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을 지속하자! 세계무역기구(WTO)의 간략한 배경 마라케시 협정과 WTO의 출범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 및 여타 분야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WTO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을 추동하며, 고용을 촉진하여 결국 세계의 부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WTO의 주된 목표는 개혁과 무역정책의 자유화, 즉 수출 지향적 모델, 지역 시장의 개방, 무역 왜곡 감축 등이었다. WTO는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이러한 노선을 따르도록 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산물인 WTO는 농업협정, 지적재산권협정,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 서비스협정 등 여러 협정들을 출범시켰다. 이 모든 협정들은 소농, 무토지 농민, 농업노동자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WTO는 선진국,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더욱 의존하게 됨에 따라 이들 나라에 의해 주도되었다. WTO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농업이 협상의 중요한 의제임을 알 수 있다. 농업협정 20조는 농업개혁을 지속하는 것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는 기초가 된다. 사실 농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개도국들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데 동의하는 것이 결국 대규모의 농업기업이 수출-지향적 생산시스템을 강화하고, 다량의 잉여농산물을 덤핑하도록 허용하여 결국 소농-기반의 농업이 붕괴하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미국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첫 번째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 시스템 하에서 무역 자유화를 강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방적, 혹은 쌍무협정이었다. 신자유주의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아세안자유무역협정,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과 같은 자유무역협정 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미-태국 FTA와 같은 양자 협정을 장려한다. 시에틀에서 칸쿤까지 2003년 9월 칸쿤에서 열린 WTO 5차 각료회의의 붕괴는 유럽연합과 미국에 의해 형성된 교착상태를 부각시켰다. 두 강대국은 자신들의 수출지향적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할 의사가 없었다.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호주의 입장은 브라질과 인도가 이끈 G-20 그룹과 인도네시아가 이끈 G-33그룹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 그룹들은 비록 소농과 민중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농업에 관한 대안적인 제안을 제출했다. G-20의 제안은 그들 나라의 농업기업의 이해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G-33의 제안은 불행하게도 G20의 제안에 비해 영향력이 적었다. 1999년 시애틀에서 WTO 3차 각료회의가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칸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각료회의의 무산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신들의 막대한 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감축] 공식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무역의 미명하에 발전을 희생하도록 한 다자 무역 시스템에서 개도국들을 소외시켰기 때문이다.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WTO를 위기에서 구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도하개발의제(DDA)”가 출범했다. 도하 각료회의 선언문은 “국제 무역은 경제발전의 촉진과 빈곤감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도하선언문, 2001)”고 밝히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도하개발의제(DDA)는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모든 수출보조금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감축, 무역 왜곡적 국내 보조금의 지속적인 감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골자로 하고 있다. WTO는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WTO 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자유화는 여러 가지 악영향을 불러오고 있다. 식량 혹은 여타 농업분야에서 드러나는 최악의 효과는 세계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데, 값싼 수입농산물의 덤핑이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개도국으로 하여금 농산물 시장을 전적으로 개방하도록 한다. 이에 반해 미국의 농업법과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은 초국적 기업의 이해를 방어한다. 이들은 농업 생산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들이 제3세계의 시장에 농산물을 덤핑할 수 있도록 한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수출보조금을 직접지불(WTO가 허용하는 보조금의 형태)로 대체함으로써 낮은 수출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식량산업과 슈퍼마켓에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면, 유럽에서는 농민의 수가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고, 농업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열악해질 것이며, 제3세계 나라들에 낮은 가격의 잉여농산물을 수출함으로써 농업을 기반으로 한 이 나라들의 지역경제는 황폐화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총 농업보조금은 WTO가 출범한 1995년에 1820억 달러였던 것에서 1997년 2800억 달러, 1998년 362억 달러로 점차 증대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은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그들은 정부로부터 수출보조금을 지급 받으며, 생산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하며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농민들은 농촌에서 떠나 도시나 해외로 이주하도록 강제 당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이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필리핀에서 농업생산성의 감소와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인해 농민들의 생존권은 파괴되고 농민들의 수입은 더욱 감소하고 있다. 1994년 이후, 농업분야에서 189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것은 대부분 쌀, 생선, 야채, 가축 등의 생산물을 지역 시장에 내다 파는 소규모 독립생산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 후, 멕시코의 농민들은 옥수수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값싼 수입옥수수 때문이었다. 수백만의 농가는 농촌을 떠나 이민 대열에 합류했다. 남한에서도 마찬가지로 WTO에 서명한 이후 쌀값이 75%로 폭락했고, 10년 동안 농가 수는 6백만에서 3백만으로 줄어들었으며 이촌향도 현상이 두드러졌다. [농가부채로 인한] 농민들의 자살도 빈번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유화의 결과가 매우 극적으로 드러난다. 수입농산물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하룻밤사이에 수입쌀이 세 배가 되기도 했다. 현재는 연간 수입량이 350만 톤으로 안정화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국내소비의 6% 정도이다. 설탕 수입 역시 국내 소비의 20%에서 50%로 급등했다. 콩 수입 역시 최소한 국내 소비의 50%에 달한다. 이러한 곡물에 대한 미국정부의 보조금은 최근 급등하고 있다. 2002년 미국의 쌀은 두 말에 18.26 달러에 생산되어 11.8 달러에 수출된다. 콩 생산비는 두 발에 7.34 달러인데, 5.48달러에 수출된다. 이상의 여러 사례를 통해 비아 캄페시나의 소농, 무토지 농민, 원주민, 농업노동자들은 WTO가 농민 생존권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농민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WTO는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그렇기 때문에 WTO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비아캄페시나 4차 회의에서 우리는 WTO의 농업정책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지에서 농민들의 실종과 억압, 죽음을 강화하고 있으며, 빈곤을 증가시키며, 사회운동을 억압하고, 기초적인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하고, 저임금 노동력 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모든 정책은 유럽연합, 남한, 일본, 캐나다, 미국과 같은 산업화된 나라에서도 농민 가족의 실종을 유발하고 있다. WTO 홍콩 각료회의를 향하여 2004년 7월에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WTO는 협상틀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7월 협상들은 도하개발의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협상들은 수출지향적 농업모델을 그 근간으로 유지하고 있다. 7월 일반이사회의 결과는 WTO 협상을 본궤도에 올려놓았다. 당시까지 농업협상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었다. 농업이 여전히 도하개발의제 협상 전반에 있어 중요한 의제임이 분명했다. 이것이 농민운동에 의미하는 바는 6차 WTO 각료회의가 우리의 투쟁, 그리고 "WTO는 농업과 식량에서 떠나라"는 우리의 요구를 지속하기 위해 겨냥해야 할 목표물이라는 점이다. 모든 소농, 무토지농민들, 원주민 공동체가 손을 맞잡고 각국 정부가 2005년 12월에 열릴 홍콩 각료회의 전까지 WTO 내에서 더 이상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도록 투쟁해야 한다. 또한 농민들의 삶에 마찬가지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자간 협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투쟁을 지속하자! [%=박스1%]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을 지속하자! 세계무역기구(WTO)의 간략한 배경 마라케시 협정과 WTO의 출범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 및 여타 분야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WTO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을 추동하며, 고용을 촉진하여 결국 세계의 부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WTO의 주된 목표는 개혁과 무역정책의 자유화, 즉 수출 지향적 모델, 지역 시장의 개방, 무역 왜곡 감축 등이었다. WTO는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이러한 노선을 따르도록 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산물인 WTO는 농업협정, 지적재산권협정,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 서비스협정 등 여러 협정들을 출범시켰다. 이 모든 협정들은 소농, 무토지 농민, 농업노동자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WTO는 선진국,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더욱 의존하게 됨에 따라 이들 나라에 의해 주도되었다. WTO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농업이 협상의 중요한 의제임을 알 수 있다. 농업협정 20조는 농업개혁을 지속하는 것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는 기초가 된다. 사실 농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개도국들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데 동의하는 것이 결국 대규모의 농업기업이 수출-지향적 생산시스템을 강화하고, 다량의 잉여농산물을 덤핑하도록 허용하여 결국 소농-기반의 농업이 붕괴하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미국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첫 번째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 시스템 하에서 무역 자유화를 강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방적, 혹은 쌍무협정이었다. 신자유주의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아세안자유무역협정,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과 같은 자유무역협정 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미-태국 FTA와 같은 양자 협정을 장려한다. 시에틀에서 칸쿤까지 2003년 9월 칸쿤에서 열린 WTO 5차 각료회의의 붕괴는 유럽연합과 미국에 의해 형성된 교착상태를 부각시켰다. 두 강대국은 자신들의 수출지향적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할 의사가 없었다.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호주의 입장은 브라질과 인도가 이끈 G-20 그룹과 인도네시아가 이끈 G-33그룹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 그룹들은 비록 소농과 민중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농업에 관한 대안적인 제안을 제출했다. G-20의 제안은 그들 나라의 농업기업의 이해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G-33의 제안은 불행하게도 G20의 제안에 비해 영향력이 적었다. 1999년 시애틀에서 WTO 3차 각료회의가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칸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각료회의의 무산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신들의 막대한 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감축] 공식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무역의 미명하에 발전을 희생하도록 한 다자 무역 시스템에서 개도국들을 소외시켰기 때문이다.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WTO를 위기에서 구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도하개발의제(DDA)”가 출범했다. 도하 각료회의 선언문은 “국제 무역은 경제발전의 촉진과 빈곤감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도하선언문, 2001)”고 밝히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도하개발의제(DDA)는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모든 수출보조금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감축, 무역 왜곡적 국내 보조금의 지속적인 감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골자로 하고 있다. WTO는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WTO 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자유화는 여러 가지 악영향을 불러오고 있다. 식량 혹은 여타 농업분야에서 드러나는 최악의 효과는 세계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데, 값싼 수입농산물의 덤핑이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개도국으로 하여금 농산물 시장을 전적으로 개방하도록 한다. 이에 반해 미국의 농업법과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은 초국적 기업의 이해를 방어한다. 이들은 농업 생산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들이 제3세계의 시장에 농산물을 덤핑할 수 있도록 한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수출보조금을 직접지불(WTO가 허용하는 보조금의 형태)로 대체함으로써 낮은 수출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식량산업과 슈퍼마켓에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면, 유럽에서는 농민의 수가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고, 농업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열악해질 것이며, 제3세계 나라들에 낮은 가격의 잉여농산물을 수출함으로써 농업을 기반으로 한 이 나라들의 지역경제는 황폐화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총 농업보조금은 WTO가 출범한 1995년에 1820억 달러였던 것에서 1997년 2800억 달러, 1998년 362억 달러로 점차 증대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은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그들은 정부로부터 수출보조금을 지급 받으며, 생산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하며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농민들은 농촌에서 떠나 도시나 해외로 이주하도록 강제 당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이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필리핀에서 농업생산성의 감소와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인해 농민들의 생존권은 파괴되고 농민들의 수입은 더욱 감소하고 있다. 1994년 이후, 농업분야에서 189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것은 대부분 쌀, 생선, 야채, 가축 등의 생산물을 지역 시장에 내다 파는 소규모 독립생산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 후, 멕시코의 농민들은 옥수수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값싼 수입옥수수 때문이었다. 수백만의 농가는 농촌을 떠나 이민 대열에 합류했다. 남한에서도 마찬가지로 WTO에 서명한 이후 쌀값이 75%로 폭락했고, 10년 동안 농가 수는 6백만에서 3백만으로 줄어들었으며 이촌향도 현상이 두드러졌다. [농가부채로 인한] 농민들의 자살도 빈번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유화의 결과가 매우 극적으로 드러난다. 수입농산물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하룻밤사이에 수입쌀이 세 배가 되기도 했다. 현재는 연간 수입량이 350만 톤으로 안정화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국내소비의 6% 정도이다. 설탕 수입 역시 국내 소비의 20%에서 50%로 급등했다. 콩 수입 역시 최소한 국내 소비의 50%에 달한다. 이러한 곡물에 대한 미국정부의 보조금은 최근 급등하고 있다. 2002년 미국의 쌀은 두 말에 18.26 달러에 생산되어 11.8 달러에 수출된다. 콩 생산비는 두 발에 7.34 달러인데, 5.48달러에 수출된다. 이상의 여러 사례를 통해 비아 캄페시나의 소농, 무토지 농민, 원주민, 농업노동자들은 WTO가 농민 생존권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농민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WTO는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그렇기 때문에 WTO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비아캄페시나 4차 회의에서 우리는 WTO의 농업정책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지에서 농민들의 실종과 억압, 죽음을 강화하고 있으며, 빈곤을 증가시키며, 사회운동을 억압하고, 기초적인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하고, 저임금 노동력 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모든 정책은 유럽연합, 남한, 일본, 캐나다, 미국과 같은 산업화된 나라에서도 농민 가족의 실종을 유발하고 있다. WTO 홍콩 각료회의를 향하여 2004년 7월에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WTO는 협상틀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7월 협상들은 도하개발의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협상들은 수출지향적 농업모델을 그 근간으로 유지하고 있다. 7월 일반이사회의 결과는 WTO 협상을 본궤도에 올려놓았다. 당시까지 농업협상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었다. 농업이 여전히 도하개발의제 협상 전반에 있어 중요한 의제임이 분명했다. 이것이 농민운동에 의미하는 바는 6차 WTO 각료회의가 우리의 투쟁, 그리고 "WTO는 농업과 식량에서 떠나라"는 우리의 요구를 지속하기 위해 겨냥해야 할 목표물이라는 점이다. 모든 소농, 무토지농민들, 원주민 공동체가 손을 맞잡고 각국 정부가 2005년 12월에 열릴 홍콩 각료회의 전까지 WTO 내에서 더 이상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도록 투쟁해야 한다. 또한 농민들의 삶에 마찬가지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자간 협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투쟁을 지속하자! [%=박스1%]

1995년 스위니 집행부 당선 이후 미국 AFL-CIO의 대외정책 킴 사입스1) *번역 : 임 필 수 | 정책편집국장 노동 제국주의와 미국 노동자운동의 비극 미국 노동총연맹-산별노조협의회(AFL-CIO)는 자신의 역사 대부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반동적인 활동을 펼쳤다. AFL-CIO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움직였고, 진보적인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독재자와 협조했고, 진보적인 정부에 대항하는 반동적인 노동운동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명백히 입증되었다. 한마디로 AFL-CIO는 우리가 정확히 ‘노동 제국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실천을 펼쳤다. AFL-CIA(미국노총-중앙정보국)라는 이름은 좌파의 망상증이 아니며 현실을 정확히 표현한다. ‘노동 제국주의’는 1955년 AFL-CIO의 통합부터 등장한 게 아니다. 정확히 20세기 초, 사무엘 곰퍼스가 지도부를 맡은 미국 노동총연맹(AFL) 때부터 등장했다. AFL은 멕시코혁명 동안 혁명세력을 방해하기 위해 간섭했고, 1차 세계대전에는 정부의 전쟁을 지지했으며, 미국 외교정책 집단 내에서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았다. 비록 성공하진 못했어도, AFL은 1차 세계대전 후 서반구(특히 멕시코)의 노동운동을 통제하기 위해 범아메리카노동총연맹(PAFL)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AFL은 윌슨 정부에게 받은 5만 달러를 PAFL 설립에 사용했다. 1924년 곰퍼스가 죽자 대부분의 해외 활동은 일단 끝났지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부활했다. AFL은 유럽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는데, 처음에는 나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파시스트에 저항한 공산주의자를 목표로 삼았다. 1940년대 후반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훼손하기 위해 광범위한 활동을 펼쳤고, 그 후에는 유럽대륙에서 소련에 대항하며 미국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장기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CIA는 AFL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CIA가 자금을 중단하자 AFL은 악명 높은 ‘프렌치 커넥션’을 포함해 마약거래에 손을 댔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라틴아메리카에서 AFL의 활동도 부활했다. 처음에는 반공주의 국제노동조직인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조직(ORIT)를 통해 활동했고, 1954년 과테말라 정부를 전복하는 데 조력했다. 그러나 쿠바혁명의 성공 이후 AFL-CIO는 이 지역의 도전에 더 적극 대응하려고 아메리카자유노동개발기구(AIFLD)를 창설했다. 특히 AIFLD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한 쿠데타(1964년 브라질과 1973년 칠레)를 위한 기초를 깔았고, 도미니카공화국과 영국령 기니에 간섭했다. 또한 AFL-CIO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활동을 병행했다. 1964년 아프리카아메리카노동센터(AALC)를 설립했고,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항하는 활동을 펼쳤다. 1967년 아시아아메리칸자유노동기구(AAFLI)는 특히 남한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고,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부를 돕기 위해 거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AAFLI는 1983-89년 동안 필리핀의 진보적인 노동자조직인 메이데이운동(KMU)에 대항하기 위해 마르코스가 세운 필리핀노동조합회의(TUCP)에 거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 자금 규모는 폴란드의 연대노조를 포함해 세계 다른 어느 나라의 노동자조직에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였다. AAFLI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1995년 존 스위니의 당선과 대외정책 개혁 한마디로 조지 미니와 레인 커크랜드가 의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AFL-CIO는 반동적인 활동을 펼쳤다. 1980년대 중반 노동운동 내에서 이러한 활동에 반대하는 상당한 흐름이 형성됐다. 1995년 존 스위니가 새로운 의장으로 당선될 때 AFL-CIO의 이러한 활동에 대한 반대는 적어도 하나의 요소였다. 1995년 10월 존 스위니가 당선될 때 많은 활동가들은 AFL-CIO의 대외활동을 급진적으로 개혁하리라 기대했다. 스위니의 초기 활동은 고무적이었다. 1997년 그는 AAFLI, AALC, AIFLD와 유럽에서 활동하는 자유노동조합기구(FTUI)와 같은 반(半)-자율적인 기구들을 해산하게 했고 (보통 연대센터라고 부르는) 아메리카국제노동연대센터(ACILS)라는 중앙집중적인 조직으로 대체했다. 또한 스위니는 국제부에서 오랫동안 냉전의 전사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제거했다. 그는 몇몇 개발도상국의 노동자투쟁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노력을 보였고, 이러한 변화는 질적인 개선이었다. 하지만 최근 어떤 사건들은 AFL-CIO의 대외정책 개혁에 의문을 품게 한다. 세 가지 사건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AFL-CIO는 과거 활동에 대해 자료를 공개하고 의혹을 일소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둘째, 연대센터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에 개입했다. 셋째, AFL-CIO는 미국 정부의 냉전시기와 유사한 노동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 이 문제들의 상호연관성을 염두에 두며 각각의 문제들을 살펴보자. AFL-CIO, 과거를 자백하길 계속 거부하다 처음부터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AFL-CIO와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펼치는) 일부 가입조직들의 반동적인 대외정책에 반대해 투쟁했다. 이러한 도전은 성장과 쇠퇴를 반복했다. 특히 1960년대 AFL-CIO의 대외정책을 분석한 책의 출판은 중요한 계기였다. 또한 1980년대 활동가들이 레이건의 니카라과 공격을 노동운동이 지지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은 것도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초기 분석은 AFL-CIO의 활동이 노동운동 외부 즉 CIA, 백악관, 국무부에 의해 계획된 것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노동운동의 대외정책을 외부 요인의 결과로 설명했다. 그러나 1989년 나의 책이 출판된 후, 독립 연구자들은 이러한 대외정책이 노동운동 내부에서 내적 요소에 근거해 계발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AFL-CIO의 대외활동이 CIA와 합작한 것이었고 미국 대외정책에 이득을 주었고 백악관과 국무부의 주도력을 지지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접근방식은 그러한 대외정책이 정부의 자금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했지만 상층부 관리 내에서 계발되었고 통제되었다고 입증했다. 이러한 대외정책은 평조합원에게 보고되거나 추인되지 않았고 의식적으로 은폐되었다 - 보고되더라도 매우 왜곡된 방식이었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미국 노동자의 이름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AFL-CIO가 해외에서 어떤 활동을 펼쳐 왔는지 모르며, 그러한 활동이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모른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지금까지 AFL-CIO의 대외활동에 대한 학술적 조사활동을 펼쳤고 동시에 기층 조합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다. 마침내 활동가들은 조합원을 교육하고 그들이 국제노동조직에서 악명을 지우기 위한 활동을 요구하게 하려는 뜻을 품었으나, AFL-CIO의 지도부는 이러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멈추려고 시도하고 있다. 1998년 이후로 지도부의 이러한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프레드 히르쉬는 AFL-CIO의 대외정책을 처음으로 폭로한 사람 중 한 명이며 캘리포니아 산 호세 지역의 사우스베이 노동평의회에서 “의혹청산”(Clear the Air)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한 동료들 중 하나였다. 그는 미국과 AIFLD가 지원한 칠레 쿠데타(1973년)의 25주년을 회상하고 1974년 AFILD의 지도자 윌리엄 도허티를 반대하는 공식 결의안을 노동평의회가 통과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결의한 통과를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노력이 좌절되었고, 안은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못했다. 2000년 영국정부가 칠레의 피노체트 전 대통령을 체포한 사건은 새로운 기회였다. 그러나 AFL-CIO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 프레드 히르쉬와 동료들은 “의혹청산” 결의안을 다시 통과시키려고 시도했다. 결의안이 사우스베이 노동평의회에서 통과되었고, AFL의 주(州) 조직인 캘리포니아노동연맹의 2002년 총회에 상정되었다. 캘리포니아연맹의 집행위원회는 ‘협상안’처럼 보이는 것을 제시했다. 그것은 결의안이 “완화된다면” 이 문제를 더욱 신중히 토의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활동가와 AFL-CIO 대외정책 지도자의 모임을 주선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협상안이 수용되었고 누그러진 결의안이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2003년 10월에 약속한 모임이 열리기까지 15개월 이상이 걸렸다. AFL-CIO의 대외정책 지도자들은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기보다는 상투적인 말을 늘어놓았고, 모임에 참여한 평조합원들은 크게 실망했다. 그들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활동에 관한 정보와 보고서를 모아달라는 캘리포니아 활동가들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았다. AFL-CIO가 차베스정부를 전복하려는 쿠데타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폭로되다 AFL-CIO가 과거를 자백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 계속 저항에 직면하는 동안 AFL-CIO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를 전복하려는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는 혼란스러운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보수파는 차베스에 적대적인 세력이었으며, 고용주 편에 선 베네수엘라노동자총연맹(CTV)도 종종 번번히 적대세력에 포함되었다. CTV는 2002년 쿠데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나는 2004년 4월에 쓴 기사에서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다음처럼 지적했다. 아메리카통신노동자(CWA)/신문동업조합의 로버트 콜리어의 보도에 따르면 CTV는 2001년 10월, 2002년 3-4월, 2002년 10월-2003년 2월에 벌어진 총파업/공장폐쇄를 수행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기업가연합회인 페데카마라스(FEDECAMARAS)와 협력했다. 콜리어는 CTV가 2002년 3월 쿠데타를 계획하고 조직하는데 직접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콜리어는 “한마디로 AFL-CIO는 반동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했다.”고 결론을 맺었다. 활동가들은 AFL-CIO(특히 ACILS)와 CTV의 무수한 관계를 발견했다. AFL-CIO는 쿠데타 직전에 CTV의 관리들을 워싱턴으로 인도했다. 베네수엘라연대센터와 결합한 활동가들은 정보자유법을 활용해서 미국 민주주의기부재단(NED)에 제출된 문서와 보고서를 폭로했다. [NED는 미국 국무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구며, 1983년 레이건 정권 당시에 창설됐다. CIA가 벌이는 정치인에 대한 은밀한 매수나 거짓 민간인조직 창설에 대한 비난이 일면서, CIA를 대체하여 정당들과 NGO 부문에서 중요한 정보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역주] 자료들은 1997-2002년 동안 ACILS의 활동을 자세히 보여주었다. 어떤 문서들은 AFL-CIO가 페데카마라스가 주도하는 기업가조직과 카톨릭교회, CTV가 연합하고, 차베스 대통령에 대항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계발하는 데 어떻게 개입했는지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ACILS가 NED에 제출하는 2002년 1/4분기 보고서를 보자. CTV와 페데카마라스는 카톨릭교회의 지원을 받으며 2002년 3월 5일 전국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두 달에 걸친 두 조직간의 회의와 공동계획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사건이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위기의 심화를 막기 위한 ‘민족적 합의’(National Accord)를 도출한 공동활동은 두 조직을 차베스정부에 반대하는 기함 조직으로 확립할 것이다. 연대센터는 두 조직의 협력을 위한 의제를 토론하고 결정하는 초기 모임의 조직 단계를 지원했다. 3월 5일 전국회의는 대충자금(counterpart funds)으로 재정을 충당했다. 전국회의가 열린지 30일이 지나지 않아 CTV와 페데마라카스는 석유회사 경영진의 해고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고, 쿠데타가 벌어졌다. ACILS가 이런 과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려면, 우리는 ACILS의 대표자들이 CTV와 페데마라카스의 지도자와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을 무시해야 한다. 또 1997-2001년 동안 NED가 ACILS와 CTV의 협력활동에 지원한 587,962 달러를 무시해야 한다 (2001년에도 153,777 달러를 지원했다). 2002년 12월에는 6개월 간 활동을 위해 11,6001 달러를 지원했다. 이러한 증거는 활동가들이 AFL-CIO의 대외공작에 대한 항의 행동을 자극했다. 2004년 캘리포니아 총회를 위한 결의안 검토위원회에서 “세계노동자의 단결과 신뢰의 건설”이란 이름의 결의안이 등장했다. 이 결의안은 1994년 7월 캘리포니아주 총회 대표단에서 통과되었다. AFL-CIO의 전국수준의 대외정책 지도자들이 자신의 가장 큰 주(州) 지부로부터 힐난을 받은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조합원은 전체 AFL-CIO의 1/6을 차지한다). 미 국무부와 노동외교자문위원회 AFL-CIO의 이러한 활동은 과거 방식의 활동을 포기하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매우 어두운 징조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노동제국주의로 복귀를 뜻하는가, 아니면 존 스위니가 새롭게 선택한 방침에서 벗어난 예외일 뿐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미 국무부의 노동외교[노동부문에 관한 외교] 자문위원회(ACLD)에 AFL-CIO가 참여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웹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면 몇몇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1. ACLD는 미국 대외정책의 증진을 위해 국무부가 제안해 설립되었다. 클린턴정부 때 세워졌지만 부시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2. 존 스위니 의장과 린다 차베스 톰슨 사무총장, 윌리엄 루시 국제위원장, 바바라 쉐일러 국제국장과 필 피시맨 국제차장, 해리 캠버리스 연대센터 집행위원장 등 주요 지도부 모두가 ACLD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과거 노동운동 최고위층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자격으로 참여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 (토마스 도나휴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오랫동안 NED 위원이었고 AFL-CIO의 재정책임자였으며 1995년 의장선거에서 스위니와 경쟁했다). 3. 이들 지도자들은 독립적인 행위자이며 특히 부시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옹호했다. 4. 이러한 활동은 어떤 출판물로도 보고되지 않으며,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없다. ACLD는 1999년 5월 20일에 설립되었고, 설립헌장은 위원회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준다. 자문위원회의 목적은 국무부가 관리하는 노동외교 프로그램에 관해 국무부 장관을 자문하는 것이다. 국무부는 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미국 노동정책의 목표와 이상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내의 미국의 지도력을 보장하고자 한다. 누가 ACLD를 착안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국무부의 외교인권노동국의 에드문드 맥윌리암스 국제노동국장은 노동외교를 부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미국 노동운동이 냉전시기 미국정부에게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노동외교는 냉전 시기 동안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사회를 증진하려는 미국 대외정책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였다. 당시 노동운동은 공산주의를 봉쇄하고 쳐부수는 데 중요한 정치적 지원이었다. 냉전 이후 정책 결정자들은 노동외교를 격하했다. 동시에 세계화가 노동자에게 새로운 도전을 낳으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싸움은 훨씬 더 중요해졌다. 활기찬 노동외교가 다시금 미국 대외정책의 소중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는 “국무부 노동국, 국제개발처(USAID), 해외공보처(USIA)가 수행한 활발한 노동외교가 미국 대외정책에 결정적으로 중요했다”고 지적하며, 공산주의와 투쟁하자는 정부의 요청에 노동조합이 “다시 집결했고” 서구 정부를 떠받치는 정치적 지지를 제공했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오늘날 노동은 냉전시기처럼 미국 대외정책의 공식화와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 외교정책이 증진하고자 하는 목표-민주주의, 인권, 정치적 안정, 사회경제적 발전-는 노동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목표와 동일하다. 그는 세계화가 사회안전망이나 직업훈련 없이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세계 노동자에게 해악을 끼쳤으며, 이처럼 확대되는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고, 미국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관심사를 대외정책 결정가들에게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며, 노동운동은 정부의 대외정책 과정에 재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미국과 노동의 동맹은 노동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경제발전이 아동노동, 강제노동, 여성과 약소자에 대한 차별적 고용에 기반을 두면 안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노동외교의 부활은 냉전시기 동안 그랬던 것처럼 깨지기 쉬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민주적 자유를 촉진해야 한다. 국무부 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맥윌리암스의 책이 출판되기 전에 이러한 주장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ACLD의 첫 번째 보고서, “괜찮은 노동의 세계: 새로운 세기를 향한 노동외교”를 받고 몇 개월 간 몇몇 권고 사항을 평가한 후 2000년 11월 8일 ACLD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효과적인 노동외교 없이 미국의 대외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지난 4개월 간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당신들이 의도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협력관계라고 믿는다. 처음에는 ACLD는 단지 2년 동안 지속되리라 예상되었지만, 부시정부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2001년 말(9.11 사건 이후)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강조점이 이동한다. 보고서는 “노동외교의 역할과 중요성은 미국의 안보를 증진하고 이를 훼손하는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싸우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보고서의 이름이 “노동외교: 민주주의와 안보에 복무하자”란 점에서 강조점의 변화를 더 잘 간파할 수 있다. 두 번째 보고서도 첫 번째처럼 노동권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만 두 번째 보고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킬 때만 중요성을 지닌다고 말한다. 대테러전쟁은 왜 노동외교의 기능이 중요한지 실례를 제공한다. 비참함, 소외, 절망으로 이끄는 노동조건은 테러리즘 세력이 모이는데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동조건의 개선은 테러리즘을 예방하고 대항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나아가 보고서는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것은 테러리즘과 싸우고 안보를 보장하려는 미국의 모든 노력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고서는 “이슬람 국가의 노동조합”에 대해 다룬다. 보고서는 “이슬람의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감성, 정신, 직업을 통제하기 위한 정지적 대리자 역할을 하는 기구이자 도구이기 때문에 정치적 전장”이라고 강조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ACILS의 프로그램은 기업과 산업 수준에서 노동조합의 지도력을 고양하려는 정책이 이슬람 국가의 노동자에게 현대적인 경제적 사고와 정치적 가치를 심어주는 데 가장 유망한 접근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보고서는 미국의 안보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반복해서 표현하지만, 세계 노동자의 안녕과 호혜와 연대에 기반한 AFL-CIO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이제 맥윌리암스의 주장의 모순을 살펴보자. 우리는 냉전시기에 AFL-CIO의 역할이 명백히 반동적이었다고 입증했지만, 어째서 맥윌리암스는 냉전시기의 정부와 노동조직의 긴밀한 관계를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관계를 재수립해서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목표를 공동으로 실현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러한 모순적인 주장의 의미를 풀기 위해서는 윌리암 로빈슨의 저서, 『과두제의 촉진: 세계화, 미국의 간섭과 헤게모니』를 살펴보아야 한다. 로빈슨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대외정책의 초점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즉 초점이, 충성을 맹세한다면 어떤 독재자라도 지지하고 통제하는 것에서 (노동운동 지도자를 포함하여) 보수적인 정치인들의 지지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사회”에 적극 간섭하는 것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민주주의의 촉진”이 핵심이다. 그러나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사실상 과두제의 촉진 또는 위로부터 엘리트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과두제 민주주의는 엘리트가 제시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를 뽑고, 그들이 제안하는 방식으로만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특히 USIAD와 국무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건설 프로그램’을 통해 과두제 민주주의를 주입하고 있다. 그리고 국무부는 NED를 통해 연대센터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조직과 세계 곳곳의 여러 조직에 자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이해는 민주주의가 미국 대외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는 정부 보고서의 주장을 ‘해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리고 노동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국과 해외의 노동자를 공격하는 미국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노동 제국주의의 귀환과 우리의 선택 지금까지 명백히 드러난 결과를 볼 때 존 스위니가 이끄는 AFL-CIO의 대외정책이 ‘전통적인’ 노동 제국주의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AFL-CIO 최상층부가 노동 제국주의로 복귀하는 문제를 숨김없이 다루지 않는다면 AFL-CIO를 ‘개혁’하려는 최근 어떤 시도도 실패할 운명에 처할 게 분명하다. 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며, 의미심장한 변화를 추구하려면 회피해서는 안 될 문제다. 미국과 세계 노동자의 안녕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1) [역주] 이 글은 『Monthly Review』 2005년 5월호에 실린 킴 사입스(Kim Scipes)의 「Labor Imperialism Redux?: The AFL-CIO's Foreign Policy Since 1995」를 요약, 번역한 글이다. 웹사이트 www.monthlyreview.org에서 영어 원문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전국작가노동조합(National Writers Union)에서 활동하며 퍼듀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본문으로

1995년 스위니 집행부 당선 이후 미국 AFL-CIO의 대외정책 킴 사입스1) *번역 : 임 필 수 | 정책편집국장 노동 제국주의와 미국 노동자운동의 비극 미국 노동총연맹-산별노조협의회(AFL-CIO)는 자신의 역사 대부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반동적인 활동을 펼쳤다. AFL-CIO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움직였고, 진보적인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독재자와 협조했고, 진보적인 정부에 대항하는 반동적인 노동운동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명백히 입증되었다. 한마디로 AFL-CIO는 우리가 정확히 ‘노동 제국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실천을 펼쳤다. AFL-CIA(미국노총-중앙정보국)라는 이름은 좌파의 망상증이 아니며 현실을 정확히 표현한다. ‘노동 제국주의’는 1955년 AFL-CIO의 통합부터 등장한 게 아니다. 정확히 20세기 초, 사무엘 곰퍼스가 지도부를 맡은 미국 노동총연맹(AFL) 때부터 등장했다. AFL은 멕시코혁명 동안 혁명세력을 방해하기 위해 간섭했고, 1차 세계대전에는 정부의 전쟁을 지지했으며, 미국 외교정책 집단 내에서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았다. 비록 성공하진 못했어도, AFL은 1차 세계대전 후 서반구(특히 멕시코)의 노동운동을 통제하기 위해 범아메리카노동총연맹(PAFL)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AFL은 윌슨 정부에게 받은 5만 달러를 PAFL 설립에 사용했다. 1924년 곰퍼스가 죽자 대부분의 해외 활동은 일단 끝났지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부활했다. AFL은 유럽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는데, 처음에는 나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파시스트에 저항한 공산주의자를 목표로 삼았다. 1940년대 후반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훼손하기 위해 광범위한 활동을 펼쳤고, 그 후에는 유럽대륙에서 소련에 대항하며 미국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장기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CIA는 AFL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CIA가 자금을 중단하자 AFL은 악명 높은 ‘프렌치 커넥션’을 포함해 마약거래에 손을 댔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라틴아메리카에서 AFL의 활동도 부활했다. 처음에는 반공주의 국제노동조직인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조직(ORIT)를 통해 활동했고, 1954년 과테말라 정부를 전복하는 데 조력했다. 그러나 쿠바혁명의 성공 이후 AFL-CIO는 이 지역의 도전에 더 적극 대응하려고 아메리카자유노동개발기구(AIFLD)를 창설했다. 특히 AIFLD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한 쿠데타(1964년 브라질과 1973년 칠레)를 위한 기초를 깔았고, 도미니카공화국과 영국령 기니에 간섭했다. 또한 AFL-CIO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활동을 병행했다. 1964년 아프리카아메리카노동센터(AALC)를 설립했고,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항하는 활동을 펼쳤다. 1967년 아시아아메리칸자유노동기구(AAFLI)는 특히 남한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고,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부를 돕기 위해 거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AAFLI는 1983-89년 동안 필리핀의 진보적인 노동자조직인 메이데이운동(KMU)에 대항하기 위해 마르코스가 세운 필리핀노동조합회의(TUCP)에 거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 자금 규모는 폴란드의 연대노조를 포함해 세계 다른 어느 나라의 노동자조직에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였다. AAFLI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1995년 존 스위니의 당선과 대외정책 개혁 한마디로 조지 미니와 레인 커크랜드가 의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AFL-CIO는 반동적인 활동을 펼쳤다. 1980년대 중반 노동운동 내에서 이러한 활동에 반대하는 상당한 흐름이 형성됐다. 1995년 존 스위니가 새로운 의장으로 당선될 때 AFL-CIO의 이러한 활동에 대한 반대는 적어도 하나의 요소였다. 1995년 10월 존 스위니가 당선될 때 많은 활동가들은 AFL-CIO의 대외활동을 급진적으로 개혁하리라 기대했다. 스위니의 초기 활동은 고무적이었다. 1997년 그는 AAFLI, AALC, AIFLD와 유럽에서 활동하는 자유노동조합기구(FTUI)와 같은 반(半)-자율적인 기구들을 해산하게 했고 (보통 연대센터라고 부르는) 아메리카국제노동연대센터(ACILS)라는 중앙집중적인 조직으로 대체했다. 또한 스위니는 국제부에서 오랫동안 냉전의 전사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제거했다. 그는 몇몇 개발도상국의 노동자투쟁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노력을 보였고, 이러한 변화는 질적인 개선이었다. 하지만 최근 어떤 사건들은 AFL-CIO의 대외정책 개혁에 의문을 품게 한다. 세 가지 사건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AFL-CIO는 과거 활동에 대해 자료를 공개하고 의혹을 일소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둘째, 연대센터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에 개입했다. 셋째, AFL-CIO는 미국 정부의 냉전시기와 유사한 노동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 이 문제들의 상호연관성을 염두에 두며 각각의 문제들을 살펴보자. AFL-CIO, 과거를 자백하길 계속 거부하다 처음부터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AFL-CIO와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펼치는) 일부 가입조직들의 반동적인 대외정책에 반대해 투쟁했다. 이러한 도전은 성장과 쇠퇴를 반복했다. 특히 1960년대 AFL-CIO의 대외정책을 분석한 책의 출판은 중요한 계기였다. 또한 1980년대 활동가들이 레이건의 니카라과 공격을 노동운동이 지지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은 것도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초기 분석은 AFL-CIO의 활동이 노동운동 외부 즉 CIA, 백악관, 국무부에 의해 계획된 것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노동운동의 대외정책을 외부 요인의 결과로 설명했다. 그러나 1989년 나의 책이 출판된 후, 독립 연구자들은 이러한 대외정책이 노동운동 내부에서 내적 요소에 근거해 계발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AFL-CIO의 대외활동이 CIA와 합작한 것이었고 미국 대외정책에 이득을 주었고 백악관과 국무부의 주도력을 지지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접근방식은 그러한 대외정책이 정부의 자금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했지만 상층부 관리 내에서 계발되었고 통제되었다고 입증했다. 이러한 대외정책은 평조합원에게 보고되거나 추인되지 않았고 의식적으로 은폐되었다 - 보고되더라도 매우 왜곡된 방식이었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미국 노동자의 이름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AFL-CIO가 해외에서 어떤 활동을 펼쳐 왔는지 모르며, 그러한 활동이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모른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지금까지 AFL-CIO의 대외활동에 대한 학술적 조사활동을 펼쳤고 동시에 기층 조합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다. 마침내 활동가들은 조합원을 교육하고 그들이 국제노동조직에서 악명을 지우기 위한 활동을 요구하게 하려는 뜻을 품었으나, AFL-CIO의 지도부는 이러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멈추려고 시도하고 있다. 1998년 이후로 지도부의 이러한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프레드 히르쉬는 AFL-CIO의 대외정책을 처음으로 폭로한 사람 중 한 명이며 캘리포니아 산 호세 지역의 사우스베이 노동평의회에서 “의혹청산”(Clear the Air)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한 동료들 중 하나였다. 그는 미국과 AIFLD가 지원한 칠레 쿠데타(1973년)의 25주년을 회상하고 1974년 AFILD의 지도자 윌리엄 도허티를 반대하는 공식 결의안을 노동평의회가 통과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결의한 통과를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노력이 좌절되었고, 안은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못했다. 2000년 영국정부가 칠레의 피노체트 전 대통령을 체포한 사건은 새로운 기회였다. 그러나 AFL-CIO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 프레드 히르쉬와 동료들은 “의혹청산” 결의안을 다시 통과시키려고 시도했다. 결의안이 사우스베이 노동평의회에서 통과되었고, AFL의 주(州) 조직인 캘리포니아노동연맹의 2002년 총회에 상정되었다. 캘리포니아연맹의 집행위원회는 ‘협상안’처럼 보이는 것을 제시했다. 그것은 결의안이 “완화된다면” 이 문제를 더욱 신중히 토의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활동가와 AFL-CIO 대외정책 지도자의 모임을 주선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협상안이 수용되었고 누그러진 결의안이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2003년 10월에 약속한 모임이 열리기까지 15개월 이상이 걸렸다. AFL-CIO의 대외정책 지도자들은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기보다는 상투적인 말을 늘어놓았고, 모임에 참여한 평조합원들은 크게 실망했다. 그들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활동에 관한 정보와 보고서를 모아달라는 캘리포니아 활동가들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았다. AFL-CIO가 차베스정부를 전복하려는 쿠데타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폭로되다 AFL-CIO가 과거를 자백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 계속 저항에 직면하는 동안 AFL-CIO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를 전복하려는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는 혼란스러운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보수파는 차베스에 적대적인 세력이었으며, 고용주 편에 선 베네수엘라노동자총연맹(CTV)도 종종 번번히 적대세력에 포함되었다. CTV는 2002년 쿠데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나는 2004년 4월에 쓴 기사에서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다음처럼 지적했다. 아메리카통신노동자(CWA)/신문동업조합의 로버트 콜리어의 보도에 따르면 CTV는 2001년 10월, 2002년 3-4월, 2002년 10월-2003년 2월에 벌어진 총파업/공장폐쇄를 수행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기업가연합회인 페데카마라스(FEDECAMARAS)와 협력했다. 콜리어는 CTV가 2002년 3월 쿠데타를 계획하고 조직하는데 직접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콜리어는 “한마디로 AFL-CIO는 반동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했다.”고 결론을 맺었다. 활동가들은 AFL-CIO(특히 ACILS)와 CTV의 무수한 관계를 발견했다. AFL-CIO는 쿠데타 직전에 CTV의 관리들을 워싱턴으로 인도했다. 베네수엘라연대센터와 결합한 활동가들은 정보자유법을 활용해서 미국 민주주의기부재단(NED)에 제출된 문서와 보고서를 폭로했다. [NED는 미국 국무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구며, 1983년 레이건 정권 당시에 창설됐다. CIA가 벌이는 정치인에 대한 은밀한 매수나 거짓 민간인조직 창설에 대한 비난이 일면서, CIA를 대체하여 정당들과 NGO 부문에서 중요한 정보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역주] 자료들은 1997-2002년 동안 ACILS의 활동을 자세히 보여주었다. 어떤 문서들은 AFL-CIO가 페데카마라스가 주도하는 기업가조직과 카톨릭교회, CTV가 연합하고, 차베스 대통령에 대항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계발하는 데 어떻게 개입했는지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ACILS가 NED에 제출하는 2002년 1/4분기 보고서를 보자. CTV와 페데카마라스는 카톨릭교회의 지원을 받으며 2002년 3월 5일 전국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두 달에 걸친 두 조직간의 회의와 공동계획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사건이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위기의 심화를 막기 위한 ‘민족적 합의’(National Accord)를 도출한 공동활동은 두 조직을 차베스정부에 반대하는 기함 조직으로 확립할 것이다. 연대센터는 두 조직의 협력을 위한 의제를 토론하고 결정하는 초기 모임의 조직 단계를 지원했다. 3월 5일 전국회의는 대충자금(counterpart funds)으로 재정을 충당했다. 전국회의가 열린지 30일이 지나지 않아 CTV와 페데마라카스는 석유회사 경영진의 해고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고, 쿠데타가 벌어졌다. ACILS가 이런 과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려면, 우리는 ACILS의 대표자들이 CTV와 페데마라카스의 지도자와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을 무시해야 한다. 또 1997-2001년 동안 NED가 ACILS와 CTV의 협력활동에 지원한 587,962 달러를 무시해야 한다 (2001년에도 153,777 달러를 지원했다). 2002년 12월에는 6개월 간 활동을 위해 11,6001 달러를 지원했다. 이러한 증거는 활동가들이 AFL-CIO의 대외공작에 대한 항의 행동을 자극했다. 2004년 캘리포니아 총회를 위한 결의안 검토위원회에서 “세계노동자의 단결과 신뢰의 건설”이란 이름의 결의안이 등장했다. 이 결의안은 1994년 7월 캘리포니아주 총회 대표단에서 통과되었다. AFL-CIO의 전국수준의 대외정책 지도자들이 자신의 가장 큰 주(州) 지부로부터 힐난을 받은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조합원은 전체 AFL-CIO의 1/6을 차지한다). 미 국무부와 노동외교자문위원회 AFL-CIO의 이러한 활동은 과거 방식의 활동을 포기하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매우 어두운 징조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노동제국주의로 복귀를 뜻하는가, 아니면 존 스위니가 새롭게 선택한 방침에서 벗어난 예외일 뿐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미 국무부의 노동외교[노동부문에 관한 외교] 자문위원회(ACLD)에 AFL-CIO가 참여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웹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면 몇몇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1. ACLD는 미국 대외정책의 증진을 위해 국무부가 제안해 설립되었다. 클린턴정부 때 세워졌지만 부시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2. 존 스위니 의장과 린다 차베스 톰슨 사무총장, 윌리엄 루시 국제위원장, 바바라 쉐일러 국제국장과 필 피시맨 국제차장, 해리 캠버리스 연대센터 집행위원장 등 주요 지도부 모두가 ACLD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과거 노동운동 최고위층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자격으로 참여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 (토마스 도나휴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오랫동안 NED 위원이었고 AFL-CIO의 재정책임자였으며 1995년 의장선거에서 스위니와 경쟁했다). 3. 이들 지도자들은 독립적인 행위자이며 특히 부시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옹호했다. 4. 이러한 활동은 어떤 출판물로도 보고되지 않으며,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없다. ACLD는 1999년 5월 20일에 설립되었고, 설립헌장은 위원회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준다. 자문위원회의 목적은 국무부가 관리하는 노동외교 프로그램에 관해 국무부 장관을 자문하는 것이다. 국무부는 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미국 노동정책의 목표와 이상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내의 미국의 지도력을 보장하고자 한다. 누가 ACLD를 착안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국무부의 외교인권노동국의 에드문드 맥윌리암스 국제노동국장은 노동외교를 부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미국 노동운동이 냉전시기 미국정부에게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노동외교는 냉전 시기 동안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사회를 증진하려는 미국 대외정책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였다. 당시 노동운동은 공산주의를 봉쇄하고 쳐부수는 데 중요한 정치적 지원이었다. 냉전 이후 정책 결정자들은 노동외교를 격하했다. 동시에 세계화가 노동자에게 새로운 도전을 낳으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싸움은 훨씬 더 중요해졌다. 활기찬 노동외교가 다시금 미국 대외정책의 소중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는 “국무부 노동국, 국제개발처(USAID), 해외공보처(USIA)가 수행한 활발한 노동외교가 미국 대외정책에 결정적으로 중요했다”고 지적하며, 공산주의와 투쟁하자는 정부의 요청에 노동조합이 “다시 집결했고” 서구 정부를 떠받치는 정치적 지지를 제공했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오늘날 노동은 냉전시기처럼 미국 대외정책의 공식화와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 외교정책이 증진하고자 하는 목표-민주주의, 인권, 정치적 안정, 사회경제적 발전-는 노동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목표와 동일하다. 그는 세계화가 사회안전망이나 직업훈련 없이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세계 노동자에게 해악을 끼쳤으며, 이처럼 확대되는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고, 미국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관심사를 대외정책 결정가들에게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며, 노동운동은 정부의 대외정책 과정에 재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미국과 노동의 동맹은 노동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경제발전이 아동노동, 강제노동, 여성과 약소자에 대한 차별적 고용에 기반을 두면 안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노동외교의 부활은 냉전시기 동안 그랬던 것처럼 깨지기 쉬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민주적 자유를 촉진해야 한다. 국무부 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맥윌리암스의 책이 출판되기 전에 이러한 주장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ACLD의 첫 번째 보고서, “괜찮은 노동의 세계: 새로운 세기를 향한 노동외교”를 받고 몇 개월 간 몇몇 권고 사항을 평가한 후 2000년 11월 8일 ACLD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효과적인 노동외교 없이 미국의 대외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지난 4개월 간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당신들이 의도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협력관계라고 믿는다. 처음에는 ACLD는 단지 2년 동안 지속되리라 예상되었지만, 부시정부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2001년 말(9.11 사건 이후)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강조점이 이동한다. 보고서는 “노동외교의 역할과 중요성은 미국의 안보를 증진하고 이를 훼손하는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싸우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보고서의 이름이 “노동외교: 민주주의와 안보에 복무하자”란 점에서 강조점의 변화를 더 잘 간파할 수 있다. 두 번째 보고서도 첫 번째처럼 노동권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만 두 번째 보고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킬 때만 중요성을 지닌다고 말한다. 대테러전쟁은 왜 노동외교의 기능이 중요한지 실례를 제공한다. 비참함, 소외, 절망으로 이끄는 노동조건은 테러리즘 세력이 모이는데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동조건의 개선은 테러리즘을 예방하고 대항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나아가 보고서는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것은 테러리즘과 싸우고 안보를 보장하려는 미국의 모든 노력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고서는 “이슬람 국가의 노동조합”에 대해 다룬다. 보고서는 “이슬람의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감성, 정신, 직업을 통제하기 위한 정지적 대리자 역할을 하는 기구이자 도구이기 때문에 정치적 전장”이라고 강조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ACILS의 프로그램은 기업과 산업 수준에서 노동조합의 지도력을 고양하려는 정책이 이슬람 국가의 노동자에게 현대적인 경제적 사고와 정치적 가치를 심어주는 데 가장 유망한 접근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보고서는 미국의 안보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반복해서 표현하지만, 세계 노동자의 안녕과 호혜와 연대에 기반한 AFL-CIO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이제 맥윌리암스의 주장의 모순을 살펴보자. 우리는 냉전시기에 AFL-CIO의 역할이 명백히 반동적이었다고 입증했지만, 어째서 맥윌리암스는 냉전시기의 정부와 노동조직의 긴밀한 관계를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관계를 재수립해서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목표를 공동으로 실현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러한 모순적인 주장의 의미를 풀기 위해서는 윌리암 로빈슨의 저서, 『과두제의 촉진: 세계화, 미국의 간섭과 헤게모니』를 살펴보아야 한다. 로빈슨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대외정책의 초점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즉 초점이, 충성을 맹세한다면 어떤 독재자라도 지지하고 통제하는 것에서 (노동운동 지도자를 포함하여) 보수적인 정치인들의 지지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사회”에 적극 간섭하는 것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민주주의의 촉진”이 핵심이다. 그러나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사실상 과두제의 촉진 또는 위로부터 엘리트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과두제 민주주의는 엘리트가 제시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를 뽑고, 그들이 제안하는 방식으로만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특히 USIAD와 국무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건설 프로그램’을 통해 과두제 민주주의를 주입하고 있다. 그리고 국무부는 NED를 통해 연대센터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조직과 세계 곳곳의 여러 조직에 자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이해는 민주주의가 미국 대외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는 정부 보고서의 주장을 ‘해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리고 노동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국과 해외의 노동자를 공격하는 미국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노동 제국주의의 귀환과 우리의 선택 지금까지 명백히 드러난 결과를 볼 때 존 스위니가 이끄는 AFL-CIO의 대외정책이 ‘전통적인’ 노동 제국주의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AFL-CIO 최상층부가 노동 제국주의로 복귀하는 문제를 숨김없이 다루지 않는다면 AFL-CIO를 ‘개혁’하려는 최근 어떤 시도도 실패할 운명에 처할 게 분명하다. 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며, 의미심장한 변화를 추구하려면 회피해서는 안 될 문제다. 미국과 세계 노동자의 안녕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1) [역주] 이 글은 『Monthly Review』 2005년 5월호에 실린 킴 사입스(Kim Scipes)의 「Labor Imperialism Redux?: The AFL-CIO's Foreign Policy Since 1995」를 요약, 번역한 글이다. 웹사이트 www.monthlyreview.org에서 영어 원문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전국작가노동조합(National Writers Union)에서 활동하며 퍼듀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본문으로

브리짓 베르디에르(Brigitte Verdi re) | 퀘백여성연맹, 세계여성행진 정보통신팀 * 번역: 진재연| 정책편집부장 <역주> 2005년 3월 8일 브라질에서 출발한 전 세계 여성 릴레이 행진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페루, 쿠바, 온두라스, 멕시코, 미국 등을 거쳐 5월 1일 캐나다에 도착했다. 릴레이 행진의 상징인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과 '연대 퀼트'가 밴쿠버, 위니펙, 몽크톤 등 캐나다의 주요 도시를 거칠 때 마다, 각 지역의 여성들은 집회를 열고 헌장을 낭독했다. 헌장과 퀼트는 5월 7일 이번 릴레이 행진을 조직한 세계 여성들의 네트워크인 〈세계여성행진〉의 발상지 격인 퀘백에 도착했다. 15,000명의 여성들이 모여 헌장 도착점에서 의회 앞까지 인간띠를 잇고 손에서 손으로 헌장을 전달했다. 퀘백에서는 이 릴레이 행진이 여성운동의 주요한 사업이다. 그곳의 활동가인 브리짓 베르디에르가 세계여성행진의 역사와 체계, 그리고 지난 5월 7일 퀘백 여성들의 행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평가를 담은 이 글을 보내왔다. 지난 호에서 전했듯이, 7월 3일에는 세계여성행진이 한국에 도착한다. 7월 3일 일본에서 넘어와 7월 6일 필리핀으로 전달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한편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동참하고 있는 세계의 여성들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 행진에 동참하려고 한다. 여러 단체들과 함께 헌장과 퀼트가 한국을 지나는 동한 펼칠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5년 5월 7일, 퀘벡 여성들 15, 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캐나다 내 영어권 지역(*역주-헌장이 거쳐 온 밴쿠버, 오타와, 몽크톤 등의 도시를 가리킴. 이 지역과는 달리 퀘백은 불어권이다)을 거쳐 퀘벡에 도착한 헌장을 전달받기 위해서였다. 퀘백 여성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번 릴레이 행진은 2004년 12월 10일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채택된 헌장을 근간으로 해 전 세계와 지역에서 거대하게 조직되었다. 2005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세계여성행진〉은 이 헌장을 국제적으로 발표했다. 〈세계여성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자신이 건설하고자 하는 세계의 기본 원리를 이 헌장에 담고자 했다. 헌장에는 이러한 세계를 건설하는데 기초가 되는 필수 원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31개의 선언이 담겨있다. <세계여성행진〉은 차별, 착취, 억압, 불관용이 없는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며, 이는 정의, 자유, 평화, 연대, 평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장이 처음 발표된 브라질 상파울루에는 브라질 전역과 다른 나라에서 온 약 30,000명의 여성들이 모여 최소한의 적절한 임금, 자유롭고 안전한 무상(無償)낙태, 토지개혁, 주거접근의 권리를 주장하고 성폭력, 인종주의, 군사주의, 전쟁의 종식을 요구하며 거리를 행진했다. 이후 헌장은 아메리카 대륙을 가로질러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을 진행하면서 여성들은 이웃 나라로 헌장을 전달하고 헌장의 가치를 나타내는 퀼트를 제작한다. 여러 나라에서 제작한 퀼트가 덧붙여져서 거대한 패치워크가 된다. 릴레이 행진은 2005년 10월 17일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부르키나파소가 마무리 장소로 선정된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며, 여성들이 특수한 폭력(성기절단, 조혼, 일부다처제 등)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여성행진의 역사 1995년 5월~6월 : 850명의 여성들이 10일 동안 빈곤제거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퀘백을 행진했는데(*역주-빵과 장미를 위한 행진), 〈퀘백여성연맹〉이 주최한 이 행사는 이후 <세계여성행진>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뒤에 언급될 2000년 행진에서는 남반구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하여 <세계여성행진>의 두 가지 퀘백 의제(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를 제안하게 된다. 1998년: 65개국의 140명의 대표자들이 몬트리올에 모여 행진의 두 가지 주제(세계의 빈곤제거, 여성에 대한 폭력제거)를 채택했다. 또한 이에 관한 17개 요구목록을 작성하고, 2000년에 전 세계적인 행진을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 8일부터 10월 17일(세계 빈곤철폐의 날)까지, 전 세계 여성들은 릴레이행진을 진행하게 된다. 2000년 : 드디어 3월 8일 이 행사가 시작되었다. 참가한 여성들은 행진하면서 요구목록에 대한 지지서명을 받는 캠페인을 벌였다. 2000년 내내, 각 국 세계여성행진 조직담당자들은 그 나라의 요구목록을 작성하고, 전국적인 행동과 행진을 조직했다. 161개국의 6000개 이상의 여성운동조직이 이 행진에 참여했다. 2000년 10월 15일 : <세계여성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각 국 여성운동의 대표단은 미국 여성들이 조직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워싱턴에 모였다. 집회 다음 날, 대표자들은 IMF와 세계은행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 기구들이 여성들에게 가하는 약탈적 정책을 고발하였다. 2000년 10월 17일 : <세계여성행진> 대표단이 유엔 책임자들에게 요구목록을 전달하는 동안 10,000명의 여성들이 뉴욕 거리를 행진했다. 또한 대표단은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모은 5백만의 지지 서명을 전달했다. 그 후에도 운동은 멈추지 않았다. 2001년 10월에 3차 국제 총회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세계여성행진>이 형성해 온 운동을 지속할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세계사회포럼에서 <세계여성행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평화가 우선하는 운동의 의제로 지적되었다. <세계여성행진>을 대표하는 여성들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와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능동적으로 참가했다. 주되게는 세계 사회운동 내부에서 여성적 가치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했고, 성폭력 및 여성의 삶과 몸의 상품화를 반대하고 낙태의 권리 옹호하는 행동과 분석을 제안했다. 모든 토론에서, <세계여성행진>은 억압, 지배, 배제의 원천인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고발하면서 현존하는 세계에 대한 페미니즘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세계여성행진은 "성차별적인 세계화"에 맞서 페미니즘적인 혁명을 위해 싸운다. 2003년 3월 : 뭄바이에서 열린 4차 국제총회에서는 국제위원회를 구성할 위원들을 선출하고 특별팀(국제연대, 정보통신, 평화와 탈군사화)과 주제별 작업팀(페미니즘 대안경제, 여성에 대한 폭력, 레즈비언의 권리)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이 회의에서 '가치 선언'과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 초안을 채택했다. <세계여성행진> 대표단은 1년 동안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을 검토, 분석한 끝에 2004년 12월 10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5차 국제총회에서 이 헌장을 채택했다. 헌장은 <세계여성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세계의 상과 옹호할 가치들을 보여주고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운동 이제 <세계여성행진>은 되돌릴 수 없는 운동이다. <세계여성행진>은 국제위원회와 연락?조정? 소통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3개의 주제별 작업팀과 3개의 특별팀을 두고 있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제별 작업팀으로는 '여성에 대한 폭력?성매매 팀', '페미니즘 대안경제팀', '레즈비언의 권리팀'이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성매매 팀'은 성매매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며, 여성들이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데에 지역적, 혹은 국제적 연대를 조직한다. 특히 이 문제들에 관한 우리의 행동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심층 토론을 전개한다. 필리핀 세계여성행진이 운영을 맡고 있다. '페미니즘 대안경제팀'은 대안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페미니즘적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여성행진>이 작성한 요구목록의 강령을 밝혀낸다. 또한 유사한 활동을 펼치는 네트워크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행동전략을 제안한다. 페루 세계여성행진이 담당하고 있다. '레즈비언의 권리팀'의 역할은 전 세계 레즈비언의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모으고 각 나라의 사무국에서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정당 활동가들과 <세계여성행진>의 유대를 확립하고, 이 주제에 관한 세미나를 조직한다. 네덜란드 세계여성행진이 책임을 맡고 있다. 특별팀으로는 국제연대팀, 정보통신팀, 평화·탈군사팀이 있다. 국제연대팀은 <세계여성행진>이 세계사회포럼 및 지역사회포럼, 그리고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브라질 세계여성행진이 담당하고 있다. 평화·탈군사팀은 이 문제에 관한 정치적 개입을 시도하고,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고, 무력분쟁과 군사화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르완다,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을 아우르는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세계여성행진이 이 팀을 책임지고 있다. 퀘벡에서 작성한 헌장 퀘백 여성들은 2000년부터 <세계여성행진>에 참가하였다. 2000년 10월 17일 뉴욕에 모인 수만큼 2000년 10월 14일 몬트리올 행동에 많은 퀘백 여성들이 참가하였다. 2004년 퀘백 내 30여개 여성조직들이 '헌장'의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가했다. 사실 헌장은 오랜 기간 동안 작성되었다. 초안작성위원회는 국제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유, 평등, 연대, 정의, 평화의 5가지 가치를 결합하여 헌장을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세계여성행진>을 구성하는 모든 그룹의 구성원들에게는 논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질의서와 초안이 배포되었다. 초안 검토 논의는 2004년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32개 나라와 지역에서 200여 개의 그룹이 논평을 보내왔다. 대부분의 그룹은 헌장을 더욱 간결하게 쓰자는 데 합의했는데, 긴 글은 힘과 효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많은 열정을 원했고, 더 단결하고 긍정적일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1998년 채택된 17개의 요구목록이 헌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를 바랐다.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을 고발하는 것과는 별개로, 신자유주의 비판, 국가의 지위, 여성들이 원하는 국가 유형 역시 중심적인 주제였다. 헌장은 퀘백 여성들이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를 강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는 대중교육 공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여성들은 헌장 문안을 포스터처럼 자신의 사무실 벽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행동의 준비 퀘백 여성들은 두 번의 중요한 순간에 한데 모였다. 2005년 3월 8일 의회 앞에서 헌장을 발표했고, 2005년 5월 7일에는 헌장의 가치와 각각 연결되어 있는 5개의 요구목록을 제시하며 연달아 전달되고 있는 헌장을 넘겨받았다. 퀘백 행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던 <퀘백여성연맹>은 민영화를 추진하고 사회적 예산을 삭감하는 자유주의적 정부가 통치하는 이 지역에서 <세계여성행진>과 같은 운동이 지속적으로 조직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퀘백여성연맹>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 대부분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빈곤의 야만성이 2000년 [세계 릴레이 여성행진이 진행된] 이후에도 퀘백과 전 세계를 계속 파괴하고 있으며, 상황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인내와 연대의 힘에 대한 확고한 신뢰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이러한 확신이 <세계여성행진>을 건설한 토대이다. <퀘백여성연맹>이 빈곤,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 차별(특히 인종주의, 동성애혐오), 그리고 시장 주도의 세계화가 여성의 삶에 부과한 부정적이고 악랄한 효과에 맞선 투쟁을 활동의 주축으로 삼아왔음을 상기하자. <퀘백여성연맹>은 여성지위청과 퀘백 주 정부의 여성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계된 다른 조직들과 함께 여성운동을 활성화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제공된 통합재정프로그램의 차단과 원주민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고발했다. 시우닫 후아레스(*역주-미국 텍사스 주와 인접하고 있는 멕시코 접경지역.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 살해가 빈번한 지역이다)의 여성들처럼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퀘백에 이슬람교 재판소를 건립하는 것에 맞선 투쟁을 강화했다. 몇 몇 여성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한 퀘백 상황에 대한 분석과 헌장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1 . 세계여성행진. 1995년, 2000년, 2005년 사이에 기초를 확립하다. 행진은 왜 계속되었나? 2 . 아메리카 대륙과 전 세계의 세계여성행진 상황 3 . 캐나다와 퀘백의 세계여성행진 상황 4 .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 작성과 채택과정 5 . 2005년 전 세계 곳곳의 세계여성행진의 활동들 6 . 2005년 퀘백의 세계여성행진 활동들 퀘백 여성들의 요구 <퀘백여성연맹>은 릴레이 여성행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퀘백 지역의 독자적인 요구목록을 정부에 제출했다. 각각의 목록은 헌장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1) '평등 : 국가의 역할' 우리는 퀘백 정부가 성차별 근절을 위한 개입을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정부는 포괄적인 정책과 여성의 조건에 관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정부는 여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고, 적절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확하고 특수한 임무를 지닌 여성지위청(CSF)와 여성부(SCF)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여성지위에 대한 책임 장관을 임명했다. 2) 자유 : 이주 여성들의 권리 우리는 퀘백 정부가 성매매의 희생자인 이주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 그녀들을 배제하거나 추방하지 않을 것임을 캐나다 연방 정부와 합의하기를 요구한다. 3) 연대 : 빈곤에 맞서는 투쟁 우리는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만큼 수입이 보장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과 교육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4) 정의: 노동 우리는 근로기준법이 고용상태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업에서 같은 일을 하는 여러 노동자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형태로 고용된 사람들 역시 같은 노동조건(임금과 사회적 혜택을 포함하여)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근로연계복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법정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5) 평화 : 여성에 대한 폭력 우리는 1년에 250만 달러씩 10년 동안, 최소 2500만 달러를 책정하여 이를 미디어를 이용한 대중교육과 여론형성을 위한 캠페인에 지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모든 여성과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적 행동이 범죄적이고 불관용적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캠페인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 싸우는 여성조직과 함께 추진해나갈 것이다. 2005년 5월 7일 : 퀘백에 15000명의 여성들이 모이다 릴레이 행진이 퀘백에 도착하는 5월 7일, 15,000명의 여성들이 헌장을 맞이하기 위해 시의회 소재지인 퀘백의 한 마을에 모였고, 그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시위를 했다. 헌장은 배로 도착했고 비유 뽀르에 모였던 모든 지역의 퀘백 여성들과 원주민여성들은 이 헌장을 환영했다. 여성들은 거대한 인간띠를 만들었고, 헌장을 손에서 손으로 넘겨 비유뽀르에서 의회까지 전달했다. 그 뒤 퀘백 정부에 집단적으로 5개의 요구에 대해 질의했다. 많은 여성들의 연대의 힘은 의회의 철통같은 벽을 넘었고 우리의 요구가 들리도록 했다. 지금, 퀘백 여성들은 2005년 10월 17일 열릴 24시간 전 세계 연대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성공의 원인 <세계여성행진>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성공했던 것은 이 행진이 내세우고 있는 두 가지 목표의 보편성에 기인한다. 빈곤에 맞선 투쟁,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선 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전 세계에서 여성을 억압, 배제, 주변화 하는 원천인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대해 분명하고 강력히 고발함으로써 많은 여성조직들이 이 행동에 동참하도록 했다. 행진의 또 다른 힘은 분석을 행동에 연결시켰다는 점, 특히 '인류를 위한 여성헌장'이라는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안했다는 점이다. <세계여성행진>이 모든 차원에서 행동하고, 모든 지방공동체, 지역, 나라, 대륙 안 에서, 세계적으로, 특히 세계사회포럼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이러한 비전과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이 거쳐 간 곳곳에, 여성들은 권력기관을 타격하고 자신이 행사할 수 없는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이 헌장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점점 더 강해진 여성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마침내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브리짓 베르디에르(Brigitte Verdi re) | 퀘백여성연맹, 세계여성행진 정보통신팀 * 번역: 진재연| 정책편집부장 <역주> 2005년 3월 8일 브라질에서 출발한 전 세계 여성 릴레이 행진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페루, 쿠바, 온두라스, 멕시코, 미국 등을 거쳐 5월 1일 캐나다에 도착했다. 릴레이 행진의 상징인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과 '연대 퀼트'가 밴쿠버, 위니펙, 몽크톤 등 캐나다의 주요 도시를 거칠 때 마다, 각 지역의 여성들은 집회를 열고 헌장을 낭독했다. 헌장과 퀼트는 5월 7일 이번 릴레이 행진을 조직한 세계 여성들의 네트워크인 〈세계여성행진〉의 발상지 격인 퀘백에 도착했다. 15,000명의 여성들이 모여 헌장 도착점에서 의회 앞까지 인간띠를 잇고 손에서 손으로 헌장을 전달했다. 퀘백에서는 이 릴레이 행진이 여성운동의 주요한 사업이다. 그곳의 활동가인 브리짓 베르디에르가 세계여성행진의 역사와 체계, 그리고 지난 5월 7일 퀘백 여성들의 행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평가를 담은 이 글을 보내왔다. 지난 호에서 전했듯이, 7월 3일에는 세계여성행진이 한국에 도착한다. 7월 3일 일본에서 넘어와 7월 6일 필리핀으로 전달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한편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동참하고 있는 세계의 여성들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 행진에 동참하려고 한다. 여러 단체들과 함께 헌장과 퀼트가 한국을 지나는 동한 펼칠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5년 5월 7일, 퀘벡 여성들 15, 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캐나다 내 영어권 지역(*역주-헌장이 거쳐 온 밴쿠버, 오타와, 몽크톤 등의 도시를 가리킴. 이 지역과는 달리 퀘백은 불어권이다)을 거쳐 퀘벡에 도착한 헌장을 전달받기 위해서였다. 퀘백 여성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번 릴레이 행진은 2004년 12월 10일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채택된 헌장을 근간으로 해 전 세계와 지역에서 거대하게 조직되었다. 2005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세계여성행진〉은 이 헌장을 국제적으로 발표했다. 〈세계여성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자신이 건설하고자 하는 세계의 기본 원리를 이 헌장에 담고자 했다. 헌장에는 이러한 세계를 건설하는데 기초가 되는 필수 원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31개의 선언이 담겨있다. <세계여성행진〉은 차별, 착취, 억압, 불관용이 없는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며, 이는 정의, 자유, 평화, 연대, 평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장이 처음 발표된 브라질 상파울루에는 브라질 전역과 다른 나라에서 온 약 30,000명의 여성들이 모여 최소한의 적절한 임금, 자유롭고 안전한 무상(無償)낙태, 토지개혁, 주거접근의 권리를 주장하고 성폭력, 인종주의, 군사주의, 전쟁의 종식을 요구하며 거리를 행진했다. 이후 헌장은 아메리카 대륙을 가로질러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을 진행하면서 여성들은 이웃 나라로 헌장을 전달하고 헌장의 가치를 나타내는 퀼트를 제작한다. 여러 나라에서 제작한 퀼트가 덧붙여져서 거대한 패치워크가 된다. 릴레이 행진은 2005년 10월 17일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부르키나파소가 마무리 장소로 선정된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며, 여성들이 특수한 폭력(성기절단, 조혼, 일부다처제 등)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여성행진의 역사 1995년 5월~6월 : 850명의 여성들이 10일 동안 빈곤제거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퀘백을 행진했는데(*역주-빵과 장미를 위한 행진), 〈퀘백여성연맹〉이 주최한 이 행사는 이후 <세계여성행진>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뒤에 언급될 2000년 행진에서는 남반구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하여 <세계여성행진>의 두 가지 퀘백 의제(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를 제안하게 된다. 1998년: 65개국의 140명의 대표자들이 몬트리올에 모여 행진의 두 가지 주제(세계의 빈곤제거, 여성에 대한 폭력제거)를 채택했다. 또한 이에 관한 17개 요구목록을 작성하고, 2000년에 전 세계적인 행진을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 8일부터 10월 17일(세계 빈곤철폐의 날)까지, 전 세계 여성들은 릴레이행진을 진행하게 된다. 2000년 : 드디어 3월 8일 이 행사가 시작되었다. 참가한 여성들은 행진하면서 요구목록에 대한 지지서명을 받는 캠페인을 벌였다. 2000년 내내, 각 국 세계여성행진 조직담당자들은 그 나라의 요구목록을 작성하고, 전국적인 행동과 행진을 조직했다. 161개국의 6000개 이상의 여성운동조직이 이 행진에 참여했다. 2000년 10월 15일 : <세계여성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각 국 여성운동의 대표단은 미국 여성들이 조직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워싱턴에 모였다. 집회 다음 날, 대표자들은 IMF와 세계은행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 기구들이 여성들에게 가하는 약탈적 정책을 고발하였다. 2000년 10월 17일 : <세계여성행진> 대표단이 유엔 책임자들에게 요구목록을 전달하는 동안 10,000명의 여성들이 뉴욕 거리를 행진했다. 또한 대표단은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모은 5백만의 지지 서명을 전달했다. 그 후에도 운동은 멈추지 않았다. 2001년 10월에 3차 국제 총회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세계여성행진>이 형성해 온 운동을 지속할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세계사회포럼에서 <세계여성행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평화가 우선하는 운동의 의제로 지적되었다. <세계여성행진>을 대표하는 여성들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와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능동적으로 참가했다. 주되게는 세계 사회운동 내부에서 여성적 가치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했고, 성폭력 및 여성의 삶과 몸의 상품화를 반대하고 낙태의 권리 옹호하는 행동과 분석을 제안했다. 모든 토론에서, <세계여성행진>은 억압, 지배, 배제의 원천인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고발하면서 현존하는 세계에 대한 페미니즘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세계여성행진은 "성차별적인 세계화"에 맞서 페미니즘적인 혁명을 위해 싸운다. 2003년 3월 : 뭄바이에서 열린 4차 국제총회에서는 국제위원회를 구성할 위원들을 선출하고 특별팀(국제연대, 정보통신, 평화와 탈군사화)과 주제별 작업팀(페미니즘 대안경제, 여성에 대한 폭력, 레즈비언의 권리)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이 회의에서 '가치 선언'과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 초안을 채택했다. <세계여성행진> 대표단은 1년 동안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을 검토, 분석한 끝에 2004년 12월 10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5차 국제총회에서 이 헌장을 채택했다. 헌장은 <세계여성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세계의 상과 옹호할 가치들을 보여주고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운동 이제 <세계여성행진>은 되돌릴 수 없는 운동이다. <세계여성행진>은 국제위원회와 연락?조정? 소통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3개의 주제별 작업팀과 3개의 특별팀을 두고 있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제별 작업팀으로는 '여성에 대한 폭력?성매매 팀', '페미니즘 대안경제팀', '레즈비언의 권리팀'이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성매매 팀'은 성매매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며, 여성들이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데에 지역적, 혹은 국제적 연대를 조직한다. 특히 이 문제들에 관한 우리의 행동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심층 토론을 전개한다. 필리핀 세계여성행진이 운영을 맡고 있다. '페미니즘 대안경제팀'은 대안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페미니즘적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여성행진>이 작성한 요구목록의 강령을 밝혀낸다. 또한 유사한 활동을 펼치는 네트워크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행동전략을 제안한다. 페루 세계여성행진이 담당하고 있다. '레즈비언의 권리팀'의 역할은 전 세계 레즈비언의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모으고 각 나라의 사무국에서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정당 활동가들과 <세계여성행진>의 유대를 확립하고, 이 주제에 관한 세미나를 조직한다. 네덜란드 세계여성행진이 책임을 맡고 있다. 특별팀으로는 국제연대팀, 정보통신팀, 평화·탈군사팀이 있다. 국제연대팀은 <세계여성행진>이 세계사회포럼 및 지역사회포럼, 그리고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브라질 세계여성행진이 담당하고 있다. 평화·탈군사팀은 이 문제에 관한 정치적 개입을 시도하고,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고, 무력분쟁과 군사화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르완다,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을 아우르는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세계여성행진이 이 팀을 책임지고 있다. 퀘벡에서 작성한 헌장 퀘백 여성들은 2000년부터 <세계여성행진>에 참가하였다. 2000년 10월 17일 뉴욕에 모인 수만큼 2000년 10월 14일 몬트리올 행동에 많은 퀘백 여성들이 참가하였다. 2004년 퀘백 내 30여개 여성조직들이 '헌장'의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가했다. 사실 헌장은 오랜 기간 동안 작성되었다. 초안작성위원회는 국제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유, 평등, 연대, 정의, 평화의 5가지 가치를 결합하여 헌장을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세계여성행진>을 구성하는 모든 그룹의 구성원들에게는 논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질의서와 초안이 배포되었다. 초안 검토 논의는 2004년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32개 나라와 지역에서 200여 개의 그룹이 논평을 보내왔다. 대부분의 그룹은 헌장을 더욱 간결하게 쓰자는 데 합의했는데, 긴 글은 힘과 효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많은 열정을 원했고, 더 단결하고 긍정적일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1998년 채택된 17개의 요구목록이 헌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를 바랐다.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을 고발하는 것과는 별개로, 신자유주의 비판, 국가의 지위, 여성들이 원하는 국가 유형 역시 중심적인 주제였다. 헌장은 퀘백 여성들이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를 강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는 대중교육 공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여성들은 헌장 문안을 포스터처럼 자신의 사무실 벽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행동의 준비 퀘백 여성들은 두 번의 중요한 순간에 한데 모였다. 2005년 3월 8일 의회 앞에서 헌장을 발표했고, 2005년 5월 7일에는 헌장의 가치와 각각 연결되어 있는 5개의 요구목록을 제시하며 연달아 전달되고 있는 헌장을 넘겨받았다. 퀘백 행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던 <퀘백여성연맹>은 민영화를 추진하고 사회적 예산을 삭감하는 자유주의적 정부가 통치하는 이 지역에서 <세계여성행진>과 같은 운동이 지속적으로 조직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퀘백여성연맹>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 대부분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빈곤의 야만성이 2000년 [세계 릴레이 여성행진이 진행된] 이후에도 퀘백과 전 세계를 계속 파괴하고 있으며, 상황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인내와 연대의 힘에 대한 확고한 신뢰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이러한 확신이 <세계여성행진>을 건설한 토대이다. <퀘백여성연맹>이 빈곤,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 차별(특히 인종주의, 동성애혐오), 그리고 시장 주도의 세계화가 여성의 삶에 부과한 부정적이고 악랄한 효과에 맞선 투쟁을 활동의 주축으로 삼아왔음을 상기하자. <퀘백여성연맹>은 여성지위청과 퀘백 주 정부의 여성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계된 다른 조직들과 함께 여성운동을 활성화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제공된 통합재정프로그램의 차단과 원주민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고발했다. 시우닫 후아레스(*역주-미국 텍사스 주와 인접하고 있는 멕시코 접경지역.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 살해가 빈번한 지역이다)의 여성들처럼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퀘백에 이슬람교 재판소를 건립하는 것에 맞선 투쟁을 강화했다. 몇 몇 여성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한 퀘백 상황에 대한 분석과 헌장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1 . 세계여성행진. 1995년, 2000년, 2005년 사이에 기초를 확립하다. 행진은 왜 계속되었나? 2 . 아메리카 대륙과 전 세계의 세계여성행진 상황 3 . 캐나다와 퀘백의 세계여성행진 상황 4 .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 작성과 채택과정 5 . 2005년 전 세계 곳곳의 세계여성행진의 활동들 6 . 2005년 퀘백의 세계여성행진 활동들 퀘백 여성들의 요구 <퀘백여성연맹>은 릴레이 여성행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퀘백 지역의 독자적인 요구목록을 정부에 제출했다. 각각의 목록은 헌장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1) '평등 : 국가의 역할' 우리는 퀘백 정부가 성차별 근절을 위한 개입을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정부는 포괄적인 정책과 여성의 조건에 관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정부는 여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고, 적절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확하고 특수한 임무를 지닌 여성지위청(CSF)와 여성부(SCF)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여성지위에 대한 책임 장관을 임명했다. 2) 자유 : 이주 여성들의 권리 우리는 퀘백 정부가 성매매의 희생자인 이주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 그녀들을 배제하거나 추방하지 않을 것임을 캐나다 연방 정부와 합의하기를 요구한다. 3) 연대 : 빈곤에 맞서는 투쟁 우리는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만큼 수입이 보장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과 교육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4) 정의: 노동 우리는 근로기준법이 고용상태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업에서 같은 일을 하는 여러 노동자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형태로 고용된 사람들 역시 같은 노동조건(임금과 사회적 혜택을 포함하여)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근로연계복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법정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5) 평화 : 여성에 대한 폭력 우리는 1년에 250만 달러씩 10년 동안, 최소 2500만 달러를 책정하여 이를 미디어를 이용한 대중교육과 여론형성을 위한 캠페인에 지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모든 여성과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적 행동이 범죄적이고 불관용적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캠페인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 싸우는 여성조직과 함께 추진해나갈 것이다. 2005년 5월 7일 : 퀘백에 15000명의 여성들이 모이다 릴레이 행진이 퀘백에 도착하는 5월 7일, 15,000명의 여성들이 헌장을 맞이하기 위해 시의회 소재지인 퀘백의 한 마을에 모였고, 그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시위를 했다. 헌장은 배로 도착했고 비유 뽀르에 모였던 모든 지역의 퀘백 여성들과 원주민여성들은 이 헌장을 환영했다. 여성들은 거대한 인간띠를 만들었고, 헌장을 손에서 손으로 넘겨 비유뽀르에서 의회까지 전달했다. 그 뒤 퀘백 정부에 집단적으로 5개의 요구에 대해 질의했다. 많은 여성들의 연대의 힘은 의회의 철통같은 벽을 넘었고 우리의 요구가 들리도록 했다. 지금, 퀘백 여성들은 2005년 10월 17일 열릴 24시간 전 세계 연대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성공의 원인 <세계여성행진>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성공했던 것은 이 행진이 내세우고 있는 두 가지 목표의 보편성에 기인한다. 빈곤에 맞선 투쟁,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선 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전 세계에서 여성을 억압, 배제, 주변화 하는 원천인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대해 분명하고 강력히 고발함으로써 많은 여성조직들이 이 행동에 동참하도록 했다. 행진의 또 다른 힘은 분석을 행동에 연결시켰다는 점, 특히 '인류를 위한 여성헌장'이라는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안했다는 점이다. <세계여성행진>이 모든 차원에서 행동하고, 모든 지방공동체, 지역, 나라, 대륙 안 에서, 세계적으로, 특히 세계사회포럼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이러한 비전과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이 거쳐 간 곳곳에, 여성들은 권력기관을 타격하고 자신이 행사할 수 없는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이 헌장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점점 더 강해진 여성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마침내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또 하나의 첫 걸음,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서선영 | 전(前)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사무국장 면회실 플라스틱 벽 너머에서 아누아르 동지가 웃고 있다. 그 순간만큼은 근심 없는 아이처럼 천진해지는 환한 웃음. 손목에 갈고리 모양으로 내려앉은 상처가 눈에 들어온다. 수갑에 저항하느라 난 상처였다. 아누아르 동지는 괜찮다고 했다. 바깥에 있을 때 보다 보호소 안에서 해야할 일도 더 많고, 단속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으니 머리도 맑아졌다고. 연행되기 전까지 늘 머리가 아프다고 했던 모습이 생각났다. 바깥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보호소 생활이 괜찮다고 할까, 뭉클함이 밀려왔다. 이런저런 이야기에 면회시간 30분은 후딱 가고, 손을 흔들며 면회실을 나가는 아누아르 동지의 등에는 "보호 외국인"이라는 커다란 글씨가 주홍글씨처럼 새겨 있었다. 5월 17일 청주외국인 보호소 계속된다, 계속된다, 계속돼! 이번이 몇 번째냐? 라고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아누아르 동지가 연행된 후 긴급 대책회의를 위해 모인 날이었다. 머릿속으로 휘리리릭 지나가는 시간들, 장면들. 2002년 9월 2일 새벽 6시, 몇 시간 전까지 함께 회의를 했던 비두, 꼬빌 동지가 잡혀갔다는 전화는 순간 온몸을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게 했다. 곧바로 달려가서 본 두 사람의 집은 아수라장이었다. 질질 끌려가다 벗겨진 신발 짝이 대문간에 떨어져 있고,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이불이며 옷가지는 마구 뒤엉켜 마치 한바탕 전쟁을 치른 뒤의 폐허 같았다. 여기저기서 모여든 동네 이주노동자들은 근심과 경계의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지만, 말이라도 걸려고 하면 슬슬 피했다. 투쟁하면 비두, 꼬빌처럼 잡혀가는데, 투쟁하는 사람들이랑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공포가 그들을 엄습했던 때였다. 2004년 2월 15일 오후 1시, 사말 동지가 없어졌다는 전화가 왔다. 설마, 하면서도 팔은 뻣뻣하게 경직되고, 전날 농성장 텐트에서 나오는 내 등뒤로 가지말고 있지, 라고 말했던 사말 동지의 한마디가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었다. 명동성당 들머리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농성단 동지들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묵묵히 농성장의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법무부 직원들이 사말 동지를 납치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긴급 대책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농성장의 이주 동지들은 출입국관리소 앞 집회를 결의했다. 우리의 대표를 연행한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분노했고 힘차게 투쟁했던 때였다. 2005년 5월 14일 아침 8시, 아누아르 동지는 청주외국인보호소라고 했다. 토요일 아침부터 잠도 못 자게 이게 뭐냐며 농담을 주고받지만, 지난 밤 마지막 전화 통화가 못내 마음에 걸린다. 제발 조심 좀 하라고, 괜찮다고 뭐 그렇게 오고갔던 마지막 전화. 몇 시간 후에 아누아르 동지는 30명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연행됐다. 이른 아침, 아누아르 동지의 연행 소식에 이주노동조합 샤킬 부위원장과 까지만 사무국장 동지, 지역의 대표 동지들은 전화 연락을 돌리고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감정의 동요를 느낄 새도 없이, 곧바로 직무대행체계를 만들고 위원장 석방 투쟁, 노동조합 탄압 분쇄 투쟁을 시작했다. 벌써 세 번째다. 투쟁의 가장 앞선 곳에 있는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이 표적 연행된 것. 납치를 방불케 하는 연행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변의 많은 동지들은 왜 바보같이 똑같은 실수를 하냐고 질책한다. 대표의 연행으로 이주노동자 투쟁이 받게 될 타격도 타격이려니와, 연행은 곧 추방이기에 함께 투쟁한 동지를 잃는 아픔은 질책을 낳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탄압 없는 투쟁, 강제추방에 대한 결의 없는 투쟁은 이주노동자 투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대표 동지들은 자신들에 대한 표적연행의 위협을 알고 조심하라는 주변의 충고를 듣지만 개 끌려가듯 잡혀가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앞에 끓어오르는 피를 식힐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숨죽이며 살아온 지난 세월을 떨치고자 일어선 투쟁이었기에 탄압을 피하기 위한 기술적인 전술조차 사치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는 반복되고 있다. 투쟁이 계속되는 같은 이유로 말이다. 이노투본,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그리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0년 10월 3일 십여 명의 한국인들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이노투본)가 건설되었다. 고용허가제 당정협의안이 만들어지고, 고용허가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예상되었던 시기, '외국인 노동자'로 지칭되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신해 한국인들의 대리투쟁이 당연시되었던 시기,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시혜적인 시선을 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었던 시기, 바로 그 시점에서 이노투본은 작은 첫발을 내딛었다. 이주노동자 주체의 자기 세력화와 내국인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목표로 운동 진영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던 이노투본은 투쟁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연대투쟁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알려내고 단결을 호소하는 한편, 공단지역의 이주노동자 간담회와 선전전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시작했다. 공단지역 및 이주노동자 공동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고용허가제 법안에 대한 논의와 정세토론이 시작되었고,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 동원되는 활동이 전부였던 뜻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속속들이 이노투본에 결합하기 시작했다. 한시적인 투쟁체로서 이노투본은 이주노동자운동의 중장기적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게되었고, 함께 결합하는 이주노동자 주체들과 함께 노동조합으로 조직전환을 결정했다. 그리고 2001년 5월 19일 평등노조 산하의 이주노동자지부를 창립하게 되었다. 이주노동자 선진활동가 양성과 한국노동자와 연대강화,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 투쟁을 목표로 한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는 초기 1년 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2002년 4월 7일 10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결집한 집회를 통해 이주노동자 대중투쟁의 포문을 열고, 연이은 탄압에 맞서 77일간의 명동성당 농성투쟁,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단식투쟁 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체불, 폭행 등에 맞서는 현장투쟁을 조직했다. 그리고 2003년 7월 고용허가제 법안의 통과와 함께 광풍처럼 몰아닥치는 강제추방에 맞선 집회 투쟁을 조직하고 정부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시작된 11월 15일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나긴 투쟁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로 구성되어 2003년 11월에 시작된 농성투쟁은 2004년 11월 28일까지 장장 380일간 지속되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투쟁은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들을 사회적으로 폭로하고, 노동, 시민, 사회, 학생 단체의 연대를 이끌었지만 정작 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기나긴 투쟁은 이주노동자 주체의 성장과 투쟁의지를 더욱 확고히 만든 성과를 얻게 되었다. 2000년 이주노동자 주체의 투쟁을 외치며 시작되었던 이노투본의 작은 첫걸음은 한국인 활동가들의 시행착오와 온갖 불협화음들로 인해 정작 이주노동자 주체의 투쟁으로 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으로서 투쟁의 마디마디에서 단련되고 성장한 이주노동자 주체는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건설된 것이다. 서울경인지역에서 모인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고용허가제 및 연수제도 분쇄! 노동비자 쟁취!'라는 마르고 닳도록 외쳐왔던 우리의 구호를 더욱 절절히 외치며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하였다. 전 조합원과 임원이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독자노동조합. 지금은 서울경인지역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지만, 전국적인 이주노동자 조직에 대한 전망과 함께 산별체계 속에서의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을 품고 당당하게 이주노동자 주체의 투쟁을 선포했다. 노동조합의 희망과 투쟁의 확신 속에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건설되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안 없이 몰아치고 있는 것은 단속의 광풍이다. 42만 이주노동자 중 18만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이고, 올 8월이면 11만이 추가로 미등록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폭압적인 단속만이 대안인양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총회를 며칠 앞두고 지역의 활동가들이 대거 단속되어 추방되었다. 특히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지역의 표적 단속과 주요 활동가들에 대한 연행시도는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한다. 한치도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생활, 옆에서 동료들이 짐승처럼 잡혀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은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불안이 영혼을 잠식한다'. 더군다나 아누아르 초대 위원장의 연행은 노동조합을 바라보고, 희망을 찾고자 했던 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실망과 불안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아누아르 동지가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14일 아침, 샤킬 부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을 잠시, 아주 잠시 고민했다. 그만큼 많은 동지들의 걱정과 불안을 생각했던 탓이다. 하지만 곧 지역 대표자 회의는 소집되었고, 법무부의 감시와 사찰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은 항의집회를 했다. 비두와 꼬빌이 연행되었던 2002년,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숨기고, 조합원들끼리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피하려 했던 그 때와 2005년의 이주노동자들은 너무나 다르다. 투쟁의 고비 고비에서 단련되고, 쓰러뜨려도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는 투쟁의 저력이 몸에 각인된 모습이다. 누가 탄압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지금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아누아르 위원장 석방! 노조탄압 분쇄! 단속추방 분쇄! 투쟁을 지속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 이제! 이주노동자 투쟁에서는 '시작'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한 고비 넘어서 도약하기 위해 늘 시작해야 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자, 이제 시작이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사수하여 주체의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대중적 조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온정적인 연대를 넘어 현장에서부터 이주노동자들을 함께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 민주노조 운동 진영에서 이주노동자 투쟁을 더 철저히 엄호하고 함께 해 나가는 것 그리하여 노동자는 하나라는 우리의 외침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또 다른 첫발을 내딛는 시작이다. 언제나 처음이 그러하듯 설렘과 불안함을 동시에 안고 있는 첫걸음이지만, 나는 믿는다. 인간에게 인간이길 포기하게 만드는 극단의 좌절을 가슴에 품고 투쟁의 머리끈을 묶은 이주동지들이기에 믿는다. 온갖 탄압을 뚫고 여기까지 꿋꿋이 온 동지들이기에 난 믿는다. 깃발만 있으면 끝까지 투쟁하겠다던 동지들이기에 난 믿을 수밖에 없다. 동지들, 이것을 기억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정부의 탄압과 고통이 심해질수록 우리가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태양은 반드시 떠오를 것입니다. 피땀 흘리는 모든 노동자 승리가 이주노동자의 승리입니다. 2005년 5월 15일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서 아누아르

또 하나의 첫 걸음,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서선영 | 전(前)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사무국장 면회실 플라스틱 벽 너머에서 아누아르 동지가 웃고 있다. 그 순간만큼은 근심 없는 아이처럼 천진해지는 환한 웃음. 손목에 갈고리 모양으로 내려앉은 상처가 눈에 들어온다. 수갑에 저항하느라 난 상처였다. 아누아르 동지는 괜찮다고 했다. 바깥에 있을 때 보다 보호소 안에서 해야할 일도 더 많고, 단속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으니 머리도 맑아졌다고. 연행되기 전까지 늘 머리가 아프다고 했던 모습이 생각났다. 바깥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보호소 생활이 괜찮다고 할까, 뭉클함이 밀려왔다. 이런저런 이야기에 면회시간 30분은 후딱 가고, 손을 흔들며 면회실을 나가는 아누아르 동지의 등에는 "보호 외국인"이라는 커다란 글씨가 주홍글씨처럼 새겨 있었다. 5월 17일 청주외국인 보호소 계속된다, 계속된다, 계속돼! 이번이 몇 번째냐? 라고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아누아르 동지가 연행된 후 긴급 대책회의를 위해 모인 날이었다. 머릿속으로 휘리리릭 지나가는 시간들, 장면들. 2002년 9월 2일 새벽 6시, 몇 시간 전까지 함께 회의를 했던 비두, 꼬빌 동지가 잡혀갔다는 전화는 순간 온몸을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게 했다. 곧바로 달려가서 본 두 사람의 집은 아수라장이었다. 질질 끌려가다 벗겨진 신발 짝이 대문간에 떨어져 있고,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이불이며 옷가지는 마구 뒤엉켜 마치 한바탕 전쟁을 치른 뒤의 폐허 같았다. 여기저기서 모여든 동네 이주노동자들은 근심과 경계의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지만, 말이라도 걸려고 하면 슬슬 피했다. 투쟁하면 비두, 꼬빌처럼 잡혀가는데, 투쟁하는 사람들이랑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공포가 그들을 엄습했던 때였다. 2004년 2월 15일 오후 1시, 사말 동지가 없어졌다는 전화가 왔다. 설마, 하면서도 팔은 뻣뻣하게 경직되고, 전날 농성장 텐트에서 나오는 내 등뒤로 가지말고 있지, 라고 말했던 사말 동지의 한마디가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었다. 명동성당 들머리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농성단 동지들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묵묵히 농성장의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법무부 직원들이 사말 동지를 납치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긴급 대책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농성장의 이주 동지들은 출입국관리소 앞 집회를 결의했다. 우리의 대표를 연행한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분노했고 힘차게 투쟁했던 때였다. 2005년 5월 14일 아침 8시, 아누아르 동지는 청주외국인보호소라고 했다. 토요일 아침부터 잠도 못 자게 이게 뭐냐며 농담을 주고받지만, 지난 밤 마지막 전화 통화가 못내 마음에 걸린다. 제발 조심 좀 하라고, 괜찮다고 뭐 그렇게 오고갔던 마지막 전화. 몇 시간 후에 아누아르 동지는 30명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연행됐다. 이른 아침, 아누아르 동지의 연행 소식에 이주노동조합 샤킬 부위원장과 까지만 사무국장 동지, 지역의 대표 동지들은 전화 연락을 돌리고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감정의 동요를 느낄 새도 없이, 곧바로 직무대행체계를 만들고 위원장 석방 투쟁, 노동조합 탄압 분쇄 투쟁을 시작했다. 벌써 세 번째다. 투쟁의 가장 앞선 곳에 있는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이 표적 연행된 것. 납치를 방불케 하는 연행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변의 많은 동지들은 왜 바보같이 똑같은 실수를 하냐고 질책한다. 대표의 연행으로 이주노동자 투쟁이 받게 될 타격도 타격이려니와, 연행은 곧 추방이기에 함께 투쟁한 동지를 잃는 아픔은 질책을 낳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탄압 없는 투쟁, 강제추방에 대한 결의 없는 투쟁은 이주노동자 투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대표 동지들은 자신들에 대한 표적연행의 위협을 알고 조심하라는 주변의 충고를 듣지만 개 끌려가듯 잡혀가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앞에 끓어오르는 피를 식힐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숨죽이며 살아온 지난 세월을 떨치고자 일어선 투쟁이었기에 탄압을 피하기 위한 기술적인 전술조차 사치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는 반복되고 있다. 투쟁이 계속되는 같은 이유로 말이다. 이노투본,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그리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0년 10월 3일 십여 명의 한국인들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이노투본)가 건설되었다. 고용허가제 당정협의안이 만들어지고, 고용허가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예상되었던 시기, '외국인 노동자'로 지칭되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신해 한국인들의 대리투쟁이 당연시되었던 시기,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시혜적인 시선을 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었던 시기, 바로 그 시점에서 이노투본은 작은 첫발을 내딛었다. 이주노동자 주체의 자기 세력화와 내국인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목표로 운동 진영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던 이노투본은 투쟁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연대투쟁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알려내고 단결을 호소하는 한편, 공단지역의 이주노동자 간담회와 선전전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시작했다. 공단지역 및 이주노동자 공동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고용허가제 법안에 대한 논의와 정세토론이 시작되었고,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 동원되는 활동이 전부였던 뜻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속속들이 이노투본에 결합하기 시작했다. 한시적인 투쟁체로서 이노투본은 이주노동자운동의 중장기적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게되었고, 함께 결합하는 이주노동자 주체들과 함께 노동조합으로 조직전환을 결정했다. 그리고 2001년 5월 19일 평등노조 산하의 이주노동자지부를 창립하게 되었다. 이주노동자 선진활동가 양성과 한국노동자와 연대강화,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 투쟁을 목표로 한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는 초기 1년 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2002년 4월 7일 10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결집한 집회를 통해 이주노동자 대중투쟁의 포문을 열고, 연이은 탄압에 맞서 77일간의 명동성당 농성투쟁,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단식투쟁 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체불, 폭행 등에 맞서는 현장투쟁을 조직했다. 그리고 2003년 7월 고용허가제 법안의 통과와 함께 광풍처럼 몰아닥치는 강제추방에 맞선 집회 투쟁을 조직하고 정부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시작된 11월 15일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나긴 투쟁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로 구성되어 2003년 11월에 시작된 농성투쟁은 2004년 11월 28일까지 장장 380일간 지속되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투쟁은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들을 사회적으로 폭로하고, 노동, 시민, 사회, 학생 단체의 연대를 이끌었지만 정작 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기나긴 투쟁은 이주노동자 주체의 성장과 투쟁의지를 더욱 확고히 만든 성과를 얻게 되었다. 2000년 이주노동자 주체의 투쟁을 외치며 시작되었던 이노투본의 작은 첫걸음은 한국인 활동가들의 시행착오와 온갖 불협화음들로 인해 정작 이주노동자 주체의 투쟁으로 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으로서 투쟁의 마디마디에서 단련되고 성장한 이주노동자 주체는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건설된 것이다. 서울경인지역에서 모인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고용허가제 및 연수제도 분쇄! 노동비자 쟁취!'라는 마르고 닳도록 외쳐왔던 우리의 구호를 더욱 절절히 외치며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하였다. 전 조합원과 임원이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독자노동조합. 지금은 서울경인지역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지만, 전국적인 이주노동자 조직에 대한 전망과 함께 산별체계 속에서의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을 품고 당당하게 이주노동자 주체의 투쟁을 선포했다. 노동조합의 희망과 투쟁의 확신 속에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건설되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안 없이 몰아치고 있는 것은 단속의 광풍이다. 42만 이주노동자 중 18만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이고, 올 8월이면 11만이 추가로 미등록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폭압적인 단속만이 대안인양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총회를 며칠 앞두고 지역의 활동가들이 대거 단속되어 추방되었다. 특히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지역의 표적 단속과 주요 활동가들에 대한 연행시도는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한다. 한치도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생활, 옆에서 동료들이 짐승처럼 잡혀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은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불안이 영혼을 잠식한다'. 더군다나 아누아르 초대 위원장의 연행은 노동조합을 바라보고, 희망을 찾고자 했던 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실망과 불안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아누아르 동지가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14일 아침, 샤킬 부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을 잠시, 아주 잠시 고민했다. 그만큼 많은 동지들의 걱정과 불안을 생각했던 탓이다. 하지만 곧 지역 대표자 회의는 소집되었고, 법무부의 감시와 사찰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은 항의집회를 했다. 비두와 꼬빌이 연행되었던 2002년,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숨기고, 조합원들끼리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피하려 했던 그 때와 2005년의 이주노동자들은 너무나 다르다. 투쟁의 고비 고비에서 단련되고, 쓰러뜨려도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는 투쟁의 저력이 몸에 각인된 모습이다. 누가 탄압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지금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아누아르 위원장 석방! 노조탄압 분쇄! 단속추방 분쇄! 투쟁을 지속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 이제! 이주노동자 투쟁에서는 '시작'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한 고비 넘어서 도약하기 위해 늘 시작해야 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자, 이제 시작이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사수하여 주체의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대중적 조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온정적인 연대를 넘어 현장에서부터 이주노동자들을 함께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 민주노조 운동 진영에서 이주노동자 투쟁을 더 철저히 엄호하고 함께 해 나가는 것 그리하여 노동자는 하나라는 우리의 외침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또 다른 첫발을 내딛는 시작이다. 언제나 처음이 그러하듯 설렘과 불안함을 동시에 안고 있는 첫걸음이지만, 나는 믿는다. 인간에게 인간이길 포기하게 만드는 극단의 좌절을 가슴에 품고 투쟁의 머리끈을 묶은 이주동지들이기에 믿는다. 온갖 탄압을 뚫고 여기까지 꿋꿋이 온 동지들이기에 난 믿는다. 깃발만 있으면 끝까지 투쟁하겠다던 동지들이기에 난 믿을 수밖에 없다. 동지들, 이것을 기억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정부의 탄압과 고통이 심해질수록 우리가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태양은 반드시 떠오를 것입니다. 피땀 흘리는 모든 노동자 승리가 이주노동자의 승리입니다. 2005년 5월 15일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서 아누아르

룰라, 한국에 오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소중한' 만남 정 지 영 | 정책편집부장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이하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공식적인 명분은 유엔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참가다. 하지만 190명이 넘는 기업인 방문단의 구성과 한국에 이어 일본까지 방문하여 브라질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 보여주듯 기실 주된 목적은 한국과 일본,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브라질에 대한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자본에 투자를 구걸하며 온갖 반-노동자적, 반-민중적인 조치들을 약속하는 것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고 반-주변부 국가 수반들에게는 일상 활동이 되었지만, 룰라가 적극적으로 그 대열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일상다반사로 넘기기는 어려울 듯하다. 노동자 출신이며 노동자들의 정당을 통해 대통령이 되었고, 한 때 전 세계 좌파의 유력한 희망으로 부상했던 그가 투자유치단의 단장 역할을 성심을 다해 수행하고 있는 현실은 씁쓸하게 비웃고 말 해프닝은 아니다(당선 이후 그는 이미 수십 차례 이런 역할을 수행했다). 왜냐하면 이런 현실은 단지 룰라 개인이 초심을 잃고 변절했기 때문도 아니고 미국과 국제금융기구, 초민족적 자본의 압박 속에서 룰라가 어쩔 수 없이 택한 고육지책도 아니기 때문이다. 룰라는 집권 이후 경제, 사회 전반에서 일관되게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실행했고, 향후에도 룰라는 이런 정책들을 심화하면 심화했지 스스로 철회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룰라가 노동자의 대변자를 자처하면서도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 거듭난 과정과 원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재의 룰라 정부의 행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지구 반대편 먼 곳의 일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노무현은 이미 지난 해 브라질을 방문하여 룰라가 자신과 비슷한 경력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과거 경력의 유사성 정도보다 현재 누구보다 강력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유사성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룰라 정부에 대한 평가와 브라질의 상황은 무엇보다 한국의 사회운동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룰라의 당선 배경: 심각한 사회·경제 위기와 ‘잃은 자들의 동맹‘ 룰라의 대통령 당선에는 당시 브라질이 겪고 있던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불만, 그리고 이에 조응하는 선거 캠페인 방식,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자당의 성격과 활동 변화라는 조건이 놓여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내용은 무역과 금융의 자유화, 공공부문과 국유기업에 있어서의 대규모 사유화, 경제적 탈규제화, 환율 안정화를 위한 ‘헤알 플랜’1), 강력한 긴축 정책 등이다. 이런 정책들은 브라질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했을 뿐이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평균 1.7%로 1980년대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낮았다. 이런 정책들은 외채를 줄이기는커녕 두 배로 증가시켰고, 국가 소유의 그나마 수익성 있는 기업들을 외국 자본에 팔아넘기는 효과를 낳았다2).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특히 제조업)이 초민족적 자본의 소유로 넘어갔거나 그들의 영향력 하에 놓였고, 그 결과 산업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 시장에 종속되었다. 이런 정책의 결과는 브라질 내외 초민족적 자본과 지배 엘리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다수에게는 심히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2002년 대선에서 룰라가 당선될 수 있었던 데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이 큰 역할을 했고 룰라는 이런 불만들을 적절히 조직하는데 성공했다. 룰라는 결코 균질하지 않고 심지어 서로 적대적인 계급, 계층의 불만을 ‘변화’라는 모호한 수사로 조직했다. 이는 당시 룰라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구성과 이를 활용한 선거 캠페인 방식을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물론 대선 당시 룰라 지지자들의 가장 큰 부분은 전통적인 노동자당 지지자 즉, 조직된 노동자, 숙련/반숙련 노동자, 진보적 지식인, 비공식 부문 노동자, 농민들이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들과 적대적이었던 계급의 구성원들도 룰라를 지지했다는 점이다. 우선 제조업의 자본가들이 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한 긴축 정책과 자유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룰라가 당선되면 다시 민족 자본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쓸 것으로 기대했다. 또 다른 지지자들은 토지귀족으로서 오랫동안 과두제를 형성하여 지역을 지배해왔던 계층이다. 이들은 금융의 이해가 우선되면서 자신의 지배력이 침식당했다고 생각했으며, 룰라를 지지함으로써 의회와 지방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도시의 중간 계층 사람들은 룰라나 노동자당의 급진적인 수사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신자유주의 하에서 직업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각종 공공 서비스의 축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불만으로 룰라를 지지했다. 노동자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을 포함하여 이런 불균등한 지지자들의 공통점이라고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잃은 것’이 있다는 점 밖에 없었지만, 룰라는 이것을 ‘잃은 자들의 동맹’으로 조직했다. 물론 이렇게 갈등적이고 모순적인 이해관계와 기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룰라는 구체적인 정책과 전망 제시는 회피한 채, 모호한 수사와 감수성을 자극하는 언사들로 집권에 성공했다. 대선 당시 룰라가 제시한 가장 구체적인 약속이 카르도주(그도 한 때 종속이론 마르크스주의자였다.) 시절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IMF 협정이었다는 사실은 룰라가 ‘잃은 자들’의 요구를 “온정적인 동북부인, 룰라”, “새로운 현실주의” 등의 수사로 동원했던 측면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이다. 룰라의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 현재 룰라 정부가 그 이전의 카르도주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룰라 자신은 이런 정책이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극약” 처방이며, 이를 통해 경제가 안정되면 민중적 의제를 추진할 수 있으니 브라질 민중들이 조금만 더 “인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룰라가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유지해 온 정책 기조와 그 정책을 고안·집행하는 내각의 성격을 봤을 때, 그리고 실제 집권 이후 보여준 룰라의 행보를 봤을 때, 이런 요구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룰라는 후보 시절 IMF와의 협약을 통해서 카르도주 시절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외채 지불과 강력한 긴축정책, 인플레이션 억제, 민영화/사유화 정책 고수, 노동부문 개혁 등이 그 내용이다. 당선 이후 그는 외채 지불을 충족하기 위한 흑자 재정 비율을 카르도주 시절 IMF와 약속했던 GDP 대비 3.75%에서 4.25%로 상향조정했다. 외채 지불을 위한 흑자 재정은 대부분 사회 복지 예산의 삭감으로 충당되었다. 이런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와 브라질 수출업자들에게는 거대한 이윤을 가져다주었다. 인도, 러시아, 중국과 함께 브릭스(BRICs)로 주목받고 있는 현재 브라질 경제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외국인 투자와 수출 산업이 성장의 엔진이라고 굳게 믿는 룰라 정부의 철학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추진, 노동과 복지 관련 제도 완화, 연금 개혁,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고금리에서 비롯되는 이윤과 각종 신자유주의 정책은 주식시장에 거품을 형성하고3) 채권시장 수익률 상승을 이끌며 투기성 자본을 유인하고 있다. 게다가 룰라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세금 면제 조치를 고안하고 있다.4) 브라질의 수출산업을 이끄는 것은 주로 농산물과 철광석, 펄프, 석유 등 원자재 산업이다. 룰라 정부는 이런 분야의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최선의 방향이 자유무역의 확산이라고 믿는다. 농산물, 광물, 석유 부문의 거대 수출기업들의 활로를 위해 그는 WTO와 FTAA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새로운 무역파트너 형성을 위해 세일즈맨이 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방한 기간 중 진행하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보라). 브라질은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5차 WTO 각료회의를 무산시킨 농산물 수출 개도국들(G-21)의 반발을 주도했는데, 이는 브라질의 농산물 수출기업들을 보호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룰라 정부의 전투적인 방어였지 세계화나 WTO 체제를 반대하고 제3세계 가난한 농민, 농업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은 결코 아니었다. 같은 맥락에서 룰라 정부는 FTA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실 남미의 많은 민중들은 FTAA의 파괴적 효과를 인식하고 다양한 투쟁을 통해 FTAA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룰라의 바로 곁에도 FTAA를 반대하는 무토지농민(MST) 조직, 사회운동 조직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2002년에 FTAA 반대 국민투표를 조직하여 천만 명 이상 참가, 95% 이상의 반대라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룰라는 그 투표에 참가하기를 거부했고, 노동자당에도 투표에 개입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당선된 후에는 서비스 시장, 투자, 지적 재산권에 대한 미국의 개방 요구를 수용하고, 그 대가로 미국이 농산품 등의 분야에서 무역장벽이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FTAA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브라질 민중에게는 거대한 부담을 지우고,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흑자 재정 4.25% 유지, 세금 제도 개혁, 복지 축소와 같은 조치는 브라질 노동자, 빈민, 농민으로부터 금융자본, 수출기업, 외국인 투자자 및 채권자로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실업률은 9.6%로 여전히 높고, 그나마 창출된 일자리의 대부분은 비공식 부문 노동, 비정규직 노동이다. 대선 당시 브라질 민중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장담했던 “기아 제로” 프로그램과 토지 개혁은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잃은 자들의 동맹’을 관리하기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룰라가 신자유주의로부터 ‘잃은 자들’의 지지를 동원하여 당선되었다는 점은 일견 모순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룰라 정부의 성격을 보여준다. 노동자 출신이고 노동자당의 후보였지만 룰라의 전략과 전망에서 노동자와 민중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았다. 룰라는 쿠바의 사회주의 모델이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보여주는 인민주의 모델(양자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조차 고려해보지 않았다. 오히려 FTAA 국민투표 거부, IMF와의 협약 등에서 드러나듯 철저하게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편입할 준비를 해왔다. 그가 ‘잃은 자들’의 대변자를 자처했던 것은 그들의 지지를 동원해야 당선될 수 있고, 그들의 불만과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전망을 실행하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선거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비전은 회피한 채, 누구나 각기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변화”라는 모호한 수사를 활용하고, 온정주의적이고 인민주의적인 자신의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대중의 감수성에 호소했다. 집권 이후 실제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룰라는 자신의 온정주의적이고 인민주의적인 정치 스타일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왔다. 우선 그는 자신의 과거 경력과 비천한 출신으로서 피지배계급에게 가지는 정서적 동정심을 활용한다. 그는 가난한 어린이를 마주하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무토지 농민들을 만나서는 장난스럽게 그들의 모자를 쓰고 친밀감을 표시한다. 이런 모습은 노동자 출신, 운동의 경력 등과 결부되어 강력한 진실성을 획득하고, 그의 “극약” 처방이 끝나면 민중에게 혜택이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자극한다. 룰라는 노동자에게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사회경제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서는 노·사·정 사이의 사회협약이 추진되었는데, 그 내용은 법인세 감축과 외국인 투자자 세금 혜택을 골자로 하는 세금 개혁, 노동 비용 절감과 복지 정책에서의 후퇴를 골자로 하는 사회안전망 개혁이었다. “노동자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후려치고 있는 꼴이지만, 노동자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브라질노총(CUT)은 룰라 정부의 퇴행적이고 반동적인 노·사·정 협의에 대한 반격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브라질노총의 상층부를 정권의 자문단, 입각 내정자, 노동자당의 선거 후보자로 흡수하고 보조금 등을 통해 포섭하는 룰라의 실질적 혜택도 작용한다. 게다가 룰라는 자신의 개인적인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통치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지난 해 한국을 방문했던 한 브라질 활동가는 “브라질의 정치 상황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룰라의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당의 지지도는 하락하고 있지만, 룰라 개인의 지지도는 여전히 60%를 웃돈다”고 말했다. , 자신의 내각, 특히 재무장관 팔로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실제 브라질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이 거기에서 나오고, 일단 제출된 정책은 과감하게 실행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당은 룰라의 정책을 승인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선거 시기가 되면 선거 캠페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노동자당이 룰라 개인과 그 측근들의 정당이 된 것은 오랜 일이지만, 집권 후 룰라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측근들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룰라는 자신에 대한 반대나 자신이 제출한 정책을 반대하는 노동자당 의원들에게는 출당의 위협을 가하면서 자신의 권위와 지시를 관철시키고 있다. 물론 ‘잃은 자들의 동맹’이 룰라에 대한 각기 다른 기대를 실리적으로 조직, 동원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룰라의 실질적인 행보와 정책이 브라질 민중들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에서 룰라가 이 동맹을 언제까지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룰라의 정치 스타일이 이런 불만과 갈등의 폭발을 잠재워온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룰라의 정치 스타일은 철저하게 권위주의적이고 인기 영합적이며 온정주의적인 수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런 행태는 대중의 실리적인 기대를 자극하고 사회운동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브라질 사회운동의 도전과 시사점 룰라 정부의 반-민중성이 점차 명확해지면서, 룰라를 비판하고 대안적인 운동을 만들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1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참가자들은 룰라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하기도 했고, 룰라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그것을 당내에 관철시키는 독단적인 방식에 반대하는 지식인, 활동가들이 노동자당을 탈당하여 새로운 당을 만들기도 했다. 룰라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 금속 노동자들, 도시의 불법 점거자들의 파업과 투쟁도 있었다. 이런 투쟁은 아직 소극적으로 룰라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수준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대안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 한 축에는 무토지농민운동(MST)이 있다. 대선 시기 룰라는 무토지농민운동이 자신의 당선에 방해물이 되지 않기를 바랐고, 따라서 이들에게 모든 대중행동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물론 그 대신 당선 후 토지 개혁을 통해 농지를 분배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룰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들은 다시 투쟁에 나섰다. 무토지농민운동은 지난 5월 2일부터 농지 개혁 실행과 미국의 자유무역 반대, 이라크에서 철수 등을 요구하며 전국 순회 투쟁에 돌입했고, 17일 브라질리아 대통령궁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런 투쟁이 룰라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반대의 요구를 결집시키고, 새로운 대안을 형성해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투쟁과 저항이 거세질수록 룰라의 정치 행태도 강화될 것이다. 대중의 실리적인 기대의 일정 부분은 포섭하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배제하면서 투쟁의 통합력과 운동의 단결을 해치려 할 것이다. 실제로 룰라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공공 부문의 파업은 무참히 짓밟았지만, 금속 노동자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임금인상을 보장했다. 그리고 룰라가 언젠가는 초심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도 운동이 직면한 난관 중 하나다. 룰라는 초심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해방은 스스로의 투쟁과 운동으로 쟁취해야 하고 자신의 해방이 다른 사람의 해방과 맞닿을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운동의 이념과 원칙을 잃은 것이다. 결국 룰라는 점차 대중운동과 멀어졌고, 자신이 인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정책으로 인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자민중에게 인내를 강요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그가 충실한 신자유주의 추종자가 된 것은 우연도 아니고, 외부의 압력 때문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운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룰라의 당선과 그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에 일희일비할 것도 없고,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운동의 중요한 과제일 것도 없다. ‘잃은 자들의 동맹’은 신자유주의 정치 공학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인민의 삶을 볼모로 한 자본주의 위기 지연 방식인 한 ‘잃은 자들’의 불만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이를 대변하겠다고 자처하는 이들은 언제나 선거 전에는 가장 강력한 신자유주의 비판자였다. 선거 이후에는 이런저런 변명과 현실적인 이유로 가장 충실한 신자유주의 추종자가 된다(노무현도 마찬가지다). 변절한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대통령을 바꾸는 것만으로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배신은 반복될 뿐이다.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이 대중의 불만을 관리하며 삶을 파괴하는 것에 맞서 대중이 스스로의 투쟁을 조직하고, 상호 연대하고, 그들의 투쟁과 연대가 보편적인 권리와 요구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사회운동의 과제일 따름이다. 1) 1994년부터 시행됐다가 실패한 경제 안정화 정책. 미국 달러와 브라질 헤알을 1대1의 환율로 유지하는 고정환율제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막고 외자를 끌어들인다는 구상에서 시행된 정책이었고, 단기적으로는 성공했다. 인플레이션이 감소했고 자본유입도 두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미국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고정된 헤알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브라질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됐다. 더욱이 시장개방의 조류와 맞물리면서 수입이 급증해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됐고 이 때문에 외자를 더 끌어들이려 이자율을 올리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본문으로 2)카르도주 집권 시기 헤알 플랜의 결과로 외국인 투자가 쇄도했는데, 그 상당 부분은 공기업이나 공사합동기업을 매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1년에 진행된 외국자본조사는 외국 자본이 최소 2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1995년 6,322개에서 2000년 11,404개로 증가(80.4%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외국 자본이 진출한 기업의 주식 가치는 같은 기간에 3배가 뛰었지만, 고용은 증가하지 않았고 실업률은 더욱 높아졌다. 본문으로 3)브라질 주식시장지수(BOVESPA)는 2003년 1월 11,268에서 2003년 말 20,000 이상으로 오르면서 급상승했다. 2005년 현재까지 최고치는 29,455 최저치는 23,609를 기록했다. 본문으로 4)이런 조치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카르도주 시절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는 브라질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다. 카르도주 시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은 수익성 있는 공기업을 매입하기 위해 유입되었다. 이제 그런 공기업은 다 팔려서 남은 것이 거의 없다는 점과 주식시장의 거품이 직접투자보다는 투기성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점이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룰라 정부는 이런 원인보다는 투자 감소라는 결과만 놓고 한층 심화된 개방, 자유화, 탈규제 조치를 추진하는데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