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성공회대,한신대 공동부설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김성구, 심용보 편/문화과학사 최근 철도,가스,전력의 공공부문 연대파업과 전력노동자들의 장기파업으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는 국민적인 주요이슈가 되었다. 특히 한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발전노조의 파업은 강력하게 전개되었고, 민영화 반대와 공공성 유지라는 더 높은 투쟁 요구는 이제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대중들의 실천적 요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발전파업이 가장 나쁜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앞으로 민주노조운동을 많이 짓누른다 하더라도, 발전파업의 이러한 의의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위기에 빠진 기업과 금융기관은 외환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어쩔 도리없이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한편에서는 노동유연화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기만을 내세워 국가를 통한 손실의 사회화를 기도하였다. 그리고 민영화와 탈조절 정책은 직접적으로 공공부문을 공격목표로 하였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단협의 좁은 틀을 넘어 사회화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회화라는 보다 높은 수준의 투쟁요구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위기정세에서의 노동자들의 투쟁과제를 생존권투쟁과 사회화투쟁의 결합으로 정식화하였고 이런 관점 하에서 정세에 개입해 왔다. 노동운동과 진보운동 진영 내에서 사회진보연대는 한편으로 현 정세 하 사회화투쟁을 사민주의적 개량투쟁이라고 비판하고 생존권투쟁에 집중할 것을 주장하는 현장좌파의 입장과, 다른 한편으로 사회화투쟁을 비현실적인 급진주의적 투쟁이라고 비판하고 국민주나 우리사주 같은 사이비 사회화방안의 수용을 선전하던 우파 개량주의의 입장, 이 양자에 대항하였다. 발전노조의 이번 파업은 사회진보연대의 그동안의 입장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입증하였다. 사회화투쟁을 부정하고자 했던 현장좌파도 민영화반대 및 공기업유지의 요구를 내건 발전노조의 파업에 결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공기업 민영화를 수용하고 우리사주를 선전하던 우파 개량주의도 공기업 사수를 요구하는 발전노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사회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이 책은 편저자들이 서언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회진보연대의 공공부문연구팀에서 발전시켜온 이상의 입장에 입각하여 공공부문에서 민영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구체적 성과물이다. 물론 이 책의 집필자들은 사회진보연대의 공공부문연구팀을 뛰어넘어 폭넓게 구성되었고 그 성과물은 민주사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였다. 하지만 집필자들간의 이론적 차이에도 이 책 발간의 의의는 이러한 역사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이번 파업과 분리해서 사고할 수 없으며 이번 파업의 이론적 토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DJ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하여 민영화와 노동자 자르기의 두 축으로 전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민영화와 노동자 자르기는 두 개의 별개 문제일 뿐 아니라 긴밀하게 서로 연관된 문제이다. 바로 그 양자를 매개하는 고리는 공공부문 내 경쟁원리와 사기업적 경영원리의 도입이다. 이렇게 공공부문에서 경쟁원리와 수익성원리의 강화, 그에 따른 노동자 자르기는 민영화의 사전작업을 이루고 민영화는 다시 한번 이 작업을 완성시킨다. 따라서 민영화 반대투쟁과 생존권 쟁취투쟁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두 개의 투쟁과제가 된다. 사적 소유에 입각한 시장경쟁이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민영화 논리는 현실을 왜곡하는 이데올로기라고 이 책은 비판한다. 즉 공기업 민영화는 결코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독점을 사적 독과점으로 전환시킬 뿐이다. 하기에 민영화의 핵심적 쟁점은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가 아니라 사적 독점의 지배를 통한 독점이윤의 획득에 있다. 결국 민영화의 핵심은 공공서비스를 포기하고 이를 독점적 사기업의 수익성 원리에 넘겨주는 것이다. 따라서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자본주의적 효율성, 즉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은 경쟁이 촉진된 결과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민영화를 하는가’라는 민영화의 조건에 달려있다. 즉, 공기업의 매각조건과 정부의 지원조건(예컨대 부채의 탕감, 보조금의 지급 또는 가격인상, 아니면 공공성의 포기)은 바로 민영기업의 이윤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방식이다. 그리고 노동자 자르기와 임단협 조건의 악화가 여기에 추가되는 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서비스의 포기, 가격인상, 국민부담의 증대, 정리해고 등 민영화의 폐해들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런 희생을 대가로 하여 높은 독점이윤이 획득되는 것이다. 한편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기간산업을 초국적 자본에게 넘겨주는 것이어서 한국자본주의의 대외종속성을 크게 심화시킬 전망이다. 여기서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 책은 전력,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공공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의 이론적 결론들을 실제적으로 논증하였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영국과 미국의 철도와 전력 민영화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초래한 파국적인 결과들을 교훈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것은 DJ정부의 민영화정책이 가져올 미래의 자화상일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은 ‘밥그릇 지키기’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국민대중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고 민족적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이 책은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고 민영화반대투쟁으로 열려진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당연하게도 이는 공공부문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실리주의적 노동조합운동의 이념 및 정책 그리고 조직론에 대한 비판과 논쟁을 포괄해야 했다. 민영화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해 이 책은 공공부문의 유지와 확장 그리고 공공성에 입각한 공공부문의 민주적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공공부문의 오늘날의 폐해들은 공공적 소유형태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폐해가 아니라 민주적 개혁을 통해 청산할 수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한 공공부문의 관료주의 통제를 보면, 신자유주의는 결코 공공부문 개혁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 또 공공부문의 폐해에 대한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공격과 개혁 요구가 실은 민영화를 강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만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PSSP
최근 가계 빚 급증 문제에 대해 금융적 팽창과 가계의 피폐화 금융세계화로 급속하게 편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화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가계파산문제이다. 서민들은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실업을 당하고, 평균임금의 삭감을 감내하면서, 생계수준의 저하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서 문턱이 낮아진 소매금융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현행 시중금리가 낮아졌다하더라도 다수 노동대중은 기본적인 소득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금융권을 향한 투자열풍에 편승하면서, 개인파산·가계파산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현재 가계부채는 342조원으로 98년 말 184조원과 비교하였을 때, 불과 3년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한 가구당 평균 2300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이 문제는 세계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선정적 발언으로 '카드빚 급증 문제'과 '금리인상 논란'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언론과 정부부처는 한국의 가계부채 급증 현상이 국제 금융계에서도 논쟁거리로 떠올랐다며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였다. 지난 3월 26일 모건스탠리는“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GDP 대비 62%(333조원)에서 올 연말에는 68%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이지만 가계부채는 최고수준이 될 것이다”"한국의 가계신용에 거품현상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IMF의 분석자료를 논거로 삼아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한국 가정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매년 13% 증가, 80년 가처분소득의 95% 수준이던 금융자산 규모가 2000년에는 232%로 증가한 반면, 금융부채는 80년 가처분소득의 36%에서 2000년에는 96%로 증가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가계의 신용상황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맞대응하였다. 이들 주장은 남한경제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성공적으로 편입하여 노동자들이 소득저하는커녕 부의 재분배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1997년 IMF이후 임금의 형태로 생산자본으로부터 얻은 물질적 혜택은 감소했을지라도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금융자본으로부터 얻은 혜택에 의해 손실분이 충분히 상쇄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금융화의 진전에 따른 부의 재분배효과가 실질소득의 감소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가.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였는가. 문제는 금융소득의 양극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전체 금융자산 수치만을 보여줌으로써 금융고소득자와 일반 서민을 구분하지 않은 평균값이 부의 편중문제를 은폐한다는 점이다. 실상 극소수 부유층들은 부동산과 주식투자로 늘린 자산을 재투자하는 등 자산불리기에 나서고 있으나, 다수 서민층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 임대료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조사결과로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무주택자의 경우 자산가격변동에 따른 수입이 97년에는 총수입의 40.9%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11.7%로 나타났으며, 임금외 소득의 경우도 97년 33만7,900원(매달)에서 2001년 6만5,700원으로 오히려 80.6%가 감소, 주식시장과 벤쳐신화의 진실은 노동대중에게 아무런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평균임금의 저하,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금융화 정책에 의해 다수 사람들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며, 투자자로서 역할이 실익을 가져다주기 커녕, 상위 10%의 지갑만 채워줬을 뿐, 자신에게는 노동신축화를 촉진시키고, 실직당할 권리를 강요받은 것이다. 금융 세계화와 소매 금융의 확대 남한사회가 금융세계화 경향으로 깊게 통합되어 가고있는 형국에서 금융기관들의 공격적 소매금융의 확대로 인한 가계파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는 금융부문에 자본이 과잉되면서, 부유하는 자본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안정적인 가계대출을 투자전략으로 삼아 이자놀음을 한 결과이다. 소매금융의 확대는 경제의 구조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금융권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수익률은 높지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위험이 매우 낮은 가계대출로 경영전략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집중되었던 정부의 신용제공의 축소,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 저금리정책에 따른 자산운용의 다변화 등의 시장환경변화가 낳은 결과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시적인 자본감축·인력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기업재무의 건전성과 자사의 주가를 높이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보다는 주식발행을 통해 내부자본을 마련하고, 자사주매입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업금융은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금융세계화의 물결에 편입하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금융규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때 남한경제는 주가 1000포인트의 황금빛 전망을 비롯해 과거 고도성장기를 연상시키는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경제의 신용등급을 A-로 몇단계 올려놓고,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와 리먼브라더스, 모건스탠리는 기존 3%대∼5%대로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예상하여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전망은 고전적 의미에서 실물부문의 성장을 의미하지않는다. 단지 실물부문에서 기존의 생산설비와 자본의 파괴를 동반하고, 금융자본의 이해에 부합하는 기업재무와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기반으로, 금융적 팽창을 지속하는 것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이윤율이 보장되지 않고 위험만 가중되고 있는 실물부문의 위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비롯하여 연금과 보험의 형태를 취하는 사회보장기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소매금융을 확대하여 또 다시 투기를 조장하는 노름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생계기반의 공격; 위험의 동반, 손실의 전가 정언명령처럼 주술을 외우듯, 금융의 지속적 팽창을 위해서는 자본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하고, 가능한 보다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 대상이 바로 노동자 대중의 생계원천인 임금과 퇴직금, 적금, 연금이다. 이러한 자본의 요구는 노골화되어, 연금체계의 재편, 의료시장으로 대표되는 사회보장기금의 민영화, 보험시장의 개방과 자유화, 복합금융기업을 향한 국내 금융권의 통합흐름의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은행, 보험사, 할부금융사 등의 금융기관들은 노동자들의 수입을 투자자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많은 금융상품들을 개발하여 소매금융영업에 주력하여 틈새시장을 뚫고 펀드를 조성하여 노동대중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복권, TV홈쇼핑, 카지노, 경륜, 부동산, 경마 등 투기성 소비산업들이 노동자의 소득을 공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개인파산·가계파산은 예정된 경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젊은 사람의 경우, 축적된 개인자산이 없기 때문에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대출(카드사용)을 받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늘고,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등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남한사회의 현실에서, 현재시점의 소비를 감당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금융투자를 (반)강제당하는 형국인 것이다. 여기에 폭리를 취하는 카드사의 횡포와 부분별한 은행대출, 고수익을 선전하며 깡통 차게하는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까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온갖 사기극은 세상물정 모르는 저소득층에게 어떠한 혜택도 보장하지 못한다. 노년층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와 자본은 퇴직시 혜택이 주어지는 노후대비 기금에도 눈독을 들여, 퇴직금제도에 철퇴를 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고자 이빨을 맞추어 법안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것은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퇴직소득의 부담과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이를 주식시장과 연계시킴으로써 노동자의 기금을 자본의 자금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자하는 것이다. 기업이 책임을 지는 퇴직기금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투자기금에 분담금을 내고 퇴직시의 주식시장 가치에 따라 보상을 받게하여, 인플레를 비롯한 주가폭락의 충격을 개별노동자에게 감내케하는 것이다. 한편, 기업연금 도입문제 뿐만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의 기능을 잠식하고, 금융의 이해에 복무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문제 역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재정안정화를 운운하며 다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외하여, 민간보험에 의존해야만 항상적인 질병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만들었다. 기관투자가들에게 연금기금과 보험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안정성에 있어서나 가장 탐나는 시장이기에, 조속한 시기에 자금조달의 원천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 대중의 최종적인 수입의 원천은 금융자본의 이해에 귀속되며 삶은 더욱 피폐해진다. 그리고 이는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간다. 종국적으로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노동자 민중에게 수혜를 제공하지 못한다. 미국의 엔론사태와 K마트를 통해서 또렷히 확인했듯이, 해당 노동자들은 평생 투자한 자신들의 노후연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자본의 위기가 노동자의 생존위기로 전가된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또한 자본의 금융화 전략은 퇴행적 성장에 따른 위기,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운동에 노동자의 생계를 맡기라고 한다. 금융의 이해에 따라 자본의 불안정성, 금융세계화에 따른 시장위험이 급증하면서 위험을 개인화하고, 노동자대중에게 떠넘기는 전략인 것이다. 생존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 투쟁하자 주식시장을 통해 팽창된 금융의 번영은 대부분의 가정에 어떠한 부도 가져다주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운명을 개선할 만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가계 빚의 급증은 전체 노동대중의 삶의 수준이 크게 하락했음을 반증한다. 소득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금융권의 이자놀음에 생계를 볼모 잡히고, 빚으로 빚을 갚는 비참한 현실에 놓인 것이다. 지배계급은 노동대중의 유일한 생계수입의 원천인 임금을 이중으로 착취하고, 늙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평생 쏟아부은 퇴직금과 연금, 보험을 불안정한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여 자금조달의 원천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생존의 위기 앞에서 전사회적인 기생성과 투기성을 증가시키고 막대한 부를 해외 기관투자가와 재벌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 반대투쟁을 조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SO-LA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내놓은 2차 기업연금 관련 정책자료입니다. 본 연구자료는 2000년 1월 '선진국 기업연금제도의 개혁과 시사점'에 이어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노동부 용역 최종연구자료인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성과수렴되었습니다. 각종 신문을 통해 공개된 정부의 기업연금 추진내용과 관련해서 전체골격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01년 7월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우리사주활성화방안'입니다. 근로복지라는 미명으로 치장되고 있지만, 노동부의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추진되고 있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맥락(금융화에 조응할 수 있도록 법정퇴직금제도의 폐지와 기업연금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검토합시다.
발전노조 정책기획실장 유병철 동지를 만났습니다. Q : 아웃소싱 분사 등 구조조정 정책들이 진행되면서 전력 현장의 변화는 무엇이 있고 어디에서 그런 것들을 체감하게 되는지. A : 첫 번째로 현장의 경정비 자체 도입권에서 체감하게 된다. 설명하자면, 현재 일부 정비업무를 한전기공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10%정도의 경정비 업무를 자체 도입하여 수행하겠다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인원충원문제인데 각 발전 5개회사 별로 30명 정도씩이 부족하다. 일부회사는 신규발전소를 증설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인원충원은 더 없었다. 그 의미는 기존인력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면서 새로운 사업장에 투입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전소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계획 예방정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하면 매 주기를 설정하여 발전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것인데 이 정비주기를 늘린다든지, 이런 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감, 민영화에 대한 부담감이 민영화되기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Q : 일상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노동통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 경정비 부분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각 발전소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감독 부서에서 매일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업무에서부터 많은 업무를 보고 있다. 실제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경정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어렵고 형식적으로만 하게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체감하게 되는 어려움이다. 분사되면서 인원충원이 일부는 한전에서 전직을 안한 파견자들이 있고 대체로 자리가 비어있다. 그리고 인력재배치라고 해서 한쪽 발전소에서 인원이 필요 없고 다른 발전소에서 필요할 때, 개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재배치 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이다. Q : 전문적 인력에 대한 사측의 현장통제방법이 특별하게 있는지. A : 다른 작업장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운전부 같은 경우는 1시간마다 기기정검이 있다면 그 시간을 단축시켜서 강화시킨다든지, 내지는 신흥조가 회사에 들어와서 그들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이다. 생산라인과는 달라서 당장 비교하기는 어렵다. Q : 사측에서 정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정비기간을 늘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A : 설비의 안정성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3년의 한번씩 정비를 했는데 경비절감차원에서 4년에 한 번 한다든지, 5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윤추구 때문에 정비의 횟수가 줄어든 것이다. 단기간에는 발전회사의 이익이 될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의 안정적인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Q : 전력을 생산하는 노동자로써 굉장한 자부심과 직업의식에 대한 투철함이 있는 것 같은데 A : 발전뿐만이 아니라 대개 기술직 노동자들에게는 자부심이 있다. 그런데 불안감이 무엇인가하면 파업을 하면서도 설비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특이한 경우인 것 같은데,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면서도 현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것은 기술자들의 양심인데 설비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고장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걱정인 것이다. 그런데 분노스러운 것은 기술자여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전혀 끄덕 없이 전력이 공급이 된다고 국민을 속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선전한다는 것이다. Q : 2000년도 전력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억, 평가는 어떤지. A : 평가는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때 파업철회 이후 조합원들에게 한이 맺혔다. 2000년 당시 파업 철회할 때 발전노동자들은 파업대기현장에 있었다. 그때 한번의 굴복이 지금 싸울 때 힘들게 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부는 민영화가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선전했기 때문이다. 그때 실패했던 것으로 정부의 악선전에 대한 분노가 이어지고 있었다. 2001년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준비기간이었는데 1년 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더니만 분사가 되면서 새로운 노조가 설립이 되고 상급단체가 변경되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는 노조의 실체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일이 연달아 생겼다. 이런 묵은 것들이 조합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산자부에서 민영화 안이 발표가 되고 공청회가 열리면서 구조조정 시기에 대한 긴박함이 느껴졌던 것이다. Q : 현재와 같은 투쟁이 가능했던 이유는 2000년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고 여기에 당장 현실화를 눈앞에 둔 민영화가 투쟁의 동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A : 2000년도의 분노와 앞으로 닥쳐올 구조조정 부분은 심정적인 부분이고 사실 큰 것은 발전소 매각문제이다. 외국사, 미국이나 초국적 자본에 의한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 일차적으로는 고용안정 부분이 있겠지만 고용안정부분보다 전력 대란부분이라던가, 전기요금 폭등, 국민경제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문제다. 지금 정부발표로는 설비역량의 30%를 외국에 팔겠다. 30%면 발전회사 2개를 판다는 것이다. 단순히 조합원들의 한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인식이 다 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Q :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하여 어떻게 가능했는지. A :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가입하고 난 이후 회사의 탄압은 예상했던 것이었다. 대의원대회 내에서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했었고 민주노총가입결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민주노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추상적으로 한국노총 하다가 민주노총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구조조정 반대, 매각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상급단체 변경은 필요했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느꼈던 것이다. Q : 조합원들 사이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지도부야 당연히 많은 근거를 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강한 투쟁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민영화 반대의 근거가 특별히 있을 것 같다. A : 지금 파업이 30일짼데 공공3사중 2개회사와 차이가 있다. 가스, 철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0년도에 실패했던 바 있는 입법 저지투쟁을 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진행상황은 한전에서 5개회사로 분리되어 5개로 분리된 회사가 외국사나 다른 곳에 팔려야 하는 상태이다. 철도하고 가스하고는 다르게 현실화라는 핵심적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처럼 발전회사가 외국에 팔렸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들도 당장에 느끼는 현장에서 와 닿는 노동강도 강화라든지, 고용불안은 특별하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사에 팔린다는 위기의식들이 작용하고 있다. 철도, 가스 쪽을 비교할 수는 없다. Q : 조합원들은 투쟁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A : 초기에 조합원이나 지도부나 파업이 장기화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을 뿐더러 파업대오가 흐트러지지 않고 30일정도 계속 되리라 생각도 못했다. 파업 중에 단련이 되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발전소 매각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과 정부에서는 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물로 이것을 성사시키려고 한다는 것 등이 파업 진행 중에 드러나면서 조합원들을 단련시켰다. Q : 파업 돌입하기 전에 노조에서 교육사업들을 진행할 때의 분위기나 민영화에 대한 반대 근거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A : 파업 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을 했다. 우선 파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했다. 파업을 하기 전에 교육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교육을 할 때도 3개회사 공동파업이기 때문에 위력적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파업얘기를 할 때도 2말3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오래갈 줄은 몰랐다. 어쨌든 교육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반응은 '방법이 없다. 파업 아니면 대안이 없다.'였고 반면 '실제 파업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있었다. 이런 상황들이 집행부에게 약간의 압박감이었고, 지금 평가를 하자면 그런 교육부분들이 파업을 진행하는데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Q : 3사 연대파업에 대한 의미를 현재적 수준에서 평가한다면? 아쉬운 점이나 향후 극복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 3사 공동파업을 시작하고 모두가 요구조건에 대한 성과를 쟁취하면서 함께 파업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3사 공동파업을 같이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철도, 발전은 현재 파업을 철회하긴 했지만 민영화 문제가 해결되었다기보다 여전히 남아있다. 이후에 계속적으로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아직까지도 연대는 유효하다. 향후 철도나 가스가 민영화되는 과정 속에서 발전과도 연대투쟁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 공투위 차원에서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중심으로 3사가 함께 투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3사마다 민영화 사유화 관련해서 3사가 완벽한 합의를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발전에서 민영화 사유화 관련해서 입장들 있다면 A : 약간의 입장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철도와 가스가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 법제화 단계고 발전은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차이 정도는 우리가 2000년도 겪었던 유사한 저지투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인 차이이지 민영화 사유화에 대한 공동투쟁 상은 같다고 생각한다. Q : 아직까지 총파업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노 대의원대회가 중요할 것 같다, 학생이나 각종 대중운동단위들, 사회단체들과 사회적 연대전선을 구축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A : 발전소 매각이 민영화라는 포장에서 발전소 매각이라는 알맹이로 드러나면서 직접적으로 많이 와 닿다보니까 현재 국민적으로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 이번 파업을 통해 발전소가 매각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렸고 국회 차원의 재검토론이 불고 있고 민노총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에서 발전소 매각에 대한 우려들이 공론화되었다. 또한 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가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총체적으로 알려졌다. 오늘 대의원대회가 있는 민노총의 지지엄호도 힘이 되지만 여러 가지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퍼져있다는 부분과 여러 단체가 우리 싸움에 결합하고 연대하고 있다는 것, 우리 투쟁에 대한 화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있다. Q : 투쟁동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조합원들 사이의 신뢰라던가, 내용이라던가, 혹은 파업의 근거라던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다. A : 지금 현재 복귀율이 20%이내다. 발전소 노동자들이 파업 전에 굳건한 노동자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교육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다른 노조와는 다르게, 특이한 점은 팀제로 운영이 된다는 것. 팀웍이 무척 중요하다. 우리는 그 팀제로 조가 구성되어 있어서 투쟁대오가 강고하다. Q : 지금까지는 흔히 볼 수 없었던 것이 팀제인 것 같은데 팀제와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A : 팀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보다는 시간이 오래되고 장기화 되다보니까 피로도 쌓이고 금전적인 문제도 생기고 많이 지쳐있다. 그런데 가대위가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가족들이 각지에서 산개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다. Q : 이번에 또 하나 발전노조 투쟁에 있어서 주목받았던 부분이 가대위인 것 같은데, 단지 아빠의 투쟁을 응원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투쟁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A : 가대위분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 각지에서 가대위 활동을 했고 명동성당에 와서 지도부 방문도 했고 경찰의 탄압도 있었다. 남의 일처럼 생각했던 파업이 가족들에게 전달이 되고 노동자의 본질이 뭔지, 왜 남편들이, 아빠들이 싸우는지 와 닿았던 것 같다. 25일 같은 경우, 복귀시간시한 9시에 가대위가 발전소 정문에서 출근하는 조합원들의 출근 저지투쟁을 벌였고... 사실 가대위가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파업 이후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던 것이고 우리 파업을 지지엄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합원들도 놀라고, 지도부들도 놀라고 있다. 많은 힘이 되고 있다. Q : 명동성당과는 현재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 A : 저희가 처음 명동성당에 들어왔을 때 퇴거요청을 받았다. 공문을 2번 정도 받았고 주일마다 사목회 쪽에서 퇴거요청을 받았었다. 저희가 점거를 하면서 성당 쪽에 피해를 주고 있기는 한데 성당 쪽도 강경하게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도 미안한 생각을 한다. 성당 쪽에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도분들이나 수녀분들이 도와주시고 어느 수녀님은 봉투를 전달하면서 지지한다고 말씀해주시기도 했다. Q :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수녀님들이 오셔서 기자회견하고 했던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 A : 예. 기자회견에서 발전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해주셨다. 한 단체의 이익, 임금투쟁도 아니고 발전소의 매각에 대한 문제인데 이와 관련한 투쟁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초기에 왜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퇴거요청을 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우리 투쟁의 정당성이 알려지면서 성당 쪽에서 퇴거요청이 직접적으로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다. Q : 침탈 이후에 조합원들의 사기나 상황은 어떤지 A : 침탈 때, 우리 조합원들이 350명-400명 정도 연행이 되었다가 지금은 다 풀려난 상태이고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개했는데 현재 파업대오는 흐트러짐이 없다. 현재 복귀율에 대해 회사측도 25일 시한 이전과 이후 79-80명 정도가 복귀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경찰침탈을 겪고 나니까 더 강고해지는 느낌이 있고 지금은 복귀했던 사람들이 다시 파업대오에 합류하고 있다. 사실 사기자체는 연세대 침탈 이후 더 높아진 것 같다. Q : 거점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팀으로 산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분란하게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감동적인데 이유가 있다면? A : 위원장의 방침이 확고하고 발전소 매각 철회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한다. 지도부에서 흔들리면 조합원들이 흔들리는데 지도부에서 굳건히 믿음을 져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Q : 다소 섣부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적인 수준에서 이번 투쟁의 성과는 A : 소극적인 성과일 수도 있는데 발전소 매각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고 여론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TV토론이랄까, 입법을 한 국회에까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파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조합원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투쟁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파업 이후에도 민영화사유화 저지투쟁은 계속 된다. Q : 그럼, 조직적 성과는 무엇이 있겠는가? A : 산별체계다 보니까 약간은 조직적으로 느슨한 체계였는데 조직적으로 완전히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과 어떠한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오가 성가이다. 그 전과 다르게 완벽한 산별체계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파업에 대한 조직적 성과는 파업 이후에 평가가 될 것 같다. Q : 아직 채 갈무리되지 않은 평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있고 이런 성과들을 어떤 방향성 하에서 향후 수렴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 A : 평조합원들이 파업을 통해서 발굴이 되고,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배출이 되었다. 문제는 배출된 활동가들을 향후 조직적으로 어떻게 묶어 내느냐이다. 사측의 징계나 고소고발로 파업 이후에 처리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현재 발굴된 현장활동가들과 지도부가 구속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파업 이후 이 공백을 수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파업 전에 몰랐던 활동가들을 활용하고 조직을 파업 이후에도 다시 꾸려서 민영화 사유화 저지 투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Q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후 투쟁계획? A : 정부측에서는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백기를 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우리의 파업의 목적, 발전소 매각철회를 끝까지 고수할 것이고 조합원들도 끝까지 고수할 것이다. 다소 걸리는 것이 있다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기술자로써의 양심의 부분, 전력대란의 문제들이 있다. 30일이 지나면서 전력대란의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 가시적인 개혁성과물로 발전소 매각을 추진하는 정부측은 이를 유보하고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함께 일단 대화를 해야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노동조합은 사측과 정부측에 대화를 통해서 현 사태의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이다. 그러나 계속 투쟁을 해나가면서도 대화의 의지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파업이 철회된 이후에도 파업대오를 빠른 시일 내 추수려서 민영화 저지투쟁을 계속 하겠다. 앞으로 조직이 안정화되면 가스하고 철도와 안정적으로 연대할 계획이다. Q : 사회진보연대나 여러 사회단체에 하고 싶은 말 A : 많은 도움을 주셨다. 뜻하는 부분이 많이 맞는 것 같다. 이후에도 도움을 주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중국의 동북지방에 자리잡은 랴오양(遼陽)과 따칭(大慶)에서 노동자의 시위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수천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 시위대가 시정부청사와 공안국 청사를 포위해 요구를 외치고 있고, 이 와중에 시위의 지도부가 체포·연금 되고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는 계속되었다. 이 시위대의 주축은 기업에서 면직(下崗)된 노동자들이고, 이들의 요구는 기업과 정부가 일자리를 보장하고 밀린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자신들의 사회보험금을 계속 납부해 달라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면직이란 공식적으로 실업과는 다른 범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서 외형상 실업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실업으로 내몰린 불안정고용 상태의 노동자를 말한다. 실업이 기업과 공식적인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를 말하는 반면, 면직이란 고용계약관계는 유지되지만 직무를 배정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는 못하고, 다만 기업에서 일정액의 생활보조금을 지급 받고 기업에서 배정 받은 주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지니며 기업에 사회보험금을 대납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1년 6월말 기준으로 중국의 공식 도시 등록 실업자 수는 619만 명이고 도시 실업률은 3.3%였는데, 이들 이외에 국유기업의 면직 직공이 이보다 많은 수인 769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어, 이들을 합하면 사실상 도시의 실업률은 7%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실업자의 경우는 정부가 실업보험을 통해 구제금을 지급해야하는 책임을 지며, 실업률의 상승 자체가 정치·사회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실업대신 면직제도를 이용해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배출되는 노동자를 기업 내에 묶어두기를 원하고 있다. 면직자의 취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이 책임지거나 면직자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2001년 면직직공 중 재취업한 사람은 11.1% 뿐인데, 새로 취업한 일자리가 대부분 사영기업인 경우가 많아 사영기업이 적고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 동북지방의 면직자는 장기간 실업의 상태로 남게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 동북지방의 시위도 이처럼 누적된 면직자의 문제가 폭발한 하나의 사건이었다. 랴오양과 함께 시위가 벌어진 따칭이란 어디인가? 중국사회주의 역사에서 따칭은 1960년대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던 지역이었다. 일찍이 1960년대에 마오쩌뚱은 "공업은 따칭에서 농업은 따자이(大寨)에서 배우자"는 구호를 외친 적이 있었다. 따칭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유전으로 자력갱생과 노동자의 헌신, 정치우위 등이 집약된 상징적 모델이었으며, 중국 전체 석유 생산량의 2/3를 담당해 왔다. 중국 사회주의의 역사에서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공장이 몇 곳 있다. 따칭이 그렇고, 정치우위에 입각한 기업관리를 뜻하는 '안강헌법'의 본산지인 안산(鞍山)강철 공장이 있고, 중국 사회주의 기업의 대표적 모델인 서우뚜(首都)강철이 있고, 문화혁명기에 마오쩌뚱의 직접 지원을 받은 쭝난하이(中南海) 공작대가 조반파와 결합해 공장경영체제의 혁신을 실험한 베이징 방적공장, 그리고 같은 시기 노동자 중심의 생산경영체제를 실험하고 대학과 공장의 결합을 실험한 상하이 공작기계창 등이 있다. 이런 과거 역사를 대표하는 기업의 하나인 따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일이 보여주는 상징성은 크다. 더구나 따칭에서 시위가 벌어진 이유가 중국의 대표적 대형기업집단인 중국석유가 뉴욕과 홍콩 증시에 상장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단행한 구조조정과 인원삭감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현재 중국이 걷고 있는 길의 상징적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 동북부 석유산업을 통합한 거대기업인 중국석유는 1999년 이후 산하기업 중 비효율적인 기업들을 점차 축소하기로 하면서 종업원의 28%를 삭감하였다. 중국석유에 인수된 따칭에서는 8만6천명이 감원되어, 종업원수가 9만 명으로 줄었는데, 따칭은 대외개방의 심화과정에서 국제 유가기준 보다 생산가가 높다고 평가되어 점차 그 생산을 단축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집중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앞선 연재에서도 언급했듯이 1990년대 중반 들어 중국의 국유기업 적자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고, 1998년 총리에 취임한 주룽지는 3년 내에 국유기업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국유기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대적 구조조정에는 반대가 많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WTO가입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부의 힘을 통한 내부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방침이 설정되었다는 것은 이미 이야기 한 바 있다. 그런데 외형상 2001년 들어 중국의 국유기업은 적자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윤총액의 대대적인 증가가 그 표지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몇몇 업종의 초대형 기업과 나머지 대다수 중소기업 사이에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01년 1월에서 9월 사이 이윤액 10억 위안 이상인 20개 국유기업이 국유기업 이윤총액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윤총액순 5위안에 드는 중국석유, 중국이동동신, 중국전신, 중국해양석유, 국가전력이 이윤총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보아도 고이윤 5개 업종이 이윤총액의 74.6%를 차지한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아도 31개성·직할시·자치구중 6개성이 국유기업 이윤총액의 64.2%를 차지하여 규모·업종·지역에 다른 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에 비해 중소규모의 국유기업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양극화의 추세는 1995년 중국공산당 14기 5중전회(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큰 것은 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 大放小)는 방침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가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 변화의 방향은 전체 발전노선의 틀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국유기업 구조의 변화는 국가와 기업의 관계와 기업운영 방식 상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발생시키며, 또한 노동관계상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을 낳는다는 점에서 중국 전사회구조 변화의 핵심적 축이 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이 나아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핵심적 쟁점의 장소가 되고 있다. 1. 개혁개방과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중국의 개혁개방을 향한 노선전환은 처음에 농촌에서 시작되었지만 핵심적 목표는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그 비중의 축소에 맞추어져 있었다. 다만 국유기업이 지니는 상징성이나 국유기업이 수행해온 사회경제적 역할 때문에 처음부터 이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이데올로기적 저항이 강했고, 그 때문에 1980년대에는 우회로를 거치면서 국유기업의 외곽을 포위한 뒤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국유기업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의 구조 전환은 국가와 기업관계의 변화와 기업 내에서 권력관계의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수 있는데, 양자는 사실 분리되어 진행되어온 것은 아닌 동일한 과정이기도 하다. (1)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개혁개방 전 중국의 도시지역의 기업에는 크게 국유기업과 집체기업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이 둘을 묶어 '공유제'라고 불렀다. 국유기업은 1994년 이전까지는 국영기업 또는 '전민소유제' 기업이라는 명칭으로 지칭되었다. 국유기업은 그 기업의 책임관리주체에 따라 중앙부서 직속 기업, 성급기업, 지구급기업, 현급기업 등 행정 등급에 따라 구분되었고, 그에 따라 시설 규모나 급여, 복지혜택 등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이에 비해 집체기업은 건국초기의 사기업들이 국가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통합되면서 집체기업으로 전환된 것과, 국유기업 산하에 설립된 기업, 도시의 구(區)보다 아래 등급인 가도(街道)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업, 농촌지역의 인민공사가 설립한 기업(이는 인민공사 해체 이후에 鄕鎭企業으로 전환된다) 등을 일컫는다. 중국은 소련과 달리 계획경제 운영에서 중앙 집중성이 덜한 탈집중적인 특징을 지녔는데, 이는 대약진이나 문화대혁명이라는 중국 고유의 역사적 배경이 작용한 때문이었다. 다수의 국유기업은 중앙정부의 직접 관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해당 부서의 관할 하에서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었고 전국적 통합성은 비교적 적었다. 일반적으로 국유기업의 운영은 그 기업 상급의 해당 정부의 관할 부서가 책임을 나누어 졌는데, 재무, 원료공급, 노동력 공급, 생산물 유통 등이 각기 별개의 부서로 나뉘어 관할되는 체제였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의 시기에 국유기업의 구조전환이 시작되면서 나타난 변화는 국유기업과 상급주관 단위 사이의 이런 고리를 끊고 기업에 더 많은 경영권을 위임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점차 그 변화의 폭과 깊이가 깊어지면서 국유기업의 성격 자체가 변하기에 이르렀다. 이 세 단계는 ① 권한의 위임과 이윤허용 시기(1978-84년) ②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의 시기(1985-1993년) ③ 현대기업제도 건립 시기(1994년 이후)로 구분된다. 첫 번째 '권한의 위임과 이윤허용 시기'에는 기존에 기업의 이윤을 상급주관단위에 전액 납부한 뒤 이를 다시 배분하던 방식을 일부 벗어나, 기업이 상급주관 단위에 이윤액이나 이윤증가율 등을 청부하고, 청부한 목표를 초과하는 이윤을 기업 내에 유보하여 자체적인 축적기금이나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방침이 도입되었다. 1983년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윤상납을 세금으로 전환하는 제도(利改稅)가 도입되어, 대형국유기업의 경우 실현이윤 중 55%를 소득세로 납부한 뒤 나머지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8급의 차등 누진소득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1984년에는 기업 경영자에게 허용되는 권한을 10개 영역으로 확대하여, 생산경영계획, 상품판매, 상품가격설정, 자금 사용, 인사노동권, 임금사용권 등을 기업에 허용하였고, 이듬해는 허용영역에 4개가 더 추가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이런 방식은 기업의 경영자의 권한을 확대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생산 계획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억제된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면서 기업의 유보이윤을 복지기금으로 배분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당과 정부는 경영자의 권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두 번째 시기에는 소유와 경영권을 분리하고 경영권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경영책임제가 도입된 것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상급주관단위는 기업경영의 여러 목표와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특정 경영자에게 청부하고, 이 청부를 맡은 경영자는 청부기간 내에 기업에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대형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청부제가 시행되었고, 중소기업에서는 기업 임대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양자를 묶어서 살펴보면 1987년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이 예산 내 기업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빠른 변화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앞선 시기의 이윤상납을 세금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개선한 세금과 이윤의 분리(稅利分流)제도가 시행되어 기업 소득세가 일률적으로 33%로 낮아졌으며, 주식회사 제도가 시험적으로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두드러진 논의는 국가가 기업에 대해 소유권만을 지니지 경영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는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주장이었는데, 이는 다음 시기 현대기업제도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1994년 이후에 현대기업제도 건립이 추진된 시기이다.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발전노선으로 채택되고, 국가가 경제의 직접개입에서 거시경제 관리로 물러남에 따라 기업제도에서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근본적인 전환이 나타나는데, 이는 주식회사제도를 골간으로 한 현대기업 제도의 건립이 추진된 것이었다. 기업의 핵심 조직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회가 되며, 이사회의 대표인 회장(董事長)이 그 아래 사장(總經理)을 두어 기업을 경영하고, 소유자로서 국가의 권한은 대주주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발휘된다는 방침으로, 국가가 소유자로서 권리만 가지겠다는 것은 계획경제에 의한 관리방식을 포기하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 체제로 기업은 경영책임과 손익에 대한 책임, 발전계획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국유기업의 파산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현대기업제도에서는 국유기업이 현대주식회사 형태로 변화되어감에 따라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 사이의 경계는 점차 모호해지게 되었다. 기존의 국유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는데 일부는 독자적인 지주회사 형태의 총공사(總公司)로 독립한 기존의 상급주관단위가 그 산하의 개별기업들을 소유지분을 통해 통제하는 기업집단형 기업체제로 전환되었고, 일부기업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제도로 전환되어 상하이와 선전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으며, 범주상으로도 국유기업이 아닌 주식제 기업으로 분류된다. 이어 1995년의 중국공산당 14기 5중전회에서는 앞서도 언급한 '큰 것은 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방침이 제기되어, 핵심적 국유기업만 국유형태를 유지하고 중소형의 기업들은 파산, 매각, 합병 등의 방식으로 처분한다는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