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3.4.34호

노무현 정권하 민중복지의 쟁점과 과제

특집팀 |
침략이 마침내 시작됐다. '금융적 세계화'의 이면이 '무장한 세계화'라는 것을 전 세계 대중들에게 잔혹하게 일깨우면서 말이다. 제국의 폭력은, 그러나 심원한 불안정성을 동반하고 있다. 벌써부터 많은 이들이 미국 초기 군사전략의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제국을 내부로부터 공격하는 반미-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깨끗한 전쟁'이라는 허구가, 민간인들 및 자국병사들의 처참한 죽음이라는 '유령'의 출몰로 인해 해체될수록, 미국은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국 이후'를 예비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즉자적인 해방으로 체험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당초 제국이란 몇몇 전쟁광들의 음모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금융적 세계화가 불러일으키는 뿌리깊은 모순과 그로 초래되는 피억압 대중들의 증오와 폭력을 금융적 세계화의 유지를 전제로 막아보려는 지배계급 나름의 필사적 노력이다. 금융적 세계화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에서 제국만이 몰락한다고 해서 폭력이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증오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공포는 지배세력의 '예방폭력'을 강화시킴으로써, 한층 더 파멸적인 폭력의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는 위험을 갖는다.
이는 어떤 대중들이 제국의 폭력에 대해 거의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제국 이후'에 찾아올 무질서에 대한 공포로 인해 '덜 나쁜 시절'로 과거에 퇴행적으로 집착하는 까닭이다. 이런 양상은 금융적 세계화로부터 배제로 인해 갈등이 누적된 지역을 인접하고 있는 대중들에게 분명히 목격된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북핵 위기 앞에서 한-미동맹강화를 외치고 이라크 파병을 주창하는 이 곳의 대중들에게서 그 비극적 사례를 목격할 수 있지 않은가.
번 호 특집은 3. 26 최옥란 열사 1주기와 4. 20 장애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민중복지 및 그와 연관된 대중운동들의 현황과 쟁점을 검토한다. 현재 이 운동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내준 것에 대해, 더할 나위 없는 감사를 드린다.
주제어
빈민 민중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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