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자본과 재벌만 살찌우는 가스공사 분할·매각을 중단하라! social13.hwp 정부는 '가스산업 선진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스공사를 3-5개 도입·도매회사와 설비부문회사로 2000년에 분할하여 2001년까지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국내 현실과 괴리된 영국등의 사유화(민영화) 사례를 모델로 삼고 있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가스산업은 영국,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등 자국산 천연가스를 생산해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는 PNG 사용국가와는 산업체계 자체가 판이하다. 1999.11.12 주제어 경제 태그 제 13호
노동·경제 동향 [활동주식계좌] 700만 육박..6.4명중 1명 주식투자 지난해 9월 대세상승기 시작 이후 13개월여만에 활동주식계좌수가 2배로 늘어나 700만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1999.11.12 주제어 경제 , 노동 태그 제 13호
자료 읽기 - 가스산업 관련자료 스크랩 가스산업 관련자료 스크랩 [사회진보연대]에서는 지난 11월 5일(금) 가스공사 이창근 기획국장님의 발제로 "가스산업민영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가스산업의 특성, 현황, 사유화(민영화)의 문제점과 1999.11.12 주제어 경제 태그 제 13호
과연 '사회화' 주장은 부르조아의 힘에 굴복한 자들의 수줍은 고백인가? social12.hwp 신자유주의 정책은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의 금융화, 노동의 유연화, 고용구조의 분절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조직하고 극복하려는 자본의 새로운 전략이다. '복지국가'에서 '시장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의미가 함축하듯이 과거의 계급투쟁을 통해 제도화된 각종 복지정책을 해체시키고, 국민국가의 정책적 역할과 경제적 위상을 축소조정하면서 시장질서에 모든 것을 위임하려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1999.11.09 주제어 경제 태그 제 12호
노동·경제 동향 [한은] 잠재성장률 4%대 추락--인플레압력 높다 한국은행은 8일 외환위기 직전에 대체로 6∼7%대를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98∼99년중 4%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또 생산갭(실제GDP-잠재GD 1999.11.09 주제어 경제 , 노동 태그 제 12호
자료 읽기 - 국제통화기금(IMF)의 처방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처방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브라임 와르드(Ibrahim Warde)** * <르 몽드 디쁠로마띠끄> 1998년 2월호에 실린 글입 1999.11.09 주제어 경제 태그 제 12호
투신사와 투기자본만 살찌우는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social11.hwp 정부는 4일, 대우 워크아웃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3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성업공사를 통해 대우 무보증채를 사들이며, 채권시장안정기금과 시중은행이 투신보유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고, 한국은행이 국공채를 직접 매입, 환매조건부채권(RP) 지원 등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며,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1999.11.05 주제어 경제 태그 제 11호
노동·경제 동향 美 '노동자본가' 새 계급 등장... 주식투자 열풍 영향 최근 15년동안 미국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변화의 하나는‘노동자본가(wo rker capitalists)’의 등장이다. 노동자들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자본가 같은 의식 1999.11.05 주제어 경제 , 노동 태그 제 11호
자료 읽기 - 프랑스 텔레콤 민영화저지 투쟁에서의 교훈 이 글은 프랑스 AC!(실업자행진) 활동가이자, ATTAC(금융거래과세연합)의 대변인인 크리스토프 아귀통(Christophe A guiton)이 1997년 10월 20일 작성한 글이다. 프랑스 텔레콤 민영화를 둘러싼 투쟁과 타협, 1999.11.05 주제어 경제 , 국제 태그 제 11호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정당하다 social10.hwp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기업이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단위노동비용이 상반기중 약 6% 하락(전년동기대비)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단위노동비용은 97년에는 5.3%의 하락률을 기록한데 이어 98년에는 11% 감소하는 등 올해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다.(한국경제 10월 29일자) 한은은 또 노동시간이 늘어나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실제 올들어 8월까지 제조업의 (물가상승률이 반영 안된)명목임금 상승률은 12.5%에 달했지만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3% 오르는데 그쳤다고 한다. 1999.11.02 주제어 경제 , 노동 태그 제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