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9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행동]주최로 열린 워크샵자료집입니다. <WTO DDA 협상 현황과 민중의 대응> ∙∙∙∙∙∙∙∙∙∙∙∙∙∙∙∙∙∙∙∙∙∙∙∙∙∙∙∙∙∙∙∙∙∙∙∙∙∙∙∙∙∙∙∙ <순서> 도하개발의제 출범 후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체제의 전개양상 (박하순, 세계화반대 민중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농업협상의 주요쟁점 및 비아캄페시나의 대응계획 (폴 니콜슨, 비아캄페시나) 서비스협상이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의료산업화론의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이진석, 의료연대회의 영리법인화저지팀) 홍콩각료회의를 향한 세계 사회운동의 동향과 한국민중운동의 대응방향 (류미경,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 민중행동 정책국장) 2005년 9월 9일 오후 1시, 전교조 회의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행동
* 9월 9일 개최된 워크샵 자료집입니다. <내용> - 2005년 하반기 반세계화 투쟁 의제와 민주노총 입장 해설 - 한․아세안 FTA 추진현황과 대응 - 한일 FTA 영향과 금속연맹 대응 계획 - 공공연맹 2005년 하반기 사유화․시장화저지 투쟁계획 - 서비스협정에 대한 공공노동자 대응전략 - 전교조 APEC 대응과 WTO각료회의 저지투쟁 계획 - 보건의료 관련 정세와 대응 방향 -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둘러싼 보건의료 정세 - 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위 하반기 사업계획 - 국립대 법인화 추진경과와 대응계획 - 현 정부의 WTO DDA 서비스 협상 동향 분석 - 왜 우리는 WTO 서비스협정에 저항해야 하는가 - WTO 7월 일반이사회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 타결 의미 - 한싱가포르 FTA, 동남아 진출, 서비스 자유화의 발판 - 한칠레 FTA 1년, 무엇을 남겼는가 - 홍콩일반정보
사회양극화의 원인과 운동진영의 과제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와 <(가칭)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참여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문제를 부각시키며 유난을 떨고 있다. 양극화 해소 없이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는 "경제사회적 분열의 핵심요인은 양극화 문제"라고 언급하며 이것의 개선을 위한 집권 후반기 과제들을 발표했고, 열린우리당 역시 <양극화 해소 의원모임>을 만들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에 나선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만큼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여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줄곧 강조해 온 양극화 해소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모두가 인정하듯 현재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해소는 고사하고 오히려 악화일로에 놓여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민적 연대기구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물밑에서 준비해왔고, 지난 8월 31일에는 ‘양극화 해소·사회 통합·지속 가능한 발전’을 핵심 정책기조로 한 <(가칭)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 구성이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공식 제안되었다. 국민연대는 제안서를 통해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사회양극화로 진단하며, 이것의 극복을 위해 노동·복지·교육·의료·여성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친 국민적 연대운동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경제사회 개혁투쟁과 정책 대안운동을 표방하는 국민연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부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예산확보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후 국민연대는 소위 운동진영 내 ‘메이저’들이 포괄적인 정책의제들을 제시하며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투쟁의 공간에서 큰 입김을 행사하며 쟁점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와 운동진영 양자 모두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자신들의 당면 목표라고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장 속에서 양자가 공명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을 적극 의제화하는 것은 한국사회 위기의 폭발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동시에 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적극 관리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앞세운 사회 통합 이데올로기 공세는 사실 새로울 것이 없다. 오히려 새로운 것은 이에 대한 운동진영의 대응이다. 국민연대의 출범은 그간 '희망제안 2005', '사회적 교섭', '무상의료·무상교육', '사회양극화 해소' 등으로 표현되어 온 운동진영 내 일정한 경향성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대는 핵심 정책기조가 참여정부의 캐치프레이즈와 적극 공명한다는 점에서 보다 강한 경향성을 띠고 있다. 최근 운동진영 내에 가시화되고 있는 이 예사롭지 않은 흐름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사회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둘째, 사회양극화 해소가 운동진영의 당면 투쟁목표로 타당한 것인가. 셋째, 노무현 정부의 위기관리 전략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사회양극화의 원인과 금융세계화의 본질 ‘사회양극화’로 명명되는 진단은 현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한 표피적 해석에 그치기 쉬운데,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한 분석이 중간층의 유실이라는 측면에만 집중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의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이 종국적으로 중간층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재분배 정책이나 경기 부양으로 귀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한국사회 위기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해석은 금융세계화에 따른 소수의 금융소득자를 위한 절대 다수의 궁핍화라는 틀 속에서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사회양극화에 대한 지배세력의 사회양극화 담론은 이 같은 궁핍화 과정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 위기에 대한 근본적 진단으로서 절대 다수의 궁핍화 과정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속에서 다음의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주변국가의 항상적인 경제위기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국가와 자본의 전략적 변화를 담고 있다. 세계화된 금융적 축적체계에 조응하기 위해 국가와 자본은 주식시장을 매개로 자유로운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의 투자를 통해 금융적 축적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세계화에 조응하는 발전전략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오히려 금융투자자들의 ‘단기주의’와 전 세계적인 금융적 불안정성에 의해 항상적으로 경제위기의 가능성에 노출될 뿐이다. 현 정부가 국가경제의 금융적 발전을 목표로 사회 전 부문의 세계표준화(글로벌 스탠다드)를 줄곧 추진해왔지만, 그것의 결과가 금융적 불안정과 국부의 유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는 노동의 불안정화이다. 경제의 금융화는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부문의 경쟁력 증진을 꾀하는데, 자본의 이른바 ‘신경영전략’에 따른 인원 감축·과잉 착취·유연화, 즉 노동의 불안정화를 야기한다. 또한 대량 실업으로 인한 광범위한 산업예비군 조성이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지속적으로 조장함으로써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노동의 불안정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어 있으며 노동자 실질소득의 감소,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의 양산,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조건 후퇴, 저임금 일자리로 인한 근로빈곤층의 대폭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는 금융자산을 소유한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이다. 금융세계화 속에서 세계의 부와 소득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금융세계화의 시대에 자본의 잉여는 중심부의 극소수 계층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자본의 금융적 재편으로 금융투자와 법인기업을 통해 해외투자를 주도하는 몇몇 국가, 특히 미국으로 세계의 부, 즉 잉여는 집중된다. 거대 금융기업들이 존재하는 미국은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들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것이 반복되면서 금융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더욱 심화한다. 이에 반해 금융팽창의 수혜로부터 배제된 세계 다수의 민중들은 광범위한 빈곤층과 산업예비군을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배제로 인한 극단적 불평등이다. 금융세계화는 끊임없이 배제되는 지역을 낳는다. 이들 지역은 어떤 투자도 배제되며, 그 결과 그 지역의 빈곤과 사회적 불안정은 심화되고, 이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민족적·인종적 분쟁으로 드러난다. 이는 중심국가와 주변국가의 불평등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자국내 지역간 불평등으로 드러나기도 하며, 각각의 도시 내부의 불평등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를 증명하듯 세계적으로 금융적 팽창의 중심이 되는 세계 도시(global city)의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있으며, 도시 내부에서도 금리 생활자 층의 독자적인 '담장 도시'가 출현하고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가 당면 투쟁목표가 될 수 없는 이유 노무현 정부의 사회양극화 해소 주장이 어느 정도의 진의를 담고 있는 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양극화 해소’와 ‘개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각종 사회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여기서 참여복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그 내용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방안’에 압축되어 있다. 사실 노무현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후 추진과제도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확대, 기초법 사각지대 해소, 창업 지원 등으로 선전되는 이러한 지원방안은 임금과 고용의 안정적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일자리의 질 향상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빈곤층을 저임금 불안정노동층으로 강제 편입시키려는 현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사회적 약소자에 대해 국가와 자본이 가지는 최소한의 책임조차 방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후반기 추진과제로 언급한 ‘남성가장 단독 부양모델의 부부공동 부양모델로의 전환’ 역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전제로 한 보육정책을 통해 여성으로 하여금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참여복지는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이용해 금융세계화에 적합한 신축적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기만적인 위기관리전략의 대표적 사례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의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과잉 선전했던 예로는 전시행정으로 판명된 ‘8.31 부동산 대책’이 있다. ‘토지 공개념’까지 들먹이며 서민들로 하여금 일말의 희망을 품게 만들었다가 큰 실망으로 되돌려준 이번 부동산 대책은 금융세계화에 포섭된 이상 무능력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노무현 정부의 현 주소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위기관리 정책들을 대통령을 위시한 몇몇 정책 담당자들의 무지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 현 정부를 위기관리 정부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세계화된 금융적 축적체계 속에서 한국이 지니는 반주변부적 지위에서 연유한다.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자국 내 모든 부문을 초국적 자본의 금융투자에 적합하게 구조조정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금융적 발전에 복무하는 것 외에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응하는 지금의 정책방향이 급선회하지 않는 이상, 금융세계화로의 적극적 편입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노무현 정부가 내놓는 어떠한 정책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왜 노무현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으로 해결 불가능한 '사회양극화'라는 쟁점을 선점하는 것일까? 그것은 점증하는 사회적 위기의 징후들이 지배체제에게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700만 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얼마 전의 언론 보도는 정부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그간 정부가 파악하고 있던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이기 때문이다. 궁핍화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선 민중들의 불만이 비록 현재는 충분히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녀들 스스로의 집단적 실천과 정치적 조직화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이는 지배세력에게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선점하며 사회 통합이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노무현 정부는 절반이 넘는 집권기간 동안 허구적인 정치적 쟁점을 선점하며 유형 무형의 정치적 이득을 많이 챙겨왔다. 노무현 정부는 정치적 쟁점을 선점하는 것 외에 ‘사회적 합의’, 즉 ‘사회 통합’을 위해 NGO를 비롯한 민간조직을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정부 내에 각 부처와는 별개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예를 들어 복지 영역을 담당하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NGO를 비롯해 자활·사회복지 기관들을 정책수립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운동 조직은 종종 공익을 내세우며 위기의 표피적 현상을 관리하는 데 복무하기도 하는데, 위기의 원인은 건드리지 않은 채 정치·경제·사회 민주화를 표방하며 진행되는 법·제도 개선투쟁 및 개혁투쟁 등은 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키거나 관리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이 같은 경향은 지배세력의 포섭전략과 정세에 따라 시민운동 진영에서 민중운동 진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연대가 제시한 사회양극화 해소가 민중의 요구일 수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대다수 민중의 궁핍화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궁핍화의 주요 원인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反민중성과 현 정부의 위기관리전략을 적극 폭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사회 개혁과 정책 대안운동은 금융세계화에 따른 민중의 궁핍화라는 근본적인 쟁점을 우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지배세력이 금융세계화에 조응하는 한국사회 발전전망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궁핍화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았을 때,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 반대 없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 대안운동은 현실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초기의 문제의식은 사장된 채 현 정부의 위기관리전략에 공명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지배세력이 주창하는 사회 통합, 혹은 사회적 합의가 가지는 정세적 위험성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 통합은 배제된 자들의 규모가 늘어나고 원한의 깊이가 갈수록 깊어지는 현실에서 이들의 불만과 저항을 봉합하고 다시 한번 동원하기 위한 허구적 담론에 불과하다. 현 시기 투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가 몇몇 세력의 정치적 타협, '단기적 위기관리' 중심의 절충과 타협, 그리고 정권교체에 의해 풀릴 수 없는 만성적·구조적 위기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국가의 위기관리 전략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진영의 과제 빈곤의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여성의 문제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투쟁으로 귀결시키는 운동은 '반신자유주의 운동'과 '사회 민주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을 이중적으로 병행하는 전략의 일환이라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전자의 문제의식은 점차 기각되고 후자가 과잉대표 될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운동의 각 영역을 포섭과 배제를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일련의 흐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에 대한 원칙적 태도가 확고하지 못하다면, 현실적으로 개혁투쟁과 정책대안운동 등이 결국 방향성을 상실하면서 개량과 개선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시대에 운동진영에서 보여지는 무능력의 결정판이지 않겠는가? 오늘날 민중들의 궁핍화는 주어진 하나의 현상이 아니며 배제되고 소외된 특정한 계층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핵심은 사회 양극화 그 자체가 아니라, 앞에서 분석했듯 이것의 몸통격인 신자유주의이고 금융세계화이다. 우리 운동의 대상은 그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동은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가 어떻게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양산하고 심화시키고 있는가, 여성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있는가를 폭로하면서 운동주체를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선 대안세계화 운동으로 나아가는 노동자운동·빈곤에 맞선 사회운동·여성운동의 연대와 아래로부터의 강화를 꾀해야 한다.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충북대학교에서는 진보적장애운동연대체(약칭 진장연)의 건설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국 장애운동 활동가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수련회에서는 진장연 건설의 배경과 목적, 진장연의 구체적 형태와 강령 및 규약, 진장연의 사업 계획과 전망이라는 3개 주제에 걸쳐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참가자 전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연대체의 명칭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확정하고, 전국대표자회의를 통해 준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하였다. 2004년 7월에 있었던 ‘진보적장애운동연대체건설을 위한 장애운동 활동가 수련회’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던 진장연 건설이라는 과제가 일 년 여 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제 본격적인 건설 일정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진장연 건설이라는 과제가 제기된 배경과 의의를 정리하고,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중심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고민해가야 할 과제들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진보적장애운동연대체 건설이 제기된 배경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 그리고 보다 확장된 틀 속에서 2002년부터 진행된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의 활동은 침체되어 있던 장애민중운동을 활성화하는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일정한 성과 역시 만들어 내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이동권연대나 그 이후 구성된 다양한 권리별·사안별 연대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단일 사안만을 다루는 공대위의 성격으로 인하여, 그리고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하는 한시적 투쟁체의 위상 때문에 장애인 문제 전반에 대해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을 수행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장 투쟁에 함께 하고자 하는 각 단위들은 사안에 따라 여러 개의 공대위에 참여하며 중복적인 논의 구조에 참여해야 했으며, 이는 더욱 중장기적인 운동의 전망을 만들어내는 데도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전체 사회운동과의 관계에서 이미 이동권이라는 사안을 넘어 진보적 장애운동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요구받았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일정 정도 그러한 역할을 담보하게 되지만, 조직의 형식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기에도 일정한 어려움이 존재했다. 더불어 충북, 경남, 광주지역의 경우 이미 각 사안에 따른 연대체가 아닌 통합적인 연대의 틀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각 지역 연대체 간에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조직의 틀을 고민하였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기존의 사안별 연대체를 넘어, 새로운 진장연 건설이라는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는 조건을 형성하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설의 목적과 의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설의 목적과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첫째는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전장협)의 소멸로 맥이 끊어진 진보적 현장투쟁 조직의 복원이다. 한국 사회의 진보적 장애운동은 1980년대 후반 전반적인 사회변혁운동의 기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흐름의 영향을 받은 청년 모임이 결성되면서 씨앗을 뿌리게 된다. 1986년 9월 창립된 ‘울림터’는 장애인운동을 제도 내의 문제 외에 변혁운동으로서 고민하기 시작한 최초의 조직이었다고 평가되며, 이러한 흐름은 이후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장청)와 전장협으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전장협이 98년 말 한국DPI로 흡수 통합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장애운동의 대중투쟁을 이끌어갈 구심이 상실되었다. 결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건설은 이러한 현장투쟁 조직의 계승과 복원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보수화되어가는 전체 장애계의 흐름 속에서 독자적인 대안세력의 구축이다. 현재 장애인계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라는 거대 사단법인 조직이 그 흐름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장총에 대하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DPI,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중심이 된 장총련은 당사자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구별 정립하고 있지만, 양쪽 다 근본적으로 이익단체로서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대정부 정책파트너와 장애인계에 대한 대표성 확보와 예산 지원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올해 장애인교육권연대의 경북도청 점거투쟁 중 있었던 관변장애인단체들의 농성해제 요구와 물리력의 동원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자신의 기득권과 이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체 장애민중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결국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고자하는 단위들이 독자적인 대안세력으로 뭉치지 않는다면 장애운동의 미래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러한 대안세력의 구체화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셋째는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져 왔던 현장투쟁의 전국화다. 진장연은 새롭게 확정된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전국조직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치열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은 이후 자발적인 지역 모임을 구성하도록 추동하는 한 계기가 되었으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활동과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전국화와 맞물리면서 자체적인 지역 연대체의 건설까지 이루어내고 있다. 새롭게 건설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러한 흐름들을 연결하고 확장하여, 단지 서울만이 아닌 한국 사회 전역에서 장애인 대중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이 되었던 지점과 향후 과제 개별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일 조직인가, 기존 연대체간의 네트인가: 새로운 통합적 논의 구조의 정비와 조직력 강화를 통한 정세적 실천력의 담보 진장연의 건설 논의 과정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쟁점은 전국 조직의 기본적 형태에 관한 문제, 즉 개별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일 조직으로 갈 것인가, 기존의 사안별·지역별 연대체간의 네트워크 형태로 갈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러한 논쟁은 이미 통합적인 연대체를 꾸리고 있는 지역의 연대체보다는 다양한 공대위가 존재하는 서울지역과 이미 전국적 연대체를 지향하고 있는 장애인교육권연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사안별 연대체는 목적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거나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해산하게 되므로, 연대체간의 네트워크라는 형태는 ‘상설적 연대 투쟁체’라는 진장연 위상과 충돌하며 끊임없는 불안정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문제, 그리고 대다수의 공대위에는 기존의 관변화된 법인 단체 역시 일정한 제한 없이 가입되어 있어 ‘보수화된 거대 법인 단체와 차별성을 갖는 진보적 블록’이라는 진장연의 정체성 역시 모호해 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받아들여져 개별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일 조직의 형태로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현재적 조건들과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다원화되어 있는 소통과 논의의 구조를 어떻게 원활하게 통합시켜 낼 것인가, 그리고 각 개별 단위들이 주력하고 있는 사안 이외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정세적인 통합적 실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는 이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장애운동에 있어 ‘진보’란 무엇인가: 진보적 장애운동의 정체성과 내용에 대한 합의의 확산 진장연이라는 화두와 관련하여 당연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질문은 장애의 영역에 있어 ‘진보’의 구체적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 2004년의 활동가 수련회에서 일정한 내용이 정리된 형태로 제시되었고 ‘기초 논의와 소통 모임’이 구성되어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개별 단위 내에서는 이러한 고민이 제대로 확산되거나 논의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여성운동 단위를 중심으로는 장애의 문제를 자본의 논리와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들이 제출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라는 것이 단지 보수·관변에 대한 반정립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현장 투쟁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활동의 양태와 더불어, 진보적 장애운동에 대한 담론의 생산 자체가 빈약했던 것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명확한 이념적 근거를 기준으로 구성되는 활동가 조직이라기보다는 현장 투쟁을 위한 대중 조직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지니지만, 경향적으로라도 일정한 동질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대중적인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자료와 내용을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로의 교육 사업의 배치가 필요하다. 외부를 향한 투쟁만큼 우리 내부를 향한 투쟁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내부의 민주주의 확보, 장애가 충분히 고려되는 활동양식의 구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또 다른 문제 중의 하나는 우리 내부의 평등한 소통과 민주주의의 문제,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운동 공간 안에서도 장애로 인한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투쟁의 일정 등을 이유로 개별 단위까지 충분한 정보가 소통되지 못하는 문제,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반성, 조직이 보다 거대화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관료주의의 문제, 다소간 과격한 투쟁 전술 및 공권력과의 충돌 속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 있는 중증장애여성의 문제, 언어장애를 지닌 장애인이 회의 과정에서 원활히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 활동가가 암묵적인 능력주의·학력주의에 의해 소외감을 느끼는 문제 등.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인 논의 과정 속에서 그 문제의식이 일정하게 공유되었고 강령(안) 속에도 녹아들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문제의식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실천이 이루어지는지에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기제 및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과 더불어, 운동 내부의 주체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 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혁신이 요구된다. 진보적 장애운동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조직의 물적 기반 형성과 활동가 층의 확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게 제기되는 또 다른 과제는 ‘장애운동 전반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국조직’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집행력과 사업능력을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현재와 같은 소수의 상근인력만으로는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투쟁들을 모두 받아 안기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교육 사업 및 기관지 제작사업과 지역 단위 조직 사업을 위해서도 집행력의 확장과 안정화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 이외의 각 지역 연대체의 경우 안정적인 사무실과 제대로 된 상근인력을 갖추고 있는 곳조차 거의 전무한 상황이어서, 일정한 물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고민과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진장연은 10월 말경을 전후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의 출범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준비위원회 내에서의 논의 과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빠르면 내년 420투쟁의 시기에 본 조직 출범까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의 공식 출범과 본 조직 건설의 과정에서 더 많은 단위들을 아우르기 위한 소통과 노력이 이루어 질 것이다. 2001년 이후 장애운동은 전투적인 현장 대중 투쟁을 통해 진보운동 진영에 자신의 존재를 알려내었지만, 여전히 그 연대는 투쟁 사업에 대한 일회성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운동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가 새롭게 공유되고 그 속에서 진보운동 진영과의 연대가 더욱 유기적인 수준에서 이루어 질 때만이, 한국사회의 진보적 장애운동은 보다 강고하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출범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그러한 내적인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틀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진보연대와 『사회운동』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본다.
<성명서> 근로복지공단이 하이텍을 비호하는 행태! 검찰이 삼성을 비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근로복지공단은 감시와 차별로 인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조합 조합원 13명에 대한 산재 불승인을 철회하고 작업장 감시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라! 최근 한국사회에 정-권-언 유착이라는 고전적 부정부패가 x-file이라는 이름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불법 도감청이 추악한 한국 정치현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자들은 썩은 냄새 풀풀 나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불법 도감청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도 불법적인 도감청·감시사회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인척하는 이들이 사실은 가장 악랄하게 감시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많은 역사와 사례들에서 알 수 있고 현재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조합(이하 하이텍 노조)의 투쟁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하이텍 노조는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노숙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이텍 노조원들은 노동쟁의 과정이후 사측에게,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 ‘왕따’를 비롯해서 작업공간에서 CCTV로 집중 감시, 통제를 당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CCTV와 관리자들의 폭력은 조합원들에게 심한 우울증, 강박증을 비롯한 정신장애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여러 의사들의 진료와 소견을 바탕으로 작업장 감시에 의한 정실진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신청을 한 하이텍 노동자들에게 전원 불승인 통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이텍 노조와 여러 단체에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산재인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사례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은 감시와 통제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고 정신요양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KT 상품판매 노동자들은 부당한 감시문제가 인권침해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행정기관의 입장이 그때, 그때 다른 것은 ‘감시와 통제’문제에 대한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사회자체에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기기관에 의한 도청과 개인과 개인간의 감시에 대해서는 심각한 인권침해, 불법이라고 떠벌리면서도 ‘자본’, ‘사용자’라는 거대한 권력이 노동자들을 집단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하이텍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시에 대한 공포는 가진 자들,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노동자 민중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상하 권력관계에 놓인 상황에서 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특정대상만을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감시하는 행위는 인간의 정신을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이텍과 모든 작업장과 사회에 존재하는 감시기구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이텍노조의 사건은 명백하게 감시와 통제 차별대우로 인한 정신질환입니다. 결국 회사의 노무관리가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병들게 한 산업재해입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해야할 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노동자들의 집단요양을 승인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행태는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율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산업재해율을 줄이려는 얄팍한 수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가 진정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말하고자 한다면 작업환경 곳곳에 존재하는 산업재해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정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CCTV와 같은 감시도구의 제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감시와 통제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편타당한 인간의 권리와 감시당하면서 작업하지 않을 권리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번 하이텍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노동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아주 분명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의 내용은 한국사회가 정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로 가기 위한 타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이텍에서 작업장-노동자 감시를 인정한다면 똑같은 행태가 우후죽순처럼 퍼져갈 것입니다. 그것이 퍼져나간 만큼 노동자들의 정신은 병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의 불법적인 도감청 속에서도 정-권-언 유착이라는 부정부패 비리사슬은 끊어지지 않고 그 생명을 유지해왔는지는 몰라도 감시와 통제 속에서 지내는 노동자들의 생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의 압박과 행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태해결을 더 이상 미룬다면 노동건강권, 노동인권,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민중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감시와 차별로 인한 하이텍 노동조합 조합원 13명에 대한 산재 불승인을 철회하고 작업장 감시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05년 8월 17일 가톨릭 노동사목 익산/군산 노동자의 집,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 인간을,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이상 10단체 공동 성명)
WTO에 반대한다!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이사회가 개최된다. 작년 이맘 때 WTO 일반이사회에서 도하개발의제(DDA) 기본골격을 전격 합의한 이후, 회원국들은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질주해왔다. 그리고 이번 7월 일반이사회를 계기로 DDA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 초안을 마련하고 12월 홍콩 6차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을 완성시켜 2006년 말-2007년 초에 새로운 무역질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WTO 도하개발의제 세부원칙을 타결하고 새로운 무역질서를 출범시킨다는 것은 전 세계를 신자유주의 질서에 맞게 재편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전 세계 노동자․민중을 빈곤과 착취, 차별로 몰고 간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앞으로 확대될 것이다. WTO는 우리의 삶 모든 부분까지 통제할 수 있으며, 도하개발의제라는 WTO의 새로운 무역규범은 집행권, 사법권, 입법권을 갖춘 그야말로 ‘초국적 자본을 위한 전 지구적 헌법’이다. 그러나 WTO에 반대하는 전 세계 민중들의 저항, 그리고 WTO 내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의 반발로 WTO 협상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지난 5차 칸쿤 각료회의는 결렬되었고, 작년 7월 기본골격은 다자주의 원칙을 무시한 ‘이해당사자 5개국’의 비민주적 강압에 의해 간신히 통과되었다. 지금도 미국과 유럽은 초국적 농기업에게만 유리한 수출보조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해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계속 비난을 사고 있으며, 지난 5월 말이 기한이었던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도 한국을 비롯해 현재 24개국에 불과하다. 또한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갈등 때문에 합의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8일 WTO 사무총장 수파차이 파닛츠팍티는 주 제네바 대표들 간 비공식 회담에서 “홍콩을 향하는 매우 중대한 시기인데 (협상) 진척도가 불충분하다”면서 “협상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세계 민중들의 저항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WTO의 위기가 증폭되고 정당성은 땅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WTO반대”를 외쳐온 민중들이 오히려 정당하다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그럼에도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런 저항과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모든 협상 분야에서 초국적 자본의 이해만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작년과 같이 미국과 유럽연합 주도로 ‘이해당사자 5개국’과 같은 집단이 세부원칙 초안을 ‘날치기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런 WTO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충성이다. 쌀관세화 유예를 얻어낸다는 미명 하에 이면합의까지 해주고 추곡수매제 폐지 등을 통해 쌀개방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을 기한 내 제출한 4개국에 한국이 포함된다. 나아가 싱가포르 및 EFTA, 일본, 아세안에 이어 캐나다와 인도 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 의료 시장화, 기간산업․물․생명체 사유화, 비정규직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우리사회의 체질을 내부로부터 바꾸는 것이라면, WTO와 자유무역협정은 이를 국제법으로 보증하고 외부로부터 다시 한번 강제하는 것이다. WTO에 맞선 저항은 그야말로 전지구적이다. 바로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WTO 일반이사회 반대”를 내걸고 유럽 사회운동 활동가와 노동조합들이 ‘민중 일반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농민 25명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9월 10일은 칸쿤에서 “WTO는 농민을 죽인다!”를 외친 후 자결한 이경해 열사의 2주기로, 이경해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WTO 반대 투쟁이 전지구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10월 일반이사회에 맞선 시위가 전개될 것이며,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펙 정상회담도 전민중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이런 흐름은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는 6차 각료회의에서 최절정을 맞이할 것이다. 홍콩 각료회의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는 이미 국제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 속에서 한국 민중진영은 홍콩 각료회의에 농민, 노동자, 학생,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규모 원정투쟁단을 파견해 전세계 민중들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사상 최대 규모의 원정투쟁단은 전세계에서 모여든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 빈민, 이주노동자와 환경활동가와 함께 WTO를 기필코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WTO 일반이사회 세부원칙 초안 통과에 반대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세계 민중을 파멸로 몰아가는 WTO를 해체하라! 하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05년 7월 27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행동 (준)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 결 과 보 고 서 2005. 7. 18 주빌리사우스-아태지역 (APMDD)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산업노동조합연맹
APEC 대비 한일 해상 대테러 합동훈련 규탄한다 오늘(7월 7일) 대한해협 공해상에서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합동 해상테러 진압 및 구조훈련이 실시된다.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APEC에 대비한 이 훈련에는 양국 경비함정 및 특공대 2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련의 APEC 대비 훈련은 ‘대테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훈련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10월에는 한․러 대테러 합동훈련 등이 실시될 예정이라 한다. 우리는 이 훈련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5월 30일 허준영 경찰청장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국제NGO 시위에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APEC 기간에 1만 여 명 이상의 경찰과 병력을 동원해 경비와 교통통제를 할“ 것임을 밝혔다. APEC 회의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소위 진압해야 할 ‘테러’ 목록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민중들을 학살하고 점령과 전쟁을 정당화해왔다. 그리고 APEC 정상회의는 ‘테러와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왔다. APEC 기간 동안에 노무현 정부도 파병 결정을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APEC 회의 의제로 강조되고 있는 ‘인간안보’ 개념은 9.11 이후 “테러집단의 위협 제거를 위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정의되어 왔고 그에 따라 APEC ‘반테러대책반’이 구성되었다. 이 ‘반테러대책반’은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억압하는 테러방지법의 국제판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바로 이런 APEC의 ‘반테러’의 일환으로 한일 해상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테러를 명분으로 내세운 각종 훈련과 조치들은 미국 부시대통령과 한국 노무현대통령을 포함해 21개국 6천여 명의 정상 및 고위각료가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를 경찰력으로 수호하겠다는 것이며 어떠한 저항과 거부의 목소리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확대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부시 행정부와 이라크에 파병한 부시의 하위 파트너들이야말로 테러리스트다. 오히려 ‘테러와의 전쟁’이야말로 세계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전쟁과 폭력을 양산한 주범이다. 이라크에서 10만 명의 이라크인들을 학살한 부시야말로 세계 최대의 테러리스트다. 정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민중들은 부시가 가는 곳마다 ‘부시야말로 넘버 1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해 왔다. 우리는 APEC의 ‘대테러’야말로 아시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한다. 이라크 전쟁과 다국적 기업과 지배자들만의 이익을 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 세계에 온갖 비극을 낳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부산으로 집결하여 APEC에 대한 거대한 항의의 물결을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억압하는 아펙의 ‘대테러’ 훈련을 강력하게 규탄하다. 아펙 반대의 정당한 목소리와 행동을 억누르기 위한 ‘대테러’ 훈련을 당장 집어 치워라. 2005. 7. 7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국민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