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이에 대한 공방으로 날새는 줄 모르던 여야정당들이 총선 준비를 위한 신속한 체계 정비에 돌입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탄핵역풍'으로 인한 열린우리당의 압도적 우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은 이러한 국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내부적인 논쟁에 휩싸였다. 한나라당의 대표선출과정, 민주당의 선대위장 선임과정 등 야당들의 내부 논쟁에 있어서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총선 득표이다. 이들 야당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판을 뒤엎을 수 없는 바에야 '탄핵역풍'의 효과를 인정한 가운데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야당 내부의 '탄핵취소'를 둘러싼 논란이나 박근혜, 추미애를 둘러싼 당내 체계개편 논란 모두 현재 이들의 지지율 하락이 총선 시기까지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한 것이다. '탄핵역풍' 이후 탄핵반대 여론은 총선 지지율 속에 일단은 안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탄핵반대' 여론도 지난 20일 광화문 촛불집회 이후 대규모 대중동원보다는 열린우리당과 그 후보에 대한 지지로 수렴되고 있다. 쟁점은 총선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으며 '총선에서 심판하자'가 주된 구호다. 탄핵반대 촛불시위 등을 주도했던 <범국민행동>의 활동도 차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범국민행동>의 기조가 "신자유주의 반대, 민주주의 투쟁의 급진화"와 같은 방향을 억압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국민행동>은 '탄핵반대', '민주수호' 등의 제한된 요구를 내걸고 이라크 파병문제 등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는 쟁점에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따라서 다른 모든 쟁점을 '탄핵반대'이하의 부차적인 쟁점으로 전락시킨다.) 운동의 쟁점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더 이상 운동의 요구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시효가 만료된 기존의 구호를 단순하게 반복하고 있다. 이미 압도적인 탄핵반대 여론을 통해서 애초 야당이 노린 탄핵의 정치적 효과를 무력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탄핵 반대' 구호가 계속 외쳐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계속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대중동원의 축소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예정된 계획대로 탄핵반대 여론 전체를 자신에 대한 지지로 안정적으로 전환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동원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탄핵 국면에서 촉발되었던 대중의 광범위한 지배정치에 대한 불만은 이렇게 거칠게 봉합되고 있다. 현 시기 탄핵을 둘러싼 논쟁의 출발점은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입장이다.
한편 민중운동 진영은 탄핵정국을 둘러싼 사회운동 내의 논쟁이 공통의 정치적 목표를 합의하지 못한 채 각 단체, 대중조직들의 각각의 대응으로 흩어졌다. 시민운동단체의 대부분은 탄핵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데 앞장섰고, 민중운동 진영은 탄핵사태 이후 <탄핵무효 민주수호 범국민행동> 참가여부를 놓고 크게 양분되었다. <범국민행동>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연대 소속의 상당수 단체들이 참가하고, 민중연대 간부들도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가운데, '탄핵 반대' 슬로건에 대한 논란 속에서 민주노총이나 민중연대 등은 어떠한 내부적인 합의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임기응변 식으로 대응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민중진영의 공동투쟁을 통해 형성되어온 최소한의 합의가 해체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한 순간에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민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진영의 균열은 각 운동의 역사성, 물질성을 반영한다. 신자유주의에 반대 투쟁의 과정에서 잠재되어있던 입장의 차이가 이번 탄핵사태를 계기로 전면화되고 있다. 시민운동 중 일부는 그들이 생각하는 진보적 과제 예컨대 '재벌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디딤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 생각하고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들은 거의 예외없이 탄핵반대 운동이 제2의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고 광화문으로 나섰다. IMF 구제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행자가 된 이른바 '개혁세력'은 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동반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자유주의 반대의 입장을 공유하면서 같은 전선에 서있다고 믿었던 단체, 대중조직들이다. 물론 이들 조직 내부에서 다양한 입장들이 공존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 이제까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공동의 목표로 전국민중연대 건설과정을 만들어냈던 조직들의 혼란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내부의 혼란을 넘어서기 위해서 명확히 해야 할 출발점을 각인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탄핵국면에서의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곧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쟁점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총선 이후에도 바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번 탄핵사태로 폭발한 대중의 분노는 이미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파괴적인 영향에 내재되어 있었다. 신자유주의 개혁과 그 실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경제의 금융화, 금융의 투기화 속에서 부패비리를 확산시켰을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장기침체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실패 속에서 지배계급 스스로도 안정적인 지배연합을 구축하지 못한 채 대립국면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개혁과 정치의 무능, 혼란 속에서 대중의 분노는 촉발된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동원전략은 역설적이게도 대중의 불만을 그들에 대한 지지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배계급 분파들 사이의 대립은 신자유주의라는 쟁점을 봉합하고 (그들 스스로가 파괴한) 민주주의에 관한 쟁점으로 포장되었다. 이런 상태로 총선을 경과한다고 해도 신자유주의 정책 방향은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강력한 대중동원을 통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집권은 그들의 정책 추진을 가속할 것이다.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지난 23일 개최된 한국의 탄핵관련 세미나에서, 일부 참가자들 주목할 만한 의견이 있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IMF 구제금융 위기와 유사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98년 IMF 구제금융 위기 당시, IMF와 미국은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의 수행을 위한 정권교체를 지지하였다. 이전의 지배정치 분파는 구조조정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에 선행하는 위기, 야당에 대한 억압/분열, 변화의 비전을 가지는 국민적 지도자 출현, 신속하고 종합적인 정책의 변화, 의회 내의 정치적 기반 확보 등 이른바 워싱턴 콘센서스에 따라 한국사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현재의 국면 역시 신자유주의 개혁정책 수행을 위한 지배정치를 재구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개혁을 위한 정치적 주체, 즉 노무현/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IMF 구제금융 위기 당시와는 달리 외부적 충격이 아니라 내부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는 차이점을 가질 뿐이다. 한편 지배 정치의 극도의 불안정은 총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직후에 일시적으로 그것이 봉합된다 하더라도, 현재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가 탄핵반대 여론을 단기적으로 흡수한 것일뿐더러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지속되기 때문이다. 불만과 분노에 휩싸인 대중들을 외면하는 지배정치의 쟁점없는 대립은 지속될 것이다. 설사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장악한다고 해도 다른 방식으로 위기와 불안정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등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주장하는 '총선 심판'이 아무리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이후에 바뀔 것은 거의 없는 셈이다. '변한 것 없는' 지배정치에 대한 '심판'은 정치에 대한 대중의 극심한 환멸 말고 아무것도 불러오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전선의 복구가 절실하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탄핵반대' 여론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끌어내고 이를 통해 총선 이후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민중운동진영 일부가 이러한 동원 전략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이 해체될 위기에 있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목적한 바의 효과적인 달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대중동원 전략이 성공하고 총선에 이들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들이 추진해오던 민중 파괴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비정규직 확대, 노동통제·탄압, 전쟁지원·파병결정, FTA를 비롯한 개방정책의 승인 등 수많은 민중들을 죽음으로 몰고갔던 정책들이 노골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대중동원 정치 속에서 '정상적인' 부르조아 의회 정치마저도 마비상태에 빠진 후 남는 것은 무엇인가? 부르주아 분파들 사이의 분열 속에서 안정적인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은 구축되기 힘들 것이며 무한 정쟁 -민중적 요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만이 반복될 것이다. 대중의 정치에 대한 극심한 환멸 속에서 폐허가 된 의회정치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민중운동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동원되는 한,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해갈 수 없다. 신자유주의 반대의 쟁점을 억압하는 '탄핵반대' 물결에 휩쓸려간 민중운동의 '자발적 동원'의 결과, 남는 것은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의 해체 뿐이며, 총선을 경과한 이후 민중운동은 그간 힘들게 쌓아온 투쟁의 성과를 스스로 허물게 되는 무력함을 맞이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향하지 않기 위해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민중운동 전체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만들어놓은 허구적인 대결구도를 벗어나 스스로 전선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현재의 탄핵 찬/반 구도에 머문다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을 지지하는 꼴이 될 뿐이다.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권 쟁취", "파병철회", "국민발의, 국민소환" 등의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제기하며 탄핵 찬/반을 넘어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쟁점을 형성해 가야한다. 특히 스페인에 대한 테러 이후 가속화된 미국의 군사동맹의 약화, 팔레스타인 저항세력 하마스의 지도자 야신의 살해 이후 점증하는 저항과 중동의 불안 속에서 한국군의 파병이 시간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곧 파병찬성 세력이었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개혁적' 이라는 이미지는 거짓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폭로해내야 한다. 대중적인 전쟁반대, 파병반대 투쟁을 조직하면서 탄핵 정세에 개입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탄핵 찬/반으로 표상되는 수구세력과 신자유주의 개혁세력 모두가 신자유주의 정책의 담지자임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총선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 민중에 의한 신자유주의 지배세력 심판은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민주노총 등 대중운동 단위에서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쟁점을 전면에 부각하고 투쟁을 전개해야한다. 27일 예정된 비정규노동자 대회를 시작으로 총선 시기에 민주노동당지지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제한되지 않는 대중투쟁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총선에 '올인'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역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대한 '예의바른 조언자'의 역할에 주저앉으면서 득표에만 몰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쟁반대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전선 복구를 위한 투쟁 속에 배치하려는 노력을 중심으로 총선 국면를 돌파하여아 할 것이다. 현재의 정세적 전환 국면은 운동진영이 차분히 대응할 여유를 주지 않고 있다. 정세가 급격히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대중의 불만을 지배정치의 강화를 위해 동원하는 작업이 단기간에 추진력을 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이 의도하는 결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한 운동진영 내의 적극적인 토론과 행동계획이 절실하다. 어느 때보다 운동진영의 신속한 공동의 투쟁을 통한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의 복구가 필요하다.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이에 대한 공방으로 날새는 줄 모르던 여야정당들이 총선 준비를 위한 신속한 체계 정비에 돌입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탄핵역풍'으로 인한 열린우리당의 압도적 우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은 이러한 국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내부적인 논쟁에 휩싸였다. 한나라당의 대표선출과정, 민주당의 선대위장 선임과정 등 야당들의 내부 논쟁에 있어서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총선 득표이다. 이들 야당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판을 뒤엎을 수 없는 바에야 '탄핵역풍'의 효과를 인정한 가운데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야당 내부의 '탄핵취소'를 둘러싼 논란이나 박근혜, 추미애를 둘러싼 당내 체계개편 논란 모두 현재 이들의 지지율 하락이 총선 시기까지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한 것이다. '탄핵역풍' 이후 탄핵반대 여론은 총선 지지율 속에 일단은 안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탄핵반대' 여론도 지난 20일 광화문 촛불집회 이후 대규모 대중동원보다는 열린우리당과 그 후보에 대한 지지로 수렴되고 있다. 쟁점은 총선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으며 '총선에서 심판하자'가 주된 구호다. 탄핵반대 촛불시위 등을 주도했던 <범국민행동>의 활동도 차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범국민행동>의 기조가 "신자유주의 반대, 민주주의 투쟁의 급진화"와 같은 방향을 억압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국민행동>은 '탄핵반대', '민주수호' 등의 제한된 요구를 내걸고 이라크 파병문제 등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는 쟁점에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따라서 다른 모든 쟁점을 '탄핵반대'이하의 부차적인 쟁점으로 전락시킨다.) 운동의 쟁점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더 이상 운동의 요구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시효가 만료된 기존의 구호를 단순하게 반복하고 있다. 이미 압도적인 탄핵반대 여론을 통해서 애초 야당이 노린 탄핵의 정치적 효과를 무력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탄핵 반대' 구호가 계속 외쳐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계속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대중동원의 축소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예정된 계획대로 탄핵반대 여론 전체를 자신에 대한 지지로 안정적으로 전환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동원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탄핵 국면에서 촉발되었던 대중의 광범위한 지배정치에 대한 불만은 이렇게 거칠게 봉합되고 있다. 현 시기 탄핵을 둘러싼 논쟁의 출발점은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입장이다.
한편 민중운동 진영은 탄핵정국을 둘러싼 사회운동 내의 논쟁이 공통의 정치적 목표를 합의하지 못한 채 각 단체, 대중조직들의 각각의 대응으로 흩어졌다. 시민운동단체의 대부분은 탄핵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데 앞장섰고, 민중운동 진영은 탄핵사태 이후 <탄핵무효 민주수호 범국민행동> 참가여부를 놓고 크게 양분되었다. <범국민행동>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연대 소속의 상당수 단체들이 참가하고, 민중연대 간부들도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가운데, '탄핵 반대' 슬로건에 대한 논란 속에서 민주노총이나 민중연대 등은 어떠한 내부적인 합의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임기응변 식으로 대응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민중진영의 공동투쟁을 통해 형성되어온 최소한의 합의가 해체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한 순간에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민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진영의 균열은 각 운동의 역사성, 물질성을 반영한다. 신자유주의에 반대 투쟁의 과정에서 잠재되어있던 입장의 차이가 이번 탄핵사태를 계기로 전면화되고 있다. 시민운동 중 일부는 그들이 생각하는 진보적 과제 예컨대 '재벌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디딤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 생각하고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들은 거의 예외없이 탄핵반대 운동이 제2의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고 광화문으로 나섰다. IMF 구제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행자가 된 이른바 '개혁세력'은 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동반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자유주의 반대의 입장을 공유하면서 같은 전선에 서있다고 믿었던 단체, 대중조직들이다. 물론 이들 조직 내부에서 다양한 입장들이 공존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 이제까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공동의 목표로 전국민중연대 건설과정을 만들어냈던 조직들의 혼란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내부의 혼란을 넘어서기 위해서 명확히 해야 할 출발점을 각인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탄핵국면에서의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곧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쟁점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총선 이후에도 바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번 탄핵사태로 폭발한 대중의 분노는 이미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파괴적인 영향에 내재되어 있었다. 신자유주의 개혁과 그 실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경제의 금융화, 금융의 투기화 속에서 부패비리를 확산시켰을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장기침체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실패 속에서 지배계급 스스로도 안정적인 지배연합을 구축하지 못한 채 대립국면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개혁과 정치의 무능, 혼란 속에서 대중의 분노는 촉발된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동원전략은 역설적이게도 대중의 불만을 그들에 대한 지지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배계급 분파들 사이의 대립은 신자유주의라는 쟁점을 봉합하고 (그들 스스로가 파괴한) 민주주의에 관한 쟁점으로 포장되었다. 이런 상태로 총선을 경과한다고 해도 신자유주의 정책 방향은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강력한 대중동원을 통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집권은 그들의 정책 추진을 가속할 것이다.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지난 23일 개최된 한국의 탄핵관련 세미나에서, 일부 참가자들 주목할 만한 의견이 있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IMF 구제금융 위기와 유사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98년 IMF 구제금융 위기 당시, IMF와 미국은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의 수행을 위한 정권교체를 지지하였다. 이전의 지배정치 분파는 구조조정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에 선행하는 위기, 야당에 대한 억압/분열, 변화의 비전을 가지는 국민적 지도자 출현, 신속하고 종합적인 정책의 변화, 의회 내의 정치적 기반 확보 등 이른바 워싱턴 콘센서스에 따라 한국사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현재의 국면 역시 신자유주의 개혁정책 수행을 위한 지배정치를 재구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개혁을 위한 정치적 주체, 즉 노무현/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IMF 구제금융 위기 당시와는 달리 외부적 충격이 아니라 내부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는 차이점을 가질 뿐이다. 한편 지배 정치의 극도의 불안정은 총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직후에 일시적으로 그것이 봉합된다 하더라도, 현재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가 탄핵반대 여론을 단기적으로 흡수한 것일뿐더러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지속되기 때문이다. 불만과 분노에 휩싸인 대중들을 외면하는 지배정치의 쟁점없는 대립은 지속될 것이다. 설사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장악한다고 해도 다른 방식으로 위기와 불안정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등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주장하는 '총선 심판'이 아무리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이후에 바뀔 것은 거의 없는 셈이다. '변한 것 없는' 지배정치에 대한 '심판'은 정치에 대한 대중의 극심한 환멸 말고 아무것도 불러오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전선의 복구가 절실하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탄핵반대' 여론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끌어내고 이를 통해 총선 이후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민중운동진영 일부가 이러한 동원 전략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이 해체될 위기에 있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목적한 바의 효과적인 달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대중동원 전략이 성공하고 총선에 이들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들이 추진해오던 민중 파괴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비정규직 확대, 노동통제·탄압, 전쟁지원·파병결정, FTA를 비롯한 개방정책의 승인 등 수많은 민중들을 죽음으로 몰고갔던 정책들이 노골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대중동원 정치 속에서 '정상적인' 부르조아 의회 정치마저도 마비상태에 빠진 후 남는 것은 무엇인가? 부르주아 분파들 사이의 분열 속에서 안정적인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은 구축되기 힘들 것이며 무한 정쟁 -민중적 요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만이 반복될 것이다. 대중의 정치에 대한 극심한 환멸 속에서 폐허가 된 의회정치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민중운동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동원되는 한,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해갈 수 없다. 신자유주의 반대의 쟁점을 억압하는 '탄핵반대' 물결에 휩쓸려간 민중운동의 '자발적 동원'의 결과, 남는 것은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의 해체 뿐이며, 총선을 경과한 이후 민중운동은 그간 힘들게 쌓아온 투쟁의 성과를 스스로 허물게 되는 무력함을 맞이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향하지 않기 위해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민중운동 전체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만들어놓은 허구적인 대결구도를 벗어나 스스로 전선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현재의 탄핵 찬/반 구도에 머문다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을 지지하는 꼴이 될 뿐이다.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권 쟁취", "파병철회", "국민발의, 국민소환" 등의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제기하며 탄핵 찬/반을 넘어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쟁점을 형성해 가야한다. 특히 스페인에 대한 테러 이후 가속화된 미국의 군사동맹의 약화, 팔레스타인 저항세력 하마스의 지도자 야신의 살해 이후 점증하는 저항과 중동의 불안 속에서 한국군의 파병이 시간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곧 파병찬성 세력이었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개혁적' 이라는 이미지는 거짓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폭로해내야 한다. 대중적인 전쟁반대, 파병반대 투쟁을 조직하면서 탄핵 정세에 개입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탄핵 찬/반으로 표상되는 수구세력과 신자유주의 개혁세력 모두가 신자유주의 정책의 담지자임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총선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 민중에 의한 신자유주의 지배세력 심판은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민주노총 등 대중운동 단위에서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쟁점을 전면에 부각하고 투쟁을 전개해야한다. 27일 예정된 비정규노동자 대회를 시작으로 총선 시기에 민주노동당지지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제한되지 않는 대중투쟁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총선에 '올인'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역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대한 '예의바른 조언자'의 역할에 주저앉으면서 득표에만 몰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쟁반대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전선 복구를 위한 투쟁 속에 배치하려는 노력을 중심으로 총선 국면를 돌파하여아 할 것이다. 현재의 정세적 전환 국면은 운동진영이 차분히 대응할 여유를 주지 않고 있다. 정세가 급격히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대중의 불만을 지배정치의 강화를 위해 동원하는 작업이 단기간에 추진력을 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이 의도하는 결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한 운동진영 내의 적극적인 토론과 행동계획이 절실하다. 어느 때보다 운동진영의 신속한 공동의 투쟁을 통한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의 복구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 사태의 본질과 대응 방향 오늘날 신자유주의와 사회의 위기는 국가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중도좌파"를 자처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정책결정을 철저히 초민족자본과 국제금융기구에 의존하고 권력을 강력한 행정부로 집중시키고 있다. 그 결과로 의회는 부차적인 지위로 전락하고, 정당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허물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면서 여야 정당들의 대결 구도는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있다. 한국사회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을 가장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여야정당은 모두 신자유주의 개혁 노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비정규직, 실업, 빈곤 등 노동의 위기와 가족의 해체, 교육의 붕괴 등 심각한 일상의 고통으로 민중의 불만은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 여야정당은 자신의 정당성을 선전할 도리가 없고, 결국 "나도 나쁘지만 상대방은 나보다 더 나쁘다"는 식의 "차악"(次惡)의 정치가 발동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정당화"는 여야 지배세력의 사생결단의 위기를 낳는다. 그리고 이러한 대결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국민 정서의 이반이 심각하고, 따라서 총선을 앞둔 지배세력의 정치적 동원은 매우 곤란함을 겪고 있었다 (지배세력들은 자신의 분파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사회그룹들 ― 사회운동을 포함하여 ― 을 형성하려하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진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측은 탄핵통과를 불사하며, 총선과 재신임 문제를 연계하겠다고 선언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할 때부터 이것이 "총선전략"이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인정했다. 여야정당 모두 총선을 앞두고 거대한 도박판을 벌여 누가 차악인가 선택하라는 전략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탄핵이 가능하다고 야당이 판단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노무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층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50%가 참여하는 투표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하는 문제와는 전혀 딴 문제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때 노무현을 찍은 사람의 절반이 "후회한다"고 응답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세력 내 다른 분파들의 "흔들기"가 가능했던 것이다. 달리 말해 신자유주의 개혁의 불만을 지배세력 내의 다른 분파가 활용할 수 있었다 (경제침체에 대한 책임론은 태통령 탄핵 사유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지역경제의 위기와 지역주의 활용은 가장 중요한 네가티브 캠페인의 선전 기조다). 그러나 일단 탄핵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되자 사태의 흐름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친노/반노 또는 친한나라/반한나라 대결구도로 대중의 판단을 몰아가려는 흐름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그 방향이 어느 한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 버린 것처럼 보인다. 노대통령은 의회의 횡포에 당한 "희생자"로 묘사되고 열린우리당은 5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중의 불만이 과연 친노/반노로 "안전하게"(?) 봉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든다. 대중의 불만은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자 분신사태에 직면해 "노무현정권 심판"이라는 요구까지 내걸었고, 올 초 한칠레 FTA와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로 격렬한 전투를 치른 노동자, 농민운동, 사회운동이 그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운동들이 일종의 "자기검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사태의 흐름이 얼마나 억압적이고 반동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따라서 현재의 흐름은 크게 두 측면에서 커다란 우려를 낳는다. 첫째, 이번 계기는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이 통용되고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정권은 부패스캔들의 뇌관을 터뜨려 정당들을 붕괴시키고 강력한 행정부와 사법부라는 억압적 국가기구를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려 했다. 그리고 미디어와 팬클럽으로 이를 보완하려 했다. 현재의 강력한 "反의회" 이데올로기는 도리어 억압적 국가기구의 편을 드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둘째, 현재 노동, 사회운동의 주류적 흐름은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이 낳은 민중의 민주적 권리의 대대적인 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방향으로 휩쓸려 가고 있다. 이는 "문민화"를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호도하려 했던 지배세력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다.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은 언제, 왜 등장했나? - "신자유주의 독재"와 대중조작적 정치 노무현 정권은 DJ 개혁의 처참한 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했다. 2000년 총선 전까지 IMF 조기졸업과 주가 1000선 돌파가 가능해 보이고 코스닥 활황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처럼 보일 때까지는 그런 대로 신자유주의 개혁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거품이 빠진 자리에 만성 불황이 찾아왔다. 대중들의 불만은 폭발했고, "3홍비리"는 DJ 정권에게 사형선고였다. 이제 정권재창출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된 듯하였다. 바로 이 순간에 나타난 것이 국민경선이고, 후보단일화 여론조사였고,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이었다. 물론 IMF가 요구한 경제개혁과 문민화 과정은 DJ 개혁의 특정한 지지층을 형성했다 (아메리카식 생활양식과 소비문화에 포섭된 386-화이트칼라, 권력지향적인 지식인·NGO, 그리고 노동자대중 일부 등의 "실리주의"적 지지). 그러나 이들은 신자유주의와 대중의 삶의 위기로 인해 적극적인 정당화의 논리를 개발할 수 없었다. 이 때부터 노무현은 "탈권위"를 내세우며 파퓰리즘적인 정치스타일에 적극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남미에서의 파퓰리즘이 노조 등과의 "사회적 합의"라는 코포라티즘적인 수단에 의존했다면, 그러한 기반이 없는 노무현은 철저하게 미디어와 팬클럽을 활용하는 파퓰리즘으로 나아갔다 (물론 노무현 정권도 끊임없이 남미 사례와 유사한 사회적 합의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효율성을 위해 미디어의 선동주의를 동원하고, 이념도 정책도 없는 여야 대결에서 승리를 얻어내려고 개인의 카리스마를 빛내기 위해 팬클럽을 활용했다 ("노사모"는 모든 문제를 노무현 개인에 대한 지지로 환원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노정권이 신자유주의 위기를 은폐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했다.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때 노무현을 찍은 사람들의 절반이 "후회한다"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러 하자 노무현은 부패스캔들의 뇌관을 터뜨렸다. 노무현은 스스로가 부패스캔들에 깊숙이 연루되었으나 희대의 "10분의 1 정계은퇴" 발언으로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한 대도박을 감행할 수 있었다. 기존의 모든 정당이 "털면 나오는"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그리고 "부패척결"은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구호다). 노정권은 모든 정당을 폐허로 만드는 전략을 실행한 것이다. 그리고 정당을 폐허로 만들고 나면, 강력한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존한 파퓰리즘 정치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된다. 결국 파퓰리즘에 의존한 행정부-사법부 권력의 극대화, 부패스캔들의 연쇄를 통한 정당정치의 황폐화, 그 이후에 오는 "신자유주의 독재". 이것이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이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낳은 민주주의의 위기의 한국형 판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안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50%를 상회한다한들 그것이 몇 달이나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미 한국경제는 장기불황에 돌입한지 오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지율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현실 자체다. 어떤 정치세력도 안정적인 대표성과 정당성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중운동의 적합한 대응이 없다면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제 "그들"이 돌아온다? - 누가 민중의 권리를 대대적으로 침해하는가? 냉전시기 제3세계(신식민지) 우파세력은 대중적 토대가 취약했고, 따라서 제국주의에 철저하게 의탁한 반공친미적인 "매판우파"로서만 등장했다. 똑같이 오늘날의 한나라당도 매판우파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고, "반공-발전주의"의 그늘 아래 성장했다. 그러나 실제 "대중적 우파"는 존재하지 않았고, 강력한 억압기구를 동원해서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냉전의 시기가 끝나고 우파세력의 주문과도 같았던 "민족적 발전의 길"도 약효가 다하게 되자, 그들의 보수주의는 더 이상 안정적인 통치가 불가능해졌다. 중심부 국가들의 우익 보수파들이 "반미"를 내걸고(민족주의/인종주의) 대중선동적인 형태의 보수파로 등장했지만, 이는 한국의 우파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노선이었다. (한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배제된 지역들, 동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종족주의-분리주의나 종교 원리주의가 대중을 장악했다.) 한국의 우파세력은 탈냉전과 발전주의의 해체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당시 미국과 국제금융기구는 오히려 "정권교체"를 선호하고 DJ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했다. IMF 경제개혁은 재벌개혁이나 정부 구조조정과 같이 지배세력 내부의 반발을 불사하는 것이었으므로, 전통적인 지배층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요긴한 일이었다. 일단 신자유주의 개혁에서 주도권을 놓치게 되자 그들은 퇴행적인 정치행위의 의존함으로써(지역주의, 반공-발전주의에 대한 향수 등), "수구보수 왕초"의 낙인을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제 보수화된 자유주의 세력이 신자유주의 개혁과 통치의 관리자로 등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야당세력은 근본적으로 보수-반공주의에 뿌리를 두었고, 똑같이 "친미파"였다. 그들의 파병강행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침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또한 안정적인 통치를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정치 위기에 빠진다. 하지만 행동 스타일에서 잘 포장된 자유주의적 외양과 실제 정책 지향을 호도하는 미디어 선동, 지식인과 NGO의 적극적인 활용은 계속 '차악'의 논리를 통해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자유주의적 보수파가 냉전적 보수파를 대체하여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고, 민주주의의 대대적 침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 교육, 보건 등 민중의 권리가 위협받는 것은 냉전 시기의 "그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무엇이 민중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가? - 신자유주의 비판을 결여한 민주주의에 대한 주장은 오직 기만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70%를 넘는 결과는 오늘날 정당정치가 국민들에게 대표성, 정당성을 상실했고, 심각한 위기의 국면에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정당들의 국회의석 비율은 국민의 지지를 과대하게 반영하고 있다. 2000년 총선 투표율은 57%에 불과했다). 따라서 탄핵사태에 대해 대중이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곧바로 노무현정권에 대한 지지로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탄핵무효"를 요구하는 세력 중에는 노정권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운동을 이끌어 가려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준)>은 운동의 초점을 순전히 한나라당-민주당 척결로 맞춤으로써 실제로 노정권과 신자유주의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부패세력 척결이 87년 민주화운동의 "완성"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은 신자유주의 개혁이 바로 민중의 민주적 요구, 민중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결정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탄핵사유가 안된다" 또는 "탄핵사유로 경미하다"는 주장은 "헌법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타당할 수 있다 (물론 헌법학자 내에도 적지 않은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결코 노무현정권에서 벌어진 부패비리나 권위주의-파퓰리즘적인 정치행태,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민중의 정치적 심판의 근거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비약될 수는 없다. 나아가 현재 국면에서 표출되는 민중의 불만에서는 87년 시기 이미 표출된 바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쟁점인 "국민주권" - "인민주권"이 더 분명한 표현이다 - 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누가 인민인가", "어떻게 인민은 자신의 주권을 표현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가 실제로 얼마나 이를 억압해 왔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정당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때, 특히 그 목표가 87년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공격하는 것일 때, 민중들이 주권을 표출할 수 없는 무능력성과 허구적인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87년의 대통령 직선제는 민중의 거대한 등장과 민중의 궁극적 권리인 민중의 민주주의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보이자, 위험을 감지한 지배세력이 그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대통령 직선제는 마치 "성과물"인 듯 보였지만 민중의 민주주의적 열망을 봉쇄한 도구였다. 사실 1990년대 전체에 걸쳐 민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 87년의 봉쇄점을 단순히 "복구"하려는 수동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는 민중이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하며, 신자유주의 개혁,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공격과 위협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없다. 87년과 달리 사소한 성과물조차 쟁취할 수 없는 이러한 방향은 그것이 끝난 후 다시 끝없는 절망과 자조로 돌아서게 될 길을 닦을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민중의 심판을 대신할 수 있는가? - 헌재의 판결은 억압적 국가기구의 심판이다. 한편 사회운동 내에서 <범국민행동>의 노선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에도, 실제 탄핵 문제를 결정할 최종적인 권능은 헌법재판소의 손안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여야정당과 모든 언론은 사태 해결의 담당자는 9명의 헌판재판관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야정당과 그 지지세력은 언론에 대한 압박이나 대중동원, 결정적으로는 총선 결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려하고 있다. "탄핵무효"를 선전하는 세력은 헌법학자의 다수 견해가 반대고 (어떤 언론은 70%, 또다른 언론은 50%의 학자들이 탄핵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냈다고 보도하고 있다), 대세가 탄핵 기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구나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지만, 불행하게도 진정한 문제는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판결이 내릴지는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은 "선출"된 자가 아니고 "임명"된 자들이다. 그들은 순전히 개인이 생각하는 "법리"에 따라 결정을 내릴 뿐이다. 하지만 여야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할 촉구하고 그것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구 대 국가기구의 대결이 극단화되어 현존하는 국가기구의 붕괴로도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든 어느 한쪽이 받아들 수 없다고 선포하면 그 위기를 봉합할 수 있는 능력은 "군대"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헌재의 판단은 억압적 국가기구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범국민행동>이 헌재의 조속한 기각을 촉구하는 것은 민중의 결정을 억압적 국가기구에게 대신 전적으로 맡기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인가는 아무도 모른다. <범국민행동>이 아무리 민주주의 "완성"을 주장한다고 한들 그 장벽을 뛰어 넘을 수는 없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진정한 문제는 "선출된 자"에게 있다기보다는 "선출되지 않은 자"의 거대한 권력에 있다. 누가 민중의 결정 권리를 그들에게 위임했는가? 잠재된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민주주의는 민중의 투쟁으로,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무엇보다도 노정권에 대한 "헌재의 심판"이나 "탄핵무효-총선승리"의 대결 구도를 "민중의 심판"으로 전환해야한다. 또한 "총선에서의 심판"을 민중의 대중행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헌재의 심판은 결국 국가기구의 심판이며, 총선에서의 심판은 "차악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도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조금도 진전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중적 운동을 형성하는 게 가장 긴급한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 첫째 먼저, 현 사태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활용하려는 지배세력과 그 지원세력에 대해 모든 전선에서 분명한 대치선을 그어야 한다. 둘째, 탄핵사태로 표출된 여야정당과 국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신자유주의 개혁이 낳은 위험과 불안과 매우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현재 <범국민행동>은 이러한 결합의 고리를 깨뜨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개혁이 낳은 위기를 분명히 밝히고, 민중의 민주적 권리가 대대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 셋째, 정당정치의 대표성,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대중행동과 직접민주주의를 결합하고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지 의회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선출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민중의 직접적인 통제 방안을 사고해야 한다. 최근 사회운동에서는 참정권 확대의 맥락에서 국민소환, 국민발의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토론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운동은 반전반세계화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헌신해온 만큼, 그 기조 위에서 민중진영의 합의와 단결에 입각해 탄핵사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한편 현 사태에 직면하여 총선참여를 준비해온 "진보정당"의 처지는 매우 궁색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현재의 억압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당정치 체계 전반의 위기와 보수적인 파퓰리즘의 득세는 곧 진보정당이 단순히 총선에 참여하고 소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유효한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오히려 진보정당이 "파병반대, FTA반대"와 같이 사회운동의 이슈들과 결합하고 사회운동의 강화를 자신의 목표로 할 때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현재 국면을 지나며 진보정당은 단지 "실패했다"는 규정을 받게 되고, 민중운동의 "사기저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당 내부의 권력 경합에 몰입하기보다는, 자신의 운동방향을 결정할 때 다양한 사회운동들과 민주적이고 평등한 토론을 개방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중의 힘으로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심판! 반민중 반민주 여야정당에 파산선고를 ! FTA·파병강행 노무현정권 심판하자! 국민소환, 국민발의로 민중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대통령 탄핵 사태의 본질과 대응 방향 오늘날 신자유주의와 사회의 위기는 국가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중도좌파"를 자처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정책결정을 철저히 초민족자본과 국제금융기구에 의존하고 권력을 강력한 행정부로 집중시키고 있다. 그 결과로 의회는 부차적인 지위로 전락하고, 정당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허물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면서 여야 정당들의 대결 구도는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있다. 한국사회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을 가장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여야정당은 모두 신자유주의 개혁 노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비정규직, 실업, 빈곤 등 노동의 위기와 가족의 해체, 교육의 붕괴 등 심각한 일상의 고통으로 민중의 불만은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 여야정당은 자신의 정당성을 선전할 도리가 없고, 결국 "나도 나쁘지만 상대방은 나보다 더 나쁘다"는 식의 "차악"(次惡)의 정치가 발동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정당화"는 여야 지배세력의 사생결단의 위기를 낳는다. 그리고 이러한 대결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국민 정서의 이반이 심각하고, 따라서 총선을 앞둔 지배세력의 정치적 동원은 매우 곤란함을 겪고 있었다 (지배세력들은 자신의 분파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사회그룹들 ― 사회운동을 포함하여 ― 을 형성하려하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진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측은 탄핵통과를 불사하며, 총선과 재신임 문제를 연계하겠다고 선언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할 때부터 이것이 "총선전략"이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인정했다. 여야정당 모두 총선을 앞두고 거대한 도박판을 벌여 누가 차악인가 선택하라는 전략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탄핵이 가능하다고 야당이 판단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노무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층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50%가 참여하는 투표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하는 문제와는 전혀 딴 문제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때 노무현을 찍은 사람의 절반이 "후회한다"고 응답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세력 내 다른 분파들의 "흔들기"가 가능했던 것이다. 달리 말해 신자유주의 개혁의 불만을 지배세력 내의 다른 분파가 활용할 수 있었다 (경제침체에 대한 책임론은 태통령 탄핵 사유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지역경제의 위기와 지역주의 활용은 가장 중요한 네가티브 캠페인의 선전 기조다). 그러나 일단 탄핵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되자 사태의 흐름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친노/반노 또는 친한나라/반한나라 대결구도로 대중의 판단을 몰아가려는 흐름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그 방향이 어느 한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 버린 것처럼 보인다. 노대통령은 의회의 횡포에 당한 "희생자"로 묘사되고 열린우리당은 5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중의 불만이 과연 친노/반노로 "안전하게"(?) 봉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든다. 대중의 불만은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자 분신사태에 직면해 "노무현정권 심판"이라는 요구까지 내걸었고, 올 초 한칠레 FTA와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로 격렬한 전투를 치른 노동자, 농민운동, 사회운동이 그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운동들이 일종의 "자기검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사태의 흐름이 얼마나 억압적이고 반동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따라서 현재의 흐름은 크게 두 측면에서 커다란 우려를 낳는다. 첫째, 이번 계기는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이 통용되고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정권은 부패스캔들의 뇌관을 터뜨려 정당들을 붕괴시키고 강력한 행정부와 사법부라는 억압적 국가기구를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려 했다. 그리고 미디어와 팬클럽으로 이를 보완하려 했다. 현재의 강력한 "反의회" 이데올로기는 도리어 억압적 국가기구의 편을 드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둘째, 현재 노동, 사회운동의 주류적 흐름은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이 낳은 민중의 민주적 권리의 대대적인 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방향으로 휩쓸려 가고 있다. 이는 "문민화"를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호도하려 했던 지배세력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다.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은 언제, 왜 등장했나? - "신자유주의 독재"와 대중조작적 정치 노무현 정권은 DJ 개혁의 처참한 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했다. 2000년 총선 전까지 IMF 조기졸업과 주가 1000선 돌파가 가능해 보이고 코스닥 활황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처럼 보일 때까지는 그런 대로 신자유주의 개혁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거품이 빠진 자리에 만성 불황이 찾아왔다. 대중들의 불만은 폭발했고, "3홍비리"는 DJ 정권에게 사형선고였다. 이제 정권재창출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된 듯하였다. 바로 이 순간에 나타난 것이 국민경선이고, 후보단일화 여론조사였고,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이었다. 물론 IMF가 요구한 경제개혁과 문민화 과정은 DJ 개혁의 특정한 지지층을 형성했다 (아메리카식 생활양식과 소비문화에 포섭된 386-화이트칼라, 권력지향적인 지식인·NGO, 그리고 노동자대중 일부 등의 "실리주의"적 지지). 그러나 이들은 신자유주의와 대중의 삶의 위기로 인해 적극적인 정당화의 논리를 개발할 수 없었다. 이 때부터 노무현은 "탈권위"를 내세우며 파퓰리즘적인 정치스타일에 적극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남미에서의 파퓰리즘이 노조 등과의 "사회적 합의"라는 코포라티즘적인 수단에 의존했다면, 그러한 기반이 없는 노무현은 철저하게 미디어와 팬클럽을 활용하는 파퓰리즘으로 나아갔다 (물론 노무현 정권도 끊임없이 남미 사례와 유사한 사회적 합의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효율성을 위해 미디어의 선동주의를 동원하고, 이념도 정책도 없는 여야 대결에서 승리를 얻어내려고 개인의 카리스마를 빛내기 위해 팬클럽을 활용했다 ("노사모"는 모든 문제를 노무현 개인에 대한 지지로 환원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노정권이 신자유주의 위기를 은폐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했다.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때 노무현을 찍은 사람들의 절반이 "후회한다"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러 하자 노무현은 부패스캔들의 뇌관을 터뜨렸다. 노무현은 스스로가 부패스캔들에 깊숙이 연루되었으나 희대의 "10분의 1 정계은퇴" 발언으로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한 대도박을 감행할 수 있었다. 기존의 모든 정당이 "털면 나오는"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그리고 "부패척결"은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구호다). 노정권은 모든 정당을 폐허로 만드는 전략을 실행한 것이다. 그리고 정당을 폐허로 만들고 나면, 강력한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존한 파퓰리즘 정치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된다. 결국 파퓰리즘에 의존한 행정부-사법부 권력의 극대화, 부패스캔들의 연쇄를 통한 정당정치의 황폐화, 그 이후에 오는 "신자유주의 독재". 이것이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이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낳은 민주주의의 위기의 한국형 판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안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50%를 상회한다한들 그것이 몇 달이나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미 한국경제는 장기불황에 돌입한지 오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지율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현실 자체다. 어떤 정치세력도 안정적인 대표성과 정당성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중운동의 적합한 대응이 없다면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제 "그들"이 돌아온다? - 누가 민중의 권리를 대대적으로 침해하는가? 냉전시기 제3세계(신식민지) 우파세력은 대중적 토대가 취약했고, 따라서 제국주의에 철저하게 의탁한 반공친미적인 "매판우파"로서만 등장했다. 똑같이 오늘날의 한나라당도 매판우파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고, "반공-발전주의"의 그늘 아래 성장했다. 그러나 실제 "대중적 우파"는 존재하지 않았고, 강력한 억압기구를 동원해서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냉전의 시기가 끝나고 우파세력의 주문과도 같았던 "민족적 발전의 길"도 약효가 다하게 되자, 그들의 보수주의는 더 이상 안정적인 통치가 불가능해졌다. 중심부 국가들의 우익 보수파들이 "반미"를 내걸고(민족주의/인종주의) 대중선동적인 형태의 보수파로 등장했지만, 이는 한국의 우파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노선이었다. (한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배제된 지역들, 동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종족주의-분리주의나 종교 원리주의가 대중을 장악했다.) 한국의 우파세력은 탈냉전과 발전주의의 해체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당시 미국과 국제금융기구는 오히려 "정권교체"를 선호하고 DJ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했다. IMF 경제개혁은 재벌개혁이나 정부 구조조정과 같이 지배세력 내부의 반발을 불사하는 것이었으므로, 전통적인 지배층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요긴한 일이었다. 일단 신자유주의 개혁에서 주도권을 놓치게 되자 그들은 퇴행적인 정치행위의 의존함으로써(지역주의, 반공-발전주의에 대한 향수 등), "수구보수 왕초"의 낙인을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제 보수화된 자유주의 세력이 신자유주의 개혁과 통치의 관리자로 등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야당세력은 근본적으로 보수-반공주의에 뿌리를 두었고, 똑같이 "친미파"였다. 그들의 파병강행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침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또한 안정적인 통치를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정치 위기에 빠진다. 하지만 행동 스타일에서 잘 포장된 자유주의적 외양과 실제 정책 지향을 호도하는 미디어 선동, 지식인과 NGO의 적극적인 활용은 계속 '차악'의 논리를 통해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자유주의적 보수파가 냉전적 보수파를 대체하여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고, 민주주의의 대대적 침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 교육, 보건 등 민중의 권리가 위협받는 것은 냉전 시기의 "그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무엇이 민중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가? - 신자유주의 비판을 결여한 민주주의에 대한 주장은 오직 기만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70%를 넘는 결과는 오늘날 정당정치가 국민들에게 대표성, 정당성을 상실했고, 심각한 위기의 국면에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정당들의 국회의석 비율은 국민의 지지를 과대하게 반영하고 있다. 2000년 총선 투표율은 57%에 불과했다). 따라서 탄핵사태에 대해 대중이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곧바로 노무현정권에 대한 지지로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탄핵무효"를 요구하는 세력 중에는 노정권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운동을 이끌어 가려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준)>은 운동의 초점을 순전히 한나라당-민주당 척결로 맞춤으로써 실제로 노정권과 신자유주의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부패세력 척결이 87년 민주화운동의 "완성"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은 신자유주의 개혁이 바로 민중의 민주적 요구, 민중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결정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탄핵사유가 안된다" 또는 "탄핵사유로 경미하다"는 주장은 "헌법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타당할 수 있다 (물론 헌법학자 내에도 적지 않은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결코 노무현정권에서 벌어진 부패비리나 권위주의-파퓰리즘적인 정치행태,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민중의 정치적 심판의 근거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비약될 수는 없다. 나아가 현재 국면에서 표출되는 민중의 불만에서는 87년 시기 이미 표출된 바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쟁점인 "국민주권" - "인민주권"이 더 분명한 표현이다 - 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누가 인민인가", "어떻게 인민은 자신의 주권을 표현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가 실제로 얼마나 이를 억압해 왔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정당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때, 특히 그 목표가 87년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공격하는 것일 때, 민중들이 주권을 표출할 수 없는 무능력성과 허구적인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87년의 대통령 직선제는 민중의 거대한 등장과 민중의 궁극적 권리인 민중의 민주주의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보이자, 위험을 감지한 지배세력이 그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대통령 직선제는 마치 "성과물"인 듯 보였지만 민중의 민주주의적 열망을 봉쇄한 도구였다. 사실 1990년대 전체에 걸쳐 민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 87년의 봉쇄점을 단순히 "복구"하려는 수동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는 민중이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하며, 신자유주의 개혁,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공격과 위협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없다. 87년과 달리 사소한 성과물조차 쟁취할 수 없는 이러한 방향은 그것이 끝난 후 다시 끝없는 절망과 자조로 돌아서게 될 길을 닦을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민중의 심판을 대신할 수 있는가? - 헌재의 판결은 억압적 국가기구의 심판이다. 한편 사회운동 내에서 <범국민행동>의 노선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에도, 실제 탄핵 문제를 결정할 최종적인 권능은 헌법재판소의 손안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여야정당과 모든 언론은 사태 해결의 담당자는 9명의 헌판재판관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야정당과 그 지지세력은 언론에 대한 압박이나 대중동원, 결정적으로는 총선 결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려하고 있다. "탄핵무효"를 선전하는 세력은 헌법학자의 다수 견해가 반대고 (어떤 언론은 70%, 또다른 언론은 50%의 학자들이 탄핵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냈다고 보도하고 있다), 대세가 탄핵 기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구나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지만, 불행하게도 진정한 문제는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판결이 내릴지는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은 "선출"된 자가 아니고 "임명"된 자들이다. 그들은 순전히 개인이 생각하는 "법리"에 따라 결정을 내릴 뿐이다. 하지만 여야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할 촉구하고 그것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구 대 국가기구의 대결이 극단화되어 현존하는 국가기구의 붕괴로도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든 어느 한쪽이 받아들 수 없다고 선포하면 그 위기를 봉합할 수 있는 능력은 "군대"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헌재의 판단은 억압적 국가기구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범국민행동>이 헌재의 조속한 기각을 촉구하는 것은 민중의 결정을 억압적 국가기구에게 대신 전적으로 맡기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인가는 아무도 모른다. <범국민행동>이 아무리 민주주의 "완성"을 주장한다고 한들 그 장벽을 뛰어 넘을 수는 없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진정한 문제는 "선출된 자"에게 있다기보다는 "선출되지 않은 자"의 거대한 권력에 있다. 누가 민중의 결정 권리를 그들에게 위임했는가? 잠재된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민주주의는 민중의 투쟁으로,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무엇보다도 노정권에 대한 "헌재의 심판"이나 "탄핵무효-총선승리"의 대결 구도를 "민중의 심판"으로 전환해야한다. 또한 "총선에서의 심판"을 민중의 대중행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헌재의 심판은 결국 국가기구의 심판이며, 총선에서의 심판은 "차악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도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조금도 진전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중적 운동을 형성하는 게 가장 긴급한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 첫째 먼저, 현 사태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활용하려는 지배세력과 그 지원세력에 대해 모든 전선에서 분명한 대치선을 그어야 한다. 둘째, 탄핵사태로 표출된 여야정당과 국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신자유주의 개혁이 낳은 위험과 불안과 매우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현재 <범국민행동>은 이러한 결합의 고리를 깨뜨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개혁이 낳은 위기를 분명히 밝히고, 민중의 민주적 권리가 대대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 셋째, 정당정치의 대표성,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대중행동과 직접민주주의를 결합하고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지 의회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선출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민중의 직접적인 통제 방안을 사고해야 한다. 최근 사회운동에서는 참정권 확대의 맥락에서 국민소환, 국민발의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토론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운동은 반전반세계화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헌신해온 만큼, 그 기조 위에서 민중진영의 합의와 단결에 입각해 탄핵사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한편 현 사태에 직면하여 총선참여를 준비해온 "진보정당"의 처지는 매우 궁색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현재의 억압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당정치 체계 전반의 위기와 보수적인 파퓰리즘의 득세는 곧 진보정당이 단순히 총선에 참여하고 소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유효한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오히려 진보정당이 "파병반대, FTA반대"와 같이 사회운동의 이슈들과 결합하고 사회운동의 강화를 자신의 목표로 할 때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현재 국면을 지나며 진보정당은 단지 "실패했다"는 규정을 받게 되고, 민중운동의 "사기저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당 내부의 권력 경합에 몰입하기보다는, 자신의 운동방향을 결정할 때 다양한 사회운동들과 민주적이고 평등한 토론을 개방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중의 힘으로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심판! 반민중 반민주 여야정당에 파산선고를 ! FTA·파병강행 노무현정권 심판하자! 국민소환, 국민발의로 민중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