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안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 자이툰 미파견 700명 파병, 정용준사무국장 구속방침은 또 웬말인가 1. 23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파병연장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심지어 아직 파견되지 않은 자이툰부대 700명을 파병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없으며, 미국의 학살과 점령을 거드는 전쟁범죄의 연장일 뿐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재선에 성공한 부시는 이라크에서 곧바로 팔루자 공격을 자행하여 그들 스스로도 1200명을 사살했다고 학살을 시인했고, 그러한 학살사태는 곧바로 이라크 전역에서 광범위한 저항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 반전운동 진영도 미군의 학살만행을 맹렬히 비난했고 의료진과 구호물자 반입도 막는 미군의 반인도적인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더욱이 미군이 부상당한 포로를 확인사살하는 장면이 공개되었고 이라크 내부에서조차 각 세력들이 총선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미군과 이라크임시정부 세력을 제외하고는 이라크 내에서 점령과 외국군 주둔에 찬성하는 이들은 거의 없는 것이다. 이라크를 넘어 전세계도 부시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노무현정부는 왜 그 재앙으로 국민들을 계속 끌고가는 것인가. 3. 더욱이 전선이 북부로 옮아가면서 자이툰부대가 주둔하는 곳에서 가까운 모술에서는 연일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언제 아르빌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자이툰부대 2,800여명은 부대방어만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말하는 평화와 재건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오히려 미군의 군사작전에 동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미 ‘다이만’이라고 명명된 한국공군수송부대는 미군의 수송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이미 군사작전에 동원된 것 아닌가. 자이툰부대는 그 주둔만으로도 미군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하고 엄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700명을 더 보내고 파병을 1년더 연장한다고? 남의 집을 털면서 이제 담을 넘은 것 뿐이니, 주인을 위협하고 안방을 더 털어야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4. 검찰이 23일 파병반대 국민행동 정용준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8.15 파병반대 집회 건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 직후에 조사를 받았는데 3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구속하려 하는 것은 명백히 파병반대 운동에 대한 탄압조치다. 평화와 정의를 바라는 민중의 뜻에 따라 이라크 점령과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지극히 정당한 활동을 앞장서서 한 것일 뿐인데 무리하게 짜맞추기 식으로 구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파병반대 국민행동에 참가하는 351개 단체를 넘어 민중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하는 반민중적이고 억압적인 행태이다. 검찰은 즉시 구속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5. 도미니카공화국, 스페인, 노르웨이, 온두라스, 필리핀, 태국, 폴란드, 헝가리, 네덜란드 등. 이들은 이라크 주둔군을 철수시켰거나 철수일정을 밝힌 국가들이다. 파병의 근거도, 파병연장의 근거도 없는 한국이 파병을 철수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이다. 더 큰 재앙을 초래할 파병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자이툰부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전쟁정당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가 이를 부결시킬 리는 만무하겠지만, 우리는 전범국가의 국민이 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탄할 것이다. 부시가 이끌고 노무현이 밀어주는 전쟁범죄, 학살과 점령, 파병연장에 대해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자. 2004. 11. 23 사회진보연대
부시의 승리, 팔루자 그리고 세계 평화운동에 대한 공화당 우파의 도전 (2004. 11. 8 www.focusweb.org) 월든 벨로 (Walden Bello) (*방콕 소재 ‘남반구포커스(Focus on the Global South)' 대표, 필리핀대학교 사회학 교수)
부시 재선을 돌아보며 부시의 재선 확정으로 마무리된 2004년 미 대선 직후인 지난 11월 4일, 미군은 저항세력의 소탕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대적인 공습을 퍼부었다. 일주일 새 최소 600여명 이상의 이라크인이 사망했으며, 1천2백여 명이 부상당했다. 심지어 휴전협정이 맺어진 11일에도 이라크인 11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부상당하는 등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공격은 무차별총기난사 수준이다. 부시는 10일 연설을 통해 "일부 소수 그룹이 이라크의 민주화를 좌절시켜 권력을 잡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은 민주주의의 적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은 향후 수주간에 걸쳐 공세를 계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미국 시민의 1/4 가량의 선택을 통한 재선이 마치 9.11테러 이후 일관된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전 세계의 공인이라고 선언하는 듯 하지만, 그 이면의 부시정부의 초조함이 드러난다. 이번 팔루자 공습을 계기로 이라크 내 반미여론이 고조되고 미군이 창설한 이라크군 4개 대대 중 일부는 미군의 공격지원명령을 거부하는 등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부시는 동맹국의 힘을 협박 어린 호소로 요구하고 있다. 2004 미 대선은 베트남전쟁 중이던 1968년 닉슨의 재선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2000년 플로리다 재검표 사태나 총득표수 논란 같은 사태가 불거지지 않은 깔끔한 승리와 승복이었다는 점 등에서 미국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와 부시체제로의 강력한 결집이라는 양상을 띄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강력한 양당체제를 유지해오며 한편으로는 지배엘리트간의 합의와 견제로 지탱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와 다양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주의의 담지를 포함하는 미국정치체제가 돌이키기 힘든 균열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번 대선이다. 한계에 봉착한 미국 정치체제의 '민주성' 미국의 자유주의와 그것을 방어하는 외피로서 보수주의적 성향간의 불균형은 미국적 정치원리의 내부 긴장관계를 크게 흔들고 있다. 대중들의 정치적 의식을 관리하는 가운데, 지방분권화와 중앙집중적 성격의 조화를 목표로 창안된 미국의 선거제도는 강력한 양당체제를 뒷받침해왔다. 이러한 미국의 정치체제는 공화주의적 덕성관념과 자유주의적 사익관념의 대립을 현상으로 하면서 주기적으로 개혁의 이념을 형성하였으며, 미국 건국의 정신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아가서는 구래의 정신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한계 내에서 지속되어왔다. 80년대 '스태그 플레이션'과 경제불황 등으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뉴딜연합이 해체된 이래 민주당 내 급진화와 보수화 사이의 경합은 1992년 클린턴의 중도보수로 일단락되었다. 유색인종, 여성, 소수자들의 권리라는 자유주의적 쟁점을 포괄하는 이질적인 집단들의 연합으로서 과거의 민주당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한 냉전의 해소와 함께 평화, 인도주의적 개입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장으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었다. 그리고 다자주의적 개입의 틀(UN과 국제법)을 초과하는 일방주의적 대외정책 구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과정에서 미국적 보편주의의 균열은 가속화되었다. 2000년 플로리다 재검표 사태는 분명한 선거조작과 플로리다의 수백 표가 미국 대통령이 될 사람을 결정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자의 패배의 승복으로 일단락되었다. 레이건-부시/클린턴-고어의 합작품인 '범죄와의 전쟁'은 흑인남성의 상당수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공민권의 박탈을 초래했다. 투표자의 다수가 모든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선거제도는 미국 자유주의의 몰락을 보수주의자들의 강력한 결집으로 은폐하고 있을 뿐이며, 공민의 지위로부터 추방되거나 이탈되는 광범위한 세력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이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복지의 종식을 뜻하는 '일하는 복지'와 보편주의적 성격을 상실한 자유주의의 앙상함은 미국정치의 '민주성'의 환멸로부터 이탈하는 광범위한 세력들을 더 이상 조직할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9.11이후 군사개입의 확대로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인 2억9천만명 중 4천5백만 명이 의료보험으로부터 소외되고 8백만이 실업상태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내건 의료보호확대와 재정적자 해소 등은 쟁점으로 부상하지 못하였다. 이를 정치적, 법적 기회의 평등을 자유의 동반자로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결과적 평등은 자유와 상반되는 것으로 보는 미국 자유주의의 본질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회의와 불만으로 파악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 동성애자 결혼반대, 사형제도 찬성, 낙태 불법화 등에 있어 종교적 가치로 환원되는 '도덕적 가치' 중심의 표-조직화는 미국 정치체제의 '민주성'이라 일컬어지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균형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자유주의의 몰락(지지기반의 회의와 환멸)의 상황에서 적어도 보수주의라는 외피의 옹호만이 강조되는 것은 미국 지배계급이 대중의 정치의식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체제의 위기상황을 전쟁과 종교의 상호방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9.11이후 확장된 미국의 소명의식과 특수주의. 9.11은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의 확대에 대한 소명의식과 미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사고의 변형을 낳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자본과 국방의 심장부에 가해진 예측불허의 테러는 '우월성과 모범성'을 가진 구원자로서의 나라, 그 점에서 미국이 타락한 구대륙과도 전혀 다르고 미개한 나라에 대해서는 인도자가 되어야 할 대단히 '예외적'인 나라라는 미국적 경험과 체제의 보편성에 대한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시와 신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천명된 팍스 아메리카나는 자본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행복한 제국의 기획으로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따라서 항존하는 '테러'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보호망을 형성하는 요새 아메리카를 상징한다. 더불어 이는 자신과 타자에 대한 선과 악의 이분법적 개념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라크전은 이러한 변화의 첫 수순이었으며, 부시의 재선은 결정된 대외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철저히 추구하는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도덕적 절대주의의 승리를 의미한다. 미국인이 선택한 '도덕적 가치'란 소명의식과 미국적 특수성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화답이며, 4130억 달러라는 엄청난 재정적자와 취약한 경제구조를 안고 있는 미국의 채권을 6984억 달러가 넘게 사들이는 각 국의 중앙은행에 대한 미국적 보답인 셈이다. 한편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북한과 이란 등 불량국가에 대한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케리의 패배는 자유주의의 몰락을 저지하는 길이 다양한 이익집단(흑인, 환경, 여성, 동성애자)의 이해를 포괄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것을 1980년대 선거이래 공화당과 보수주의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신보수주의자들의 '제국'적 기획의 판정승이라 결론짓기보다는 세계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민족국가로서 미국의 선택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제국의 신민에 의한 보편성의 승인은 이제 미국의 목표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자국적 이해를 보호하는 것, 미국이라는 민족국가의 요새를 수호해내는 것이 미국과 여타의 종속국과의 관계가 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수호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과제는 FTA 등의 도입을 통한 관세철폐로 미국대외무역적자를 감축하고 미국 경제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보호해야 할 요새에는 미국 부의 40%를 가진 상위 1%가 존재하며 이에는 전세계 지배엘리트들이 포함되어있음은 분명하다.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이 요새에 대한 저항과 공격은 물론 모두 테러로 간주된다. 이 때, 현실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력을 갖춘 신보수주의적 쟁점은 이라크, 북한, 이란 등과 같은 위협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예방전쟁을 항구적으로 전개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더 나은 미래(위협요인의 제거의 수순을 밟아나가는)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전파하는 합의적 미국정치체제가 복원될 것은 요원하며, 세계는 더욱 야만적인 폭력에 노출될 것이다. 미국의 위기는 증폭되고 있다. 미국헤게모니의 쇠퇴와 금융적 팽창이 새로운 헤게모니 출현의 전조를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미국의 헤게모니가 쉽게 지속된다거나 미국의 제국으로의 전환이 무난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미국은 절대적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인 개입을 펼치기에는 군사력과 재정적 여력이 충분치 않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의 이라크전이 동맹국의 동의를 광범위하게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케리의 비판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이라크저항군에게 무참히 깨져나가며 친미정부 수립과정에서 미궁에 빠진 미국에 대한 이라크와 전 세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으며 요새 아메리카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에 대한 부담으로 동맹국들의 불만과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9.11이라는 역사를 돌려놓기 전까지, 그리고 다자주의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방주의적 군사개입을 상시화했던 미국의 역사를 돌려놓기 전까지는 해결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루 15억 달러씩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로 표현되는 미국 경제의 취약성은 미국이 헤게모니 국가로서 지게되는 정치적, 사회적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를 오래 지탱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유동성과 규제철폐의 경향 속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미국으로 집중되는 금융분파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어 분명한 난점이다. 더구나 선거에서 드러나듯 요새 내에서의 공민의 지위마저 협소화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보편주의의 상실은 미국 내 인민들 그리고 전 세계 인민들과 민족국가들의 끊임없는, 그리고 보다 확장된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미대선 직후 개설된 'sorry everybody(모두에게 미안)' 라는 싸이트에는, 노력은 했지만 부시를 막지 못해 미안하다는 메시지들이 '아메리카의 절반의 이름'으로 게재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몰락의 징후를 분명하게 보여준 이 대선의 결과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은 아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미국의 폭력과 야만의 선택에서, 이전의 반전반세계화 그리고 반미투쟁의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반미란 전쟁과 세계화에 대한 보다 냉철한 비판과 폭넓은 저항을 조직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또한 모든 사회운동적 쟁점의 연대를 통한 저항의 세계화라는 과제 즉, 전 세계 인민의 보편적 민주주의의 창출이 요구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반전반세계화 투쟁이 반부시로 수렴되는 구호에 머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팔루자 학살 중단하라! 자이툰부대 철수하라! 1. 미국의 팔루자 학살 공격이 시작되었다. 미군과 이라크정부군 2만여명이 팔루자 외곽을 봉쇄했고 베트남전과 인천상륙작전 이래 최대규모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한다. 미군 스스로도 이라크 전쟁에서 ‘최대의 사상자’를 낼 공습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그들은 내년 1월 27일 이라크 총선을 앞두고 저항세력을 소탕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학살 만행이다. 인구 30만의 팔루자 시민들이 대부분 저항에 가담하고 저항을 지지하는 상황이므로 미군의 말대로 저항세력을 소탕한다는 것은 수천수만의 팔루자시민들을 죽이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우리는 지난 4월의 팔루자 학살을 기억하고 있다. 하룻밤새에 천명이 죽어나가고 축구장이 공동묘지로 변해 시신을 묻을 곳조차 없었다.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이 주로 희생을 당했다. 미군은 시를 봉쇄하고는 탈출하는 시민들에게 총을 쏴댔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마치 80년 5월 광주와도 같았다. 지금 임시정부가 6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팔루자에는 24시간 통금령을 내렸으며 15세-55세 모든 남자들의 바깥 출입을 통제했다고 하는 것은 도시를 아예 ‘싹쓸이’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3. 무고한 민중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미군과 임시정부의 공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총칼과 폭탄으로 민주주의를 살 수 없다. 미군 지배하의 총선은 기만일뿐더러 오히려 이러한 공격은 그들이 주도하고자 하는 총선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학살과 폭력으로 얼룩진 상황에서 미군과 임시정부가 조종하는 꼭두각시 총선을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이라크 민중들은 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4. 자이툰부대도 이번 사태를 맞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장관은 자이툰부대가 공세적 작전에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모든 외국군대가 이라크의 적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으며 한번 교전이 생기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누누이 지적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평화와 재건이란 거짓말일 뿐이다. 미군의 학살전쟁에 동조자로, 전쟁범죄의 공범으로 복무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이툰부대는 철수해야 한다. 5. 우리는 지난 4월 팔루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라크 민중들이 종파를 초월하여 팔루자를 구하기 위해 대행진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미군의 학살에 치를 떠는 세계 모든 세력도 이에 연대할 것이다. 미군과 임시정부는 팔루자 공격을 당장 중단하라! 미군과 모든 연합군은 이라크를 떠나라! 자이툰부대는 즉각 철수하라! 이를 위해 연대하고 행동하자.
<성명>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 재추진 즉각 중단하라. 또다시 왜 테러방지법인가? 열린우리당은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대테러 활동 및 테러 행위에 의한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테러방지법)을 추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김선일 씨 죽음 이후 테러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이 미비함을 언급하며 제정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역시나 국정원 권한 강화라는 비난이 일자 잠잠해진 상황이었다. 그런데 왜 또 지금인가. 2001년 911 테러 직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법안 발의하였다. 인권사회단체는 물론 정부치권 내에서도 존재하는 국정원의 국정원 권한 강화라는 비판에 스스로 꼬리를 내린 후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재추진 시도되었다가 김선일씨의 죽음이후, 그리고 지금 다시 제정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재추진 의지는 미 대선으로 세계인들의 테러에 대한 공포와 우려를 핑계로 다시금 부활하였다.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금융세계화 질서에서 보다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태도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3위 규모의 이라크파병을 지속하고 미국의 대테러전에 동참하는 행위는 배제와 직접적인 폭력에 노출된 전세계 인민의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전쟁동참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부하는 민중들의 의사를 배반하고 강행한 파병이 불러오는 위험을 테러행위와 테러동조 탓으로 돌리려는 발상이다. 미국이 세계적 금융질서 재편에 따르는 위험을 전세계 인민들에 대한 통제와 자기검열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정확히 부합하는 정부여당의 발상에서 테러방지법은 끊임없이 태동하려는 것이다. 민중통제를 정당화하는 정부여당의 기만성을 규탄한다. 정부여당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로 두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두기로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며 쟁점 하나는 교묘히 피해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대테러위원회에 국정원장이 각계부처 장관과 함께 참석할 뿐만 아니라, 대테러관련 업무에 있어 국정원이 핵심적 기능을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미 지난달 대북/테러 관련 정보수집체제를 국정원 중심의 정보공동체 추진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국내 외국인, 외국인과 접촉한 사람에 대한 금융거래, 통신 내용 확인 등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등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민중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미 이주노동자들이 반한외국인으로 규정되어 구속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법안으로 명시될 경우 111신고전화 한통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부당한 수사와 탄압을 자행하는 인권유린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56년간 민중의 사상과 이념을 검열해 숱한 인권유린을 자행해왔던 국가보안법보다도 전면적인 민중통제와 억압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제국주의의 추수에 따른 위험을 전인민에 대한 통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여당의 반민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국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 국회를 정상화하고 열린우리당의 개혁입법이 조금 더 개혁적일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테러방지법과 비정규노동법개악안, 파병연장동의안, 각종 FTA 비준 등 민중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몰 각종 반민중적 법안들의 수임자가 바로 정부여당인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가당키나 한 것인가? 과연 오늘날의 민중의 적이란 개혁을 발목잡는 한나라당 뿐인가? 돌출적인 개혁과제의 나열로 쟁점을 호도하고 민중들의 정치변화의 열망을 팔아먹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정책을 점점 노골화하는 노무현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이 요구된다. 이러한 투쟁만이 테러예방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통제와 억압, 또다른 악법의 굴레를 내팽개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 이라크파병군을 즉각 철수하라! 2004. 11. 8.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에서 나온 '총파업 승리! 조합원/간부 교양자료집'입니다. - 민주노총 4대 요구 - 재앙이 시작된다 : 한일 FTA - 신자유주의 세계화 WTO / 도하개발의제 - 비정규 노동자도 인간이다 - 파병은 미친짓이다 - 국가보안법 - 하반기 입법과제 - 하반기 총파업 투쟁 이렇게 합시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의 교육 교안입니다. 미군의 동북아 지역군 재편과 한반도 정세라는 제목의 교안입니다. 1편은 미군의 동북아 지역군 재편과 한반도 정세 2편은 한반도 정세 및 미군의 재편의 교육내용입니다.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운동 6월 24일 김선일 씨가 처참하게 살해되었다. 수많은 시민들은 오랜 시간동안 격렬하게 파병을 철회하라는 요구로 싸워왔다. 그러나 파병은 강행되었다. 8월 28일 자이툰 부대의 본진 파병이 완료되었을 때, 종묘에 모인 파병반대 집회 대오에서는 “노무현을 심판하자”, “노무현은 전쟁 범죄자다” 라는 구호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파병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무기력감에 휩싸일 수 밖에 없었던 당시, 구호를 외치면서 아픈 가슴을 쓸어내릴 도리밖에 없었지만, 더 이상 노무현 정권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는 분명했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명백한 전쟁범죄이며 이는 단죄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 대중적인 파병반대 집회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한 그 날, 그 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생각은 모두 다 이러했을 것이다.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운동은 그렇게 결코 가라앉을 수 없는 분노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8월 초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의 몇 명의 활동가들은 개인의 명의로 부시 블레어 노무현 민중재판운동을 공개적으로 제안하였다. 1만 명의 기소 인을 조직하여 전쟁을 일으킨 부시와 블레어를 그리고 이 더러운 침략전쟁에 동참한 노무현 정권을 법정에 세울 것, 그리고 그들을 이 나라 사법부가 아니라 수많은 이 땅 민중들이 설립한 민중 법정에서 심판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이 운동은 지난 몇 달간의 파병반대운동의 흐름들 속에서 지역과 현장 그 구석구석 자신의 삶 속에서 전쟁반대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던 풀뿌리 민중 운동의 가능성에 기대고 있다. 민중재판운동은 12월까지 1만 명의 기소인들을 모아서 그들의 다채롭고 진지한 평화행동들을 추동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 하나만을 무기삼아 이 나라 정권을 범죄자로 낙인찍고자 하는 약간은 무모해 보이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몇 명의 활동가들이 선뜻 이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길고 지난했던 지난 운동의 시간동안 끊임없이 분출되었던 그리고 미약하지만 끈질기게 진행되었던 풀뿌리 민중들의 행동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민중재판운동은 ‘발기인 총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9월 20일 7시,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는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50일 넘게 단식을 하며 전국을 순례한 한 성직자와 동화작가, 이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걱정하며 찾아온 사람들, 노동조합에서 이 운동을 한번 해보고자 모인 사람들, 평화를 노래하고자 하는 아마추어 예술인들, 집단적으로 결합한 사회단체 활동가들, 멀리 지역에서 이 곳을 물어물어 찾아온 시민들... 민중재판운동은 1만 명의 기소인 전원이 참가하는 ‘기소인 총회’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의결하는데, 이날 1만 명의 기소인 총회를 성사시킬 것을 최초로 결의한 기소인(발기인)들이 모여 ‘기소인 총회’를 발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 모인 300여명의 발기인들은 운동의 공식적인 시작을 선포하고 앞으로 두 달여 간의 시간 동안 민중재판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첫째, 9월 20일부터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기소를 위한 1만 기소인 운동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 둘째, 11월 말 자신이 속한 지역 및 부문에서 민중재판 발의를 위한 기소인 총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셋째, 1만 기소인의 이름으로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소를 설립하고 12월에 민중재판을 성사할 것! 민중재판운동,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1만 기소인의 운동 10월 현재까지 기소인은 523명이다. 1만 명의 기소인을 모으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더구나 이 운동이 현재 운동사회 내에서 그리 큰 파장을 그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만이라는 목표는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어떠어떠한 이유로 기소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녀는 자신의 기소이유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이들을 기소인으로 조직해야 한다. 기소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자신의 주변을 전쟁 종식과 철군에 대한 토론으로 채워나갈 것을 결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를 가진 기소인을 1만 명을 모으고자 한다. 기소인들은 11월 말에 그/녀들 스스로 대한민국 사법부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민중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 ‘지역, 부문별 총회’란, 통념상 엄격한 규약에 의해 규정받는 권위적인 회의 체계로 여겨지지만, 이는 유사하게 묶일 수 있는 기소인들이 다양하게 모여 민중재판소 설립에 대한 뜻을 모으는 자리를 만들자는 취지이며 특정한 형식적 규정은 없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아니면 그냥 친목 모임에서 그동안 조직한 기소인들과 함께 반전과 관련한 토론회나 강연회를 개최하여 각자의 다양한 기소 이유서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든다던지, 아니면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기소이유서들을 발표하고 기소인을 모집하는 운동을 벌인다던지 등등 다양한 형식이 ‘기소인 총회’로 사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할 내용은 기소인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12월에 민중재판소를 설립한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일이다. 어떤 지역은 정식화된 강당에서 총회를 개최하면서, 어떤 이들은 어느 동네 길거리에서, 또 어떤 집단은 공장이나 학교 안에서 “전쟁범죄정권 노무현을 심판대에 세우자”는 동일한 의지를 선언할 것이다. 전국 곳곳,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목소리들이 모아져, 그 힘으로 ‘민중재판소’가 설립된다. 일정한 형식을 갖춘 민중재판이 12월 8일부터 3일 동안 저녁 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이들의 증언으로 부시·블레어·노무현의 전쟁범죄가 고발되고 1만명의 기소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12월 11일 최종판결은 기소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평화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당신의 기소 이유서를 쓰자. 1만 기소인들이 자발적으로 평화행동을 발굴하고 이를 더욱 확장하는 역할이 민중재판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다양한 행동들이 가능하겠지만 이 중 ‘기소이유서(기소장) 쓰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부시와 블레어, 그리고 노무현을 민중들이 세운 법정에 기소하는 일은 단지 몇 명 시민들의 서명만으로 진행되지 못한다. 기소인들이 각자의 기소이유서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절감하고 있는 저들의 전쟁범죄 사실을 폭로한다. 노무현 정권의 전쟁범죄사실은 단지 국제법상 어느 어느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규정될 수 없다. 노동자의 삶에서, 여성의 삶에서 혹은 부모의 입장에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 파병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발언하는 것, 그 다양하고 절박한 자신의 기소이유들이 바로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전쟁범죄자로 규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인터넷 상(gopeace. or. kr)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기소인이 될 것을 신청하면 기소인 모두는 11월 말 민중재판소가 설립되는 시점까지 자신의 기소이유서를 작성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주어진 시간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토론하여 전쟁과 파병에 대한 자신의 입장, 노무현 정권을 민중이 심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다. 모든 기소 이유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12월 8일부터 진행될 재판에서 기소 자료로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다. 참혹하고 야만적인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인권과 평화를 기치로 한 수많은 인민들의 반전평화운동뿐이다. 그러나 이 절박한 운동의 공간은 몇 몇 영향력 있는 반전운동단체들이 어딘가에서 갑자기 열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꿈꾸는 반전운동의 대중화, 급진화는 몇 명의 운동주체들의 의지로는 결코 만들어 질 수 없다. 수백만, 수천만 대중의 입에서 반전이 말해져야 한다. 그들 스스로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반전평화”는 도도한 민중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 민중재판운동은 바로 이 ‘당연한’ 원칙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민중재판운동이 처한 조건 9월 20일, 발기인 총회는 야외에서 집회와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했지만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실내에서 진행되었다. 이 때문에 의도치 않게 ‘총회’라는 체계와 형식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는데 발기인의 의지와 결의를 모아내야 하는 행사를 어떤 회의체계를 빌어서 한다는 조금은 낯선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어떤 운동에 동의에 하는 모든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계획 및 각종 운동의 방식들을 결정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방식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총회’라는 자리를 의식적으로 만든 이유는 기존에 반전운동이 조직되는 일반적인 방식을 탈피해보자는 실행위원회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다. 반전운동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운동들이 단체 및 부문의 대중조직들을 대상으로 조직되고 있고, 주요 사업계획의 경우, 단체나 조직의 대표들로 구성된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와 같은 회의체계를 통해 승인된다. 이번 민중재판운동은, 어떤 운동단체들에 몸담고 있지 않더라도 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참가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운동체계의 형식을 바꿔보자는 취지가 있었다. 다시 말해 대표자의 권위에 기대 운동에 힘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나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으로 그리고 최대한 개개인들을 조직함으로써 비로소 운동이 힘을 얻는 방식을 선택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만큼 상황은 쉽지 않다. 작년부터 시작하여 2004년의 절반을 훨씬 넘긴 시점까지 반전 대중운동을 주도해왔던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의 운동이 8월 이후 소강상태로 접어든 상황에서 민중재판운동은 반전평화운동을 견결히 이어가는 운동의 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제안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7, 8월 동안 형성된 국민행동의 운동방향을 둘러싼 쟁점이 갈등적으로 남아있던 상황에서 민중재판운동의 흐름 역시 당시의 운동주체들의 상황과 조건을 반영하며 협소하게 제안될 수밖에 없었다.파병반대 비상 국민행동 차원에서 민중재판운동을 어떤 수위로 받아들일 것인지의 논의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가운데, 국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대중조직들(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로 하여금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경로를 찾지 못하였다. 또한 당시 민중재판운동 실행위원회 내에서는 개인/단체 가입에 대한 논란이 채 정리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운동진영은 8월 파병강행 직후, 반전운동의 흐름을 민중재판운동으로 새롭게 재조직하여 투쟁을 견결히 이어나갈 수 있는 긴장감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실행위에서 논의한 결과, 민중재판 운동 가입은 단체에 기반을 두지 않는 개인들의 기소인 가입 방식으로 결정하였고, 이 운동을 독려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택해졌다. 그러나 민중재판운동은 여전히 이 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많은 단체들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운동사회 내에서 반전운동을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데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민중재판운동이 2004년 하반기 전개되고 있는 민중들의 투쟁(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등)과 연대하며 보다 확장되기 위해서는 기층 대중조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추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중재판운동은 한국사회의 반전평화운동의 대중적 기초를 세우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풀뿌리 민중과 밀착된 새로운 운동의 조직화 방식을 발굴하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운동사회의 권위에 기대지 않는 운동의 방식을. 이렇듯 다시 새롭게 운동의 그릇을 만들어 가려는 민중재판운동주체들의 노력은 매우 소중하다. 그러나 새로운 운동의 방식이란 것은 기존의 운동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나 즉각적인 반정립의 문제가 아니다. 풀뿌리 민중의 삶의 현장과 보다 밀착된 운동을 전개하는 일은 그 동안 공간을 찾지 못했던 이들에게 운동의 공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다. 자칫 ‘새로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 세운 어떤 조건들이 여타의 다른 운동주체들의 운동공간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왜 민중재판운동인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전쟁범죄국가의 국민이 되었다. 민중재판운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풀뿌리 민중들의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민주주의를 이야기 했었다. 파병을 강행함으로써 이 땅의 지배계급은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라는 정당성을 그들 스스로 파괴하였고 이 나라를 구성하는 입법부, 사법부 그 어디도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민중이 그 스스로의 평화를 발언할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때문에 이제 해야 할 일은 어찌 보면 너무도 명확하다. 저들의 파병이, 전쟁 참여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규정하는 일이다. 민중의 평화, 민중의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일이다. 이라크에서 죽어가고 있는 무고한 생명이 결코 자신의 삶과 다르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 이 땅의 민중들은 이라크 인들이 평화를 누릴 권리가 바로 자신의 삶의 권리와 동일한 것임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울리고 있는 이라크 인들의 생존을 위한 절규는 자신의 자리에서 기소 이유서를 쓰고 있는 한국의 민중들의 반전의 목소리이다. 노무현 정권이 파괴한 민주주의는 바로 이것이다. 파병을 감행함으로써 이라크 민중의 생명을 짓밟았으며, 동일한 입장에서 파병철회를 요구한 이 나라 민중들의 목소리를 짓밟은 것이다. 이렇게 파괴된 민주주의를 민중 스스로 복원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질문에 똑똑히 답해야 한다. 죽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왜 빼앗기고 있는가? 부당한 죽음 앞에 평화를 말할 권리를 지금 누가 빼앗고 있는가? 2004년, 전범민중재판운동은 이 땅 풀뿌리 민중 하나하나의 목소리로 이에 답해 나갈 것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