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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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재단-조선일보 공동기획 논란을 되돌아보며」 독자에게
1. 전태일재단이 왜 굳이 조선일보를 선택해야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보수언론 및 경제지들의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 의도적으로 보이는 왜곡 보도와 오보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나요?그렇습니다. 한국 보수언론의 노동 보도에 대한 편향적 태도는 양상을 달리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언론통제정책을 계승한 전두환 정권의 언론기본법 제정이나 언론통폐합은 언론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형성했고, 왜곡된 노동 보도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체계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87년 6·29 선언에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었고, 그 이후 언론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도 개선되었지만, 보수언론의 노동 보도 행태는 여전했습니다. 1980년대에 노동쟁의는 ‘무보도’ 혹은 ‘단신’으로 취급되었고, 보도되더라도 그 배후에 좌익세력이 있다는 이념 공세가 따랐습니다. 1990~2000년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전략이 관철되는 과정에서도 ‘기업손실과 경제위기’, ‘시민의 피해’, ‘집단 이기주의’ 등의 프레임을 활용한 보수언론의 체계적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노동 보도에 대한 편향적 태도가 비단 한국의 조선일보나 경제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경제정책 변화에서 보수언론이 의도적으로 ‘반노동 프레임’을 만들어 유포하며 계급적 쟁점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해외의 사례 연구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로 자주 거론되는 영국 글래스고 대학 미디어 그룹의 “나쁜뉴스” 3부작 연구(<나쁜 뉴스>(1976), <더 나쁜 뉴스>(1980), <진짜 나쁜 뉴스>(1982))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는 1970년대 말~1980년대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이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언론이 어떤 여론전을 펼쳤는가를 자세히 분석합니다. 한편 미국의 1990년대 주요 파업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한 크리스토퍼 R. 마틴의 작업에서는 노동보도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프레임화되는 경향을 밝힙니다. 가령 이런 방식입니다. ① 소비자는 왕이다. ② 생산과정은 공적 사안이 아니다. ③ 경제는 위대한 사업가에 좌우된다. ④ 작업장은 능력주의다. ⑤ 경제적 집단행동은 나쁘다. 마틴은 이런 프레임을 통해 점차 미국은 ‘계급 없는 사회’라는 신화가 유포되고 공적 시민사이에서 ‘노동’ 쟁점은 점점 더 배제된다고 비판합니다. 이처럼 노동 보도에 편파적인 보수언론의 문제는 해외에서도 저널리즘 비판이나 언론학 연구의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언론운동 활동가·연구자들은 균형 잡힌 여론을 지향하는 언론의 공익적 역할과 배반되는, 노동에 불리한 편향 보도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쉽게 개선되지 않는지 여러 원인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두 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날의 언론은 사적 소유구조의 기업 형태로 운영되기에 자금의 제공자인 광고주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공익성, 객관성, 약자 보호 원칙이라는 가치를 배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즉 대부분 언론은 광고에 의존하고, 광고는 기업이 제공하기에, 기업과 갈등하는 노동자의 입장을 언론이 적절히 반영하는 데 태생적이고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뉴스 콘텐츠는 항상 그 언론에 돈을 조달하는 사람의 이익을 반영한다”, “정부가 아니라 광고주가 오늘날 언론의 일차적 검열관이다”, “광고주들이 저널리스트를 매수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게 하기보다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뉴스가 보도되지 않게 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와 같은 명제가 해외 선행연구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노동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낮은 전문성’이 꼽힙니다. 노동은 정치, 경제, 행정, 조세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복잡한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 ‘두꺼운’ 의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적확히 이해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런 실력을 갖춘 노동 전문 기자는 소수고, 노동 분야의 이해도나 전문성이 높지 않은 기자가 다수기에, 노동 분야에 대한 다층적인 분석보다는 폭력이나 갈등 양상만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못한 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운동 활동가·연구자는 결론적으로 노동 보도의 주체인 언론사와 기자가 위와 같이 노동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문제 해결을 사고해야 대안적 보도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결론은 편향적 노동 보도 문제가 (언론사나 기자 개인의) 단순한 의지나 윤리의 문제를 넘는 차원에 원인이 있다는 진단이기에, 올바른 저널리즘 확립이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셈입니다.2. 그렇다면 자본과 보수정치세력과 결탁해 노동에 대한 왜곡 보도를 일삼는 보수언론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언론 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 보수언론 개혁이라는 목표가 충분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에서는 정치양극화 상황에서 언론 자체가 여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문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나 의사결정 방식을 두고 양 진영은 ‘언론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서로 언론장악의 원죄가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해 왔습니다. 최근 22대 국회에서 벌어진 「방송 4법」 논란도 그 갈등 양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를 교대해 ‘언론전쟁’을 벌인 것으로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정치세력–언론 간 후견’ 모델을 일부 보수언론에만 적용하는 언론개혁을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소위 ‘조중동’이 보수정치세력과 결탁해 있다고 한다면, MBC와 한겨레, 경향신문은 ‘친민주당 언론’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이런 진보 진영 친화 언론이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기준과 잣대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총선 이후 정국전망, 누가 극단적 포퓰리즘을 견제할 것인가」,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4년 여름호를 참고하세요.) 친민주당 언론은 최근 노조법 2, 3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친노동’을 표방하고 있지만, 동시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보도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편파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진보-보수로 양분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구도를 유지하며 보수언론의 개혁만을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편 오늘날 언론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유튜브, SNS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입니다. 글에서는 디지털 미디어로 인해 변화한 언론 환경 속에서 언론 스스로 증오와 혐오를 양산하는 가짜뉴스를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뉴스리포트 2023」에 따르면 한국인의 53%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는 함께 조사한 다른 46개국 평균의 두 배에 가깝게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정치 유튜브는 신문과 방송 뉴스보다 더 빠르고 넓게 대중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는 14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실시간 10만 명의 시청자 수를 기록하는,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SNS입니다. 모든 이슈를 민주당 편에서 해석하면서, 관련한 정치 선동을 위해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발원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기, 김어준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해 2023년 1월부터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TBS 스튜디오와 방송 시간을 똑같이 만들기도 하며 스스로 명실상부한 ‘언론’임을 자임합니다.
강준만 교수는 “유튜브 효과”라는 정치현상을 비판하는데 “정치인들의 유튜브 발언이 다시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정치인들은 유튜브에선 구독자의 입맛에 맞는 자극적 발언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정치인들은 유튜브를 통해 구독자, 즉 팬덤의 감정과 분노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고 과격한 언사를 쏟아내고, 뉴스와 언론은 뒤따라 이를 보도하며 진영 갈등과 대립을 양산합니다.
나아가 진영 간 혐오 정서가 커지면서,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을 위한 기사조차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지지층을 빠르고 강하게 결집하는 효과를 누리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정치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제재하려 하지 않습니다. 조회 수와 인지도만 높다면 오히려 기성 언론보다 더 자주 출연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공익을 위해 선출된 공인입니다. 정치인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브에 출연하여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은 정치 유튜브가 유포하는 가짜뉴스를 공인된 사실로서 승인하는 효과를 냅니다. 결국 가짜뉴스는 언론이 보도하는 사실과 경쟁하고, 때로는 사실을 대체하여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 시기 사회운동이 주목해야 할 문제는 보수언론의 개혁이라기보다는 ‘언론 자체의 제자리 찾기’입니다.3. 노동자운동이 보편적 사회운동으로서 언론에 대한 ‘공적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글의 결론은 솔직히 어떻게 가능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운동이 어떤 언론관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필자의 아이디어가 궁금합니다.
글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는 ‘안티조선’과 ‘조중동 아웃’이라는 방식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특정 보수언론을 절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취재와 보도에서 일절 배제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에서 이미 서술했듯이 ‘안티조선’과 ‘조중동 아웃’이라는 특정 시기 시민운동의 정치적 활동을 노동운동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노동운동 스스로 언론관을 정립하는 과정이 없었고, 그 공백을 ‘안티조선’과 ‘조중동 아웃’이라는 특정 언론배제 방식이 채운 셈입니다.
우리는 앞서 소개한 글래스고 연구그룹이나 미국의 노동 보도를 비판한 연구에서 보수언론 대응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론이 혹여 ‘진짜 나쁜 뉴스’를 보도한다 해도 이들을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선택지를 결론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즉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는 한, 그러한 언론사를 강제력으로 억압하거나 퇴출시키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만큼,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다수 시민에게 보수언론의 행태를 상세하게 비판하고, 논쟁을 제기하며 노동의 입장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급적 쟁점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광범위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나은 언론대응 방식이라는 말이죠.
가령 보수언론이 ‘반노조’, ‘반노동’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노동시장 격차의 책임을 조직노동에만 전가한다면, 공론의 영역에서 논쟁하고 대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론사를 배제하려고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언론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프레임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특정 언론 배제는 노동을 대표하는 공적 조직인 노동조합이 스스로 공론의 영역에서 노동 의제에 대한 소통과 설득, 담론화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보수언론의 취재에 응하거나, 기고를 하는 것도, 사회적 공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우리가 언론의 노동 관련 보도에 대해 느끼는 적대감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 본연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때때로 언론은 노동운동이 스스로 드러내기를 꺼리는 문제들을 노골적으로 보도하거나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동운동의 불편한 약점이 밝혀졌다 해서 또는 노조가 원하는 대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언론보도를 ‘친노동’과 ‘반노동’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노동운동의 약점을 드러내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즉 노조 역시도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언론이 정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사관계에 있어 균형 있는 보도를 하라고 주문하려면, 노동조합 역시 공론의 장에 존재하는 책임 있는 주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4·10 총선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혁신을 논해야 할 이유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혁신을 논해야 할 이유
1. 진보당의 ‘민주진보연합’ 눈치 보기민주노총이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할 때부터 한국진보연대는 선거연합정당이 민주진보연합의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연합의 핵심은 다수세력은 집권전략, 소수세력은 교두보 전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진보대단결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애초부터 한국진보연대는 민주노총 선거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민주진보연합 용도로 사용할 것을 상정하고 있었다.
사실 2021년 9월 진보당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집권전략보고서는 ‘자력 원내 진출’을 강조하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서 진보의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 ① 50만 당원의 대중정당, ② 30% 노조 조직, ③ 175만 정도의 강력한 대중동원력을 갖추자는 구상이었다. 노동운동 차원에서 이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노선이 바로 ‘당 중심 노동운동’이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 참여를 거절당했던 진보당으로서는 자력 원내 진출을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성희 의원이 ‘고맙습니다. 민주당’ 구호를 내걸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나, 당선 직후 처럼회 가입을 시도한 사례에서 확인되듯, 진보당은 가능하다면 언제든 야권연대를 시도해왔다. 이런 점에서 진보당의 ‘자력 원내 진출’이란 독자적 정치세력화로의 노선 변경이라기보다는 상황 논리상 자력 진출을 고려한 것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력 원내 진출, 민주진보연합 두 가지 선택사항을 열어두고 당의 정상(正常)화를 기획한 것이다.
2023년 12월 21일 민주노총 주최의 ‘2024년 총선에서의 진보진영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는 민주진보연합 구상을 공론화하고, 2024년 1월 23일 연합정치시민회의를 결성하는 등 비례위성정당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앞서 2023년 12월 6일 진보당은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한 민주노총 및 진보4당의 선거연합정당) 제안을 거절하며, 민주진보연합을 함께 추진하고 있던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12월 12일에는 민주노총, 진보4당은 물론 기본소득당과도 선거연합을 논의할 수 있다며 ‘최대 진보’를 역제안했다. 같은 날 광주와 부산 등에서 신야권연대로 총선을 승리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전을 펼쳤다. (광주에서 “내년 총선, 반윤 범야권연대 필요하다”, 부산에서 “신야권연대로 총선 승리하겠다” 등) 야권연대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2024년 1월 8일 김준우 정의당 대표와의 좌담에서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진보당은]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이 절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며, 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흘렸다. 1월 23일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비례연합정당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월 5일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통합비례정당을 본격화하자, 2월 13일 진보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진보연합을 공식화한다. 2020년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에 통합비례정당 참여를 열어주자, 민주진보연합을 통한 원내 진출로 총선대응 방침을 확고히 한 것이다.2. 하이퍼 위성정당과 의회민주주의의 파괴
박석운 대표는 2023년 12월 21일 민주노총 토론회 발제문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비례연합정당’은 “거대정당 독식 방식이 아닌, 소수정당과 연합정치를 통해 의석을 분점하는 방식”이기에 다른 비례위성정당과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연 더불어민주연합은 의석수를 분점하는 선거연합정당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첫째, 민주당이 통합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정당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비례대표로 얻을 수 없었으나, 통합비례정당을 통해 소수정당의 몫을 가로챘다는 점(161석에서 169석)에서 애초부터 분점이라고 할 수 없다. 심지어 더불어민주연합과 통합하면서 시민사회 당선자 2명이 추가로 입당해 민주당은 더 많은 의원(171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둘째, 지역구 격전지에서 진보당 후보를 일괄 사퇴시켜 민주당으로 표를 쏠리게 하여 추가 당선자를 얻도록 도왔다는 점에서도 분점이라 보기 어렵다. 심지어 노동자 밀집 지역인 울산 동구와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은 단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는데, 진보당의 양보로 사상 첫 당선자를 냈을 정도다. 만일 지역구 격전지에서 진보당이 독립정당답게 모두 후보를 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전부를 온전히 얻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덕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대권가도는 물론 사당(私黨)화에 필요하면 언제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소수정당을 거느리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어느 정당보다 적극적이었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두 당의 위성정당 참여를 보장한 것은 이들 당의 생환, 생명 연장에 막대한 도움을 주었다.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이 이재명 민주당과 명운을 함께 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진보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보다 더 자율적인 ‘준(準)’위성정당이라고 강변했지만,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의미래보다 더 확실히 위성정당의 역할을 했다. 준(準)위성정당이 아니라 하이퍼(hyper), 즉 최고 수준의 위성정당 기능을 한 것이다. 민주당이 소수정당과 비례의석을 분점한 것이 아니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이 민주당의 국회의원 독점에 기여한 것이고 그 일부를 수혜로 받았을 뿐이다. 그것도 진보정당, 독립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내어주고 ‘민주당 이중대’라는 오명을 남기면서 말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국회의원 독식 행위는 의회정치, 정당정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더더욱 조장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원내 일당 목표가 의회주의의 진전, 시민권의 신장, 민주주의 제도의 안착화에 있는 게 아니라 사당화, 즉 본인을 포함한 민주당 주요 인사의 사법리스크 관리, 정권 흔들기에 이은 정권 탈환에 있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국회의원 3석을 얻어 당의 정상화를 이루었다고 자평할지 모르지만, (기본소득당과 함께) 진보당의 민주당 위성정당 참여는 선거제도를 기망하고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일조한 행위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3.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 무력화
진보당의 민주주의 파괴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진보당은 민주노총 총선방침을 무력화함으로써 민주노총을 정치적 분열상태로 몰아넣고 말았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복권을 위해 민주노총을 희생시킨 행위다.
진보당의 민주당 위성정당 참여는 민주노총 총선방침 4항(위성정당 참여 금지)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1항(진보정치세력 연대연합)과도 충돌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 위반이기도 할 뿐더러,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노총이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하려 한 녹색당 지지를 철회한 전례를 보아도 진보당 지지를 철회해야 했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보라. 「민주노총은 진보당 지지 철회를 단호히 결정해야 한다」, 《사회운동포커스》, 2024.2.22.)
2024년 2월 15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3월 4일 속개된 같은 회의에서 진보당 지지를 철회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위원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은 연합정당이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라며 진보정당 국회위원의 원내 진출은 조합원의 염원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들은 돌연 녹색정의당 후보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후보나 지지후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이 더불어민주연합 참여는 거부했지만, 지역구에서의 선거연합 즉 후보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두었다는 게 구실이었다. 진보당에 관용을 요구하다가 여의치 않자 도리어 정의당에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민 것이다.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이후 열린 민주노총 80차 대의원대회(3월 18일)에서도 같은 논란이 반복되었다. 진보당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은 ‘다른 세력과 한시적, 제한적으로 연대연합하는 것을 이유로 민주노총 지지정당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민주노총의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지지를 확인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은 상정 자체가 부결되었다. 위성정당을 비롯한 보수양당 지지를 금지한 77차 대의원대회(2023.9.14.)의 결정을 2024년 총선 사업계획에 명시하자는 수정동의안도 발의됐다. 발의자는 이는 재확인에 불과하기에 표결 없이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장이 이 안을 수용하지 않고 표결을 강행하자, 표결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대의원대회는 유회되었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보라. 「민주노총 대대 유회, 진보당 지지 철회 여부를 놓고 격론」, 《사회운동포커스》, 2024.3.19.)
연이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3.21.)에서도 같은 논란이 반복되었다. 결국 노동당 후보만 민주노총 후보로 인정되고 진보당은 물론 녹색정의당 후보로 출마한 민주노총 조합원조차 민주노총 후보가 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민주노총 총선방침이 무력화되면서 가맹산별조직들은 독자 행보를 하게 됐다. 진보당을 지지하는 서비스연맹과 민주일반노조는 진보당 지지 활동을 하고, 공공운수노조와 화섬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진보당 지지를 철회하거나 (녹색)정의당하고만 정책협약을 맺는 등 민주노총 가맹조직이 각자 총선대응을 하였다.
진보당은 당의 생존을 위해 민주노총 총선방침을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을 정치적으로 분열시켰다.4.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노총의 상대화
진보당은 민주노총의 정치·총선방침을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었다. 대의원대회 결정을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의로 해석해 집행을 유보하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제도와 규칙을 어떻게 마련하고 운영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제도와 규칙을 무시하고, 집행부 입맛대로 해석하고 다수의 논리로 집행하려 들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최고 의결기구인데, 그 결정을 위원장이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정파의 이해를 앞세워 이른바 ‘대중조직 논의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이는 ‘당 중심 노동운동’이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사진1%]
민주노총의 위상 역시 실추됐다.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유보하는 ‘선례’ 뿐만 아니라, 진보당 지지도 진보당 지지 철회도 결정하지 못하는 ‘선례’ 또한 남겼기 때문이다. 정치·총선방침을 결정하고도 민주노총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총선방침이 무력해지며 2023년 정치·총선방침 논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민주노총 주도의 선거연합정당 논의마저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 민주노총이 정치방침에 관해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총선에서 가맹산별조직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치 행보를 했다. 진보당 지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들은 적극적으로 지지 활동을 했다. (「서비스연맹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 지지 선언」, 2024.4.2.) 반대로 진보당 지지 철회를 촉구했던 산별·지역본부와 위원장, 본부장은 정의당과 노동당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화섬과 공공운수노조는 각각 대의원대회(2.23.)와 중집(3.6.)을 열어 진보당 지지를 철회했다. 금속과 보건은 정의당 후보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벌였다. (「위성정당 거부와 올바른 노동자-민중의 체제 전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당·노조·사회운동 공동 기자회견」, 2024.4.3.) 공공, 금속, 화섬, 보건은 녹색정의당과 산별교섭 법제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맺기도 했다. (「초기업·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 요구」, 2024.4.3.) 그리고 이 혼란의 와중에 사무금융노조는 중집(3.20.)을 열어 민주당 국회의원 23명 지지를 선언했다. 총선방침이 무력해지자 민주노총은 사분오열했다.
총선 평가를 두고도 갈등이 지속했다. 총선 직후 열린 4월 22일 대의원대회에서 진보당을 진보정당에서 제외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됐다. 5월 21일 중앙위원회에서는 ‘총선방침 불이행, 민주노총 후보를 위한 선거투쟁의 방기, 총선평가안 미제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및 조합원의 민주당 지지 선거운동 방치’를 이유로, 정치위원장 서리(대행)의 책임을 물어 그의 인준을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가까스로 인준되기도 했다. 2024년 11월 27~29일에 열릴 민주노총 정책대회(창립 30주년 사업)에 총선 평가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향에 대한 토론도 예정되어 있어 갈등과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이는 현 양경수 집행부의 지도집행력을 훼손할 것이고, 총연맹의 위상을 상대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5. 진보당의 ‘민주진보연합’, 진보정치의 초석을 다졌나?
그렇다면 진보당의 국회의원 3석 확보를 진보정치의 새로운 초석, 민주진보연합노선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 우선 민주진보연합의 수단으로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이재명 사당화에 동의하는 정치세력의 연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신조어가 돌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 후보 공천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전략인 이른바 ‘반윤석열 세력연합’보다는 ‘이재명 사당화’에 충실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공천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앙위원 투표를 거치지 않고 전략공관위 심사로만 후보를 결정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재명 사당화’가 목표였던 만큼 더불어민주연합에 조국과 그의 세력이 참여하는 것도 반대했다. 조국은 반윤석열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이재명 사당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20년에 진보당 전신인 민중당의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했던 것과 달리, 2024년에는 진보당의 참여에 문호를 열었다. ‘통진당 논란’을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일정하게 시간이 지난 데다가 ‘반윤석열 연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려면 소수정당도 어느 정도 참여시켜야 했다. 더구나 진보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방어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을 비난하며 떠나는 민주당 국회의원(특히 이낙연)을 향해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친명보다 더 친명처럼 굴어왔다. 이는 기본소득당 역시 마찬가지다. 노선과 방침에 근거한 연합이 아니라, 다수당은 사당화가, 소수당은 생환이 목표인, 철저히 기회주의적인 선거연합이었다.
진보당 역시 이런 목표에 걸맞게 선거연합을 추진했고, 이재명 민주당의 후보 교체 요구를 수용했다. 울산 북구 1곳을 양보받는 대신, 자력 진출을 대비해 출마를 결의했던 지역구 후보 85명 중 68명(79.1%)을 용퇴시켰다. (진보당이 선거연합과정에서 보인 야권연대 행태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민주노총 지지정당에서 진보당은 삭제되어야 한다」, 《사회운동포커스》, 2024.3.28.)
진보당은 이런 방식으로 원내에 진입했다. 비례대표 2명뿐만 아니라 지역구 1명(울산 북구)도 자력이 아니라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통해 당선된 만큼, 진보당은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것이다. 진보당이 나중에라도 독립정당으로 제 역할을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치양극화와 정치적 부족주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그 어느 세력보다 ‘우리 편 아니면 네 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견지하는 이재명 민주당과 붙었기 때문이다. 이런 연합으로 진보정치의 목표인 노자 계급관계의 역전은 불가능할 것이며,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확대를 기대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겠다.
이번 총선은 특히 더 폐쇄적이고 방어적이며 우리가 아닌 집단을 적대하는 정치적 부족주의의 폐해가 나타난 선거였다. 2022년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탓에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다고 생각한 열렬 지지자들은 정의당에 대한 악선동으로 일관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 탓에 ‘민주당 이중대’라 불리던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도 2.37%로 급락했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아니라 심상적이 획득한 2.37% 탓에 윤석열 후보가 0.73% 차이로 당선됐다고 봤다. 총선에서 대승하고도 이재명의 열렬 지지자들은 서울 마포갑과 도봉갑에서 국민의힘 조정훈과 김재섭이 당선된 것이 녹색정의당 김혜미 후보(마포갑 2.0%)와 윤오 후보 탓(도봉갑 3.0%)이라며 맹비난했다.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일수록 ‘이재명 민주당’은 민주당 편에 설 수 있는 소수정당의 독자진출을 억제하려 할 것이고, 이재명의 맹목적 지지자들 역시 난폭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정당의 자력 진출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진보당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이 위성정당을 통한 소수정당 줄 세우기의 힘이다.
진보당이 이재명 지지자들의 난폭한 행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진보당이 후보를 낸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던 덕이었다. 이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선거연합이 철저히 조율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장 몇 석이라도 얻겠다는 눈앞의 실리를 택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지 않고 그들에 기대어 당의 생환을 보장받으려 했던 진보당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겠는가?
물론 스스로 주장하듯 진보당은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기반이 있고, 정의당보다 지역 기반도 더 탄탄해 지역구 선거에서 더 좋은 성적을 냈다. 이를 근거로 자립이 가능하다고 강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것인데, 진보당이 작위적으로 선거연합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그 기반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2020년의 실패 이후 선거연합으로는 원내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느낀 진보당이, 자력당선을 위해 내세운 노선이 당 중심 노동운동이다. 미조직 사업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민주노총 수권조직이 되어 다수파로서 ‘집권을 목표로 하는 노동운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자 민주노총 중심의 선거연합정당을 만들려 했다. 그러나 2024년에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을 무력화함으로써 그나마 기대려 했던 자력당선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꼴이 됐다. 이는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진보정치세력의 단결을 뒤로 한 채, 당장의 실익을 위해 민주진보연합을 선택한 결과겠다.6. 정의당의 원내진입 실패,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번 총선에서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지민비정’(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이 아닌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바람이었다. 선거 중반, 정의당은 당선자가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한 듯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읍소했다. 정의당은 2022년 6월 지자체 선거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들의 악선동을 겪었는데, 2024년 총선에서도 ‘심상정 때문에 윤석열이 당선되었다, 이번에는 비례후보로 정의당을 찍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접하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즉 ‘민주당 왼쪽 날개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이라는 메시지가 다시 한 번 통하길 기대했다.
정의당은 녹색당과 선거연합을 했지만 ‘지민비조’ 바람 앞에서 무기력했다. 2023년 7월 이른바 ‘새진보’로 불리던 당내 분파가 이탈하고, 류호정 의원 등 당내 ‘제3지대’로 불리던 분파도 이탈한 데다가, 지역 기반이 너무도 취약해지면서 역대 가장 적은 지역구 후보자를 냈다(2016년 51명, 2020년 75명, 2024년 17명). 조국이 ‘노회찬의 길을 가겠다’라며 정의당 비례후보였던 신장식을 영입하고 ‘조국혁신당이 정의당을 대체하고 제3당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자, 정의당 당원 중 일부는 탈당하기도 했다.
녹색정의당은 보건의료노조 전 위원장이었던 나순자 후보를 영입하고, 민주노총 전현직 임원, 간부들과 함께 노동본부를 구성하여 늦게나마 노동조합 지지를 얻기 위해 노조 간담회를 조직했지만, 민주노총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터라 조합원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도 진보당과 달리 독립정당으로서 명맥을 이어가고자 민주당 위성정당 참여는 거부했지만, 독자적인 정강을 세울 여력도, 돌아선 시민들의 표심을 되돌릴 방책도 없었다. 정의당은 부정적 여론에 압도당했다.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했던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이중대’라는 시민들의 비판 앞에서, 2024년 총선에서는 반대로 윤석열 당선에 기여했다는 비난 앞에서 참패를 반복했다.
민주당과 공수처법-선거법 패스트트랙 공조까지 하는 등 정의당은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늘리고자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에 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그 사이 민주당은 진보정당, 시민운동, 노동조합의 이슈와 정책에서조차 자신이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는 ‘적응전략’에 성공했다. 독자적 이념과 정강정책이 본래도 취약했지만 진보정당 고유 의제라 여겨졌던 노동, 여성, 환경마저 민주당에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다.
게다가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얻은 비례대표 의석수는 병립형으로 환산해도 결과가 거의 같았고, 도리어 위성정당 혹은 비례전문정당의 등장으로 소수정당의 독자적인 정치적 성장 가능성만 제거됐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왼쪽에서 지지층을 확대하려는 전략마저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결국 단 한 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하고, 민주당 왼쪽에서 선거법 개정으로 진보정당의 생명을 연장하려 했던 정의당의 시도는 최종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7. 조국혁신당의 등장, 노동운동은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가?
조국혁신당의 등장에 따른 정의당 지지층의 이탈은 노동조합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민주노총 대의원·현장간부 대상 ‘진보당 지지 철회’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반면, 직후의 ‘정의당·노동당 지지 서명’은 상대적으로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고 참여자도 적었기 때문이다. 제 정파와 활동가의 합력이 부족했던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서명운동 과정에서 민주노총 대의원·현장간부들이 조국혁신당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던 게 큰 이유였다.
조합원 다수가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면, 더 정확히는 그런 경향이 지배적이라면 민주노총은 어떤 정치세력화 전략을 구사해야 할까?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우리가 더 정권 심판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며, 불통, 독단, 불공정 같은 단어로 표현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감정에 더 강력히 호소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반윤석열 선거연합을 한 진보당은 물론, 정의당도 ‘정권심판 정의롭게’ 구호를 통해 비슷한 전략을 구사했는데, 조국혁신당에 비하면 특별히 효과가 있지 않았다. 이 같은 방식은 이재명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같은 인민주의자를 당할 재간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86세대와 97세대의 공감대, 즉 보수정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운동권에 대한 부채감, 사법체계에 대한 불만을 자극해 자신의 정적에 대한 부정적 정념을 만들고, 원한의 감정에 휩싸인 대중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고, 그렇게 대중을 정치적으로 소비해 권력을 누리고 행사하는 데서는 민주당 인민주의자들이 누구보다도 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전략에 설득돼 정념에 휩싸인 대중은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이들의 죄가 ‘멸문지화 당할 정도의 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그의 부인 김건희 씨를 상대로는 ‘탄핵’, ‘특검’을 요구하며 사법적 처분 그 이상이 가해지길 바란다. 같은 진영에 대해선 사법적 관용을 구하지만 상대 진영에는 사법적 엄단을 촉구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지만, 대중의 이 같은 모습이야말로 정치 양극화의 토대이고, 인민주의자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고 반복되면 대중의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사라지고, 종국에는 정치 자체가 불능에 빠진다. 이것이 오늘날 인민주의가 야기할 정치의 미래다.
시민권의 경계를 확대하면서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증대하고, 갈등과 모순을 분석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정치적 각성과 성장을 통해 대안적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회운동(노동운동)이, 대중을 대상화하고 정치 자체를 불능에 빠뜨릴 인민주의 전략을 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회운동은 인민주의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 반보수전선 구도에 갇힌 채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자체를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한국의 인민주의자가 보여주는 행태, 즉 첫째, 경제적 제약을 무시한 채 선심성 정책을 앞세워 대중을 기망하는 행태, 둘째, 검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사법부 독립의 원리를 흔들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 셋째, 정권의 유지와 찬탈을 위해 외교 사안까지 정치화하는 행태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런 비판은 고사하고 민주당 내에서 벌어진 이재명 사당화 행태조차 온전히 규탄하지 않았으니, 조국혁신당은 두말할 것도 없겠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조합원이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다는 사실은 노동운동 내에서 ‘노동운동 탄압하는 윤석열 반대’ 이상의 정치활동이 없었음을 방증한다. ‘민주당 비판’, ‘인민주의 비판’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저 민주당을 친자본 보수정당으로 규정하고, 보수양당 반대 즉 국민의힘도 반대하고 민주당도 반대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런 반대는 사문화된 선언 즉 아무 소리도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여론을 호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지’를 반박하고 조합원과 토론할 수 있어야, 조국혁신당과 같은 인민주의 정당, 친민주당 비례전문정당의 출현에 흔들리지 않고 진보정치를 일궈나갈 수 있다. 인민주의가 어떻게 사회운동을 타락시키는지 간부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토론해야, 노동운동 스스로 인민주의를 인식하고 경계할 수 있다.8. 민주노총 주도의 정당 통합 논의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2012년 8월 13일,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비례대표 후보 부정선거 논란에 이어 폭력사태까지 불거지는 등 통합진보당을 정상적인 정당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2012.9.14.)에서 민주노총 새정치특위(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특별위원회)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중심과제로 하는 독자 후보 방침’을 새 대선방침으로 제시했지만, 통진당 세력과 이들을 비판하는 세력 양쪽의 입장을 절충했을 뿐이라며 양자 모두에게 비판받고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폐기됐다. 제2의 정치세력화, 노동 중심의 정치세력화 논의가 출발도 하지 못하고 좌초했다.
2017년 2월 7일, 박근혜 탄핵과 함께 곧 닥칠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정치세력화 논의가 불붙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중경선을 통한 후보전술, 2018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자’라는 안을 마련해 대의원대회에 제출했지만, 5개나 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고 그 중 어느 안도 과반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원안마저 35.1% 찬성만을 얻어 최종 부결되었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선거연합정당 논의가 또다시 좌초한 것이다.
2023년 4월 24일, 이번에는 전국회의 주도로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 논의가 개시되었다. 양경수 집행부는 노동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자며 2024년 총선에서는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공동대응하자는 골자의 안을 제시했다. 허나 이른바 진보4당 중 진보당만 찬성하는 선거연합정당안이 수용될 리 만무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4.24 임대에 상정될 정치방침·총선방침은 민주노총의 분열을 초래할 뿐이다」, 《사회운동포커스》, 2023.4.17.) 결국 논의는 하반기로 미뤄졌다.
논란을 거듭하며 밤샘 토론을 반복하다 9월 14일 77차 대의원대회에서 극적으로 최종 합의안이 마련된다.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되 2024년 총선이 아니라 2026년 지자체 선거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한다는, 일종의 절충안이었다. (사회진보연대는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9·12 중집 최종안,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운동포커스》, 2023.9.13.) 2024년 진보당의 민주당 위성정당 참여가 대의원대회 방침 위반이라는 견해가 나온 것은 전년의 77차 대의원대회가 채택한 총선방침에 보수양당에 대한 지지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허나 앞서 이야기했듯 이 정치·총선방침도 진보당이 진보정치 세력과의 연합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밀어붙이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201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노동 중심의 정치세력화’, ‘선거연합정당’ 주장이 무려 세 차례나 반복되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나마 합의된 방침마저 파기되면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왜 그런가?
표면적으로는 2012년 이후 진보정당이 각개 약진한 현실이 있는데 특정 세력이 이를 백안시한 채 민주노총 중심의 선거연합정당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과 2012년 통합진보당 폭력사태라는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있고 이에 대한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논의가 실패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선거연합정당의 당위를 앞세우는 측과 그런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전제해야 한다는 측 사이의 선거연합정당을 둘러싼 논쟁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처한 현실에 대한 진단이 빠져있거나 과소하게만 다뤄진다.
조합원 100만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관·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하는 것에 비해 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민주노총 스스로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태다.
단적으로 가맹산하조직의 임금투쟁 요구의 기준이 되는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조차 공공기관·대공장의 요구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 임금인상 목표를 정함에서 본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소득분배 개선치를 고려했으나, 이렇게 산정된 안이 공공기관·대공장 정규직의 요구에 못 미치자 임금격차해소분(2021, 2022), 실질물가폭등 반영분(2023), 격차 보전분(2024) 등 온갖 명목이 추가돼 목표치를 높였다. 임금인상 정액요구안의 산정방식을 바꾼 것이다. 임금인상 정액요구안이 고임금 집단의 임금인상 요구액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임금격차가 그만큼 큼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외면하고 산정방식을 고임금 집단에 맞게 바꾸었다. 저임금 집단에게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은 너무 높아 실현 가능성 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 격차 해소 방안 만큼은 민주노총이 능력만이 아니라 의지조차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표해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교섭 채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일부 의제에서만 목소리를 낼 뿐이다. 노동자를 대표해 정부와 교섭하는 창구가 없다 보니,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대로 그 역할을 매개할 수 있는 정당에 의지하게 되고, 민주당이든 진보정당이든 간에 정당에 의존하는 형태로 총선에 개입하는 정치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물론 노사정 교섭에 대한 민주노총의 부정적 기억을 단숨에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허나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회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노사정 교섭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 문제를 풀기 위해, 노조 내 민주적 토론 문화를 갖추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노사정 교섭에 필요한 민주노총의 리더쉽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일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장구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아예 외면하고 있다.
노동시장 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 노동자를 대표하여 노동시장을 개입할 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정치활동은 아예 이재명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맞불 놓기인 민주당의 ‘검찰 독재’ 프레임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는, 양회동 열사 투쟁을 계기로 정권퇴진투쟁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조차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여 반윤석열 정서를 고양하려는 도구,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드러났음에도, 민주노총은 이를 명확히 비판하기보다는 반정권 투쟁의 근거를 늘리는 데 그쳤다.
민주노총의 통일운동은 북한 핵무장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일체 없이 반미(반제) 자주 투쟁만을 강조한다. 세계 비핵화란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는 논리인데, 양경수 집행부는 세계 비핵화가 민주노총 과제여야 한다며 2024년 사업계획에 이를 명시하기도 했다. 2023년에 발간된 민주노총 통일교과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략전쟁이 아니라 돈바스 지역 해방과 미국의 나토 동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전쟁임을 강조하며 러시아를 변호하고 있다.
취약한 계급대표성, 민주당과 변별되지 않는 정치활동, 북한의 핵무장과 권위주의에 대한 맹목 등, 오늘날 진보정치를 이루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 중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노동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였다. 사회운동 주체로서 민주노총이 어떻게 계급 대표성을 제고할 것인지, 어떤 이념적 지향을 표방하면서 독립적인 사회세력으로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지 민주노총 스스로 준비된 대답이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내셔널센터로서 맡은 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9. 진보정당 운동의 한 순환 마감, 노동운동과 정치운동 혁신의 길
진보정당 운동의 한 순환이 마감되었다. 정의당은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고, 진보당은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없이는 명맥을 이어가기 어려운 정당으로 전락했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열과 2012년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이후 각개약진한 진보정당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 당의 생환을 제1의 목표로 삼으며 진보정치의 명맥을 이어왔다. 이제 그런 한 순환조차 끝난 것이다.
민주노총 정치세력화 운동의 한 순환도 마감되었다. 분당 이후 민주노총은 ‘노동 중심’, ‘제2의 정치세력화’라는 명명으로 정치세력화 운동에 새 기운을 불어넣으려 했지만, 매번 실패의 연속이었다.
11년 만에 정치방침을 세우고 우여곡절 끝에 총선방침까지 수립했지만 1년도 채 안 되어 민주노총은 이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민주노총은 정의당도 진보당도 지지하는 정당임을 확인하지 못했고,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민주노총 주요 의결단위는 파행을 거듭했고, 당분간 파행이 지속될 공산이 크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양경수(전국회의) 집행부가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다가, 진보당의 민주당 위성정당 가입을 무리하게 방어하다 생긴 문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대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스스로 진단하지 않고, 계급적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다.
진보정당 역시 표면적으로는 당장의 당의 생환을 위해 선거법 개정에 올인(all-in)하다가 그나마 있던 지지 기반조차 잃고 원외정당이 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진보정당이 하나의 독립된 정치세력으로서 진보정치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정치양극화 시대, 진보정당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데,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모두 민주당 왼쪽에서의 전략(‘전략적 야권연대’)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오판해, 정치양극화 문제를 타개할 정치전망을 스스로 세우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급격한 정세 변화, 인민주의의 득세와 이념적 혼란의 가중 속에서, 노동운동과 정당운동이 대안세력으로서 독자적인 정치적 전망을 갖추려는 노력 없이, 당장의 정치 일정에 급급하여 합종연횡을 반복한다면, 어떠한 해법도 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당장 전망을 세우기 어렵다 해도, 적어도 오늘날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만큼은 냉정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부터 자신의 당면 과제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마땅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반핵평화의 기치를 지켜야 한다.
사회세력으로서 민주노총은 민주당의 인민주의를 비판하면서 계급대표성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선행하고, 진보정당은 독자적인 이념과 한국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안정당운동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이 양자가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자신의 사회적 표상을 재구축할 수 있어야 진보정치의 길이 열릴 것이다. ● -
민주노총이 내셔널 센터로서 우뚝서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도 열린다
"노총 차원의 교섭이 있어야 진보정당도 대중 투쟁과 제도권 투쟁을 결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노총 차원의 교섭이 있어야 진보정당도 대중 투쟁과 제도권 투쟁을 결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5월 21일 수요일 늦은 오후 《사회운동포커스》에서 4개월간의 짧고 굵은 임기를 보내고 있는 양경규 정의당 국회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막바지라 한산한 의원회관에서 양경규 의원실만 유독 분주해 보였다. 바쁜 와중에도 늦은 시간까지 인터뷰에 응해준 양경규 의원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인터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싣는다. (-> 인터뷰 1부 보기)4. 진보정당과의 관계 설정임필수 정책교육실장(이하 임): ‘협동하는 진보정치’ 노선은 정의당의 공식 방침으로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 특히 진보당과 협력노선은 사후적으로 보더라도 유효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나아가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양경규 정의당 국회의원(이하 양): 노선 자체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문제일 텐데요, 이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진보당은 진보정당이라는 범주에서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더라도 진보당이 포괄되느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입니다. 협동하는 진보정치 노선은 당이 진보정치로서 자기 전망을 그리려면 당내 좌파 블록이 추구해야 할 노선이라고 봅니다. 당이 자기중심을 못 잡으면서, 정의당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그룹이 등장했고, 아예 밖에서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그 와중에 못 해도 3~5%의 지지율은 나올 텐데 왜 그렇게까지 시끄럽게 하느냐는 입장도 있었죠. 주로 당권을 쥔 주류그룹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전환은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을 유지할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끝에, 진보정치 세력을 정의당 중심으로 모아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세력 중에는 진보당이 포함된 것이죠.물론, 진보당의 본질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민족문제라는 것이 일정하게 유용성을 갖고 있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 뒤로 그 필요성이 사상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도 여전히 미망을 갖거나 자신들의 노선에 대해 자기반성이 없는 점에 관해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3대 세습, 북한 인권, 북핵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개입해야 합니다. 운동은 세상과 부딪히면서 바꿔나가는 것이고, 진보당도 부딪히면서 바꿔야 하는, 투쟁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 발목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민주연합 노선으로 휩쓸릴 테니까요.너무 순진한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협동하는 진보정치를 내세웠던 맥락은 좀 더 폭넓게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실제로, 강서 보궐선거에서 작은 계기를 만들었으면 해서 선거운동까지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총선 가기 전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진보정치의 연대연합을 이뤄내고, 발을 한 번 묶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권수정 후보가 당 대표단을 포함한 테이블을 만들고 진보정당이 협력할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었던 것이고,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막판에 비상한 대책을 취했던 것이죠. 다시 원상 복귀해서 선거를 치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진정성을 갖고 접근했던 건 사실입니다.[%=사진2%]임: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판단에 대해 폄하할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진보연대는 진보당의 국제정세 인식이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을 과거보다 훨씬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민노당에 민족해방파가 참여하고 사회진보연대 역시 전국민중연대에서 민족해방파와 함께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척되면 남북 간 평화공존 체제가 정착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민족문제나 북한 문제에 관한 정파 간 인식 차이가 완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사태가 악화되었고, 최근에는 북한이 통일노선을 폐기하고 민족해방파에서는 무력 통일까지도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더 이상 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게다가 그런 정세인식을 민주당과 진보당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더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양 : 정세인식에 저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미국에 대한 진보적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발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왔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반미가 곧 진보로 통하던 시대와는 다른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음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대북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도 고민이 필요하고요. 저는 다만 이러한 문제를, 엄연히 진보라는 테두리에 존재하는 저들을 디폴트로 놓고 운동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디폴트로 놓는 순간 대중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하튼 지나간 이야기입니다.5.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장래임: 사실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로, 선거 때마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선거방침 논의는 그때그때마다의 방식으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배타적 지지해야 하느냐, 민주노총이 진보대통합을 강제해야 하느냐 등등에다가, 이번엔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한 진보당을 민주노총 지지 정당에 포함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이처럼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접근법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일례로, 이탈리아 CGIL의 경우 이탈리아 공산당이 분열한 이후 양 정당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특정 정당에 치우치면 노동조합의 단결을 해친다고 본 것이죠.양: 협동하는 진보정치를 통해서 진보정치 영역이 일정하게 정리되는 구조라면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가능할 수 있다고도 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특정 정당 중심으로 단일한 정치방침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에 국민승리21을 만들 때 저는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었습니다. 97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1%의 지지를 받았고, 이후 3년이 걸려 당 창당까지 가게 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 과정을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199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공공연맹 위원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1999년 수배 중에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맡게 되고 동시에 민주노동당 창당작업을 총괄하는 정치위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민주노총은 정치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민주노동당과의 관계를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민주노동당을 통해서 추진한다’라는 소위 배타적 지지방침을 준비합니다.2000년 1월에 당이 출범하고 2월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배타적 지지방침을 결의했습니다. 당시 사회당 등 좌파정당 운동을 하는 그룹도 있었고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해 반발이 있었지만, 제가 배타적 지지방침을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당시에 배타적 지지방침이 원론적으로 옳다기보다는, 대중적 기반을 가진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자기 역할이 없으면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바로서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꼭 필요한 시기라고 설득했던 것이고, 그 이후 민노당 성장에 배타적 지지방침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누구든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점에 이르면 재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더군다나 당이 분당된 상황에서는 배타적 지지방침으로 대중조직 질서를 훼손해서는 안 될 일이죠.[%=사진4%]제가 노동정치연대 활동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운동을 하겠다는 결심이 선 노동자들의 정치 부대가 필요한 거지, 2000년 당시 민주노동당을 만들던 시절처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가능해지려면 진보정치 전체의 판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민주노총의 방침으로 정리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는 대중 조직과 정치운동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협동하는 진보정치’를 통해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앞으로 진보정치의 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숙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진보정당들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사회운동단체와 노동운동 내에서 진보당과는 선을 긋고 활동하는 그룹들과 이후를 모색해야죠. 시민사회운동 역시 민주당에 완전히 투항한 상황에서 어떻게 독자적인 영역을 꾸려갈 것인지 모색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무슨 통합이니 뭐니 이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고, 어떻게 연대하면서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운동 전반을 다시 소생할 수 있을지 이런 논의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임: 이탈리아 CGIL의 경우 한국처럼 총선 시기 정당들에 정책요구안을 제시하는 식의 활동을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중앙교섭을 내셔널 센터로서 하고 있기에 총선용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민주노총 일각에서는 노사정은 개량이지만 현안은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랑 같이하는 것은 괜찮다는 사고가 만연한데, 이처럼 민주당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없으면 민주당에 급속히 쏠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노총 차원에서 내셔널 센터로서 역할을 수립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양: 제가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민주노총 대표로 참여했었는데요, 사실 노사정, 경사노위 등등을 통틀어봐도 한국에서 노사정 모델이 제대로 기능했던 것은 노개위가 전무후무했습니다. 노사정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사안으로 결국 96~97년 총파업까지 가게 된 것이죠. 저는 노사정에 대해 우리 운동이 경로 의존적으로 가지는 급진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그래서 당시 노사정 중앙 테이블에 소극적이던 사회진보연대와도 의견충돌이 있었었죠. 계급적 관점을 견지한 상황에서도 대화의 창구와 노사정 중앙교섭 틀을 갖는 것을 꾸준히 시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도권에 순치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다면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극복할 문제라고 봅니다.플랫폼 노동자 얘기만 하더라도, 진보정당을 통해 의원입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250~350만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노동 양극화가 심각해지는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중앙교섭 없이 이 문제를 극복할 재간이 없습니다. 정규직들이 비정규 운동을 열심히 연대한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어림도 없습니다. 산별 중앙교섭이 이뤄진다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어느 산별도 제대로 실행하는 데가 없는 것이 현재 상태죠. 이런 구조 속에서 노동운동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와중에, 민주당에 흡수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민주노총 조합원의 7~80%는 민주당에 투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정 중앙교섭과 같은 노총 차원의 교섭이 있어야 진보정당도 일정하게 대중 투쟁과 제도권 투쟁을 결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겠죠.사람들이 스웨덴 사민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의 구조에서 사민주의 정당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스웨덴식 노사관계와 그 속에서 형성된 조직률이 받쳐주고, 한국과 지정학적인 조건도 다르겠죠. 우리는 옆에 중국, 북한이 있고 미국에 일정하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끼리 쏙닥쏙닥해서 할 수 있는 사민주의적 토대라는 게 주체적으로나 객관적 조건으로나 형성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정치운동을 장기적으로 숙고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임필수 실장이 한 얘기를 되풀이 했는데요, 함께 사회운동,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전망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임: 이번 총선을 계기로 진보정당 또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한 순환이 끝났다는 말을 여러 사람이 합니다. 저도 그런 인식에 동의하고요. 아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정치세력화 운동의 1등 공신은 양경규 의원이 아닐까 합니다. 그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으로서 그 시작을 함께 했고,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 할 수 있는 현재도 최전선에서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세력화 운동의 한 순환이 마감했다는 말의 무게에 대해서 의원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에 대한 소회나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는 독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바가 있으신지요?[%=사진1%]양: 처음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무엇을 할 거냐는 질문이 무용하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시대가 요구하는 무언가가 있고, 그에 복무하는 것이지 내가 특별하게 어떤 계획을 갖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인의 결단을 자극할 만큼 운동의 역동성이 충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적 조건의 변화 속에서 그 소임이 뭐냐 했을 때, 노동운동, 사회운동이 민주당에 많은 부분 잠식당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운동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일 텐데요. 진보정치 운동으로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남아 있지만 정치적 변수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시민사회운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정치운동의 각 영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 흐름을 어떻게 같이 모색할 것이냐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기존에 해오던 경로를 탈피하는 사고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를 의도적으로 너무 심하게 해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집어야 한다는 정념에 불타는 사람들도 있지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동이 지나치게 경로 의존적인 경향이 있기에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보연대 역시 나름대로 시대가 요구하는 운동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운동의 경로를 돌아보며 변경한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 순간 또 한 번 깊은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같이 토론할 부분을 찾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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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산증인, 양경규 의원이 말하는 22대 총선 평가
"정의당의 패배는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이 함께 가는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 "민주연합 노선과 정확히 선을 긋고 갈 기회를 실기해"
"정의당의 패배는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이 함께 가는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 "민주연합 노선과 정확히 선을 긋고 갈 기회를 실기해"
5월 21일 수요일 늦은 오후 《사회운동포커스》에서 4개월간의 짧고 굵은 임기를 보내고 있는 양경규 정의당 국회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막바지라 한산한 의원회관에서 양경규 의원실만 유독 분주해 보였다. 바쁜 와중에도 늦은 시간까지 인터뷰에 응해준 양경규 의원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인터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싣는다. (-> 인터뷰 2부 보기)임필수 정책교육실장(이하 임): 큰 틀에서 인터뷰 주제를 다섯 가지로 나눴습니다. 1. 양경규 국회의원의 활동 2.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평가 3. 녹색정의당 총선 평가 4. 진보정당 간 관계 설정 5.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장래입니다. 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1. 양경규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서임: 저는 양경규 의원을 1997년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으로 활동하실 당시 처음으로 뵈었습니다. 첫 만남은 정치연대와 간담회를 할 때였죠.[%=사진1%]양경규 정의당 국회회의원(이하 양): 그 자리에 계셨군요. 97년이면 거의 30년 전이네요. 당시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이 상당했기에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정치세력화를 이뤄보고자 했던 것인데, 사실 노총 내부에서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크게 보면, 현장 투쟁이 곧 정치운동이라고 얘기하는 블록, 노동운동의 현안이 중요한 시기라 정치세력화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블록, 1996~97년 노동법개정 총파업 투쟁을 거치면서 지금이라도 노동자 정치운동의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는 블록, 거기다 50년 만에 정권 교체가 가능한 시기니 민주당과 연대해야 한다는 블록까지. 오히려 정치세력화를 주장한 세력이 소수인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이 중앙에서 강하게 이끌어가며 정리했던 것이죠.민주노총이 죽어도 하겠다고 하니 전국연합도 결국 합류는 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당시 후보 사퇴 방안까지 열어두고 결합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중에, 좌파 블록이 정리가 잘 안되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별들 중에는 단병호 위원장이 이끌던 금속연맹이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노동운동 현안 중심으로 가자는 입장이었죠. 이러한 입장이 일종의 탈 정치적인 것이었다면, 현장파는 노동자 정치에는 동의했지만 그 정치란 곧 현장 투쟁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현장파를 설득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가졌던 것이죠. 결국 대다수 함께하기로 했지만 청년 진보당처럼 일부는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국민승리21에서 김세균 선생이 교육위원장을 맡았고, 오세철 선생이 공동대표였습니다. 당시 진보민중청년연합 김봉태 의장이 정보통신위원장, 노회찬 선배가 기획위원장, 제가 조직위원장이었죠.임: 그 후로 지금까지 의원께서는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에 줄곧 헌신하셨습니다. 올해 1월 의원직을 승계하면서 등원하시게 되었는데요, 소회가 남다를 듯합니다.양: 좀 더 빨리 갔으면 굉장한 소회가 있었을 텐데, 임필수 실장도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실 테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민승리21 때는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자신감과 열정이 충만했다면, 지금은 운동의 흐름 속에서 내가 기여할 바를 찾거나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임기가 끝나고 뭐 하실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질문이 의미가 없는 것이, 어차피 운동의 과정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직을 맡든 안 맡든 그건 변함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다른 소회는 별로 없는데, 다만 뭘 어떻게 해야 이 시기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물론, 가끔 ‘내가 진보정당 운동의 산증인이기도 한데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하는 소회가 들 때도 있습니다(웃음).임: 그럴 리가요, 많은 분이 의원의 공로를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4개월 정도 의원 활동을 하신 셈이 되는데, 어떤 활동에 주력하셨나요?양: 저는 노동자운동과 정치운동이 어떻게 하면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을까 하는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권 정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한편으로 제도권 정치를 현장운동보다 과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전형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도권 정치가 그렇게 폄하될 만한 운동이 아니라는 점도 보여주고, 제도권 정치만이 모든 것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좀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제도권 정치와 현장 정치, 정치운동과 사회운동, 여의도 정치와 광장의 정치를 어떻게 엮어야 할까. 저는 결국 정의당의 실패가 이를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데서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기 전망이 없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사진2%]구체적으로는 지난 4개월간 투쟁사업장을 참 많이 방문했는데요, 등원하자마자 갔던 곳도 한국옵티칼지회 투쟁 현장이었습니다. 투쟁사업장을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받아 안는 것, 정치적 제스처라 할지라도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현장 정치와 제도권 정치를 결합하는 초석이라 봅니다. 예를 들어, 가서 연설만 하는 게 아니라 오체투지도 함께 하고, 1박 2일 농성도 하면서 정의당 양경규 의원 이름으로 천막을 따로 꾸렸을 정도로 밀착했는데, 이러한 경험이 몇 년 더 지속됐다면 정의당과 사회운동의 접점이 형성되면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동력이 있다면 의회정치가 지나치게 제도권 정치라는 한계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저는 어떤 요청이 의원실로 들어오든지 간에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기 중에 결국 해결하지 못한 투쟁사업장 현안이 30건이 넘는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노력했고, 해결을 못 했더라도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확인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움직였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접점을 확장해 나가는 경험을 책임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연구단체나 시민사회단체와도 마찬가지고요.2.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평가임: 2004년경,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이 실현된 후, 정영태 교수는 진보정당이 할 수 있는 역할 다섯 가지, 즉 법안 저지와 같은 저항집단, 민원 해결자, 이익 표출자, 다른 정당들과 입법 협력을 통한 온건화 전략, 대중운동을 세력화한 정치적 동원을 꼽았었습니다.양: 정영태 교수가 얘기한 것은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이익 표출자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정당들과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안을 제출하려고 해도 10명의 의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 역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정하게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의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수정당으로서 진보정당이 사회운동과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나 철학이 사상되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정의당의 패배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데 원인이 있습니다.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인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고 그 단맛에 취해있었던 거죠, 그 단맛이 빠지자마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한 마디로 노동자 정치운동을 여의도 의사당으로 가두었던 것이죠.임: 양경규 의원은 민노당 분당 사태부터 노동정치연대가 정의당으로 통합할 때까지 당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7년 국민승리21부터 2024년 녹색정의당까지 역사를 볼 때, 그 과정에서 연속성과 단절성,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양: 노동운동 내 좌우파만 있었을 때 처음에 저는 좌파로 분류되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중앙파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산별노조 건설과 정치세력화, 이 구상이 얼마나 정교한 이론적 토대에서 나왔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기관지 한 번 내본 적도 없고, 나중에 만들어진 전진 역시 따지고 보면 노동운동 내의 중앙파라기보다는 정당 내의 조직이었죠.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은 생래적으로 개량적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산별적 구조도 아닌 기업별 노조 기반으로 출발한 운동이다 보니, 조직의 존재 양식이 노동자들의 계급성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노협 시절만 해도 사업장의 투쟁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함께 올릴 수 있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면, 즉 단위노조의 임금투쟁이 사회화, 계급화되는 변혁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노동운동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개량적 양상을 갖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을 넘어서는 제도를 만들지 않고서는 그러한 양상으로 급격하게 쏠릴 수밖에 없는데, IMF를 거치면서 급속히 개량화된 것이죠. 한편으로 비정규직 투쟁이 전개되었지만, 87년에 시작한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은 결국 담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역전하기 위한 운동들, 한편으로는 산별운동의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고요. 그나마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정치운동이, 가속화되는 개량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마저 없었으면 훨씬 더 빠르게 개량화되었을 거라 봅니다.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은 그렇습니다.[%=사진3%]저는 민주노동당 분당과 함께 노동자 정치운동이 일정하게 단절되었다고 봅니다. 이왕 제도정치에 들어갔으면 민주당과의 연합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했고, 결국 분당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분당의 계기는 노선 문제도 있었고, 북핵 같은 사안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패권주의 문제가 컸습니다. 사실 탈당파 역시 민주당과의 연합에 있어서 강고한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분당 이후에는 진보정당이 계급운동과 사회운동의 통합을 통한 정치적 급진주의 운동이나 사회운동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분당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민주노동당을 주도하는 세력과의 동행도 쉽지 않아 탈당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왕에 이렇게 된 김에 분당그룹이 만든 진보신당을 통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이왕에 고꾸라졌다면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진보신당이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보다는 다시 제도권 중심의 정치운동으로 가는 걸 보면서 진보신당에서도 손을 뗐습니다. 그렇게 당적도 갖지 않은 채 살다가, 이 단절점을 극복해 보고자 했던 시도가 바로 노동정치연대입니다. 손을 완전히 놓을 것이 아니면 한 번 더 해보자, 이제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판을 꾸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미 없다, 그렇다면 시민사회, 정치세력에서 새로운 계급정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 동의하는 집단을 모아내 정의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이현대 동지였나요? 사회진보연대도 자주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에 사회진보연대가 함께하지 않는 통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생각해 보니 공공연맹 위원장 시절에도 저와 많이 부딪혔던 것 같네요(웃음).많은 사람이 민주노동당의 창당을 96~97년 총파업의 성과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한계라고 말해야 합니다. 총력투쟁에서는 승리했는데 결국 의회에서는 단 두 줄 고쳐져서 통과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의회 권력을 진지하게 사고해 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노당 초창기에 이 당의 기본적인 이념과 전망에 관한 생각이 아주 깊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노동당은 매우 조합주의적인 관점을 수용한 정치세력이었다고 봅니다. 민노당은 96~97년의 투쟁이 만들었지만, 동시에 96~97년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영글지 않은, 그 실험을 복구하기 위해서 정의당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등바등 분투했지만 결과적으로 단절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마침내 정확하게 두 번째, 완벽한 단절의 시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3. 녹색정의당 총선 평가임: 그 당시에 민노당 탈당그룹도 민주연합에 대해서 그렇게 공고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2010년대 진보정당 역사를 봤을 때 통진당이 몰락한 이후, 진보정당의 주류가 된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표상하는 진보정당 노선은 전략적 야권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개정이라는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논리였고, 실제 2019년 패스트 트랙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꽃길만 남았다, 자체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도 꾸릴 수 있다고 큰 희망을 품었었죠. 하지만 이 노선이 정의당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결국 2020년 총선 때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방향 상실 상태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아닐까요?양: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운동과 제도권 정치를 책임 있게 결합하지 못한 데 정의당 실패의 근본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민주연합 문제는 정의당의 태생적인 한계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도 노회찬 의원보다는 심상정 의원이 민주당과 일정하게 선을 긋는 위치였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 의원이 철저하게 계급정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요. 지금은 전환이라고 불리는 좌파 블록이 정의당에 들어와서 적응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내부 의견 지형은 노 의원과 심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연합에 대한 가능성의 경중을 가늠하며 [대립구도가] 형성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심 의원과 인천연합, 참여계를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 축인 당내 좌파 그룹과 전선이 형성되었던 것이지요. 사실 2019년에 당대표를 놓고 경쟁할 때만 봐도 우리는 세력이 작은 좌파 그룹이라 주류 노선과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임: 이번에 녹색정의당의 총선 평가를 보면, “가치에 기반한 정권 심판노선을 부각하려고 했지만 설득력 있게 유권자들에게 어필되지 못함”,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정치활동에 대한 대중적 평가가 작동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이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의원께서는 어떤 문제에 주목하시는지요?양: 이번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정치적 구도로 주목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역대 모든 선거가 정권심판론 구도에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권심판론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실패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심해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실패가 10%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닌 거잖아요. 3%를 넘지 못하고 원외정당이 되었다는 것이 실패라면 3% 정도의 지지기반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정권심판론으로만 실패의 원인을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결국 사회운동과 연결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운동으로서 진보정당의 자기 전망 상실과 이념 구축의 실패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2020년 이후 지난 4년 동안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정의당은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 안에서 이것저것 딴지도 걸고 싸우기도 했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속수무책의 소수파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혹자는 의원들의 역량에 대해 지적하는데, 실제로 같은 기재위로 출발한 장혜영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초선으로서 실력 차이가 크게 달랐을까요? 2004년에 심 의원은 주목을 받았지만, 2020년에 장 의원이 그렇지 못했던 것은, 시대적 조건의 차이가 큽니다. 2004년 당시에는 노동운동이 국민에게 주는 이미지가 분명했다면, 노동운동이 혁신에 실패하면서 개량화된 측면이 있고 진보라고 하는 영역이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해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활동 자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발언의 수위나 발의 법안의 개수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심 의원은 운동적 인프라가 주어진 조건에서 의원활동을 한 것이고, 장 의원은 인프라가 부족했기에 이것까지 책임을 져야 했는데 인프라를 구축할 만큼의 역량은 한계가 있었던 거지요. 의원 개인을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임: 제가 보기엔, 정의당이 전략적 판단을 두고 우왕좌왕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이라는 구호가 2010년대 야권연대의 전략이었고, 당시 정의당이 누렸던 일정한 득표율에 안주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닐까요. 조국 사태, 위성정당 문제를 거치면서 완전히 그쪽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정적인 득표 세력을 잃을 수는 없으니, 민주당과 협력 노선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서 보였던 민주당에 대한 차별화 노선과 정권심판 사이에서 진동했던 것 아닌가 합니다. 제도정치와 노동운동 사이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정의당이 어떤 위치를 점하는 세력인지, 어떤 구도 하에서 우리는 왜 양당을 비판하는지에 대해 유권자가 수긍할 만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4월 4일 김준우 대표와 심상정 의원 등 출마자들이 광화문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을 들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김준우 대표는 “역사를 되돌리려는 세력이 커져만 가는데 사력을 다해 싸우지 못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시도가 적절했는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시는지요?양: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개 사과 형식의 퍼포먼스는 처음에 지역구에 출마한 심상정 의원이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심 의원이 [지역구 득표를 고려하여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시민이 자기는 지금껏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정의당에 투표했는데 이번에는 안 찍은 이유는 딱 하나라고, 심 의원 때문에 윤석열이 집권했기에 용납이 안 된다는 이유였어요. 이런 얘기를 이번 선거 때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 차원에서 했던 2차 퍼포먼스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당차원의 사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었고, 당일에도 참여하지 않았고요. 당일에 퍼포먼스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형식의 퍼포먼스를 한다는 사전 인지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 차원의 사과는 당원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행동이기도 했고, 당원들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사진4%]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보였던 여러 문제는 당내의 묘한 구조를 반영합니다. 당의 노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 발언권이 있는 의원들의 경우, 배진교 의원은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당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었고, 저와 장혜영 의원은 위성정당 참여에 반대했습니다. 녹색당 관계자들 역시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성정당 불참 결정으로 정리가 되었고 지역구 연대 역시 지역구 차원에서의 연대를 열어 놓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위성정당 불참 기자회견 말미에 중앙당이 지역구 연대는 열어둔다고 했던 게 언론에는 진보당은 비례연대, 정의당은 지역구 연대라는 식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지역구 연대는 그동안 지역별로 알아서 논의해서 했던 경우도 있기도 했고, 집행부는 전체를 묶어 몇 군데라도 지역구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심 의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누차 얘기했었고요.당이 위성정당 불참 결정을 했다면 이 기조로 이번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지도부가 잘못 판단한 것이었죠. 저는 원칙 때문만이 아니라 당의 실리를 고려하더라도 지역구 연대를 열어두지 말아야 한다, 어정쩡했다가 실리도 잃는다고 설득했지만 의견을 관철하진 못했고요. 결국 민주노총 내에서 처음에는 위성정당에 참여한 진보당 측 인사들이 수세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정의당도 한다더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지역구 연대를 열어둔 것을 철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왕좌왕은 정의당 밑바닥에 민주연합 노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정서가 강하게 흐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야말로 당이 민주연합 노선과 정확히 선을 긋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실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