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무능과 기만은 폭력과 파쇼로 이어질 것이다. 12월 11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그 내용과 처리방식 모두에 있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헌법상에도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완전 말살하고 민중의 저항과 요구를 침묵과 암흑의 구렁텅이에 쳐넣겠다는 공공연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닌, 말 그대로 개악안임에 틀림없다. 이 집시법 개악안의 통과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일년간 끊이지 않았던 국정운영의 혼란, 경제위기의 가중, 민생파탄 등의 현실에 대한 불만과 저항에 목소리에 대해 초강경탄압이라는 가장 확실한 입장 제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침묵 강요, 도심집회 원천봉쇄, 사실상 허가제로 탈바꿈하는 집시법 이번 집시법 개악안은 안의 상정과 논의의 과정에서부터 그 반민주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집시법 개악안에 반대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음에도 공청회, 홈페이지에 내용공개 등의 기본적인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은 고사하고 행자부와 국가인권위 등의 정부 각 부처간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청의 의견대로 국회에서 비밀리에 졸속 입법 추진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노동자집회 등에 강경대응을 지시했던 청와대가 버티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다렸다는 듯 지난 8일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국립경찰병원을 방문, 부상당한 전·의경을 위로한답시고 '집시법 규제가 약하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집시법의 조속한 개악을 공공연히 촉구하여, 국민불편을 앞세우며 집시법 개악의 실질적인 배후조종에 가담한 바 있다. 이번 집시법 개정은 그 방향성이 명백한 기본권의 말살이라는 점 때문에 정권과 자본의 요구에 따라 졸속적으로 개정될 수밖에 없었다. 개정되는 집시법은 명실상부한 집회금지법으로 기능할 것이다.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21조 제1항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제2항" 라고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집시법에 존재하는 독소조항은 관할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도 무수히 악용되어왔다. 얼마나 많은 집회·시위들이 경찰에 의해 불법·폭력시위로 매도되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집회참가자들이, '시민' 이하의 '불법집회가담자'가 되어 몽둥이와 방패에 피 흘리고 구속되어갔는가. 그런데, 이제 도심의 거의 모든 집회는 불법·폭력시위로 법적으로 판정될 수 있고, 경찰의 몽둥이와 방패는 더욱더 자유로이 춤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전 집시법에서도 유일하게 경찰의 재량권 남용이 규제되는 영역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도로 행진의 경우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 금지통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고(제12조 제2항), 다른 하나는 주거지역이나 특정장소(대사관, 법원, 국회 등) 인근이 아닌 이상 장소를 이유로 경찰당국이 이를 통제하는 수단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도로 행진도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경찰의 선택에 따라 금지통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시설 인근지역이 장소제한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서울시내에만 2229개의 학교시설이 산재해 있다고 할 때, 모든 집회와 시위는 경찰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게다가 일상대화의 소음수준이 60dB(데시벨)인데, 집회음량을 주간 80dB, 야간 60dB로 규제하는 항목은 앞으로 모든 집회가 침묵시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집회 시 소음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형사처벌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것이다. 더구나 공사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인 소음규제진동법을 집회·시위의 경우에 적용시키는 것은 단시간의 소음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말살하는 처사다. 또한 집회신고기간을 720∼48시간으로 제한해 장기적인 집회 준비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외교기관과 군부대 앞 집회제한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과도한 신고사항을 추가하여 피켓의 내용이 신고사항과 다르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가 불법집회 성립요건이 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이제 집회와 시위는 경찰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나마 허가되는 집회도 인적 드문 곳에서, 행진은 금지되어 발이 묶인 채 경찰에게 허락 받은 피켓만을 들고 진행하는 침묵시위로 이루어져야하는 참담한 상황이 온 것이다. 결국 이번 집시법 개정은 지금까지 신고제로 운영해온 집시법을 사실상의 허가제로 개악하는 것이다. 집시법 개악을 통해 무능의 책임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노무현 정권 노무현정권은 취임 초기부터 참여민주주의를 역설하며 참여와 대화를 지향하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정권이 이야기하는 참여와 대화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한 위기와 삶의 파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이 결코 아니었다. 노무현 정권은 절차적 합법성을 강조하고 자신이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의 수호자인양 선전해내며, 다 들어줄테니 대화하자는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라는 대화의 규칙은 이미 정해져있으며,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대화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즉, 정권과 자본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와 불만이 제기되면, 그 세력들을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악의 무리들", 이라 선언하고, 손가락 하나로 "그들에게 철퇴를∼!"이라 명령을 내리는 식이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손배가압류 철폐를 외치는, 기초 생활 보장을 외치는, 한칠레 FTA 체결반대를 외치는, 파병 반대를 외치는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은 "편협한 이익집단"으로 매도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권의 극악무도함은 위기에 대한 해결불능과 불만과 생존에 대한 불안의 책임을 때로는 보수야당에게, 때로는 저항세력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떠넘기기 급급하다는 점에 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민중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손을 피로 물들여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구성원들에게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덮어씌우려는 책임회피. 정치는 보수야당이 다 말아먹었다며 국민들이 모아준 돼지저금통에 정치자금 꾸역꾸역 집어넣어 흔들어대며 자랑스럽다는 듯 국민들에게 정치개혁을 선동하고 있는 기만. 동북아 중심국가의 장밋빛 미래를 호도하고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외쳐대는 이면에 늘어가는 개인파산, 가계부채급증, 생활고로 인한 끝없는 자살·죽음의 행렬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는 무능. 이 모두를 은폐하고 희망에 목말라하는 민중들을 또다시 재신임국면과 총선을 통해 동원해내려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 무책임, 기만은 필연적으로 폭력과 파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삶이 그 자체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민중들의 불만과 저항마저도 갈갈이 해체하여 자신의 위계질서 속에 층층이 배치함으로써 대중의 민주주의와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열망을 조작하는 노무현 정권의 기만이 바로 이번 집시법 개악의 내면에 숨어있는 본질이다. 대중을 분열하고 반민주 대열에 동조시키려는 기만성 서울시의 교통혼잡비용 분석이라며 "2001년 6월 2일 민주노총 상경결의대회 약 3억, 통일연대 2001년 6월 3일 대학로 집회 약 1억 4천만원, 2001년 3월 31일 민중대회 17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청이 펼치는 주장이 있다. 민주주의 실현이나 기본권의 실현을 비용으로 분석하는 이 천박한 논리를 확대적용한다면, '손배가압류 등의 노조탄압에 항거하여 고공크레인에서 농성하다 자결했으니 노동생산력 얼마 감소시켜 피해액 얼마, 인간답게 살고싶다, 비정규직 철폐하라며 노동자대회에서 분신하여 사회적 불안 증가시켰으니 피해액 얼마'라는 기막힌 논리도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참여민주주의 운운하는 정부의 손에서,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고 국민들을 침묵 속으로 몰아넣는 집시법 개악안이 펼쳐져 나오는 순간,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성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한다. 집시법 개악을 통해 민중들의 저항의 권리를 묵살하겠다는 것은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궁극적인 원인인 자신들의 무능과 사회적 위기상태에 대해 인고하고 침묵하라는 지침을 폭력적으로 하달하는 것이다. 집회로 인한 교통불편, 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결단은 이미 존재해왔던 바이다. 주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고 자신의 주장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소통'이야말로 집회의 목적이다. 정권은 지금까지의 집회에서도 '시민'과 '집회참가자'를 가르고, 같은 처지의 민중들을 대립하게 만들었다. 이제 정권은 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단시간의 소음과 혼잡에 대해 "참지 말라, 손해배상 청구하라"며, 민중들에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대열에 동참하라고 교묘히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고통이라는 "민중"들의 불만을 체제에 저항하는 민중들에 대한 욕설로 돌리는 기막히고 분통터지는 기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바는 명확하다. 삶을 위해 목숨걸고 저항해야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신의 무능에 대해 침묵을 강요하고 위기의 책임을 민중들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것이 정권의 이번 집시법 개악의 의도이다. 노무현정권은 민중들의 정치적 진출을 원천봉쇄하는 가운데 다시금 절망과 희망의 줄타기에 위태로이 서있는 민중들의 열망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전면화하고 있다. 이번 집시법 개악은 저항세력의 입을 봉하고 민중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틀어막은 채, 민중들이 스스로의 연대를 발견하기 이전에, 암흑 속에서 손을 더듬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고 차악으로서 자신을 선택하라는 노무현 정권의 강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배권력이 스스로 보장한 권리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으니, 인내하고 침묵하라는 선언.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기만은 폭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통탄할만한 집시법 개악에 맞서 민중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은 입을 열고, 눈과 귀를 열어 노동자 민중의 확장된 단결과 연대로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의 폭력과 기만에 대한 투쟁의 길을 열어가는 것 뿐이다. 노동자 민중의 더 많은 저항과 연대! 그것이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집시법 개악을 막을 유일한 길이다.

무능과 기만은 폭력과 파쇼로 이어질 것이다. 12월 11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그 내용과 처리방식 모두에 있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헌법상에도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완전 말살하고 민중의 저항과 요구를 침묵과 암흑의 구렁텅이에 쳐넣겠다는 공공연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닌, 말 그대로 개악안임에 틀림없다. 이 집시법 개악안의 통과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일년간 끊이지 않았던 국정운영의 혼란, 경제위기의 가중, 민생파탄 등의 현실에 대한 불만과 저항에 목소리에 대해 초강경탄압이라는 가장 확실한 입장 제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침묵 강요, 도심집회 원천봉쇄, 사실상 허가제로 탈바꿈하는 집시법 이번 집시법 개악안은 안의 상정과 논의의 과정에서부터 그 반민주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집시법 개악안에 반대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음에도 공청회, 홈페이지에 내용공개 등의 기본적인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은 고사하고 행자부와 국가인권위 등의 정부 각 부처간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청의 의견대로 국회에서 비밀리에 졸속 입법 추진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노동자집회 등에 강경대응을 지시했던 청와대가 버티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다렸다는 듯 지난 8일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국립경찰병원을 방문, 부상당한 전·의경을 위로한답시고 '집시법 규제가 약하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집시법의 조속한 개악을 공공연히 촉구하여, 국민불편을 앞세우며 집시법 개악의 실질적인 배후조종에 가담한 바 있다. 이번 집시법 개정은 그 방향성이 명백한 기본권의 말살이라는 점 때문에 정권과 자본의 요구에 따라 졸속적으로 개정될 수밖에 없었다. 개정되는 집시법은 명실상부한 집회금지법으로 기능할 것이다.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21조 제1항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제2항" 라고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집시법에 존재하는 독소조항은 관할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도 무수히 악용되어왔다. 얼마나 많은 집회·시위들이 경찰에 의해 불법·폭력시위로 매도되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집회참가자들이, '시민' 이하의 '불법집회가담자'가 되어 몽둥이와 방패에 피 흘리고 구속되어갔는가. 그런데, 이제 도심의 거의 모든 집회는 불법·폭력시위로 법적으로 판정될 수 있고, 경찰의 몽둥이와 방패는 더욱더 자유로이 춤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전 집시법에서도 유일하게 경찰의 재량권 남용이 규제되는 영역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도로 행진의 경우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 금지통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고(제12조 제2항), 다른 하나는 주거지역이나 특정장소(대사관, 법원, 국회 등) 인근이 아닌 이상 장소를 이유로 경찰당국이 이를 통제하는 수단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도로 행진도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경찰의 선택에 따라 금지통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시설 인근지역이 장소제한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서울시내에만 2229개의 학교시설이 산재해 있다고 할 때, 모든 집회와 시위는 경찰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게다가 일상대화의 소음수준이 60dB(데시벨)인데, 집회음량을 주간 80dB, 야간 60dB로 규제하는 항목은 앞으로 모든 집회가 침묵시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집회 시 소음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형사처벌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것이다. 더구나 공사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인 소음규제진동법을 집회·시위의 경우에 적용시키는 것은 단시간의 소음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말살하는 처사다. 또한 집회신고기간을 720∼48시간으로 제한해 장기적인 집회 준비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외교기관과 군부대 앞 집회제한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과도한 신고사항을 추가하여 피켓의 내용이 신고사항과 다르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가 불법집회 성립요건이 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이제 집회와 시위는 경찰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나마 허가되는 집회도 인적 드문 곳에서, 행진은 금지되어 발이 묶인 채 경찰에게 허락 받은 피켓만을 들고 진행하는 침묵시위로 이루어져야하는 참담한 상황이 온 것이다. 결국 이번 집시법 개정은 지금까지 신고제로 운영해온 집시법을 사실상의 허가제로 개악하는 것이다. 집시법 개악을 통해 무능의 책임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노무현 정권 노무현정권은 취임 초기부터 참여민주주의를 역설하며 참여와 대화를 지향하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정권이 이야기하는 참여와 대화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한 위기와 삶의 파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이 결코 아니었다. 노무현 정권은 절차적 합법성을 강조하고 자신이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의 수호자인양 선전해내며, 다 들어줄테니 대화하자는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라는 대화의 규칙은 이미 정해져있으며,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대화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즉, 정권과 자본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와 불만이 제기되면, 그 세력들을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악의 무리들", 이라 선언하고, 손가락 하나로 "그들에게 철퇴를∼!"이라 명령을 내리는 식이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손배가압류 철폐를 외치는, 기초 생활 보장을 외치는, 한칠레 FTA 체결반대를 외치는, 파병 반대를 외치는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은 "편협한 이익집단"으로 매도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권의 극악무도함은 위기에 대한 해결불능과 불만과 생존에 대한 불안의 책임을 때로는 보수야당에게, 때로는 저항세력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떠넘기기 급급하다는 점에 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민중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손을 피로 물들여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구성원들에게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덮어씌우려는 책임회피. 정치는 보수야당이 다 말아먹었다며 국민들이 모아준 돼지저금통에 정치자금 꾸역꾸역 집어넣어 흔들어대며 자랑스럽다는 듯 국민들에게 정치개혁을 선동하고 있는 기만. 동북아 중심국가의 장밋빛 미래를 호도하고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외쳐대는 이면에 늘어가는 개인파산, 가계부채급증, 생활고로 인한 끝없는 자살·죽음의 행렬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는 무능. 이 모두를 은폐하고 희망에 목말라하는 민중들을 또다시 재신임국면과 총선을 통해 동원해내려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 무책임, 기만은 필연적으로 폭력과 파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삶이 그 자체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민중들의 불만과 저항마저도 갈갈이 해체하여 자신의 위계질서 속에 층층이 배치함으로써 대중의 민주주의와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열망을 조작하는 노무현 정권의 기만이 바로 이번 집시법 개악의 내면에 숨어있는 본질이다. 대중을 분열하고 반민주 대열에 동조시키려는 기만성 서울시의 교통혼잡비용 분석이라며 "2001년 6월 2일 민주노총 상경결의대회 약 3억, 통일연대 2001년 6월 3일 대학로 집회 약 1억 4천만원, 2001년 3월 31일 민중대회 17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청이 펼치는 주장이 있다. 민주주의 실현이나 기본권의 실현을 비용으로 분석하는 이 천박한 논리를 확대적용한다면, '손배가압류 등의 노조탄압에 항거하여 고공크레인에서 농성하다 자결했으니 노동생산력 얼마 감소시켜 피해액 얼마, 인간답게 살고싶다, 비정규직 철폐하라며 노동자대회에서 분신하여 사회적 불안 증가시켰으니 피해액 얼마'라는 기막힌 논리도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참여민주주의 운운하는 정부의 손에서,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고 국민들을 침묵 속으로 몰아넣는 집시법 개악안이 펼쳐져 나오는 순간,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성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한다. 집시법 개악을 통해 민중들의 저항의 권리를 묵살하겠다는 것은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궁극적인 원인인 자신들의 무능과 사회적 위기상태에 대해 인고하고 침묵하라는 지침을 폭력적으로 하달하는 것이다. 집회로 인한 교통불편, 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결단은 이미 존재해왔던 바이다. 주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고 자신의 주장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소통'이야말로 집회의 목적이다. 정권은 지금까지의 집회에서도 '시민'과 '집회참가자'를 가르고, 같은 처지의 민중들을 대립하게 만들었다. 이제 정권은 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단시간의 소음과 혼잡에 대해 "참지 말라, 손해배상 청구하라"며, 민중들에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대열에 동참하라고 교묘히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고통이라는 "민중"들의 불만을 체제에 저항하는 민중들에 대한 욕설로 돌리는 기막히고 분통터지는 기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바는 명확하다. 삶을 위해 목숨걸고 저항해야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신의 무능에 대해 침묵을 강요하고 위기의 책임을 민중들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것이 정권의 이번 집시법 개악의 의도이다. 노무현정권은 민중들의 정치적 진출을 원천봉쇄하는 가운데 다시금 절망과 희망의 줄타기에 위태로이 서있는 민중들의 열망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전면화하고 있다. 이번 집시법 개악은 저항세력의 입을 봉하고 민중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틀어막은 채, 민중들이 스스로의 연대를 발견하기 이전에, 암흑 속에서 손을 더듬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고 차악으로서 자신을 선택하라는 노무현 정권의 강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배권력이 스스로 보장한 권리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으니, 인내하고 침묵하라는 선언.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기만은 폭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통탄할만한 집시법 개악에 맞서 민중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은 입을 열고, 눈과 귀를 열어 노동자 민중의 확장된 단결과 연대로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의 폭력과 기만에 대한 투쟁의 길을 열어가는 것 뿐이다. 노동자 민중의 더 많은 저항과 연대! 그것이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집시법 개악을 막을 유일한 길이다.

재신임 국민투표 정국의 의미
출범 8개월만에 노무현 정권은 재신임과 탄핵 불사라는 극단의 정치현실을 불러왔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공론화 되었으며, 국민투표와 선거, 권력형태에 관한 헌법적 논란들이 정치현안으로 부상했다. 이 비상한 사태의 원인과 배경이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한 장기불황과 이라크침략전쟁, 북핵 위기에 대한 비주체적 대응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연이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있음은 분명하다. 민생파탄 민주상실로 요약되는 사회현실에 대한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변화의 요구야말로 현 정세의 근간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으로 촉발된 현재의 정치구도는 피지배계급의 저항과 무관한 지배계급의 내부갈등으로 출발했다. 재신임 여부와 국민투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수록 지배정치의 장벽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피지배계급의 저항과 변화의 요구는 지배계급 내부 정쟁의 효과에 종속될 것이다. 더욱이 재신임 국민투표라는 통치 행태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전형이다. 국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적 외양은 그 겉모습일 뿐이다. 노무현이 제안한 국민투표가 가지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외양은 결국은 약한 정권과 강한 의회 다수당이 빚어낸 대의제 통치체계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한국사회 위기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대안제시 없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면 혼란뿐이라는 식의 정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의 탄핵요구와 노무현의 국민투표안은 각각 의회적 수단과 포퓰리즘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만 구분되며, 기존 권력체계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체제 붕괴에 대한 대중의 공포와 불안으로 전환시켜 국정의 재안정화, 안정적 지배정치권력 재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오히려 기존 지배체계 밖의 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는 의미에서 노무현의 방식은 가히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라 불릴만하다.

우리의 대응방향 : 무엇과 대적할 것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위헌시비로 인해 국민투표의 시기와 실제 실시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에 노무현은 4당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안을 정치적으로 철회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서 전국적인 독자세력 확보에 위협을 느낀 민주당과 자민련은 권력분점을 위한 개헌론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이 혼탁한 정세에서 올바른 대응방향을 찾아가는 선차적인 수순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들을 정확히 분별해내는 것, 과연 우리는 무엇과 대적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역시 가장 근본적인 난관은 노무현정권의 재신임 여부가 신자유주의 개혁의 중단/반민중 정권 심판의 여부와 일치되지 않는 정세적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같은 조건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민중운동의 주체적 대안조건 부재에 관한 계급역관계상의 곤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지배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불신이 만연한 가운데,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폭탄선언을 내지른 상황이지만, 그 효과는 대중 불만의 급진화와 피지배계급의 권력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보나파르티즘적인 국민투표전략으로 화려한 재기를 노리는 노무현과 기존의 권력을 수구하려는 한나라당의 권력투쟁이 그 자체로 대중의 불신과 불만을 체제 붕괴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사태를 지배계급 내부의 권력게임으로 관리해내고 있다. 현안으로 떠오른 부정부패 사건의 전시적 해결과 선거용 정치개혁프로그램이 이 흐름의 중심 지지선을 이루며, 여기에 버블붕괴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투기 안정화 대책과 일련의 경기부양책, 이라크 파병과 부안 핵 폐기장 문제와 같은 주요현안들에 관한 허구적인 개혁대보수 논란이 그 저변을 형성해 갈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무현이 재신임 될 경우, 그 결과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친위쿠데타 성공과 정책개혁의 강화로 귀결될 것은 너무나 명확한 반면, 국민투표를 통한 불신임 관철만으로는 현 정세의 중심축을 지배계급 내 갈등으로부터 피지배계급의 저항과 단결의 국면으로 역전시켜내는데 무력하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에서 추진되는 대통령 탄핵의 경우는 더 이상 말할 나위조차 없으며, 점점 불분명해지는 국민투표의 실현 가능성은 전혀 다른 쟁점이다.) 그러나 주체적 대안조건에 대한 판단은 계급역관계에 대한 주객관적 조건을 동시에 판단하면서 계급투쟁의 역동적 발전방향을 중심에 놓고 사고해야한다. 주체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무현에 대한 반대투쟁의 성과가 자칫 한나라당에게 갈 수 있다는 식의 판단은 정세의 양면성을 보지 못한 채 변화하는 정세의 역동성을 사장하는 오류이다. 당면 정세의 기본 성격은 정상적인 위기관리에 실패한 지배계급이 내부 권력투쟁의 전면화를 통한 체제위기의 적극적 관리국면으로 돌입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투쟁의 기본 방향은 노무현정권의 재신임 여부 및 국민투표시행 여부에 구애됨 없이 지배계급의 권력게임을 실천적으로 압도해낼 수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정권 심판과 이를 통한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연합의 실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투쟁의 조건은 주체적 대안조건 부재로 인한 투쟁의 단계적 접근이 아니라 부재한 주체조건을 확보해 나아가는 자기혁신과 재조직화를 통해서 달성해야한다. 또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난 2001년 DJ정권퇴진투쟁의 교훈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01년 정권퇴진투쟁의 교훈은 혁신군 창출 없는 권력대안 투쟁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명분용 정권퇴진투쟁에 그칠 뿐이라는 점이었다. 더욱이 (우리의 투쟁과는 무관한 이유로) 자기 정당성의 복구를 위해 정권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음을 공공연히 하는 현 정세는 우리에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부 정책요구안을 넘어서는 주체적 대응을 요구한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냉정히 버려야한다. 이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사상적인 순결성을 강변하고자함이 아니다. 더 이상 내줄 것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처지도 아닌 정권에게 무언가를 요구함으로써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자기 조직대중의 이해로 국한되는 코포러티즘적인 운동형태와 구조는 현실적으로 시효만료 되었다. 재신임을 구걸하는 정권의 요구를 계산하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운동구조와 맞서야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조건부 재신임/불신임안이 아닌 노무현정권 심판투쟁을 전면화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비전을 잃고 자기방어에 골몰하면서, 이미 그 실패가 명백해진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어거지 재정당화를 획책하는 정권은 마땅히 물러나야한다. 이러한 주장과 실천에 아무런 망설임이 있을 수 없으며, 초점은 어떤 권력투쟁을 어떻게 벌여나갈 것이냐이다. 그리고 그 대안은 한나라당과 노무현 간의 권력게임의 부산물 더미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운동의 코퍼러티즘을 극복하는 혁신-재편 계획의 실행에 있다. 이미 지난해 4/2발전파업 패배와 올 상반기 철도/화물연대 투쟁을 경과하며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감대는 광범위하다. 누구나 저마다의 운동의 위기를 진단하고 혁신을 주장해왔으며,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우리의 아픈 곳을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으로 정확히 찔러왔다. 이에 무엇보다 분명한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은 올 초부터 논의되고 준비되어온 민중연대 하반기 총력투쟁과 당면한 이라크파병저지 반전투쟁을 전면적인 무능부패/반노동자-반민중적 노무현정권 심판투쟁의 장으로 재조직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4년 초에 있을 민주노총 선거와 총선은 이 재신임 정국을 가르는 노무현 정권 심판투쟁의 성과와 평가 하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선거를 중심으로 하여 짜여지는 운동질서는 총선 결과의 성패여부에 상관없이, 또 기존의 어느 세력이 민주노총의 지도적 지위를 점하느냐에 상관없이 (지배계급의 권력게임에 복속된 채) 현재의 무력한 운동진영 내 기존세력들 간의 부정적인 분열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과 한나라당의 벼랑 끝 강수를 진정한 지배체제위기와 노동자 민중운동의 전진적 재편투쟁의 조건으로 전변시켜가자.

재신임 국민투표 정국의 의미
출범 8개월만에 노무현 정권은 재신임과 탄핵 불사라는 극단의 정치현실을 불러왔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공론화 되었으며, 국민투표와 선거, 권력형태에 관한 헌법적 논란들이 정치현안으로 부상했다. 이 비상한 사태의 원인과 배경이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한 장기불황과 이라크침략전쟁, 북핵 위기에 대한 비주체적 대응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연이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있음은 분명하다. 민생파탄 민주상실로 요약되는 사회현실에 대한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변화의 요구야말로 현 정세의 근간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으로 촉발된 현재의 정치구도는 피지배계급의 저항과 무관한 지배계급의 내부갈등으로 출발했다. 재신임 여부와 국민투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수록 지배정치의 장벽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피지배계급의 저항과 변화의 요구는 지배계급 내부 정쟁의 효과에 종속될 것이다. 더욱이 재신임 국민투표라는 통치 행태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전형이다. 국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적 외양은 그 겉모습일 뿐이다. 노무현이 제안한 국민투표가 가지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외양은 결국은 약한 정권과 강한 의회 다수당이 빚어낸 대의제 통치체계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한국사회 위기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대안제시 없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면 혼란뿐이라는 식의 정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의 탄핵요구와 노무현의 국민투표안은 각각 의회적 수단과 포퓰리즘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만 구분되며, 기존 권력체계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체제 붕괴에 대한 대중의 공포와 불안으로 전환시켜 국정의 재안정화, 안정적 지배정치권력 재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오히려 기존 지배체계 밖의 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는 의미에서 노무현의 방식은 가히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라 불릴만하다.

우리의 대응방향 : 무엇과 대적할 것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위헌시비로 인해 국민투표의 시기와 실제 실시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에 노무현은 4당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안을 정치적으로 철회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서 전국적인 독자세력 확보에 위협을 느낀 민주당과 자민련은 권력분점을 위한 개헌론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이 혼탁한 정세에서 올바른 대응방향을 찾아가는 선차적인 수순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들을 정확히 분별해내는 것, 과연 우리는 무엇과 대적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역시 가장 근본적인 난관은 노무현정권의 재신임 여부가 신자유주의 개혁의 중단/반민중 정권 심판의 여부와 일치되지 않는 정세적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같은 조건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민중운동의 주체적 대안조건 부재에 관한 계급역관계상의 곤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지배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불신이 만연한 가운데,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폭탄선언을 내지른 상황이지만, 그 효과는 대중 불만의 급진화와 피지배계급의 권력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보나파르티즘적인 국민투표전략으로 화려한 재기를 노리는 노무현과 기존의 권력을 수구하려는 한나라당의 권력투쟁이 그 자체로 대중의 불신과 불만을 체제 붕괴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사태를 지배계급 내부의 권력게임으로 관리해내고 있다. 현안으로 떠오른 부정부패 사건의 전시적 해결과 선거용 정치개혁프로그램이 이 흐름의 중심 지지선을 이루며, 여기에 버블붕괴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투기 안정화 대책과 일련의 경기부양책, 이라크 파병과 부안 핵 폐기장 문제와 같은 주요현안들에 관한 허구적인 개혁대보수 논란이 그 저변을 형성해 갈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무현이 재신임 될 경우, 그 결과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친위쿠데타 성공과 정책개혁의 강화로 귀결될 것은 너무나 명확한 반면, 국민투표를 통한 불신임 관철만으로는 현 정세의 중심축을 지배계급 내 갈등으로부터 피지배계급의 저항과 단결의 국면으로 역전시켜내는데 무력하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에서 추진되는 대통령 탄핵의 경우는 더 이상 말할 나위조차 없으며, 점점 불분명해지는 국민투표의 실현 가능성은 전혀 다른 쟁점이다.) 그러나 주체적 대안조건에 대한 판단은 계급역관계에 대한 주객관적 조건을 동시에 판단하면서 계급투쟁의 역동적 발전방향을 중심에 놓고 사고해야한다. 주체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무현에 대한 반대투쟁의 성과가 자칫 한나라당에게 갈 수 있다는 식의 판단은 정세의 양면성을 보지 못한 채 변화하는 정세의 역동성을 사장하는 오류이다. 당면 정세의 기본 성격은 정상적인 위기관리에 실패한 지배계급이 내부 권력투쟁의 전면화를 통한 체제위기의 적극적 관리국면으로 돌입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투쟁의 기본 방향은 노무현정권의 재신임 여부 및 국민투표시행 여부에 구애됨 없이 지배계급의 권력게임을 실천적으로 압도해낼 수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정권 심판과 이를 통한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연합의 실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투쟁의 조건은 주체적 대안조건 부재로 인한 투쟁의 단계적 접근이 아니라 부재한 주체조건을 확보해 나아가는 자기혁신과 재조직화를 통해서 달성해야한다. 또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난 2001년 DJ정권퇴진투쟁의 교훈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01년 정권퇴진투쟁의 교훈은 혁신군 창출 없는 권력대안 투쟁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명분용 정권퇴진투쟁에 그칠 뿐이라는 점이었다. 더욱이 (우리의 투쟁과는 무관한 이유로) 자기 정당성의 복구를 위해 정권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음을 공공연히 하는 현 정세는 우리에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부 정책요구안을 넘어서는 주체적 대응을 요구한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냉정히 버려야한다. 이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사상적인 순결성을 강변하고자함이 아니다. 더 이상 내줄 것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처지도 아닌 정권에게 무언가를 요구함으로써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자기 조직대중의 이해로 국한되는 코포러티즘적인 운동형태와 구조는 현실적으로 시효만료 되었다. 재신임을 구걸하는 정권의 요구를 계산하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운동구조와 맞서야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조건부 재신임/불신임안이 아닌 노무현정권 심판투쟁을 전면화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비전을 잃고 자기방어에 골몰하면서, 이미 그 실패가 명백해진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어거지 재정당화를 획책하는 정권은 마땅히 물러나야한다. 이러한 주장과 실천에 아무런 망설임이 있을 수 없으며, 초점은 어떤 권력투쟁을 어떻게 벌여나갈 것이냐이다. 그리고 그 대안은 한나라당과 노무현 간의 권력게임의 부산물 더미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운동의 코퍼러티즘을 극복하는 혁신-재편 계획의 실행에 있다. 이미 지난해 4/2발전파업 패배와 올 상반기 철도/화물연대 투쟁을 경과하며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감대는 광범위하다. 누구나 저마다의 운동의 위기를 진단하고 혁신을 주장해왔으며,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우리의 아픈 곳을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으로 정확히 찔러왔다. 이에 무엇보다 분명한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은 올 초부터 논의되고 준비되어온 민중연대 하반기 총력투쟁과 당면한 이라크파병저지 반전투쟁을 전면적인 무능부패/반노동자-반민중적 노무현정권 심판투쟁의 장으로 재조직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4년 초에 있을 민주노총 선거와 총선은 이 재신임 정국을 가르는 노무현 정권 심판투쟁의 성과와 평가 하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선거를 중심으로 하여 짜여지는 운동질서는 총선 결과의 성패여부에 상관없이, 또 기존의 어느 세력이 민주노총의 지도적 지위를 점하느냐에 상관없이 (지배계급의 권력게임에 복속된 채) 현재의 무력한 운동진영 내 기존세력들 간의 부정적인 분열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과 한나라당의 벼랑 끝 강수를 진정한 지배체제위기와 노동자 민중운동의 전진적 재편투쟁의 조건으로 전변시켜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