국과 유럽 기업가 및 투자자들과의 조찬회담에서, 교육과 의료부문 개방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공언하며 교육개방을 기정사실화했다. 북방특수를 위한 동북아중심국가 실현 정책의 일환인 경제자유구역법은 사활을 걸고 실현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결국 국내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면서, 교육시장화와 개방화를 적극 추진할 심산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말이 많다. 구태 정당을 탈피한다는 말이 여야 개혁파와 몇몇 언론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이 이제야 되고 있단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 정작 논의주체는 철저히 보수정치권 내부이며, 그들만의 개혁이지 않은가. 조중동 등 보수세력도 슬그머니, 인수위가 학자집단 일색이어서 관료들과 불협화음만 일으키니 정책혼선만 가중된다는 딴지걸기에 들어갔다.
이제 교육주체들이 나서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개방화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이다. 1월 21일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에 '10대 교육개혁 정책'을 제안하며, '수월성과 효율성을 앞세운 교육 시장화 정책'과 '수요자 중심주의'를 벗어나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분명하게 밝혔다. 'WTO 교육개방 저지 공동투쟁본부'도 지난 18일 100여명의 교육주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시한인 올해 3월말까지 대학생·교수·교사·대학노동자·학부모를 비롯한 각계 각층이 동참하는 3월 총력투쟁을 통해 교육개방·시장화를 실질적으로 저지한다는 공동의 인식과 투쟁과제들을 논의하였다.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와 개방대세론이란 정책기조로 급격하고 돌아서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게,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맡겨 놓을 수는 없다. 교육주체 스스로의 계획과 공동투쟁을 통해, 개혁의 방향을 틀어쥐어야 할 때이다. 진정한 '개혁'은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