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의 사이트, http://antiwto.jinbo.net/kroom/pga/wordwar4.html에서 발견. WTO/APEC 체제에 맞선 민중의 권리목록을 다루고 있네요. <목차> 1. 내는 글 : 자치와 연대를 위하여 2. PGA 보고 제네바 현장 보고, 일일보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세계민중들의 투쟁동향 PGA 선언문 3. 자 료 * IMF 관련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초래하는 세계적 빈곤 / 미셸 초수도프스키 IMF의 제국주의적 개혁 / Against the Current지 편집부 IMF를 폐쇄하라 채무를 폐절하라 그리고 발전을 종식시켜라 / 해리 클리버 IMF 사무총장 깡드쉬의 남아프리카 방문에 부쳐 MAI를 앞서가는 IMF / 지구의 벗들 MAI와 IMF 구제금융 / 시민 세계무역감시단 * MAI 관련 비상사태(MAI-DAY)! 초국적기업의 세계지배를 위한 다자간투자협정 / 토니 클라크 MAIgalomania! 기업 투자 의제에 희생되는 시민과 환경 / 유럽기업감시단 MAI에 대하여 고려해야할 열가지 문제 / 미국 '지구의 벗들' 다자간투자협정은 원안대로 서명될 수 없다 MAI에 대한 대안을 위한 초안 / Ward Morehouse & Colin Hines OECD에게 보내는 MAI에 관한 NGO 공동선언문 * APEC 과 ASEM APEC : 새로운 제국주의 마닐라 선언 및 행동계획 ASEM의 쟁점과 민간단체의 역할 / 이대훈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4. 20/80, 투쟁의 봄 '98 캠페인 초국적자본 및 자유무역협정에 맞선 한국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을 위하여 / 이창근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에서 드리는 행동제안서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소개 관련기사 모음
준 전시상황 된 부산, 공포분위기 섬뜩 집회마저 봉쇄, 준 전시상황, "아펙 빌미로 한 공안 조성 규탄한다" - 참세상 기고글입니다.
사회양극화의 원인과 운동진영의 과제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의 발족 참여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문제를 부각시키며 유난을 떨고 있다. 양극화 해소 없이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는 "경제사회적 분열의 핵심요인은 양극화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집권 후반기 과제들을 발표했고, 열린우리당 역시 <양극화 해소 의원모임>을 만들어 구체적인 정책 개발에 나선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만큼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여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줄곧 강조해 온 양극화 해소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모두가 인정하듯 현재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해소되기는커녕 악화일로에 놓여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2일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가 발족했다. 국민연대는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전국민중연대 등을 중심으로 전국 133개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기구이다. 국민연대는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사회양극화로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복지·교육·의료·여성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친 국민적 연대운동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국민연대는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 최저임금제도 개선 △단계적 무상의료·교육 실현 △최저생활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실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 개혁 △조세정의 실현과 소득파악 개선-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실현,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과세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육아·간병·요양 △보육·주거의 공공성 실현-국공립 보육시설·임대주택 확충 등 7대 분야 21개 사회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부터 '양극화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개혁통신' 발행, 릴레이 시국선언, 국민대토론회 개최, 기획여론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로비활동, 1백만인 서명운동, 대규모 촛불문화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위 운동진영 내 ‘주류’가 포괄적인 정책의제를 제시하며 대거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대는 여러 투쟁의 공간에서 입김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와 운동진영 양자 모두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자신들의 당면 목표라고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장 속에서 양자가 공명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을 의제로 형성하려는 것은 한국사회 위기의 폭발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적극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앞세운 사회 통합 이데올로기 공세는 사실 새로울 것이 없다. 오히려 새로운 것은 이에 대한 운동진영의 대응이다. 국민연대의 발족은 그간 '희망제안 2005', '사회적 교섭', '무상의료·무상교육', '사회양극화 해소' 등으로 표현되어 온 운동진영 내 일정한 경향성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대는 핵심 정책기조가 참여정부의 캐치프레이즈와 적극 공명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최근 운동진영 내에 가시화되고 있는 이 예사롭지 않은 흐름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사회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이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흐름 속에서 어떻게 파악되어야 하는가. 둘째, 사회양극화 해소가 운동진영의 당면 투쟁목표로 타당한 것인가. 셋째, 노무현 정부의 위기관리 전략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사회양극화의 원인과 금융세계화의 본질 : 소수의 금융소득자를 위한 절대 다수의 궁핍화 ‘사회양극화’로 명명되는 진단은 현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한 표피적 해석에 그치기 쉬운데, 이는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한 분석이 중간층의 유실이라는 측면에만 집중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의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이 종국에는 중간층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재분배 정책이나 경기 부양으로 귀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한국사회 위기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해석은 금융세계화에 따른 소수의 금융소득자를 위한 절대 다수의 궁핍화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양극화에 대한 지배세력의 사회양극화 담론은 이러한 궁핍화 과정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 위기에 대한 근본적 진단으로서 절대 다수의 궁핍화 과정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속에서 다음의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주변국가의 항상적인 경제위기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국가와 자본의 전략적 변화를 담고 있다. 세계화된 금융적 축적체계에 조응하기 위해 국가와 자본은 주식시장을 매개로 자유로운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의 투자를 통해 금융적 축적을 추진한다. 이러한 금융세계화에 조응하는 발전전략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오히려 금융투자자들의 ‘단기주의’와 전 세계적인 금융적 불안정성에 의해 항상적으로 경제위기의 가능성에 노출될 뿐이다. 현 정부가 국가경제에 있어서 금융부문의 발전을 목표로 사회 전 부문의 세계표준화(글로벌 스탠다드)를 줄곧 추진해왔지만, 그것의 결과가 불안정성의 확대와 국부의 유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는 노동의 불안정화이다. 경제의 금융화는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부문의 경쟁력 증진을 꾀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본의 이른바 ‘신경영전략’에 따른 인원 감축·과잉 착취·유연화, 즉 노동의 불안정화가 발생한다. 또한 대량 실업으로 인한 광범위한 산업예비군 조성이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자들 사이의 지속적인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노동의 불안정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어 있으며 노동자 실질소득의 감소,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의 양산,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조건 후퇴, 저임금 일자리로 인한 근로빈곤층의 대폭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는 금융자산을 소유한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이다. 금융세계화 속에서 세계의 부와 소득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금융세계화의 시대에 자본의 잉여는 중심부의 극소수 계층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자본의 금융적 재편으로 금융투자와 법인기업을 통해 해외투자를 주도하는 몇몇 국가, 특히 미국으로 세계의 부, 즉 잉여는 집중된다. 거대 금융기업들이 존재하는 미국은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들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것이 반복되면서 금융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더욱 심화한다. 이에 반해 금융팽창의 수혜로부터 배제된 세계 다수의 민중들은 광범위한 빈곤층과 산업예비군을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배제로 인한 극단적 불평등이다. 금융세계화는 끊임없이 배제되는 지역을 낳는다. 배제된 지역에서는 빈곤과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이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민족적·인종적 분쟁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는 중심국가와 주변국가의 불평등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자국 내, 지역 간 불평등으로 드러나기도 하며, 각각의 도시 내부의 불평등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를 증명하듯 세계적으로 금융적 팽창의 중심이 되는 세계 도시(global city)의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있으며, 도시 내부에서도 금리 생활자 층의 독자적인 '담장 도시'가 출현하고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가 당면 투쟁목표가 될 수 없는 이유 : 정부의 위기관리전략 아래 무기력한 정책대안운동 노무현 정부의 사회양극화 해소 주장에 진의가 있는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양극화 해소’와 ‘개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각종 사회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여기서 참여복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그 내용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방안’에 압축되어 있다. 사실 노무현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후 추진과제도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확대, 기초법 사각지대 해소, 창업 지원 등으로 선전되는 이러한 지원방안은 임금과 고용의 안정적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일자리의 질 향상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빈곤층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층으로 강제 편입시키려는 현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사회적 약소자에 대해 국가와 자본이 가지는 최소한의 책임조차 방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후반기 추진과제로 언급한 ‘남성가장 단독 부양모델의 부부공동 부양모델로의 전환’ 역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전제로 한 보육정책을 통해 여성으로 하여금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참여복지는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이용해 금융세계화에 적합한 신축적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기만적인 위기관리전략의 대표적 사례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의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과잉 선전했던 예로는 전시행정으로 판명된 ‘8.31 부동산 대책’이 있다. ‘토지 공개념’까지 들먹이며 서민들로 하여금 일말의 희망을 품게 만들었다가 큰 실망으로 되돌려준 이번 부동산 대책은 금융세계화에 포섭된 이상 무능력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노무현 정부의 현 주소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위기관리 정책들을 대통령이나 정책 담당자들의 무지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 현 정부를 위기관리 정부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세계화된 금융적 축적체계 속에서 한국이 처한 반주변부적 지위에서 연유한다.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자국 내 모든 부문을 초국적 자본의 금융투자에 적합하게 구조조정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금융적 발전에 복무하는 것 외에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응하는 지금의 정책방향이 급선회하지 않는 이상, 금융세계화로의 적극적 편입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노무현 정부가 내놓는 어떠한 정책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왜 노무현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으로 해결 불가능한 '사회양극화'라는 쟁점을 선점하는 것일까? 그것은 점증하는 사회적 위기의 징후들이 지배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700만 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얼마 전의 언론 보도는 정부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그간 정부가 파악하고 있던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이기 때문이다. 궁핍화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선 민중들의 불만이 비록 현재는 충분히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녀들 스스로의 집단적 실천과 정치적 조직화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이는 지배세력에게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선점하며 사회 통합이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노무현 정부는 절반이 넘는 집권기간 동안 허구적인 정치적 쟁점을 선점하여 정치적 이득을 챙겨왔다. 노무현 정부는 정치적 쟁점을 선점하는 것 외에 ‘사회적 합의’, 즉 ‘사회 통합’을 위해 NGO를 비롯한 민간조직을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정부 내에 각 부처와는 별개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이와 같은 역할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예를 들어 복지 영역을 담당하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NGO를 비롯해 자활·사회복지 기관들을 정책수립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운동 조직은 종종 공익을 내세우며 위기의 표피적 현상을 관리하는 데 복무하기도 하는데, 위기의 원인은 건드리지 않은 채 정치·경제·사회 민주화를 표방하며 진행되는 법·제도 개선투쟁 및 개혁투쟁 등은 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키거나 관리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이 같은 경향은 지배세력의 포섭전략과 정세에 따라 시민운동 진영에서 민중운동 진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연대가 제시한 사회양극화 해소가 민중의 요구일 수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대다수 민중의 궁핍화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궁핍화의 주요 원인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反민중성과 현 정부의 위기관리전략을 적극 폭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사회 개혁과 정책 대안운동은 금융세계화에 따른 민중의 궁핍화라는 근본적인 쟁점을 우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지배세력이 금융세계화에 조응하는 한국사회 발전전망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빈곤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았을 때,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에 대한 반대 없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 대안운동은 현실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초기의 문제의식은 사장된 채 현 정부의 위기관리전략에 공명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지배세력이 주창하는 사회 통합, 혹은 사회적 합의가 가지는 정세적 위험성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 통합은 배제된 자들의 규모가 늘어나고 원한의 깊이가 갈수록 깊어지는 현실에서 이들의 불만과 저항을 봉합하고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동원하기 위한 허구적 담론에 불과하다. 현 시기 투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가 몇몇 세력의 정치적 타협, '단기적 위기관리' 중심의 절충과 타협, 그리고 정권교체에 의해 풀릴 수 없는 만성적·구조적 위기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국가의 위기관리 전략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진영의 과제 : 운동주체의 형성과 대안세계화 운동 최근 빈민운동단체 및 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기초법 전면 개정 및 자활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빈곤인구가 800만명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확대나 급여인상의 내용이 거의 없는 기초법 개정안을 내놓고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확대’를 운운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 기초법 개정안은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 로드맵’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노무현 정부의 허구적 위기관리전략과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한계를 폭로하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빈민 대중과 함께 투쟁하는 연대운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다. 빈곤의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여성의 문제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투쟁으로 귀결시키는 운동은 '반신자유주의 운동'과 '사회 민주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을 이중적으로 병행하는 전략의 일환이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전자의 문제의식은 점차 기각되고 후자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운동의 각 영역을 포섭과 배제를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일련의 흐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에 대한 원칙적 태도가 확고하지 못하다면, 개혁과 정책대안운동은 결국 방향성을 상실하면서 개량과 개선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시대에 운동진영이 빠질 위험의 결정판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빈곤은 주어진 하나의 현상이 아니며 배제되고 소외된 특정한 계층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비판의 대상은 사회 양극화 그 자체가 아니라, 앞에서 분석했듯 이것의 원인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여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가 어떻게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양산하고 심화하는가, 여성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있는가를 폭로하면서 운동주체를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선 대안세계화 운동으로 나아가는 노동자운동·빈곤에 맞선 사회운동·여성운동의 연대의 강화를 꾀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양극화 대책에 대한 분석과 비판 ‘참여복지’는 ‘항목만 참여하는 복지’? 내년 복지예산이 54조로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나 된다는 발표를 접하며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하는 기대를 가졌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역시나’ 내막을 알고 보면 이러한 기대는 애당초 접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예산의 대부분이 뻥튀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다른 분야에 속했던 예산항목들, 심지어 사회복지부처 인건비와 기본사업비까지도 복지부문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실질적인 복지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회계예산을 기준으로 올해보다 1조6891억 원 늘어나는 정도"라고 한다. ‘참여복지’가 ‘항목만 참여하는 복지’로 전락한 꼴이다. 실질적으로 증액된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확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 보육 등의 지원 확대, 자활 및 사회적 일자리 지원의 확대 등이 눈에 띈다. 그밖에 노인일자리 증대,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 인상 등의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9월 26일 발표한 〈희망한국 21 - 함께하는 복지〉 대책의 핵심 내용들이다. 따라서 내년을 포함하여 노무현 정부 집권 하반기의 복지정책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희망한국 21〉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조원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코미디 〈희망한국 21〉은 “양극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갈증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저 무너질 수도 있다”(2005년 노무현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특히 분배중시 정책이 성장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분배문제에 대한 경시가 성장둔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투자는 ‘성장잠재력 훼손’이라는 관념을 타파하고 사회안전망의 개혁과 근로연계복지 투자 확대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복지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운운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생산적복지-참여복지로 이어지는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필연적인 사회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되,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도입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노동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사회, 복지정책의 핵심 요소이자, 생산적복지-참여복지의 기조이기도 하다. 물론, 복지의 직접적인 투자론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새로운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희망한국 21〉은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나 고령화를 수반하는 사회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잠재수요’를 생각한다면 전통적인 공공투자보다 복지의 인프라 정비 등에 대한 투자가 경제파급효과나 상승효과가 크다며 케인즈적인 유효수요 자극책으로서의 복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케인즈적 경기부양정책은 금융의 특권을 제한하는 타협을 조건으로 한다. 타협이 역전되어 금융세계화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복지가 유효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전체 재정의 1%에 불과한 연당 2조원 규모로 투자와 유효수요의 자극 운운하는 코미디를 연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날의 빈곤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만성화되고 구조화된 현실이다. 외형적인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수 상층부를 제외한 다수 민중들의 소득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경제에서 창출된 이윤이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몇몇 소수 부유층들로 이전되는 금융화의 메카니즘과 이윤 창출의 극대화를 위한 불안정한 노동의 확산 때문이다. 〈희망한국 21〉의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비전이 ‘안정적 고용없는’ ‘금융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마련과 위기의 관리로서의 복지로 귀결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빈약한 기본생활보장과 현실 빈곤의 무게 〈희망한국 21〉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국민기본생활보장 및 사회통합 제고, 사후지원에서 탈빈곤 및 빈곤예방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 및 건강성 제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제시된다. 그중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정책 대상에서는 빠져 있어 크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빈곤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 정책의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전자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보자. 먼저 〈희망한국 21〉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내실화는커녕 극히 일부분의 개선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기초법의 엄격한 수급조건,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현재 수급자의 두 배가 넘는 372만 명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빈민운동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하며 주거용 재산 등에 대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그대로 둔 채 부양능력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130%로 고작 10% 완하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 인해 새로 수급자가 되는 규모는 약 11만 명으로 예상된다. 결국 372만 명의 비수급대상자 중 나머지 361만 명은 또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물론 2단계로 부양의무자 범위 및 판정기준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의 추세를 볼 때 그리 커다란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희망한국 21〉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특성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기존 제도의 커다란 사각지대였던 차상위계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 주거, 보육, 교육, 자활 및 고용지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수요 및 인구특성별로 급여, 수당지원 정책들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부분적으로 개선,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기초법 수급 대상자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장애수당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는 식이다. 7만원이라는 금액은 중증 장애인이 차별적인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전담시키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물가인상률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인상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만 보더라도 하위소득 10%의 월평균 소득은 46만원에 불과하여 매월 42만 원의 적자를 부채 등으로 충당하며 살고 있다. 500만 명이 부채의 악순환에 자신의 생존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다. 〈희망한국 21〉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은 너무 성기고 또 약해서 도저히 이런 현실의 무게를 담아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희망한국 21〉은 빈곤층의 자립과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다음으로 두 번째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평가해보자. 〈희망한국 21〉은 산업과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를 낳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가 없는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취업해 있지만 빈곤한 근로능력자에게는 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근로소득 보전체계(EITC)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한다. 우선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지금의 노동의 불안정화가 단지 직업훈련이나 취업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현상에 불과하며 결국 개개인의 능력부족에 책임이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구실이 된다는 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다. 근로소득 보전체계 역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당장의 소득증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불안정 노동의 구조적인 측면을 은폐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또한 역으로 이것이 빈곤층에 대한 근로의무의 강제로 다가오기도 한다. 현행 자활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에 포함되어 있어 취업 및 근로능력이 취약한 근로능력자에게 가혹한 조건부 수급(수급의 조건으로 자활 참여를 강제)의 굴레를 씌우고 있다. 시장이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의 노동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생존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함에도 마치 이들이 게을러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노동을 기피하는 것으로 역공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현재 진행 중인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빈곤층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혹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측면 모두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자활 사업을 종료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설령 취업이 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재직기간이 짧으며 여러 직장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일자리는 1인당 월 58-68만원에 평균 9-10개월의 고용기간을 보장하는 수준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을 뿐이다.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를 단순히 확대하는 것은 빈곤을 만성화, 구조화하는 불안정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강화하고, 진실을 은폐한다. 기초법과 자활제도를 분리하여 기초법은 근로능력 유무를 떠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자활제도를 별도로 신설하여 선택적 참여보장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 시야 속에 한 걸음씩 전진하자 개별 민중들에게는 죽음 직전의 벼랑 끝까지 내몰리는 현실의 문제로 다가 오고 있는 빈곤의 문제는 대증요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소위 ‘양극화 문제’로 제기되는 빈곤의 심화와 불평등의 확산을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이에 대한 지배체제의 반응으로서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의 필연적인 효과로 인식하자고 주장해 왔다. 즉 빈곤의 문제는 체제를 변혁하는 장기적인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해결 가능하다. 다시 말해 당장 손에 잡히는 경제적인 지원을 쟁취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떻게 쟁취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에 대한 보장,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쟁취하는 투쟁의 과정이 운동의 밑거름이 되고 다시 이것이 더 큰 투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나가야 한다. 올 하반기에는 특히 기초법의 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희망한국21과 병행하여 작성된 기초법 개정안에는 엄격한 수급자 선정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조건부 수급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활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면서 자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초법의 전면 개정, 자활지원법의 제정을 요구하되 〈희망한국 21〉을 비롯한 정부 대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대중화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기층 빈민대중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는데 초점을 두고 싸워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 힘과 뜻을 모으자.
* 이 글은 2005년 9월 26일 민중연대 수련회에 제출되기 위해 작성된 의견안(초안)입니다. 이 글은 사회진보연대 내부의 토론을 거쳐 수정, 보완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민중연대 정대연 정책위원장이 작성한 <진보진영 연대연합운동의 발전방향에 대하여(토론용자료)>도 첨부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에 대한 사회진보연대 의견안 (초안) 작성자: 사회진보연대 작성일: 2005년 9월 27일 1. 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의 전제 지난 전국민중연대 5년 역사의 성과는 민중진영의 자율적인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지지, 지원하고 이들 간의 실질적 연대를 일구어온 데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들이 어떻게 발전해야할지 토론해야 한다. 1)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확대가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 민중연대 결성배경은 남한의 외환/금융위기, IMF 구제금융 협약을 매개로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이었다. 이를 계기로 기존 민중운동 내부의 정치적 견해차이와 갈등을 뛰어넘어 공동의 투쟁을 모색하자는 기운이 형성되었다. - 우리는 이런 정신을 발전시킨다는 분명한 지향이 있어야만 조직발전 논의를 추동할 수 있다. 특히 민중운동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단결을 확장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2)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헌신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결집이 조직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 남한 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은 이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을 형성했다. IMF, WTO 체제에 반대하는 (교육, 보건, 에너지, 물, 교통, 통신 등) 공공보편서비스의 상품화/사유화 반대, 노동 불안정화에 반대하는 노동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식량주권과 식량안전을 위한 농민운동. 빈곤과 폭력에 맞서는 여성운동,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편재되어 있는 빈민운동, 진보적 인권운동, 반전운동 등등. - 단일연대연합체라는 표현은 기존 연대기구 재편 차원에서 접근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는 광범위한 민중운동(사회운동)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민중연대 자신의 중장기적 역할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2. 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를 위한 제언: 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이미 민중연대 출범 당시부터 '일상적인 조직기풍 강화', '지역 민중연대 건설', '대의원구조 형성' 등이 제안되었다. 이는 조직 발전 논의를 민중연대 내부 규율의 강화나 내부 조직형식의 보강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민중연대 활동의 어려움은 규율이나 조직형식의 불충분성 때문이 아니라 정세와 실천 방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 특히 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위한 연대흐름이 민중연대 외곽에서 형성되는지, 민중연대 중앙조직 가입단체의 수와 활동은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은지, 기층 수준에서 실질적인 연대투쟁은 강화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진단해야 한다. - 민중연대 조직발전 특위는 기존 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민중연대가 직접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과의 협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민중운동 연대체 건설을 추동해야 한다. - 한편 민중연대는 현재 상층 회의체계(의결, 집행구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가 지양하는 연대운동은 단체 상근 활동가들의 연대가 아니라 대중적인 차원의 연대운동일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공동투쟁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기층 조직, 기층 활동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를 창출하는 것은 대의원구조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 민중연대는 여러 사회운동과 협력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민중운동의 전망, 의제, 실천 방침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열린 토론구조의 형성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3. 현재 민중연대 운영에 대하여 - 민중연대는 '상설공동투쟁체'라는 위상에 따라 협의체(합의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 국면에 따라 협의체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주로 민중연대 외부의 공대위가 꾸려질 때 '민중연대'의 이름으로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낳았다 (대표적으로 '탄핵반대범국민행동', 최근에는 '사회양극화위원회'). 그러나 협의체의 원칙에 따르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 참가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활동을 하면 될 문제다. 그러나 이게 심각한 쟁점이 되는 하나의 이유는 민중연대 중앙사무처가 파견활동을 할 것인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사무처의 활동이 상설공투체의 위상을 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낳는다. - 첫째, 민중연대 중앙사무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독자기구 되는 경향을 우려한다. 민중연대는 각 참가단체의 연대사업(또는 대외협력사업)을 '대행'하는 기구가 아니다. 중앙사무처는 참가단체들의 활동을 매개하는 기구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민중연대 운영에서 '신속한 업무 처리', '집행의 편이성'을 중심으로 사고하여 사무처가 활동범위를 임의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사업에는 당장 편리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참가단체의 능동성을 고양하고 운동의 민주주의를 제고하는 데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둘째, 민중연대의 역할을 민중운동 '창구단일화'라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경향을 우려한다. 민중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자율적인 연대의 흐름이 크고 작은 범위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창구단일화'라는 사고는 이러한 흐름을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4. 민중연대와 통일운동에 대하여 - 기존 통일운동 단체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민중적 변혁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동의 활동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한 과제다. - 먼저 공동의 과제가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1990년대 통일운동이 제시한 4대 과제는 1)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 2)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북미평화협정 체결), 3) 주한미군 철수, 4) 국가보안법 철폐 등이었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철폐는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투쟁은 현재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미(일)동맹 체제 해체를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 투쟁의 의미에 대해서는 현재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남북간의 통일은 양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는 전혀 불가능하며 실질적으로 남과 북의 사회체제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라면) 남한사회의 변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만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양 체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통일방안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 민중의 합의가 부족해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이미 6.15 공동선언은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하여, 실질적으로 분단을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남북 간의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은 실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예를 들어 한미동맹 해체, 남한사회의 민중적 변혁)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 한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변화된 정세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전망에 대해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한미(일)동맹이 유지되는 구조를 평화체제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 결론적으로 남북간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운동은 현재 우선적으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반전평화운동에 헌신하며, 민중적 변혁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5. 노무현 정권의 경제사회정책에 대하여 -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동아시아 신흥시장(주식시장) 부양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삼는다. 이는 저금리, 탈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지지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거품은 필연적인 귀결이다 (김대중정권은 분양가 자율화로 부동산거품을 적극 지지했다). 또한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이 도모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초민족 자본의 인수합병을 가능케 한다. 결국 초민족자본은 주식시장과 인수합병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윤을 수탈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재벌은 스스로 초민족화에 적응하는 경우에만 생존 가능하다. 이 과정은 전통적인 국가의 경제정책을 박탈하고, '국가(산업)균형발전'과 같은 정책목표를 제거한다. - 최근 언급되고 있는 경제양극화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으로 인한 결과적 현상이다. 즉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재벌과 중소기업, 5대재벌과 기타 재벌 등 사이의 격차확대를 가리킨다. 또한 이런 양극화는 기업 간의 이윤율, 이윤량, 지불 능력의 차이로 드러나므로 노동 불안정화를 대규모로 양산한다. - 그런데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무차별하게 확대되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목표 자체(신흥시장 부양)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를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경제양극화 해소-사회통합이라는 정책과제가 제시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몇몇 대증요법에 불과한 것이다. -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으로 발생되는 파괴적인 효과들을 경제 양극화라는 표피적이고 협소한 용어로 규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양극화되었으니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활동으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대신할 수도 없다. 더욱이 양극화 해소의 지향점이 사회통합으로 규정된다면 실질적인 사회평등의 달성은 부차적인 과제로 밀려나고 대신 그 자리를 관념적인 사회통합으로 치장된 임시 대증요법이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므로 양극화해소-사회통합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반대하고 그 파괴적 효과들을 해결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협조하는 데 이를 뿐이다 (과거 일부 시민운동은 아예 명시적으로 IMF 경제개혁과 재벌개혁을 지지했다). 대안은 자율적인 노동자 대중운동을 통한 해결뿐이며, 이를 통한 단초의 마련에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사회통합이라는 기조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반대-노동 불안정화(노동자 대중의 빈곤화, 궁핍화) 저지라는 기조로 바뀌어야 한다. <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정책총괄과 자료입니다. 사회안전망 확대와 근로연계복지 투자의 확대라 핵심이 요약되는 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1. 희망한국 21 보도자료 2. 희망한국 21 언론보고 참고자료 3. 사회안전망 관련 용어해설 및 통계자료 아래는『희망한국 21_함께하는 복지』추진경과라는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04. 5.~ ’05.10) - 전국 3만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기초조사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계층별로 4,400가구 세부조사 총리주재 관계부처 간담회 (‘05. 3.2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선진한국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방안(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논의 - 관계부처 TF 구성 및 대책안 마련 지시 TF 구성 (‘05. 3.30) - 관계부처 실무회의(과장급 10회, 국장급 3회), 1급회의(7회), 차관회의(3회), 장관회의(6회), 당정회의(1회) 보건복지부 하절기 사회안전망 실태조사 실시(‘05. 7.26~8.12) - 기초생활보장·인구노인아동·장애인 분야별 실태점검 총리실 기초수급·차상위 가구 현장실태파악(‘05. 7.20~ 7.31)
지난 9월 23일~25일까지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했던 2005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학교 자료집입니다. 학교 진행당시 빠져있던 글들을 다시 편집하였습니다. 토론 속기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페미니스트 정치와 가족형태 비판 세계노동운동사와 사회운동 노조주의 노동자운동 혁신의 방향과 과제 비정규투쟁의 현재와 과제 노동조합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지역운동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노동자운동 혁신의 방향과 과제」,「비정규 투쟁의 현재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노동조합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문 미국헤게모니의 쇠퇴와 ‘제국 대안세계화운동의 현황과 전망 한반도 핵 위기의 현재성과 반전평화운동
내가 아펙에 반대하는 이유 1. 아펙은 WTO를 강화하는 역할을 자임하므로 2. 아펙은 미국이 아시아패권전략을 펼치는 용이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3. 아펙은 무역, 투자 자유화의 완성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4. 아펙은 아시아 금융위기 상황에서 아시아 금융 유동성을 더욱 확대하도록 금융협력을 강화했으므로 5. 아펙은 보조금 축소, 관세철폐 등의 WTO 요구를 뒷받침하고 있어 농민을 죽이는 기구이므로 6. 아펙은 금융자본의 유출입을 자유케하고 모든 공공서비스를 상품으로 만들어 노동을 파괴하고 노동자민중의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 WTO의 서비스 협정을 강력히 지지하므로 7. 아펙은 아시아 지역 발전주의를 동원하여 아시아 군사적 재무장과 테러와의 전쟁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논리를 형성하므로 8. 아펙에는 이 모든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과 군사패권을 확장하려는 미국을 비롯, 이를 뒷받침하는 반민중적인 21개국 회원 정상들이 참가하므로 기타 더 많겠지만요. 이라크 전범재판 기소인운동과 같은 릴레이 아펙반대 선언을 준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기회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