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한-미 정상이 구상하는 한-미동맹의 미래 5월 1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비롯하여 한미동맹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 이루어졌다.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는 커다란 방향아래 "주한미군을 주요 축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계속 증대"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논란이 되었던 미2사단의 한강 이남으로의 배치는 일단 한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기로 결정되었고, 용산 기지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미 2사단의 후방배치를 유보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커다란 성과라고 주장한다. 미 2사단이 후방배치 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은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 특사의 방미 과정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에서 본격적으로 양국 간의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자 청와대, 정부, 국회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 2사단의 후방배치로 인한 전력의 손실과 '인계철선((trip-wire)'의 상실은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근거였다. 더구나 작년 남한의 촛불시위에 대응하여 미국 정치권 일각이 주장하였던 '주한미군 철수론'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었다. 이런 풍경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해방 이후 주한미군의 철수, 감축은 그동안 5차례 있었다. 이러한 주한미군 재편 계획은 모두 미국의 국가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고 그 때마다 한국 쪽은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거나 '인계철선'의 유지 등을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주한미군이 없는 한반도'는 남한에서는 바로 북한의 남침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졌고, 이에 따라 감축 혹은 재배치의 이야기만 나와도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미국은 언제나 변화된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 왔지만 남한은 언제나 '주한미군' 하나 만을 부여잡고 그렇게 버텨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미2사단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합당한 것인가? 미2사단의 후방배치를 유보시킨 것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볼 수 있는가? 나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한-미 동맹의 새로운 미래는 한반도 민중의 미래일 수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재편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군사전략 구상과 이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덧붙여 북한의 핵문제와 촛불시위,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등이 결합되며 형성된 지난 몇 달 동안의 정세와 이 속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라는 카드가 어떤 효과를 낳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군사전략의 변화와 군사혁신 최근 미국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반에 대한 재배치를 계획, 실행하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올해 10월까지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완성될 것이며, 주한미군 역시 실질적으로 감축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미국의 군사·안보 전략의 변화라는 맥락과 이에 조응하는 미군의 군사혁신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경우 동아시아 및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맥락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미국의 전략, 그리고 주한미군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의 군사체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 미국의 새로운 안보·군사 전략 9·11테러를 거치며 분명하게 드러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군사·안보 전략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분출되고 있는 새로운 비대칭적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냉전시대의 보복적 핵 무력에만 의존하는 전략태세로는 21세기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데 적절치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앞으로 미국의 군사력은 어떠한 무력공세도 저지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핵/비핵 옵션을 갖출 것이다, 그리고 불특정 대상으로부터의 불특정 수단에 의한 비대칭적 위협이 증가한 현 상황에서, 기존의 소극적 억지를 넘어 사전에 위협을 제거한다는 적극적 반확산 전략 및 '선제공격 독트린'을 천명하게 된다. 이것이 미국이 현재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각국의 분쟁에 개입하고 있는 전략적 배경이다. 이러한 전략에 조응하여 미군의 군사전략과 체계에 대한 재편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냉전 시절 미국은 옛 소련과 그들의 동맹국을 상대하기 위해,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중무장하고 강력한 화력을 가진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는 한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핵무기로 대표되는 삼중점(Triad) 시스템을 통해 상대방의 군사적 위협을 억지하여 왔다. 그런데 비대칭적 위협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중무장한 무거운 병력은 이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체계 역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는데, 이는 9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군사분야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의 흐름과 맞물리며 구체화되고 있다. 2) 군사분야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과 럼스펠드 독트린 소위 군사분야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으로 불려지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광범위한 군사구조 개혁은 향후 미국의 세계전략의 군사기술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현재 미국의 RMA 인식의 확산을 주도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앤드류 마샬(Andrew Marshall)은 제2의 마샬 플랜으로도 불리는 미 전력구조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의 미래전략은 기본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 현재 세계 각지에 보유하고 있는 전진배치 기지에 대한 접근이 제약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비대칭적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항공모함과 중보병 위주의 전력구조에서 원거리 함선과 잠수함, 그리고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와 정밀병기가 더욱 중요해지리라고 본다. 이에 따라 정보수집, 감시 및 정찰, 고도의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및 정보처리(C4I) 원거리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무기가 이후 미군의 군사력 혁신의 핵심 분야로 제시되고 있다. 즉 뛰어난 정보수집 및 정찰능력으로 적의 움직임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첨단 통신, 컴퓨터,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파악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한 뒤 거의 동시에 정밀유도무기로 먼 거리에서 공격(특히 지휘부 및 통신시설)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이라크 침략전쟁의 과정에서 '럼스펠드 독트린'으로 현실화되었다. 럼스펠드 독트린은 가벼운 군사장비로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정밀타격으로 속전속결 전투를 벌이는 군사전략을 말한다. 이는 병력의 기동성을 병력의 규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이번 전쟁은 불과(?) 25만의 미군으로 개전 26일만에 지역적 강국 이라크를 점령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가 제창한 '속전속결론'을 보란듯이 입증하였다. 군대의 경량화·유연화·첨단화로 대표되는 럼스펠드의 구상은 적은 병력과 첨단 무기·특수부대로 미군의 큰 피해 없이 동시에 몇 개의 세력을 손볼 수 있다는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군 내부의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럼스펠드는 자신의 구상을 관철시켰는데, 이러한 신군사전략의 승리는 이후 미군 전체의 재편에서 '럼스펠드 독트린'이 더욱 힘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다. 3) 미국의 신 전략과 동아시아, 한·미동맹에 대한 새로운 구상 부시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 주력 군사력 배치의 중심을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옮기는 동시에 동북아 중심의 전력배치 구조를 동남아로 확대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 근거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신흥시장으로서 미국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는 대규모 군사적 경쟁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할 세력, 즉 중국의 부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군비경쟁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전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내 미군 기지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도가 다른 주요 지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 기반시설 확보, 원거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역내 시스템 우선적인 개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과 신축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춘 전략을 모색해왔다. 이러한 새로운 안보·군사전략의 변화와 군사전략과 체계의 재편은 한·미 동맹 및 주한미군, 한국군과 한·미 연합군 전력의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을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동맹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새로운 안보·군사전략의 목표에 입각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로 현대화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역할은 동아시아로 확장하되 한국군이 한반도 안보에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전반적인 군사체계도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체제로 개편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남아시아로의 남진은 기존의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3각 동맹의 공고화와 이 지역에서의 안정성의 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이 제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은 자신의 동아시아 군사력의 재조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동맹관계나 군사체계의 급격한 재편은 북한의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로 미루어져 왔다.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한 한반도 전력 강화와 대북 압박 그런데, 올해 2월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은 '미 2사단의 후방배치'와 '용산기지의 이전'을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주한미군의 전반적인 재편에 대한 미 정부의 구상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밝혀진 미군 측의 구상은, 전국의 미군 기지를 오산·평택권과 부산·대구권 등 2개 중심기지로 묶고 지상군 병력을 줄이는 대신 정밀유도무기를 강화하고 유사시 부산·대구권 기지를 증원군을 파견할 수 있는 통로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평택 캠프 험프리 주변의 400여만평에 미8군사령부와 2사단을 배치하고, 오산 공군기지 주변의 100여만평에는 주한미군사령부 관련 시설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해외주둔 미군을 이전처럼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착, 방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배치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주한미군의 주축인 미2사단은 대규모 기계화 사단인데 이는 북한이라는 고정된 대상을 상대하기에는 적절하지만 다른 위협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다. 오히려 5월 22일 포항으로 신속전개 훈련을 수행했던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와 같은 형태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게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재배치를 미군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배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뉴욕타임스>는 5월 12일 미 국방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지난 걸프전 때보다 훨씬 적은 병력으로 이번 이라크 전을 치렀듯이 군사기술의 진보는 더 적은 미군 병력으로 더 큰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테러와의 전쟁에서 새로운 군사전략과 이른바 '럼스펠드 독트린'이 힘을 얻으면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한반도 주면의 미군의 동향은 단순히 억지력의 확보 차원을 넘어 서고 있다. 미군은 몇 달사이 스텔스 전폭기의 남한 배치, B-1, B-52 폭격기의 괌 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의 일본 배치 등 한반도 주변의 병력을 계속해서 증강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이라크 전에 사용된 1개 중무장 여단의 장비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은 북한에 대한 대북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미2사단의 후방배치는 군재편의 차원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까지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미군의 선제공격은 휴전선 근처에 전진배치되어 있는 북한군의 야포에 의한 즉각적인 보복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미2사단을 야포의 사정거리 밖에 둠으로써 보복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응: 한국군의 군비증강과 지역 군대화 한-미 동맹의 현대화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의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전반적인 군사전략 및 전력개편, 확충이 불가피해졌다. 한국 정부의 구상은 5월 6일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중장기 자주국방 계획'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 전략환경과 전쟁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정책 목표를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하고,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 지속적인 국방체제 개혁 장병복지, 병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방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비의 증액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최근 주한미군 재편ㆍ감축 움직임에 맞춰 용산기지 이전비용 3400억원을 포함해 내년도 국방비를 올해보다 5조5000억원 늘린 23조원 규모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3.4%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며, 올해 예산안에서 31.4% 증가한 것으로 난 80년 46.2% 증가율을 기록한 이래 최고 수준이다. 물론 현재 한국 경제의 여건이나 정부의 재정 규모상 국방비를 5조5000억원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방예산 증액 문제와 국가경제가 상호보완되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며 이러한 난점을 해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미2사단이 후방으로 배치되고 이러한 공백을 한국군으로 대체하는 비용만 해도, 통상 한국군 1개 보병사단을 유지하는 연간 예산은 1000억원, 기계화 사단은 보병사단의 2~3배로 잡고 있는 만큼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첨단정보·과학군 육성과 관련된 전력증강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자주적 방위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GDP의 3% 이상인 적정 군사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때 '군사비를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라며 국방예산을 GDP 대비 2.7%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방비의 증대와 한국군의 역량 확충은 남북 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북한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있다. 군 당국은 한국군의 전략지수가 북한의 70~80% 수준이고 따라서 주한미군의 후방배치와 역할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군의 전력확충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통해 공개하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는 병력·무기의 질, 지휘능력, 정보능력, 사기, 신기술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북한의 군사력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비판이 민간 연구자 사이에서는 공통적이다. 더구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자주국방 비전'이 한반도에서의 한국군의 역할 증대를 넘어 미국의 더욱 확장된 동맹체계로의 철저한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한국군의 현대화는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이번 이라크 침략전쟁과 같은 일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벌일 때 한국군 역시 함께 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비전'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와 지역의 불안정성의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동아시아에서의 반미-평화군축 투쟁으로 나아가자. 주한미군 재배치는 촛불시위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던 반미반전운동을 제어하고 대중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이기도 했다. 미국 측에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북한의 핵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활용하여 오히려 남한 정부와 대중운동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원하는 균형 잡힌 성숙한 동맹 관계를 구체화하겠다" 며, 미군 재배치와 감축 카드로써 한국을 오히려 압박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들의 예상처럼 '주한미군 재배치를 유보'하는 대가로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주한미군의 재편 및 이에 따른 한국군의 재편을 쉽게 합의하고 말았다. 나아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데도 이러한 '협박'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의 증강이며, 미국의 군사적 행동의 폭을 훨씬 넓게 열어 준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다른 대응 방식은 없었을까? 이에 대해 셀리그 해리슨은 오히려 주한미군의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접근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렛대'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미국이 한국과 대북정책 조율을 거부한다면 한국은 미군의 철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협박 수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잣대를 미국 월스트리트의 초민족적 자본과 금융투자자들의 투자 전망으로 측정하는 노무현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임은 분명하다. 미국의 질서에 대한 거부는 이러한 질서를 지지하는 자본의 이탈을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적어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질서와 이에 조응하는 미국의 군사세계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렛대는 예방전쟁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미국과, 이러한 흐름에 적극 조응해 들어가며 한반도 민중의 평화와 생존을 지켜 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노무현 정권, 또한 미국의 '패권주의'를 '군사주의'로 맞서 보려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서 찾을 수 없다. 오로지 반미반전평화를 주장하는 대중운동의 활성화에 있다. 북한을 겨냥하는 한반도 주변의 전력 증강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지 남한 민중들의 투쟁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지금 미국의 군사력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 주요 거점들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운동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다. 미군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를 더욱 위기에 빠뜨림을 폭로하고 미군의 군사적 압박을 중단시킴으로써 미국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현대화, 예방전쟁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전력의 증강에 다름 아닌 주한미군/동아시아 미군 재배치에 대한 반대 투쟁, 한국군의 국방비 증가와 전력 강화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한반도 뿐 아니라 지역 전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남한의 '자주국방 비전'과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하고 투쟁하도록 하자.

한-미 정상이 구상하는 한-미동맹의 미래 5월 1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비롯하여 한미동맹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 이루어졌다.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는 커다란 방향아래 "주한미군을 주요 축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계속 증대"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논란이 되었던 미2사단의 한강 이남으로의 배치는 일단 한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기로 결정되었고, 용산 기지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미 2사단의 후방배치를 유보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커다란 성과라고 주장한다. 미 2사단이 후방배치 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은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 특사의 방미 과정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에서 본격적으로 양국 간의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자 청와대, 정부, 국회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 2사단의 후방배치로 인한 전력의 손실과 '인계철선((trip-wire)'의 상실은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근거였다. 더구나 작년 남한의 촛불시위에 대응하여 미국 정치권 일각이 주장하였던 '주한미군 철수론'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었다. 이런 풍경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해방 이후 주한미군의 철수, 감축은 그동안 5차례 있었다. 이러한 주한미군 재편 계획은 모두 미국의 국가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고 그 때마다 한국 쪽은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거나 '인계철선'의 유지 등을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주한미군이 없는 한반도'는 남한에서는 바로 북한의 남침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졌고, 이에 따라 감축 혹은 재배치의 이야기만 나와도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미국은 언제나 변화된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 왔지만 남한은 언제나 '주한미군' 하나 만을 부여잡고 그렇게 버텨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미2사단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합당한 것인가? 미2사단의 후방배치를 유보시킨 것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볼 수 있는가? 나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한-미 동맹의 새로운 미래는 한반도 민중의 미래일 수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재편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군사전략 구상과 이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덧붙여 북한의 핵문제와 촛불시위,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등이 결합되며 형성된 지난 몇 달 동안의 정세와 이 속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라는 카드가 어떤 효과를 낳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군사전략의 변화와 군사혁신 최근 미국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반에 대한 재배치를 계획, 실행하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올해 10월까지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완성될 것이며, 주한미군 역시 실질적으로 감축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미국의 군사·안보 전략의 변화라는 맥락과 이에 조응하는 미군의 군사혁신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경우 동아시아 및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맥락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미국의 전략, 그리고 주한미군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의 군사체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 미국의 새로운 안보·군사 전략 9·11테러를 거치며 분명하게 드러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군사·안보 전략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분출되고 있는 새로운 비대칭적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냉전시대의 보복적 핵 무력에만 의존하는 전략태세로는 21세기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데 적절치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앞으로 미국의 군사력은 어떠한 무력공세도 저지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핵/비핵 옵션을 갖출 것이다, 그리고 불특정 대상으로부터의 불특정 수단에 의한 비대칭적 위협이 증가한 현 상황에서, 기존의 소극적 억지를 넘어 사전에 위협을 제거한다는 적극적 반확산 전략 및 '선제공격 독트린'을 천명하게 된다. 이것이 미국이 현재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각국의 분쟁에 개입하고 있는 전략적 배경이다. 이러한 전략에 조응하여 미군의 군사전략과 체계에 대한 재편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냉전 시절 미국은 옛 소련과 그들의 동맹국을 상대하기 위해,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중무장하고 강력한 화력을 가진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는 한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핵무기로 대표되는 삼중점(Triad) 시스템을 통해 상대방의 군사적 위협을 억지하여 왔다. 그런데 비대칭적 위협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중무장한 무거운 병력은 이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체계 역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는데, 이는 9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군사분야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의 흐름과 맞물리며 구체화되고 있다. 2) 군사분야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과 럼스펠드 독트린 소위 군사분야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으로 불려지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광범위한 군사구조 개혁은 향후 미국의 세계전략의 군사기술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현재 미국의 RMA 인식의 확산을 주도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앤드류 마샬(Andrew Marshall)은 제2의 마샬 플랜으로도 불리는 미 전력구조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의 미래전략은 기본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 현재 세계 각지에 보유하고 있는 전진배치 기지에 대한 접근이 제약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비대칭적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항공모함과 중보병 위주의 전력구조에서 원거리 함선과 잠수함, 그리고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와 정밀병기가 더욱 중요해지리라고 본다. 이에 따라 정보수집, 감시 및 정찰, 고도의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및 정보처리(C4I) 원거리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무기가 이후 미군의 군사력 혁신의 핵심 분야로 제시되고 있다. 즉 뛰어난 정보수집 및 정찰능력으로 적의 움직임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첨단 통신, 컴퓨터,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파악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한 뒤 거의 동시에 정밀유도무기로 먼 거리에서 공격(특히 지휘부 및 통신시설)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이라크 침략전쟁의 과정에서 '럼스펠드 독트린'으로 현실화되었다. 럼스펠드 독트린은 가벼운 군사장비로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정밀타격으로 속전속결 전투를 벌이는 군사전략을 말한다. 이는 병력의 기동성을 병력의 규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이번 전쟁은 불과(?) 25만의 미군으로 개전 26일만에 지역적 강국 이라크를 점령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가 제창한 '속전속결론'을 보란듯이 입증하였다. 군대의 경량화·유연화·첨단화로 대표되는 럼스펠드의 구상은 적은 병력과 첨단 무기·특수부대로 미군의 큰 피해 없이 동시에 몇 개의 세력을 손볼 수 있다는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군 내부의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럼스펠드는 자신의 구상을 관철시켰는데, 이러한 신군사전략의 승리는 이후 미군 전체의 재편에서 '럼스펠드 독트린'이 더욱 힘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다. 3) 미국의 신 전략과 동아시아, 한·미동맹에 대한 새로운 구상 부시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 주력 군사력 배치의 중심을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옮기는 동시에 동북아 중심의 전력배치 구조를 동남아로 확대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 근거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신흥시장으로서 미국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는 대규모 군사적 경쟁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할 세력, 즉 중국의 부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군비경쟁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전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내 미군 기지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도가 다른 주요 지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 기반시설 확보, 원거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역내 시스템 우선적인 개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과 신축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춘 전략을 모색해왔다. 이러한 새로운 안보·군사전략의 변화와 군사전략과 체계의 재편은 한·미 동맹 및 주한미군, 한국군과 한·미 연합군 전력의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을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동맹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새로운 안보·군사전략의 목표에 입각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로 현대화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역할은 동아시아로 확장하되 한국군이 한반도 안보에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전반적인 군사체계도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체제로 개편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남아시아로의 남진은 기존의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3각 동맹의 공고화와 이 지역에서의 안정성의 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이 제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은 자신의 동아시아 군사력의 재조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동맹관계나 군사체계의 급격한 재편은 북한의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로 미루어져 왔다.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한 한반도 전력 강화와 대북 압박 그런데, 올해 2월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은 '미 2사단의 후방배치'와 '용산기지의 이전'을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주한미군의 전반적인 재편에 대한 미 정부의 구상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밝혀진 미군 측의 구상은, 전국의 미군 기지를 오산·평택권과 부산·대구권 등 2개 중심기지로 묶고 지상군 병력을 줄이는 대신 정밀유도무기를 강화하고 유사시 부산·대구권 기지를 증원군을 파견할 수 있는 통로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평택 캠프 험프리 주변의 400여만평에 미8군사령부와 2사단을 배치하고, 오산 공군기지 주변의 100여만평에는 주한미군사령부 관련 시설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해외주둔 미군을 이전처럼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착, 방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배치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주한미군의 주축인 미2사단은 대규모 기계화 사단인데 이는 북한이라는 고정된 대상을 상대하기에는 적절하지만 다른 위협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다. 오히려 5월 22일 포항으로 신속전개 훈련을 수행했던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와 같은 형태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게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재배치를 미군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배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뉴욕타임스>는 5월 12일 미 국방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지난 걸프전 때보다 훨씬 적은 병력으로 이번 이라크 전을 치렀듯이 군사기술의 진보는 더 적은 미군 병력으로 더 큰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테러와의 전쟁에서 새로운 군사전략과 이른바 '럼스펠드 독트린'이 힘을 얻으면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한반도 주면의 미군의 동향은 단순히 억지력의 확보 차원을 넘어 서고 있다. 미군은 몇 달사이 스텔스 전폭기의 남한 배치, B-1, B-52 폭격기의 괌 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의 일본 배치 등 한반도 주변의 병력을 계속해서 증강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이라크 전에 사용된 1개 중무장 여단의 장비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은 북한에 대한 대북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미2사단의 후방배치는 군재편의 차원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까지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미군의 선제공격은 휴전선 근처에 전진배치되어 있는 북한군의 야포에 의한 즉각적인 보복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미2사단을 야포의 사정거리 밖에 둠으로써 보복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응: 한국군의 군비증강과 지역 군대화 한-미 동맹의 현대화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의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전반적인 군사전략 및 전력개편, 확충이 불가피해졌다. 한국 정부의 구상은 5월 6일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중장기 자주국방 계획'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 전략환경과 전쟁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정책 목표를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하고,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 지속적인 국방체제 개혁 장병복지, 병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방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비의 증액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최근 주한미군 재편ㆍ감축 움직임에 맞춰 용산기지 이전비용 3400억원을 포함해 내년도 국방비를 올해보다 5조5000억원 늘린 23조원 규모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3.4%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며, 올해 예산안에서 31.4% 증가한 것으로 난 80년 46.2% 증가율을 기록한 이래 최고 수준이다. 물론 현재 한국 경제의 여건이나 정부의 재정 규모상 국방비를 5조5000억원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방예산 증액 문제와 국가경제가 상호보완되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며 이러한 난점을 해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미2사단이 후방으로 배치되고 이러한 공백을 한국군으로 대체하는 비용만 해도, 통상 한국군 1개 보병사단을 유지하는 연간 예산은 1000억원, 기계화 사단은 보병사단의 2~3배로 잡고 있는 만큼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첨단정보·과학군 육성과 관련된 전력증강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자주적 방위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GDP의 3% 이상인 적정 군사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때 '군사비를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라며 국방예산을 GDP 대비 2.7%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방비의 증대와 한국군의 역량 확충은 남북 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북한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있다. 군 당국은 한국군의 전략지수가 북한의 70~80% 수준이고 따라서 주한미군의 후방배치와 역할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군의 전력확충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통해 공개하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는 병력·무기의 질, 지휘능력, 정보능력, 사기, 신기술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북한의 군사력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비판이 민간 연구자 사이에서는 공통적이다. 더구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자주국방 비전'이 한반도에서의 한국군의 역할 증대를 넘어 미국의 더욱 확장된 동맹체계로의 철저한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한국군의 현대화는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이번 이라크 침략전쟁과 같은 일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벌일 때 한국군 역시 함께 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비전'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와 지역의 불안정성의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동아시아에서의 반미-평화군축 투쟁으로 나아가자. 주한미군 재배치는 촛불시위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던 반미반전운동을 제어하고 대중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이기도 했다. 미국 측에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북한의 핵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활용하여 오히려 남한 정부와 대중운동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원하는 균형 잡힌 성숙한 동맹 관계를 구체화하겠다" 며, 미군 재배치와 감축 카드로써 한국을 오히려 압박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들의 예상처럼 '주한미군 재배치를 유보'하는 대가로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주한미군의 재편 및 이에 따른 한국군의 재편을 쉽게 합의하고 말았다. 나아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데도 이러한 '협박'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의 증강이며, 미국의 군사적 행동의 폭을 훨씬 넓게 열어 준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다른 대응 방식은 없었을까? 이에 대해 셀리그 해리슨은 오히려 주한미군의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접근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렛대'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미국이 한국과 대북정책 조율을 거부한다면 한국은 미군의 철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협박 수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잣대를 미국 월스트리트의 초민족적 자본과 금융투자자들의 투자 전망으로 측정하는 노무현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임은 분명하다. 미국의 질서에 대한 거부는 이러한 질서를 지지하는 자본의 이탈을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적어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질서와 이에 조응하는 미국의 군사세계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렛대는 예방전쟁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미국과, 이러한 흐름에 적극 조응해 들어가며 한반도 민중의 평화와 생존을 지켜 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노무현 정권, 또한 미국의 '패권주의'를 '군사주의'로 맞서 보려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서 찾을 수 없다. 오로지 반미반전평화를 주장하는 대중운동의 활성화에 있다. 북한을 겨냥하는 한반도 주변의 전력 증강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지 남한 민중들의 투쟁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지금 미국의 군사력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 주요 거점들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운동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다. 미군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를 더욱 위기에 빠뜨림을 폭로하고 미군의 군사적 압박을 중단시킴으로써 미국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현대화, 예방전쟁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전력의 증강에 다름 아닌 주한미군/동아시아 미군 재배치에 대한 반대 투쟁, 한국군의 국방비 증가와 전력 강화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한반도 뿐 아니라 지역 전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남한의 '자주국방 비전'과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하고 투쟁하도록 하자.

지난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노무현의 방미를 놓고 정치권은 극도로 치닫는 정신분열양상을 보여주었는데, 또다시 여야가 자리를 바꿔 앉은 것이다. 평소 노무현의 대미 인식에 대한 의심의 고삐를 늦추지 않던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아예 "노 대통령이 방미외교에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전략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줏대 있는 대북포용정책과 전통적인 한미동맹 복원을 추구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상찬한 반면,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는 하지만 씁쓸한 얼굴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재야출신 의원들은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던 대북 포용정책에 상당한 후퇴를 가져왔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라크 파병결정 이후 노무현 행정부의 대미정책은 대통령 선거 당시의 사람들의 바람 즉, 미래지향적인-동등한 대미관계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에 의혹의 눈총을 던지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외교란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변했고, 동네 부랑아 가랑이 밑을 기었다는 '한신의 과거'를 빌어가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이런 노력에도 대미굴욕외교에 대한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이런 노여움은 노무현 대통령의 5 18 망월동 묘역 정문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 술 더 떠 광주지방법원은 이런 시민들의 노여움을 '망발'이라는 말로 응징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마저 법적으로 기각하였다. 정말로 대통령 못 할 짓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법한 상황이다. 노무현의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노무현이 수구보수언론의 압력에 못 이겨 굴복하기 시작한 듯하다며 우려 섞인(그러나 동정어린) 시선을 던지는가 하면, 대통령으로서 노무현의 입지를 이해해야 한다며 이럴 때 우리가 올바로 서야 노무현 대통령이 제대로 선다는 상황론을 전개하기도 한다. 하지만, 노무현의 이 같은 행동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노무현 행정부의 한반도위기 인식이 대단히 불명료하고, '평화번영정책'에서 엿볼 수 있듯 그 해법 역시 낙관적이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명확한 정치세력까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불확실한 정치 전망의 딜레마에 휩싸인 노무현이 지극히 위험스러운 방향으로 나갈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한 한미 정상 공동 성명 :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의 모호한 수사(修辭)? 노무현 방미 태스크포스팀이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로 꼽았던 것이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이하 공동성명)이었고, '성숙하고 완전한 동맹관계의 형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미 경제협력 강화가 포함될 것'이라며 은근히 자랑하기도 했었던 것인 만큼, 한미정상의 공동성명을 자세히 살펴보자. 언젠가부터 '동등한' 한미관계가 '성숙하고 완전한' 한미관계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는데, 공동성명을 살피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늘날 '성숙하고 완전한' 한미관계가 무엇인지, 이 탈바꿈의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공동성명의 요지는 '2003년이 한 미 상호방위조약 50주년임에 유의하면서 양 정상은 양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 증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공동 노력키로 다짐'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제로써 오늘날 한미동맹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두 정상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군을 변혁하고 새로이 대두하는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을 드높임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하고는 이어 곧, '동맹 현대화 맥락에서 주한미국을 핵심 축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른 시일 내에 용산 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하였다는 말로 뒷받침한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듯) '성숙하고 완전한' 한미관계란 주한미군을 정점으로 하는 군사동맹의 강화를 확인하는 것인데, (과거와 다르게) 그 인식의 저변에는 '새로이 대두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한 대처능력의 향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한미군을 정점으로 하는 한미군사동맹이란,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것의 절대 우위를 전제하는 군사동맹임을 확인해두자. 공동 성명의 두 번째 내용은 (새로이 대두하는 위협의 하나로써) 북한 핵개발에 대한 입장이다. 두 정상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며, 검증가능 한 그리고 비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천명'하였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 프로그램의 주체가 북한이 아니라 미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대한 일체의 손상 없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뜻이다. 동시에 '비가역적인 제거(irreversible elimination)'라는 표현을 빌림으로써 최근 북한이 베이징 회담에서 제시한 대담한 해법을 우회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때, 특히 주목해야 할 것으로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다'는 말과 달리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사실인데, 이는 경제 봉쇄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군사적 수단조차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미국의 선제공격을 합리화 해주는 '예방전쟁'이 한반도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뜻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다짐이 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의 선제공격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이중수사는 남북협력에 대한 언급에서도 드러나는데, 두 정상이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 전개와 무관하게 이루어 질 것'임을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이 북핵문제의 전개상황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이 '연계정책' 아래에 있음을 또한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북핵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환영하며 한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 사이의 다자간 협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의미인데, (협상) 비용의 분담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동시에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노무현의 '평화번영정책'의 개요를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부시행정부는 남북화해과정을 지지한다면서 '남한의 남북화해과정은 북핵 문제 해결 촉구에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지적하였으며, 이 사실도 역시 공동선언에 명기하였다. 공동 성명의 세 번째 내용은 경제관계다. 양 정상은 '한국 경제 기초 여건이 견실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한국의 무역, 투자, 성장의 지속적인 증가 전망에 대해 강하게 확신'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함으로써,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투자자본에게 한국의 투자 전망도 괜찮다는 부시의 전언을 전달하였다. 동시에 공동성명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 사실도 확인해두도록 하자. 마지막 내용은 노무현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완전한 동반자 관계 형성에 대한 천명이다. '당선이후 빈번한 전화통화를 통해 양 정상은 상호 신뢰와 존경의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한 미간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부시행정부가 제기한 여러 우려가 해소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공동성명이 상반된 내용을 동시적이며 미묘하게 언급하고 있는 듯해서 수사(修辭)로만 보면 모호할지 모르지만 사실, 정치적 의미는 명백하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핵심으로 하는 한 미 동맹의 강화며, 북핵문제의 해결은 모든 수단(군사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을 사용해서라도 완전히 '제거'해야하는 최종 목표며, 동시에 평화번영정책 즉, 남북화해협력은 이 모든 과정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 중심 국가 모델의 핵심은 바로, 현 단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핵심 목표 즉, 무역개방, 투자, 투명성 제고에 있으며 이것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수사의 모호함, 애매한 표현이라는 말로 공동성명을 평가하고는 이번 한미 공동 성명의 예외성을 부각시키고 한미정상 공동성명의 정치적 의미를 가리려 하지만, 차이란 수사(修辭)에서만 드러날 뿐,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행정부의 한반도 위기 인식과 해법이 부시 행정부의 그것과 사실상 일치하고 있음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드러난 것 아닌가? '평화주의자' 노무현의 한반도 위기 인식·해법과 그 정치적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과거 YS, DJ 때보다도 빨리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부시독트린으로 수렴하는 평화번영정책, 그 자기 모순 누차 강조해왔듯 1990년대 미국의 대북 정책 초점은 핵, 미사일로 상징하는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에 있다. 이를 위해 (페리보고서에서 확인되듯) 북에 대한 포괄적 접근(engagement)을 시도하는데, 바로 '협상'과 '군사력의 증강'이라는 두개의 경로에 대한 동시적 추진이다. 과거 DJ 정부의 햇볕 정책은 (노벨상으로 빛나는 그 화려한 말잔치와 달리) 이것의 축소판 혹은 하위 파트너에 지나지 않으며, 남북관계는 늘 북미관계에 종속되어 있었고 따라서, 햇볕 정책은 바로 여기서 한계가 드러났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 문제는 또 다른 점에서 문제를 드러내는데, '협상'이 '군사력 증강'과 별개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 증강'을 전제하거나 그것에 종속되어 전개된다는 점이다. DJ 정부의 햇볕 정책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지자들도 이점을 정확히 비판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결국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에 대해 대단히 무기력한 대응을 낳고 만다.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역시 이점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데, 평화번영정책의 전제가 '북핵 해결'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과 '북한을 위시한 불특정 위협 및 비군사적 위협 동시대비전력 우선 보강'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이 같은 모순과 긴장은 미국의 군사적 수단 사용에 대해 부시 앞에서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하는, 되레 그것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의 채택으로 이어진 것이다. 더구나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물류, 관광, 무역, 산업의 중심 및 해양과 대륙을 잇는 '경제의 관문'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이를 뒤집어 놓고 본다면 동북아 허브 중심 국가 구상을 방해하는 것이 평화롭지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한국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투자가 어려운 핵심요인으로서 '북핵' 더 나아가 '북한체제'라는 상징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한반도 평화의 위협요인이 '북핵', '북한체제'라는 위협요인으로 뒤바뀌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지배세력에게 한반도 평화란 초국적 자본의 투자를 위한 안정성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쟁위협을 통해서라도 북을 압박해야 평화로운 상황이 가능하다는 매우 위험한 인식에까지 이르게 된다. 평화번영정책에서 평화란 전쟁위험의 항구적인 제거라기보다는, (예외적으로 전쟁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경제의 불안, 투자의 불안 요인의 제거에 더 가깝다. 따라서 이같은 정책은 불필요한 전쟁 위협이 한반도 경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를 앞세울 수도 하지만, 자본 투자의 불안 요인-위협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예방전쟁' 선제공격 전쟁을 지지하는 역설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의 '평화번영정책'과 '부시 독트린'이 수렴하는 것은 그리하여 오늘 이렇게 공동성명으로 드러난 것은 결코 예외가 아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 결국 노무현 행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그 화려한 수사와 달리 가시적인 적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전쟁-군사력의 현대화를 전제하고 그것의 우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또 전쟁의 내부화를 통한 자본주의 수탈체제의 재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항구적인 평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민중의 위기, 한반도 위기를 가속하는 반민중적 정책으로 드러날 뿐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안도하기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남한의 경제위기와 한반도위기가 서로를 가속하는 중첩된 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배세력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갖가지 정책들이 끝내는 한반도 위기를 가중하고, 미국의 군사적 헤게모니를 관철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결국은 남한의 경제위기를 가속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다. 이에 대한 비판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비판을 두 가지 축으로 전개해야 하는데, 초민족적 자본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름으로 노동자, 농민, 여성을 상대로 착취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불가능한 지속임을 비판해야 하는 것이 그 한 축이고,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완전한 우위를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제거라는 이름을 빌어 북한 체제의 완전한 전복을 꾀하려 드는 항상적인 전쟁 위기, 즉 미국의 선제공격 시도들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 평화는 영원히 불가능함을 비판해야 한다는 점이 또 다른 한 축이다. 바로, '동북아 중심국가의 구상'과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그리고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전쟁위협'에 대한 비판으로 말이다. 이를 수행할 주체가 반세계화 투쟁과 반미반전 투쟁, 제한 없는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주체임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PSSP

지난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노무현의 방미를 놓고 정치권은 극도로 치닫는 정신분열양상을 보여주었는데, 또다시 여야가 자리를 바꿔 앉은 것이다. 평소 노무현의 대미 인식에 대한 의심의 고삐를 늦추지 않던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아예 "노 대통령이 방미외교에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전략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줏대 있는 대북포용정책과 전통적인 한미동맹 복원을 추구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상찬한 반면,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는 하지만 씁쓸한 얼굴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재야출신 의원들은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던 대북 포용정책에 상당한 후퇴를 가져왔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라크 파병결정 이후 노무현 행정부의 대미정책은 대통령 선거 당시의 사람들의 바람 즉, 미래지향적인-동등한 대미관계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에 의혹의 눈총을 던지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외교란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변했고, 동네 부랑아 가랑이 밑을 기었다는 '한신의 과거'를 빌어가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이런 노력에도 대미굴욕외교에 대한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이런 노여움은 노무현 대통령의 5 18 망월동 묘역 정문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 술 더 떠 광주지방법원은 이런 시민들의 노여움을 '망발'이라는 말로 응징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마저 법적으로 기각하였다. 정말로 대통령 못 할 짓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법한 상황이다. 노무현의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노무현이 수구보수언론의 압력에 못 이겨 굴복하기 시작한 듯하다며 우려 섞인(그러나 동정어린) 시선을 던지는가 하면, 대통령으로서 노무현의 입지를 이해해야 한다며 이럴 때 우리가 올바로 서야 노무현 대통령이 제대로 선다는 상황론을 전개하기도 한다. 하지만, 노무현의 이 같은 행동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노무현 행정부의 한반도위기 인식이 대단히 불명료하고, '평화번영정책'에서 엿볼 수 있듯 그 해법 역시 낙관적이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명확한 정치세력까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불확실한 정치 전망의 딜레마에 휩싸인 노무현이 지극히 위험스러운 방향으로 나갈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한 한미 정상 공동 성명 :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의 모호한 수사(修辭)? 노무현 방미 태스크포스팀이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로 꼽았던 것이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이하 공동성명)이었고, '성숙하고 완전한 동맹관계의 형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미 경제협력 강화가 포함될 것'이라며 은근히 자랑하기도 했었던 것인 만큼, 한미정상의 공동성명을 자세히 살펴보자. 언젠가부터 '동등한' 한미관계가 '성숙하고 완전한' 한미관계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는데, 공동성명을 살피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늘날 '성숙하고 완전한' 한미관계가 무엇인지, 이 탈바꿈의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공동성명의 요지는 '2003년이 한 미 상호방위조약 50주년임에 유의하면서 양 정상은 양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 증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공동 노력키로 다짐'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제로써 오늘날 한미동맹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두 정상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군을 변혁하고 새로이 대두하는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을 드높임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하고는 이어 곧, '동맹 현대화 맥락에서 주한미국을 핵심 축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른 시일 내에 용산 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하였다는 말로 뒷받침한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듯) '성숙하고 완전한' 한미관계란 주한미군을 정점으로 하는 군사동맹의 강화를 확인하는 것인데, (과거와 다르게) 그 인식의 저변에는 '새로이 대두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한 대처능력의 향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한미군을 정점으로 하는 한미군사동맹이란,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것의 절대 우위를 전제하는 군사동맹임을 확인해두자. 공동 성명의 두 번째 내용은 (새로이 대두하는 위협의 하나로써) 북한 핵개발에 대한 입장이다. 두 정상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며, 검증가능 한 그리고 비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천명'하였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 프로그램의 주체가 북한이 아니라 미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대한 일체의 손상 없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뜻이다. 동시에 '비가역적인 제거(irreversible elimination)'라는 표현을 빌림으로써 최근 북한이 베이징 회담에서 제시한 대담한 해법을 우회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때, 특히 주목해야 할 것으로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다'는 말과 달리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사실인데, 이는 경제 봉쇄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군사적 수단조차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미국의 선제공격을 합리화 해주는 '예방전쟁'이 한반도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뜻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다짐이 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의 선제공격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이중수사는 남북협력에 대한 언급에서도 드러나는데, 두 정상이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 전개와 무관하게 이루어 질 것'임을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이 북핵문제의 전개상황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이 '연계정책' 아래에 있음을 또한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북핵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환영하며 한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 사이의 다자간 협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의미인데, (협상) 비용의 분담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동시에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노무현의 '평화번영정책'의 개요를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부시행정부는 남북화해과정을 지지한다면서 '남한의 남북화해과정은 북핵 문제 해결 촉구에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지적하였으며, 이 사실도 역시 공동선언에 명기하였다. 공동 성명의 세 번째 내용은 경제관계다. 양 정상은 '한국 경제 기초 여건이 견실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한국의 무역, 투자, 성장의 지속적인 증가 전망에 대해 강하게 확신'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함으로써,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투자자본에게 한국의 투자 전망도 괜찮다는 부시의 전언을 전달하였다. 동시에 공동성명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 사실도 확인해두도록 하자. 마지막 내용은 노무현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완전한 동반자 관계 형성에 대한 천명이다. '당선이후 빈번한 전화통화를 통해 양 정상은 상호 신뢰와 존경의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한 미간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부시행정부가 제기한 여러 우려가 해소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공동성명이 상반된 내용을 동시적이며 미묘하게 언급하고 있는 듯해서 수사(修辭)로만 보면 모호할지 모르지만 사실, 정치적 의미는 명백하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핵심으로 하는 한 미 동맹의 강화며, 북핵문제의 해결은 모든 수단(군사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을 사용해서라도 완전히 '제거'해야하는 최종 목표며, 동시에 평화번영정책 즉, 남북화해협력은 이 모든 과정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 중심 국가 모델의 핵심은 바로, 현 단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핵심 목표 즉, 무역개방, 투자, 투명성 제고에 있으며 이것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수사의 모호함, 애매한 표현이라는 말로 공동성명을 평가하고는 이번 한미 공동 성명의 예외성을 부각시키고 한미정상 공동성명의 정치적 의미를 가리려 하지만, 차이란 수사(修辭)에서만 드러날 뿐,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행정부의 한반도 위기 인식과 해법이 부시 행정부의 그것과 사실상 일치하고 있음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드러난 것 아닌가? '평화주의자' 노무현의 한반도 위기 인식·해법과 그 정치적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과거 YS, DJ 때보다도 빨리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부시독트린으로 수렴하는 평화번영정책, 그 자기 모순 누차 강조해왔듯 1990년대 미국의 대북 정책 초점은 핵, 미사일로 상징하는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에 있다. 이를 위해 (페리보고서에서 확인되듯) 북에 대한 포괄적 접근(engagement)을 시도하는데, 바로 '협상'과 '군사력의 증강'이라는 두개의 경로에 대한 동시적 추진이다. 과거 DJ 정부의 햇볕 정책은 (노벨상으로 빛나는 그 화려한 말잔치와 달리) 이것의 축소판 혹은 하위 파트너에 지나지 않으며, 남북관계는 늘 북미관계에 종속되어 있었고 따라서, 햇볕 정책은 바로 여기서 한계가 드러났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 문제는 또 다른 점에서 문제를 드러내는데, '협상'이 '군사력 증강'과 별개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 증강'을 전제하거나 그것에 종속되어 전개된다는 점이다. DJ 정부의 햇볕 정책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지자들도 이점을 정확히 비판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결국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에 대해 대단히 무기력한 대응을 낳고 만다.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역시 이점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데, 평화번영정책의 전제가 '북핵 해결'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과 '북한을 위시한 불특정 위협 및 비군사적 위협 동시대비전력 우선 보강'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이 같은 모순과 긴장은 미국의 군사적 수단 사용에 대해 부시 앞에서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하는, 되레 그것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의 채택으로 이어진 것이다. 더구나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물류, 관광, 무역, 산업의 중심 및 해양과 대륙을 잇는 '경제의 관문'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이를 뒤집어 놓고 본다면 동북아 허브 중심 국가 구상을 방해하는 것이 평화롭지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한국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투자가 어려운 핵심요인으로서 '북핵' 더 나아가 '북한체제'라는 상징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한반도 평화의 위협요인이 '북핵', '북한체제'라는 위협요인으로 뒤바뀌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지배세력에게 한반도 평화란 초국적 자본의 투자를 위한 안정성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쟁위협을 통해서라도 북을 압박해야 평화로운 상황이 가능하다는 매우 위험한 인식에까지 이르게 된다. 평화번영정책에서 평화란 전쟁위험의 항구적인 제거라기보다는, (예외적으로 전쟁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경제의 불안, 투자의 불안 요인의 제거에 더 가깝다. 따라서 이같은 정책은 불필요한 전쟁 위협이 한반도 경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를 앞세울 수도 하지만, 자본 투자의 불안 요인-위협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예방전쟁' 선제공격 전쟁을 지지하는 역설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의 '평화번영정책'과 '부시 독트린'이 수렴하는 것은 그리하여 오늘 이렇게 공동성명으로 드러난 것은 결코 예외가 아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 결국 노무현 행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그 화려한 수사와 달리 가시적인 적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전쟁-군사력의 현대화를 전제하고 그것의 우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또 전쟁의 내부화를 통한 자본주의 수탈체제의 재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항구적인 평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민중의 위기, 한반도 위기를 가속하는 반민중적 정책으로 드러날 뿐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안도하기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남한의 경제위기와 한반도위기가 서로를 가속하는 중첩된 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배세력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갖가지 정책들이 끝내는 한반도 위기를 가중하고, 미국의 군사적 헤게모니를 관철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결국은 남한의 경제위기를 가속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다. 이에 대한 비판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비판을 두 가지 축으로 전개해야 하는데, 초민족적 자본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름으로 노동자, 농민, 여성을 상대로 착취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불가능한 지속임을 비판해야 하는 것이 그 한 축이고,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완전한 우위를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제거라는 이름을 빌어 북한 체제의 완전한 전복을 꾀하려 드는 항상적인 전쟁 위기, 즉 미국의 선제공격 시도들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 평화는 영원히 불가능함을 비판해야 한다는 점이 또 다른 한 축이다. 바로, '동북아 중심국가의 구상'과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그리고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전쟁위협'에 대한 비판으로 말이다. 이를 수행할 주체가 반세계화 투쟁과 반미반전 투쟁, 제한 없는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주체임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PSSP

[역주] 세계사회포럼이 3회에 이르면서, 그것을 둘러싼 많은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논의들은 단지 세계사회포럼 자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세계사회포럼을 전후로 제출되고 있는 입장들은 그 이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사회운동들(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 반전투쟁 등)의 전망을 둘러싼 논쟁들이다. 세계사회포럼은 아직 세계사회운동에 대해 뚜렷한 전망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금융-군사 세계화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와 자발적인 연대에 근거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다만 우리는 세계사회운동이 현 시기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 좀더 과학적인 분석과 비판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전망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사회진보연대는 세계사회포럼을 둘러싸고 몇몇 논자들에 의해 제출된 특징적인 입장들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그 첫 번째로 소개할 이들은 마르타 아르네케르와 제임스 페트라스·헨리 벨트마이어다. 이들은 각각 라틴 아메리카의 현재 상황과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중투쟁들, 라틴 아메리카 사회운동의 조건을 다각도로 점검하며 향후 사회운동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있다. 이 기획 이후에는 이매뉴얼 월러스틴의 [체계에 저항하는 새로운 반역], 피터 워터만의 [3회세계사회포럼에 대한 회고]라는 글을 실을 것이다. 이 글들이 현 단계 사회운동에 대해 명석한 전망을 곧바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사회운동을 모색하는 데 하나의 시사점과 교훈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가 처한 역사적-정세적 조건과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즉자적인 도입보다는 재차 음미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논쟁들을 살펴본 후에, 마지막 순서에서는 세계사회운동의 전망에 관한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을 정리해 볼 생각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군사 세계화가 세계 인민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는 지금,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유일한 대안은 세계사회운동의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즉 저항의 세계화임은 두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아무쪼록 세 번에 걸친 기획연재를 통해 세계사회포럼과 세계사회운동의 전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____________________ 세계 대안 포럼을 준비하며 작성된 글이며, 이 글에 제시된 견해는 더욱 발전되어 La izquerda despu s de Seattle, Siglo Ⅹ?, Espa a, 2002.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들어가며 라틴아메리카에 강요되는 세계화 모델로는 각 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부하는 다양한 투쟁이 촉발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몇몇 나라에서는 좌익 전선 혹은 좌파정치가 강화되고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자리잡은 강력한 사회운동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중요한 사례들로 멕시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1), 엘살바도르의 파라분도마르티민족해방전선(FMLN)2),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혁명3), 콜롬비아의 게릴라4), 에쿠아도르의 원주민운동과 그것의 정치적 표현5). 브라질 노동자당과 무토지 농민운동6), 우루과이 거대전선7)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주축이 되는 세력은 다양한 좌익 분파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좌파라는 용어는 '이윤 논리에 기반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휴머니즘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것과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가 낳은 물질적 빈곤과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목표로 투쟁하는' 모든 세력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좌파라는 개념에는 좌파정당 혹은 정치조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력 뿐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와 운동들 역시 포함된다. 이들은 매우 역동적이고 투쟁적이며, 노동자계급의 해방과 대안사회 건설을 자신의 목표로 삼는다. '좌파' 중에는 변혁 기관으로서 역량을 축적하거나 혁명적 게릴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로 정당 혹은 정치조직을 선호하는 세력도 있고, 자율적인 사회운동과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들을 형성하는 것을 시도하려는 세력도 있다. 편의상 전자를 "당-좌파", 후자를 "사회적-좌파"로 칭하고자 한다. 이렇듯 다양한 좌파 세력들은 자신들의 전투적인 활동을 한데 모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야만적인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결과들을 몸소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의 단결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적 블록을 형성해야 한다. "당-좌파"와 "사회적-좌파"가 어떤 형태로 연합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단일 세력으로 뭉쳐 사회적 억압을 타파하는 것을 전략적 임무로 삼아야 한다.8) 신자유주의 프로젝트9)는 노동자계급을 분할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들의 단결을 부추기는 객관적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객관적 호조건 위기가 심화되고, 위기의 악영향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많은 사회적 요구들이 방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대안적 사회블록을 형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호의적인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10) 전통적인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계급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빈민과 배제된 자, 빈곤해진 중간계급, 중소 사업가, 비공식부문 노동자, 농촌의 중소규모 생산자, 실업자, 협동조합 노동자, 연금수령자, 경찰과 군대의 하급자11) 등 수 많은 인민들이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결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이들 뿐 아니라 여성, 청소년, 어린이, 노인, 원주민, 흑인, 특정한 종교의 신봉자, 동성애자 등 체계에 의해 차별 당하고 억압받는 이들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Helio Gakkardo가 이야기한 대로, 사회-경제적인 의미에서 빈곤해진 사람들뿐 아니라, 각 국 인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경우처럼, 그들의 주체성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부문들 중 일부는 여성운동, 원주민운동,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인권운동 등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운동들은 다양한 계급과 다양한 세대에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데, 행동의 명확한 형태, 위계보다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조직화양식 등 고전적인 노동자운동과는 그 특징에 많은 차이가 있다.12)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중요한 실천은 새로운 사회적 행위자들에 의해 촉발된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세계화를 거부하거나, 신자유주의 조치들을 도입하는 것에 저항하는 데 있어서 주로 전자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젊은 세대들의 동원 능력과 같은 놀라운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은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서로를 연계시켜줄 수 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모였다가 사라지곤 한다.13) 이러한 투쟁은 아직 초보적이고 투쟁의 의지도 서로 다르며, 물리적인 회합장소 혹은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는 못한다. 아직 새로운 운동이라서 이렇듯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14) 주체적 난점들 광범위한 대안적 사회 블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위에 제시한 호조건이 있는가 하면, 좌파의 분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주체적인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이를 설명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정치, 그리고 정치인들의 위기 전 세계적으로 정치 참여가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 동시에, 일반적으로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대중적인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존하는 민주주의 체제 내에 억압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Franz Hinkelammert는 이러한 현상을 '합의가 부족한 공격적인 민주주의'라고 묘사했다. 경제적 이해에 집중하여 미디어가 전적으로 통제력을 가지며, 민간정부가 아닌 국방 기관 혹은 선진국 정부들을 대표하는 국제금융기구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치자들이 민주주의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제한된다. 제한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기관들보다는 영속적인 기관, 예를 들면 국가안보이사회, 중앙은행, 경제자문기구, 대법원, 혹은 이와 유사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기관들은 선출된 민주적인 권력들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철저히 제한한다. 한 편, 정책결정이 정치인들이 아닌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이러한 기구들은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인 듯이 보임으로서, 지배계급이 정치적 실천을 위해 도입한 새로운 방법들을 숨긴다. 그들의 결정은 정당의 한계 내에서 받아들여진다. […] 지배계급에 의해 독점되고 시민들의 의지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합의 메커니즘이 크게 발달했다.15)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대중적 불신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로, '개혁', '구조적 변화', '빈곤에 대한 관심', '이행'과 같은 좌파의 언어, 혹은 담화를 우파가 부당 전유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우파의 일상적인 담화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한 편, 일부 좌파 정당의 정치적 실천이 전통적인 정당의 관습적인 실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정치에 대한 불신을 설명하는 한 요인이다. 점차 인민들은 편파적이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정당의 실천을 거부한다. 그들은 투명하기 보다는 부패했고, 선거기간에만 인민들을 찾으며, 종파투쟁과 사소한 야망을 만족시키는 데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한사람의 지도력이 집단적인 지도력을 압도하며, 공약을 한번도 실행하지 않는 정당들을 거부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전통적인 정치 체계에 신물나하고 혁신을 바란다. 그들은 건강한 정치, 투명성과 참여를 원한다. 그들은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16) 한 예로, 칠레의 80만명의 젊은이들이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기를 거부했던 의미심장한 사건이 있다.17)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날마다 늘어가고 있고, "사회적-좌파" 역시 이런 경향을 흡수하고 있다. 정당이 활동하는 정치의 장에서, 우파에게는 아무런 위험이 없지만, 좌파에게는 많은 위험이 존재한다. 우파는 독재시절동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당이 없이도 완벽하게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좌파는 […] 정당, 정치 전선 등의 정치 기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18) 그 이유는 첫째로, 변혁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는 매스미디어가 기존의 질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이상과 가치들을 사회 전역으로 확산시킨다. 이러한 이상과 가치는 비판적 이론의 토대가 없는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적 프로젝트, 새로운 전국적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데는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변혁을 방해하는 강력한 힘에 맞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 변혁의 장구한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대면해야 할 강력한 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기 위한 행동을 통일시키고, 전국적인 대안 프로그램을 기초하여 광범위한 대중부문의 단결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는 정치기구가 존재한다면 무엇을 이루어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대중운동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운동들을 안내하고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고, 나아가 더 많은 투쟁을 촉발시킬 실체가 있어야 한다. 조직적 결속력이 견고하면 행동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능력을 높이는 것이 용이할 뿐 아니라, 활발한 참여를 촉진시키는 내적 분위기가 조성된다. 정치에 있어서는 올바른 입장을 갖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입장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힘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투쟁하는 이유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견고한 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19) 2)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적 프로젝트의 부재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유럽 사민주의에 의해 촉진된 복지국가와 라틴아메리카의 '"민중주의-발전주의"의 위기 이후, 자본주의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이 부재하다는 현실은 좌파의 단결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다. 사회주의, 혹은 다른 어떤 이름이건 간에 새로운 세계의 현실에 맞설 수 있도록 엄밀하고 신뢰할만한 제안이 필요하다.20) 자본주의는 기술 혁명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하고, 노동자계급을 파편화시키고, 이들의 협상력을 제한하며, 실업에 대한 공포를 만들어 내는 등 자기 개조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왔다. 반면, 대다수의 좌파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다. 진단은 무수하게 있었으나, 처방은 없다. 우리는 정치적 나침반 없이 항해하고 있는 것이다.21) 3) 정당내에 조직된 좌파들이 직면한 난점 많은 "당-좌파"는 최근 몇 십 년 간 사회운동과 함께 활동하고, 사회적 행위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에 기인한다. a) 정치적인 활동은 감소하고 제도에만 의존하는 경향 그동안 우파는 국가기구를 활용하고 신자유주의 모델을 강제하는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를 주도해왔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특정한 사회운동을 불균형하게 촉진시키는 사회적 분할전략을 실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당 감정을 일으켰다. 반면에, "당-좌파"는 항상 방어적이었다. 그들은 정치활동을 위해 오로지 현존하는 기구만을 사용해왔다. 그들은 적들이 설정한 게임 규칙에 자신을 적응시킬 뿐, 적들의 허를 찌르지는 못한다. 좌파의 의제가 우파에 의해 설정될 정도로 무능함을 보여왔다. 좌파는 선거가 끝난 후, 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것을 확인하고서는 선거기간동안 싸워야 했던 불리한 조건에 대해 불평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좌파가 선거기간 동안 선거개혁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부과된 게임의 규칙을 비판하는 일은 드물다. 보통, 이와는 반대로 표를 얻는 데 급급한 나머지, 교육적 캠페인을 수행하여 인민들을 조직하고 의식을 고양하기보다는,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 지배계급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한다. 그러나, 지배계급에 의해 부과된 계임 규칙은 좌파의 단결을 저해하고 개인숭배를 자극한다.22) 선거에 패배할 경우, 좌절감에 빠져 선거운동기간의 역량을 소진하고 빚을 지기도 했지만, 조직자들은 유권자들을 정치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지도 못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만약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선거를 대중적 교육과 인식의 심화의 계기로 활용한다면, 선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에 투여된 시간과 노력의 손실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다.23) 혹자는 좌파의 변혁의 요새로서 제도를 선호하는 것은 트로이의 목마처럼 좌파를 내부에서 공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한다.24) 투사들의 활동은 고작 인민들을 진보적으로 대표하여 공적인 영역을 장악하거나 행정직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여, 집단적 행동을 멈추고 의원으로 활동하거나25)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데 머무르곤 했다. 선거기간에는 선전 포스터를 붙이고 다른 사소한 활동들을 해야하므로 투쟁의 영역은 축소된다.26) 설상가상으로 점차 당 자금이 의존성과 부당한 개입을 동반하여 국가기관, 의회, 지방정부, 선관위 등에서 활동하는 당 간부들의 기여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지 않고, "사회적-좌파"의 정치제도를 통제하는 싸움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고 국가기구의 역할을 과대 평가하는 정치에 대한 협소한 전통적 개념을 폐기한다면, "당-좌파"와 "사회적-좌파"의 협력은 가능할 것이다.27) 가장 급진적인 영역과 가장 개량적인 영역 모두 정치에 대해 이렇듯 협소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자신의 정치활동을 정치권력을 잡아 국가기구를 파괴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후자는 정치권력을 잡고 통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대중부문과 그들의 투쟁은 완전히 무시된다.28) 좌파에게 정치는 국가기구들을 통치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제도를 변화시키고 변혁을 실현할 가능성을 의미해야 한다. 이는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권력 관계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의미해야 한다. 사회적 권력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정치적 권력을 형성할 수 없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당-좌파는 자신들의 실천을 하나의 정치적 프로젝트로 모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모든 해방을 위한 모든 제안과 운동을 당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29) 현실을 외면하도록 하는 개념적 틀 좌파는 새로운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여겨왔다. 새로운 사회적 주체들과 함께 하는 것을 반기기 보다는, 회피하도록 하는 융통성 없는 개념적 틀을 확고히 한다. 균질화 경향 "당-좌파"는 타 세력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계급정당은 그들의 사회적 기반을 균질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자신의 주된 세력 기반으로 삼으려는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균질화하려는 시도는, 한때는 정당화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 현재와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분출하는 오늘날에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대신에 인종, 문화, 성적 차이, 그리고 특정한 집단에 소속함에 따라 갖게되는 감정을 존중하는 다양성을 통한 단결이 강조되어야 한다. 각각의 부문 혹은 개인의 잠재적인 특성을 출발점으로 투쟁에 참여하고, 행위자들을 통일하는 것을 지향하지 않는 것이 점점 타당성을 얻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 투쟁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접촉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차이에 대한 존중은 언어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다양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똑같이 선전하기를 원하는 낡은 관습을 타파해야 한다. 대중을 무정형의 무엇으로 사고해서는 안 된다. 대중은 각기 다른 장소에 살고 다른 일을 하며 다른 이데올로기적 영향에 지배받는 남성과 여성의 개인들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선전은 각각의 특정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선전은 개인이 특성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공동의 목표를 향한 관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권위주의적 스타일 "당-좌파"와 사회운동,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적 행위자들간의 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 중, 대부분의 간부들에게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인 스타일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당 간부들은 명령으로 대중을 지도하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사회운동들, 특히 새로운 행위자들은 자신들이 지도를 받는 것을 어색하게 여긴다. 그들은 자신의 운동 외부에서 제기된 제안은 충분히 납득한 후에 자유롭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날의 정치적인 간부들은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문화적 전통과 저항 속에서 발견되는 인민들의 잠재적인 지혜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생존을 향한 일상적인 투쟁에 공감하는 교육자들은 이러한 인민들의 지혜와 정치조직을 통해 형성되었을 지구적 지식이 융합되는 곳에 자신을 위치 지운다.30) 투쟁의 경험은 그 자체로 훌륭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행위자들은 특히 민주주의라는 화제에 민감하다. 그들의 투쟁은 일반적으로 억압과 차별에 맞선 투쟁을 시작점으로 한다. 그러므로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의 민주적 참여에 대한 그들의 요구가 조절되고 거부될 것이라는 걱정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들은 조직 내에서 합의를 이루어 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대다수의 대중들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한정된 다수가 소수에게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긴다. 또한 대다수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한정된 다수에 의해 채택된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인민들이 점진적으로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주어진 수단의 장점을 뒤늦게라도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31) 이러한 접근은 보통 좌파 운동조직과 당들을 괴롭히는 비참한 내부적 분열을 막아주고,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그러나, 많은 편향과 오류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맨땅에서 시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흔히, 특히 젊은이들은 해 아래 모든 것을 파괴적으로 비판하고, 0에서 출발하여 무엇인가 완벽한 것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종종 조직, 당 혹은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만드려 할 때, 이전 세대들의 노력을 승인하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를 원했고, 먼저 시작했으며, 많은 오류를 겪고, 이를 극복했다. 그들은 이러한 이상을 위해 살았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지하고 이런 노력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투쟁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며, 우리의 투쟁 뒤에 숨겨진 전통을 떠난다면, 우리는 힘을 축적하지 못하고 이전의 실수로 돌아가도록 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우파들의 관심은 인민들로부터 역사적인 기억을 박탈하는 데에 있다.32) "당-좌파"가 "사회적-좌파"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당-좌파"는 사상적으로 혁신해야 하고 정치 문화와 활동방식을 바꿔야 한다. "당-좌파"는 "사회적-좌파"에 의해 형성되고 발달된 저항-투쟁 형태와 자신의 무기고를 통합시켜야 한다.33) 4) "사회적-좌파"의 한계 지금까지는 "당-좌파"가 "사회적-좌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좌파"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위기가 대두되고, 새로운 사회적 행위자들의 독창적이고 전투적인 행동들이 출현하면서, 일반적으로 사회운동과 저항 그룹들은 과대 평가되는 반면 정당은 잊혀지곤 한다. 이러한 경향을 조장하는 것은 우파, 특히 미디어들이다. 동시에 "사화적-좌파"들 역시 이러한 경향을 드러내는데, 이들은 현 시기 투쟁의 국면에서 우리의 목표를 당 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제안하기도 한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특성에 기인하여, 좌파의 수많은 개인과 집단의 구성원들이 수많은 요구를 연계하고 조직된 열망을 표현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잊는다. 동시에 체계 재생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저항을 촉발시키지 못한다. 나는 에릭 홉스봄과 같이 소수의 합이 다수로 통합되지 못하는 현재의 경향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한다.34) 사회운동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부문적이고 조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더구나 초민족적으로 사고 하는 데에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사회적-좌파"는 종종 지도자 중심주의("caudillo-ism"), 수직주의(vertical-ism), 토대 조작(manipulation of the base), 출세주의 등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관습에 굴복하고 만다. 정치적 의사표출의 새로운 방식의 창조를 통한 전진 사회운동과 당의 구조적인 긴장관계 하에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회운동은 그들의 자율성을 잃어버리거나 그들의 근원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당들은 새로운 형태의 좌익 정당이건, 다른 형태의 조직적 실체이건 간에 사회운동을 대리하려 하거나 몰아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회적-좌파"와 함께 전국적인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을 근본적인 임무로 삼아야 한다.35) 나는 이러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언제든 존재하는 당을 혁신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적 기구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표출의 새로운 방식을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36) '정치화'는 당을 만드는 것이라기 보다는, 부당함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기구 혹은 정치 조직을 세우는 것은 좌파 정당의 전통적인 공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세우려는 정치적 기구와 반민주, 권위주의, 관료주의적 단일 정당을 마음속으로 동일시하며 이것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이러한 주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절실하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행위자들을 한데 모으고, 그들의 행동을 자신의 목표로 향하도록 하는 조직이 없으면, 현재의 지배 시스템에 맞서 효과적으로 투쟁할 수도 없고, 대안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집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다양한 좌파 부문들이 결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참가 단체들의 머리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이는 것에 그치는 상층 연합을 형성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낼 수 있는 목표는 아니다. 전위와 대중의 수직적인 관계를 타파하는 것 역시 긴요한 문제이다. 동시에, 반자본주의 투쟁의 새로운 전략을 끌어내고 실천에 옮긴다면, 이러한 연합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최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이행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발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배 체계가 경제와 국가의 차원을 넘어 모든 사회적 틈으로 스며들어 투쟁의 조건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37) 과거와는 달리 우리는 지배계급의 억압적인 기구 뿐 아니라 중요한 영역에 대한 지배계급의 주도권에 맞서야 한다. 전 사회에 걸친 문화적 지배, 피지배계급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예속 등. 국가가 행사하는 눈에 띄는 강압적인 권력, 입법적이고 억압적인 행위들 뿐 아니라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면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적 사회질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지배계급의 메커니즘과 제도 역시 대면해야 한다.38) 까를로스 루이스39)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의 도전이 부르주아적 민주주의 내에서 혁명적인 전략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부르주아적 민주주의는 대중들을 억압하지 않고, 대중들의 충성심과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광범위한 부문을 바탕으로 자신을 유지한다. 대안적인 사회를 선전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현재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므로 좌파는 자신이 선전하는 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에 맞서 이윤의 논리와 이러한 이윤시스템이 부과하는 질서를 분쇄하기 위한 대한 대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영토 혹은 공간 내에서 휴머니즘과 연대의 논리를 세우고, 가능한 모든 곳에서 시장의 요구에 의해 쇠퇴하지 않는 투쟁을 진척시켜야 한다. 항상 대안을 수립하고 상당한 정도의 힘을 키우는 것, 그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보다 명백히 월등한 대중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비자본주의적 사회프로젝트를 발달시킬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아래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전략만이 "부차적인" 승리의 기만적인 동학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는 투쟁을 촉발할 것이다.40) 실천을 동반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계몽적으로 유토피아를 선동하여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지방정부41), 농촌 공동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전선 등에서 정치적 실천의 다양한 형태를 반영하고 새로운 부문들에게도 호소력이 있는 민주주의적 기준들을 형성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실천은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로 하여금, 모든 종류의 대안을 건설하는 것을 이윤의 논리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만이 휴머니즘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자신의 프로젝트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빨리 전략적 빈곤함에서 벗어나야 하고, 추측에 의존하여 단기적으로 들썩하는 경향들을 타파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투쟁의 추진력에, 혹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을 세우거나 대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여 함께 실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선거를 통한 것이거나, 격렬한 투쟁, 그밖에 다양한 형태의 투쟁이 촉발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니면, 이러한 실천들은 지난 몇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다른 긴급한 무엇인가에 밀려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이고 정치에 무관심한 감수성을 극복하는 것 역시 긴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감수성은 대중들의 투쟁을 조합적인 목표 혹은 경제투쟁을 향하도록 한계 지운다.42) 새로운 저항을 촉발하는 데 초점을 두는 새로운 전략은 당과 사회운동의 투쟁하는 이들, 다시 말해 좌파의 모든 분파간의 결합을 촉진시킬 것이다. 어떤 대안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지방 정부에 들어가 휴머니즘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한다거나, 학생들이 학생회의 민주화를 위해 참여한다거나, 새로운 사회를 농촌 공동체 내에서 미리 건설하는 데 참여할 때 당, 전선 혹은 운동 어느 것 하나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투쟁의 목표 초반에 지적했듯이 초국적 금융자본이 거대한 군사·언론의 힘을 등에 업고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거대한 사회적 블록을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블록에는 현존하는 체계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체계를 중단시키고 전복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고하여, 제한된 임무를 제안할 수 있다면 다양한 행위자들을 결합시키는 것은 훨씬 쉬울 것이다. 현 시기에 적합한 강령의 수립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나라들에서는, 단결을 위해 위기의 시기에 적합한 잠정적인 강령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43) 이것의 역할은 신자유주의 모델에 의해 타격을 입은 모든 이들의 단결을 꾀하는 것이어야 한다.44) 이러한 광범위한 강령은 새로운 동맹을 형성하고, 현재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저항세력의 단결과 이들의 정치적 공간을 엶으로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폭넓은 반대 블록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45) 구체적인 결집 공간의 창조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들이 만날 수 있고 각각의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들이 고유한 특징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 그들은 공동의 임무를 수행하고, 가능한 만큼 전복을 꾀함으로써 현 체계의 논리와 단절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배가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민투표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매우 흥미로운 공간이 창조될 수 있다. 이것이 성공하면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중단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데올로기적인 선전, 구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젊은이들을 조직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가가호호 방문하여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제 막 정치를 알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여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할 지는 모르는 이들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내기는 원치 않는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의 크루사-R은 우고 차베스 중령이 이끌었던 군사 쿠데타와 그의 볼리바르 운동(1992년 2월)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난 후 대중적인 투표를 조직했다. 이 기간동안 도시의 주요 도로 한 가운데 투표함이 설치되었고, 유권자들은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을 인정하는지, 그가 이 나라를 계속 통치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투표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50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90%가 카를로스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 투표는 정치적인 호조건을 형성하고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데 기여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사건이었다. 의원들의 청원으로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 것은 처음이었다. 이런 형태의 투표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금지할 근거도 없었다. 시민들의 대중적 참여로 정치적 선언이 이루어졌다.46) 또 다른 예를 우루과이의 거대 전선에서 발견할 수 있다. 독재정권 하에서 선거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는 "무효표 찍기"가 법외 정당들로부터 조직되었고 (1982), 그 중 거대 전선은 독재가 이루어지던 시기 인권을 침해하고 학살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무효화하는 "사면법(Law of Impunity)"에 반대하는 국민투표를 조직했다(1989).47) 또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조직했다(1992). 멕시코에서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1995년에는 자신들이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운동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으로 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1999년에는 원주민들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48) 대중적인 의견수렴을 조직했다. 브라질에서는 외채에 관한 국민투표를 조직했다(2000). 적절한 시기에 내용을 정확하게 제기하여 대중적인 의견수렴을 잘 조직해낸다면 투쟁들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의 대부분은 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결과를 획득할 수는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이분하여 활동의 폭을 좁히지 않도록 가능한 창조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좌파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의식을 창조하고, 대중을 결집시키며, 대안적인 사회 블록을 건설하는 일에 참가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공간들을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미주지역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전미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대중적 의견수렴의 과정이 미주지역 전역에서 조직되었다. 이는 전 대륙에 걸친 새로운 협약에 반대하는 대규모 동원과 거대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 구조와 논리를 비판함으로써 체계에 대한 합법성을 탈각시키자! 우리는 현 체계의 폐해를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의 불합리한 본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몇 가지 윤리를 기반으로 한 단체들(종교, 환경단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계의 기초가 되는 구조와 논리를 비판하는 것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다.49) 이에 대한 연구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지식인들이 개입해야 하는 긴요한 임무이다. 지방정부를 변모시키고 그 밖에 특정한 영토 내에서 모범을 창출하자! 의심할 여지없이 현존하는 국가들이 금융 위기, 정치 위기를 겪고, 자본주의 국가와 관료적인 사회주의 국가 양자 모두 정당성에 대한 위기를 겪을 때, 좌파가 자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임무 중 하나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프로젝트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모범 사례로 삼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변모시키는 것이다. 부패와 횡령이 판을 칠 때 좌파가 공적인 행정을 넘는 효과적인 사회적 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방정부들은 사회의 자율적인 조직을 촉진하는 문화적, 정치적 조건을 창출하고, 주체들의 자기-구성을 배가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가 쟁취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의 유일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전지구적인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바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좌파가 통치하는 지방정부뿐 아니라 좌파가 장악한 모든 영토들- 농촌공동체, 빈민가, 대학, 학생회, 노동조합, 협동조합, 대안적인 라디오 방송국 등을을 이러한 모범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나는 오늘날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한 유일한 열쇠는, 좌파들의 실천이 전혀 공통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PSSP ) 멕시코 남동부의 치아파스주에서 1994년 1월에 무장봉기가 일어났고, 이후 그 주의 여러 자치구로 확산되었다. 유명한 부사령관 마르코스가 이끄는 원주민 게릴라인 사파티스타 민족해방전선은 치아파스의 원주민 그룹에 대한 착취와 차별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마르코스는 체계에 대항하는 모든 정치·사회의 부문들의 노력이 기대만큼의 결과를 낳지는 못했지만, 멕시코 시민사회에 거대한 동의지반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주목하며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자 했다. 2) FMLN은 1992년 엘살바도르 정부와 FMLN을 구성했던 5개의 원주민 운동조직간의 평화협정을 통해 출현한 정치정당이다. 오늘날, FMLN은 엘살바도르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정당이며 수도에서 집권하고 있다. 산살바도르와 79개의 다른 도시에는 인구의 60%가 거주하고, 이 도시들이 경제활동의 70%를 포괄하고 있다. 3) 육군 중령이였던 우고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의 혁명을 이끌었다. 그는 1992년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난 뒤 몇 달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 후에는 주로 제도적 틀을 활용하여 사회적 변화를 달성하는 데에 집중했다. 1998년 대선에서 많은 표를 얻어 당선했고, 정치제도적 게임규칙에 따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2001년 말 새 헌법을 입법했고, 일련의 사회법을 도입했다. 이러한 조처는 전통적인 당을 비롯한 강력한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 영향력을 쥐고 있던 세력의 분노를 조롱하기에 충분했다. 4) 콜롬비아에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게릴라들이, 상당한 규모의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FARC(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가장 강력하고, ELN(민족해방군), EPL(인민해방군)이 그 뒤를 잇는다. 콜롬비아 정부는 길고 순조롭지 않은 협상을 마치고 나서,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FARC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플랜 콜롬비아는 명백하게 마약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 이라기 보다는 게릴라 소탕계획이다. 5) 에쿠아도르는 남미에서 달러화의 시험무대였다. 이곳에서는 원주민들의 반란이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로써 원주민들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이끄는 주요 세력이 되었다. 원주민, 도시사회운동, 그 밖에 독립적인 개인들이 1996년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정당(Pachakutic)을 만들었다. 이들은 2등에 근접한 표를 얻어 3등을 차지했고, 2002년 1월 봉기를 통해 의회를 접수하고 군대 내의 한 그룹의 지지를 얻었다. 6) 70년대 군부독재 시절의 노동자 운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노동자당(PT)의 지도자 룰라는 2002년 대선에서 당선될 것이 확실하다. 이들은 인구 1300만의 상파울로를 비롯, 6개 주의 수도를 장악했고, 대중조직의 지지를 받고 있다. 남미에서 가장 강력한 운동인 무토지 농민운동은 농민운동이지만, 브라질 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서 전위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7) 1971년에 만들어져 남미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좌익적 전선이고, 우루과이의 으뜸가는 정치세력이다. 지도자중 한 명인 수도 몬테비데오의 전 시장 따바레 바스케스는 '거대전선'이라 알려진 연합 내 중도좌파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다. 이들은 1999년 대선에서 지배계급이 좌파출신 후보가 이기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법을 바꾸는 바람에 패배했다. 8) Vertiente Artiguista, 「De premera fuerza a gobierno nacional. Perspectivas estrat gicas y propuestas para el per odo」. op.cit. p.1 9) 마르타 아르네케르의 「La izquierda en el umbral del Siglo Ⅹ? 」, Editores Esp a, Madrid, third edition 2000, pp 174-176, paragraphs 612-619를 보라. 10) Vertiente Artiguista, 「De primera fuerza a gobierno ancional....」op.cit..p.8 11) 중간급 간부와 그의 하급자들 12) Vertiente Artiguista, 「De primera fuerza a gobierno...」, op.cit. p.12. 13) Vertiente Artiguista, 「De preimera fuerza a gobierno nacional...」, op.cit.,pp.9. 14) Hugo Cores, 「Notes to this work」, August 9, 2001. 15) 아르네케르, 「La izquierda en el umbral del Siglo Ⅹ?...」, op.cit., pp.184-186, paragraphs 646-651. 16) Mario Unda, 「El arco iris nuestra el pais que los poderosos no quieren ver」. in Por el camino del arco iris...., 17) M. Harnecher, 「Introduccion a un debate: Los desafios de la izquierdo」, op.cit.,p.5 18) Marta Harnecher, 「La izquerda en el umbral del SigloⅩ?..」.Op.ct.pp.304, 305. Paragraph 1072 19) op.cit.pp.308-309, p rrafos 1087-1089 20) Clodomiro Almeyda, 「Sobre la dimensi n org nica de la crisis de los partido de izquierda tradicionales」, in Cuadernos de El Avi n Rojo No. 5, Santiago de Chile, invierno 1997, p.14 21) Fran ois Chesnais, 「Propuestas para un trabajo colectivo de renovaci n program tica」, Carr Rouge, Not 15-16, nov,2000. 저자는 좌파의 작업을 특징짓는 절대적인 경험주의를 탈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전반적으로 개조되어야 하는 전략적인 기준을 가지고 작업해야 하며, 이럴 때 고전에 대한 물신화를 끝장낼 수 있다. 22) M. Harnecher, 「La izquierda en el umbral del Siglo Ⅹ?...」, op, cit., pp..308-309, paragraphs 1087-1089 23) M. Harnecher, 「La izquierda en el umbral del Siglo Ⅹ?...」, op, cit., pp..379-380, paragraphs 1367-1370 24) DAvid Hern ndez Castro, 「La revoluci n democr tica (Otro mundo es posible), Preparatory Document for the Ⅵ Asamblea Federal de Izquierda Unida」, Molina de Segura (Murcia) 6 sep.2000. 25) Ibidem. 26) David Hern ndes는 위에 언급한 문헌에서 스페인 좌파 연합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묘사했는데,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의 제도적 좌파를 설명하는 데에도 이러한 상황을 일반화할 수 있다. 27) Carloz Ruiz, 「La centralidad de la pol tica en la acci n revolicionaria」, Santiago, Chile. 1998, p.13 28) M. Harnecher, 「La izquierda en el umbral del Siglo Ⅹ?...」, op, cit., paragraphs 1059. 29) Enrkque Rubio and Marcelo Pereira, 「Utop a y estrategia, democracia y socialismo」, Ed. Trilce, Montevideo, Urguay, 1994, p.151. 30) M. Harnecher, 「La izquierda en el umbral del Siglo Ⅹ?」..., op, cit., p..333, paragraphs 1206. 31) Marta Harnecker, 「Movimento de los Trabajadores Purales Sin Tierra: Construyendo fuerza social antineoliberal」, Pevista Surda No.23. Santiago Chile, nov-dic 1999 32) M. Harnecher, 「La izquierda en el umbral del Siglo Ⅹ?...」, op, cit., p.321, paragraphs 1139-1141 33) Vertiente Artiguista, 「De primera fuerza a gobierno nacional....」, op.cit., p.12. 34) Eric hobsbawm, 「La Politica de la identidad y la Lzquierda」, op.cit, p.89 35) Enrique Rubio and Marcelo Pereira, 「Utopia y estrategia ...」, op.cit. p. 151 36)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치적 기구의 특성에 관해서는 Marta Harnecker, 「La izquierda en el umbral...」, pp.321-355: paragraphs 1132-1292를 참조하시오. 37) 이 주제에 관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M. Harnecker, 「La izquierda en el umbral del Siglo Ⅹ?...」, 의 두 번째 파트 El mundo de hoy op.cit, pp.77-273을 참조하시오. 38) op.cit. 39) Noam Chomsky, 「El control de los medios de comunication in Como se vende la moto」, Editorial Icaria, Barcelona 1996, p.16 40) op.cit 41) Op. cit. 카를로스 루이스는 이 목록에서 좌파가 집권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42) op.cit 43) Vertiente Artiguista, 「De primera Fuerza a gobierno nacional」, op.cit..., p.l. 44) op.cit.28 45) Ibidem. 46) M. Harnecher, La izquierda en el umbral del Siglo Ⅹ?..., op, cit., pp..349, paragraphs 1271 47) 국민투표에서 전국적으로 (질문에 대한) 찬성표가 46%, 반대표가 54%였지만, 운동에서는 승리했고 좌파의 투쟁력을 심리학적으로 강화시켜냈다. 이는 녹색투표라고 알려졌는데, 법을 거부하는 선투표함이 녹색이었기 때문이다. 48) 이전의 분석을 참조하시오. 49) Francois Houtart, El estado actual de la globalizacion. 이에 대한 분석은 2001년 6월 상파울로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 회의 기간동안 진행되었다. 이 자료에는 "자본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투쟁의 전략"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역주] 세계사회포럼이 3회에 이르면서, 그것을 둘러싼 많은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논의들은 단지 세계사회포럼 자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세계사회포럼을 전후로 제출되고 있는 입장들은 그 이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사회운동들(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 반전투쟁 등)의 전망을 둘러싼 논쟁들이다. 세계사회포럼은 아직 세계사회운동에 대해 뚜렷한 전망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금융-군사 세계화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와 자발적인 연대에 근거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다만 우리는 세계사회운동이 현 시기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 좀더 과학적인 분석과 비판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전망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사회진보연대는 세계사회포럼을 둘러싸고 몇몇 논자들에 의해 제출된 특징적인 입장들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그 첫 번째로 소개할 이들은 마르타 아르네케르와 제임스 페트라스·헨리 벨트마이어다. 이들은 각각 라틴 아메리카의 현재 상황과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중투쟁들, 라틴 아메리카 사회운동의 조건을 다각도로 점검하며 향후 사회운동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있다. 이 기획 이후에는 이매뉴얼 월러스틴의 [체계에 저항하는 새로운 반역], 피터 워터만의 [3회세계사회포럼에 대한 회고]라는 글을 실을 것이다. 이 글들이 현 단계 사회운동에 대해 명석한 전망을 곧바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사회운동을 모색하는 데 하나의 시사점과 교훈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가 처한 역사적-정세적 조건과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즉자적인 도입보다는 재차 음미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논쟁들을 살펴본 후에, 마지막 순서에서는 세계사회운동의 전망에 관한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을 정리해 볼 생각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군사 세계화가 세계 인민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는 지금,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유일한 대안은 세계사회운동의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즉 저항의 세계화임은 두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아무쪼록 세 번에 걸친 기획연재를 통해 세계사회포럼과 세계사회운동의 전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____________________ 세계 대안 포럼을 준비하며 작성된 글이며, 이 글에 제시된 견해는 더욱 발전되어 La izquerda despu s de Seattle, Siglo Ⅹ?, Espa a, 2002.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들어가며 라틴아메리카에 강요되는 세계화 모델로는 각 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부하는 다양한 투쟁이 촉발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몇몇 나라에서는 좌익 전선 혹은 좌파정치가 강화되고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자리잡은 강력한 사회운동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중요한 사례들로 멕시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1), 엘살바도르의 파라분도마르티민족해방전선(FMLN)2),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혁명3), 콜롬비아의 게릴라4), 에쿠아도르의 원주민운동과 그것의 정치적 표현5). 브라질 노동자당과 무토지 농민운동6), 우루과이 거대전선7)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주축이 되는 세력은 다양한 좌익 분파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좌파라는 용어는 '이윤 논리에 기반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휴머니즘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것과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가 낳은 물질적 빈곤과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목표로 투쟁하는' 모든 세력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좌파라는 개념에는 좌파정당 혹은 정치조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력 뿐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와 운동들 역시 포함된다. 이들은 매우 역동적이고 투쟁적이며, 노동자계급의 해방과 대안사회 건설을 자신의 목표로 삼는다. '좌파' 중에는 변혁 기관으로서 역량을 축적하거나 혁명적 게릴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로 정당 혹은 정치조직을 선호하는 세력도 있고, 자율적인 사회운동과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들을 형성하는 것을 시도하려는 세력도 있다. 편의상 전자를 "당-좌파", 후자를 "사회적-좌파"로 칭하고자 한다. 이렇듯 다양한 좌파 세력들은 자신들의 전투적인 활동을 한데 모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야만적인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결과들을 몸소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의 단결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적 블록을 형성해야 한다. "당-좌파"와 "사회적-좌파"가 어떤 형태로 연합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단일 세력으로 뭉쳐 사회적 억압을 타파하는 것을 전략적 임무로 삼아야 한다.8) 신자유주의 프로젝트9)는 노동자계급을 분할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들의 단결을 부추기는 객관적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객관적 호조건 위기가 심화되고, 위기의 악영향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많은 사회적 요구들이 방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대안적 사회블록을 형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호의적인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10) 전통적인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계급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빈민과 배제된 자, 빈곤해진 중간계급, 중소 사업가, 비공식부문 노동자, 농촌의 중소규모 생산자, 실업자, 협동조합 노동자, 연금수령자, 경찰과 군대의 하급자11) 등 수 많은 인민들이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결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이들 뿐 아니라 여성, 청소년, 어린이, 노인, 원주민, 흑인, 특정한 종교의 신봉자, 동성애자 등 체계에 의해 차별 당하고 억압받는 이들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Helio Gakkardo가 이야기한 대로, 사회-경제적인 의미에서 빈곤해진 사람들뿐 아니라, 각 국 인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경우처럼, 그들의 주체성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부문들 중 일부는 여성운동, 원주민운동,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인권운동 등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운동들은 다양한 계급과 다양한 세대에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데, 행동의 명확한 형태, 위계보다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조직화양식 등 고전적인 노동자운동과는 그 특징에 많은 차이가 있다.12)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중요한 실천은 새로운 사회적 행위자들에 의해 촉발된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세계화를 거부하거나, 신자유주의 조치들을 도입하는 것에 저항하는 데 있어서 주로 전자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젊은 세대들의 동원 능력과 같은 놀라운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은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서로를 연계시켜줄 수 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모였다가 사라지곤 한다.13) 이러한 투쟁은 아직 초보적이고 투쟁의 의지도 서로 다르며, 물리적인 회합장소 혹은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는 못한다. 아직 새로운 운동이라서 이렇듯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14) 주체적 난점들 광범위한 대안적 사회 블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위에 제시한 호조건이 있는가 하면, 좌파의 분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주체적인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이를 설명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정치, 그리고 정치인들의 위기 전 세계적으로 정치 참여가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 동시에, 일반적으로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대중적인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존하는 민주주의 체제 내에 억압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Franz Hinkelammert는 이러한 현상을 '합의가 부족한 공격적인 민주주의'라고 묘사했다. 경제적 이해에 집중하여 미디어가 전적으로 통제력을 가지며, 민간정부가 아닌 국방 기관 혹은 선진국 정부들을 대표하는 국제금융기구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치자들이 민주주의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제한된다. 제한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기관들보다는 영속적인 기관, 예를 들면 국가안보이사회, 중앙은행, 경제자문기구, 대법원, 혹은 이와 유사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기관들은 선출된 민주적인 권력들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철저히 제한한다. 한 편, 정책결정이 정치인들이 아닌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이러한 기구들은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인 듯이 보임으로서, 지배계급이 정치적 실천을 위해 도입한 새로운 방법들을 숨긴다. 그들의 결정은 정당의 한계 내에서 받아들여진다. […] 지배계급에 의해 독점되고 시민들의 의지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합의 메커니즘이 크게 발달했다.15)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대중적 불신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로, '개혁', '구조적 변화', '빈곤에 대한 관심', '이행'과 같은 좌파의 언어, 혹은 담화를 우파가 부당 전유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우파의 일상적인 담화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한 편, 일부 좌파 정당의 정치적 실천이 전통적인 정당의 관습적인 실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정치에 대한 불신을 설명하는 한 요인이다. 점차 인민들은 편파적이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정당의 실천을 거부한다. 그들은 투명하기 보다는 부패했고, 선거기간에만 인민들을 찾으며, 종파투쟁과 사소한 야망을 만족시키는 데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한사람의 지도력이 집단적인 지도력을 압도하며, 공약을 한번도 실행하지 않는 정당들을 거부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전통적인 정치 체계에 신물나하고 혁신을 바란다. 그들은 건강한 정치, 투명성과 참여를 원한다. 그들은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16) 한 예로, 칠레의 80만명의 젊은이들이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기를 거부했던 의미심장한 사건이 있다.17)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날마다 늘어가고 있고, "사회적-좌파" 역시 이런 경향을 흡수하고 있다. 정당이 활동하는 정치의 장에서, 우파에게는 아무런 위험이 없지만, 좌파에게는 많은 위험이 존재한다. 우파는 독재시절동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당이 없이도 완벽하게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좌파는 […] 정당, 정치 전선 등의 정치 기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18) 그 이유는 첫째로, 변혁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는 매스미디어가 기존의 질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이상과 가치들을 사회 전역으로 확산시킨다. 이러한 이상과 가치는 비판적 이론의 토대가 없는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적 프로젝트, 새로운 전국적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데는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변혁을 방해하는 강력한 힘에 맞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 변혁의 장구한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대면해야 할 강력한 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기 위한 행동을 통일시키고, 전국적인 대안 프로그램을 기초하여 광범위한 대중부문의 단결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는 정치기구가 존재한다면 무엇을 이루어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대중운동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운동들을 안내하고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고, 나아가 더 많은 투쟁을 촉발시킬 실체가 있어야 한다. 조직적 결속력이 견고하면 행동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능력을 높이는 것이 용이할 뿐 아니라, 활발한 참여를 촉진시키는 내적 분위기가 조성된다. 정치에 있어서는 올바른 입장을 갖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입장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힘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투쟁하는 이유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견고한 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19) 2)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적 프로젝트의 부재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유럽 사민주의에 의해 촉진된 복지국가와 라틴아메리카의 '"민중주의-발전주의"의 위기 이후, 자본주의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이 부재하다는 현실은 좌파의 단결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다. 사회주의, 혹은 다른 어떤 이름이건 간에 새로운 세계의 현실에 맞설 수 있도록 엄밀하고 신뢰할만한 제안이 필요하다.20) 자본주의는 기술 혁명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하고, 노동자계급을 파편화시키고, 이들의 협상력을 제한하며, 실업에 대한 공포를 만들어 내는 등 자기 개조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왔다. 반면, 대다수의 좌파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다. 진단은 무수하게 있었으나, 처방은 없다. 우리는 정치적 나침반 없이 항해하고 있는 것이다.21) 3) 정당내에 조직된 좌파들이 직면한 난점 많은 "당-좌파"는 최근 몇 십 년 간 사회운동과 함께 활동하고, 사회적 행위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에 기인한다. a) 정치적인 활동은 감소하고 제도에만 의존하는 경향 그동안 우파는 국가기구를 활용하고 신자유주의 모델을 강제하는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를 주도해왔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특정한 사회운동을 불균형하게 촉진시키는 사회적 분할전략을 실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당 감정을 일으켰다. 반면에, "당-좌파"는 항상 방어적이었다. 그들은 정치활동을 위해 오로지 현존하는 기구만을 사용해왔다. 그들은 적들이 설정한 게임 규칙에 자신을 적응시킬 뿐, 적들의 허를 찌르지는 못한다. 좌파의 의제가 우파에 의해 설정될 정도로 무능함을 보여왔다. 좌파는 선거가 끝난 후, 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것을 확인하고서는 선거기간동안 싸워야 했던 불리한 조건에 대해 불평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좌파가 선거기간 동안 선거개혁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부과된 게임의 규칙을 비판하는 일은 드물다. 보통, 이와는 반대로 표를 얻는 데 급급한 나머지, 교육적 캠페인을 수행하여 인민들을 조직하고 의식을 고양하기보다는,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 지배계급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한다. 그러나, 지배계급에 의해 부과된 계임 규칙은 좌파의 단결을 저해하고 개인숭배를 자극한다.22) 선거에 패배할 경우, 좌절감에 빠져 선거운동기간의 역량을 소진하고 빚을 지기도 했지만, 조직자들은 유권자들을 정치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지도 못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만약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선거를 대중적 교육과 인식의 심화의 계기로 활용한다면, 선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에 투여된 시간과 노력의 손실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다.23) 혹자는 좌파의 변혁의 요새로서 제도를 선호하는 것은 트로이의 목마처럼 좌파를 내부에서 공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한다.24) 투사들의 활동은 고작 인민들을 진보적으로 대표하여 공적인 영역을 장악하거나 행정직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여, 집단적 행동을 멈추고 의원으로 활동하거나25)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데 머무르곤 했다. 선거기간에는 선전 포스터를 붙이고 다른 사소한 활동들을 해야하므로 투쟁의 영역은 축소된다.26) 설상가상으로 점차 당 자금이 의존성과 부당한 개입을 동반하여 국가기관, 의회, 지방정부, 선관위 등에서 활동하는 당 간부들의 기여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지 않고, "사회적-좌파"의 정치제도를 통제하는 싸움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고 국가기구의 역할을 과대 평가하는 정치에 대한 협소한 전통적 개념을 폐기한다면, "당-좌파"와 "사회적-좌파"의 협력은 가능할 것이다.27) 가장 급진적인 영역과 가장 개량적인 영역 모두 정치에 대해 이렇듯 협소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자신의 정치활동을 정치권력을 잡아 국가기구를 파괴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후자는 정치권력을 잡고 통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대중부문과 그들의 투쟁은 완전히 무시된다.28) 좌파에게 정치는 국가기구들을 통치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제도를 변화시키고 변혁을 실현할 가능성을 의미해야 한다. 이는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권력 관계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의미해야 한다. 사회적 권력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정치적 권력을 형성할 수 없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당-좌파는 자신들의 실천을 하나의 정치적 프로젝트로 모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모든 해방을 위한 모든 제안과 운동을 당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29) 현실을 외면하도록 하는 개념적 틀 좌파는 새로운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여겨왔다. 새로운 사회적 주체들과 함께 하는 것을 반기기 보다는, 회피하도록 하는 융통성 없는 개념적 틀을 확고히 한다. 균질화 경향 "당-좌파"는 타 세력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계급정당은 그들의 사회적 기반을 균질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자신의 주된 세력 기반으로 삼으려는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균질화하려는 시도는, 한때는 정당화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 현재와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분출하는 오늘날에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대신에 인종, 문화, 성적 차이, 그리고 특정한 집단에 소속함에 따라 갖게되는 감정을 존중하는 다양성을 통한 단결이 강조되어야 한다. 각각의 부문 혹은 개인의 잠재적인 특성을 출발점으로 투쟁에 참여하고, 행위자들을 통일하는 것을 지향하지 않는 것이 점점 타당성을 얻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 투쟁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접촉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차이에 대한 존중은 언어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다양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똑같이 선전하기를 원하는 낡은 관습을 타파해야 한다. 대중을 무정형의 무엇으로 사고해서는 안 된다. 대중은 각기 다른 장소에 살고 다른 일을 하며 다른 이데올로기적 영향에 지배받는 남성과 여성의 개인들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선전은 각각의 특정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선전은 개인이 특성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공동의 목표를 향한 관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권위주의적 스타일 "당-좌파"와 사회운동,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적 행위자들간의 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 중, 대부분의 간부들에게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인 스타일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당 간부들은 명령으로 대중을 지도하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사회운동들, 특히 새로운 행위자들은 자신들이 지도를 받는 것을 어색하게 여긴다. 그들은 자신의 운동 외부에서 제기된 제안은 충분히 납득한 후에 자유롭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날의 정치적인 간부들은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문화적 전통과 저항 속에서 발견되는 인민들의 잠재적인 지혜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생존을 향한 일상적인 투쟁에 공감하는 교육자들은 이러한 인민들의 지혜와 정치조직을 통해 형성되었을 지구적 지식이 융합되는 곳에 자신을 위치 지운다.30) 투쟁의 경험은 그 자체로 훌륭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행위자들은 특히 민주주의라는 화제에 민감하다. 그들의 투쟁은 일반적으로 억압과 차별에 맞선 투쟁을 시작점으로 한다. 그러므로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의 민주적 참여에 대한 그들의 요구가 조절되고 거부될 것이라는 걱정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들은 조직 내에서 합의를 이루어 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대다수의 대중들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한정된 다수가 소수에게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긴다. 또한 대다수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한정된 다수에 의해 채택된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인민들이 점진적으로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주어진 수단의 장점을 뒤늦게라도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31) 이러한 접근은 보통 좌파 운동조직과 당들을 괴롭히는 비참한 내부적 분열을 막아주고,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그러나, 많은 편향과 오류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맨땅에서 시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흔히, 특히 젊은이들은 해 아래 모든 것을 파괴적으로 비판하고, 0에서 출발하여 무엇인가 완벽한 것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종종 조직, 당 혹은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만드려 할 때, 이전 세대들의 노력을 승인하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를 원했고, 먼저 시작했으며, 많은 오류를 겪고, 이를 극복했다. 그들은 이러한 이상을 위해 살았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지하고 이런 노력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투쟁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며, 우리의 투쟁 뒤에 숨겨진 전통을 떠난다면, 우리는 힘을 축적하지 못하고 이전의 실수로 돌아가도록 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우파들의 관심은 인민들로부터 역사적인 기억을 박탈하는 데에 있다.32) "당-좌파"가 "사회적-좌파"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당-좌파"는 사상적으로 혁신해야 하고 정치 문화와 활동방식을 바꿔야 한다. "당-좌파"는 "사회적-좌파"에 의해 형성되고 발달된 저항-투쟁 형태와 자신의 무기고를 통합시켜야 한다.33) 4) "사회적-좌파"의 한계 지금까지는 "당-좌파"가 "사회적-좌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좌파"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위기가 대두되고, 새로운 사회적 행위자들의 독창적이고 전투적인 행동들이 출현하면서, 일반적으로 사회운동과 저항 그룹들은 과대 평가되는 반면 정당은 잊혀지곤 한다. 이러한 경향을 조장하는 것은 우파, 특히 미디어들이다. 동시에 "사화적-좌파"들 역시 이러한 경향을 드러내는데, 이들은 현 시기 투쟁의 국면에서 우리의 목표를 당 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제안하기도 한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특성에 기인하여, 좌파의 수많은 개인과 집단의 구성원들이 수많은 요구를 연계하고 조직된 열망을 표현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잊는다. 동시에 체계 재생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저항을 촉발시키지 못한다. 나는 에릭 홉스봄과 같이 소수의 합이 다수로 통합되지 못하는 현재의 경향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한다.34) 사회운동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부문적이고 조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더구나 초민족적으로 사고 하는 데에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사회적-좌파"는 종종 지도자 중심주의("caudillo-ism"), 수직주의(vertical-ism), 토대 조작(manipulation of the base), 출세주의 등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관습에 굴복하고 만다. 정치적 의사표출의 새로운 방식의 창조를 통한 전진 사회운동과 당의 구조적인 긴장관계 하에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회운동은 그들의 자율성을 잃어버리거나 그들의 근원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당들은 새로운 형태의 좌익 정당이건, 다른 형태의 조직적 실체이건 간에 사회운동을 대리하려 하거나 몰아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회적-좌파"와 함께 전국적인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을 근본적인 임무로 삼아야 한다.35) 나는 이러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언제든 존재하는 당을 혁신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적 기구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표출의 새로운 방식을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36) '정치화'는 당을 만드는 것이라기 보다는, 부당함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기구 혹은 정치 조직을 세우는 것은 좌파 정당의 전통적인 공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세우려는 정치적 기구와 반민주, 권위주의, 관료주의적 단일 정당을 마음속으로 동일시하며 이것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이러한 주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절실하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행위자들을 한데 모으고, 그들의 행동을 자신의 목표로 향하도록 하는 조직이 없으면, 현재의 지배 시스템에 맞서 효과적으로 투쟁할 수도 없고, 대안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집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다양한 좌파 부문들이 결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참가 단체들의 머리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이는 것에 그치는 상층 연합을 형성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낼 수 있는 목표는 아니다. 전위와 대중의 수직적인 관계를 타파하는 것 역시 긴요한 문제이다. 동시에, 반자본주의 투쟁의 새로운 전략을 끌어내고 실천에 옮긴다면, 이러한 연합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최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이행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발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배 체계가 경제와 국가의 차원을 넘어 모든 사회적 틈으로 스며들어 투쟁의 조건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37) 과거와는 달리 우리는 지배계급의 억압적인 기구 뿐 아니라 중요한 영역에 대한 지배계급의 주도권에 맞서야 한다. 전 사회에 걸친 문화적 지배, 피지배계급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예속 등. 국가가 행사하는 눈에 띄는 강압적인 권력, 입법적이고 억압적인 행위들 뿐 아니라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면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적 사회질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지배계급의 메커니즘과 제도 역시 대면해야 한다.38) 까를로스 루이스39)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의 도전이 부르주아적 민주주의 내에서 혁명적인 전략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부르주아적 민주주의는 대중들을 억압하지 않고, 대중들의 충성심과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광범위한 부문을 바탕으로 자신을 유지한다. 대안적인 사회를 선전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현재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므로 좌파는 자신이 선전하는 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에 맞서 이윤의 논리와 이러한 이윤시스템이 부과하는 질서를 분쇄하기 위한 대한 대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영토 혹은 공간 내에서 휴머니즘과 연대의 논리를 세우고, 가능한 모든 곳에서 시장의 요구에 의해 쇠퇴하지 않는 투쟁을 진척시켜야 한다. 항상 대안을 수립하고 상당한 정도의 힘을 키우는 것, 그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보다 명백히 월등한 대중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비자본주의적 사회프로젝트를 발달시킬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아래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전략만이 "부차적인" 승리의 기만적인 동학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는 투쟁을 촉발할 것이다.40) 실천을 동반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계몽적으로 유토피아를 선동하여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지방정부41), 농촌 공동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전선 등에서 정치적 실천의 다양한 형태를 반영하고 새로운 부문들에게도 호소력이 있는 민주주의적 기준들을 형성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실천은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로 하여금, 모든 종류의 대안을 건설하는 것을 이윤의 논리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만이 휴머니즘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자신의 프로젝트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빨리 전략적 빈곤함에서 벗어나야 하고, 추측에 의존하여 단기적으로 들썩하는 경향들을 타파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투쟁의 추진력에, 혹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을 세우거나 대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여 함께 실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선거를 통한 것이거나, 격렬한 투쟁, 그밖에 다양한 형태의 투쟁이 촉발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니면, 이러한 실천들은 지난 몇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다른 긴급한 무엇인가에 밀려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이고 정치에 무관심한 감수성을 극복하는 것 역시 긴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감수성은 대중들의 투쟁을 조합적인 목표 혹은 경제투쟁을 향하도록 한계 지운다.42) 새로운 저항을 촉발하는 데 초점을 두는 새로운 전략은 당과 사회운동의 투쟁하는 이들, 다시 말해 좌파의 모든 분파간의 결합을 촉진시킬 것이다. 어떤 대안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지방 정부에 들어가 휴머니즘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한다거나, 학생들이 학생회의 민주화를 위해 참여한다거나, 새로운 사회를 농촌 공동체 내에서 미리 건설하는 데 참여할 때 당, 전선 혹은 운동 어느 것 하나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투쟁의 목표 초반에 지적했듯이 초국적 금융자본이 거대한 군사·언론의 힘을 등에 업고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거대한 사회적 블록을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블록에는 현존하는 체계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체계를 중단시키고 전복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고하여, 제한된 임무를 제안할 수 있다면 다양한 행위자들을 결합시키는 것은 훨씬 쉬울 것이다. 현 시기에 적합한 강령의 수립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나라들에서는, 단결을 위해 위기의 시기에 적합한 잠정적인 강령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43) 이것의 역할은 신자유주의 모델에 의해 타격을 입은 모든 이들의 단결을 꾀하는 것이어야 한다.44) 이러한 광범위한 강령은 새로운 동맹을 형성하고, 현재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저항세력의 단결과 이들의 정치적 공간을 엶으로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폭넓은 반대 블록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45) 구체적인 결집 공간의 창조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들이 만날 수 있고 각각의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들이 고유한 특징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 그들은 공동의 임무를 수행하고, 가능한 만큼 전복을 꾀함으로써 현 체계의 논리와 단절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배가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민투표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매우 흥미로운 공간이 창조될 수 있다. 이것이 성공하면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중단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데올로기적인 선전, 구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젊은이들을 조직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가가호호 방문하여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제 막 정치를 알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여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할 지는 모르는 이들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내기는 원치 않는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의 크루사-R은 우고 차베스 중령이 이끌었던 군사 쿠데타와 그의 볼리바르 운동(1992년 2월)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난 후 대중적인 투표를 조직했다. 이 기간동안 도시의 주요 도로 한 가운데 투표함이 설치되었고, 유권자들은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을 인정하는지, 그가 이 나라를 계속 통치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투표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50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90%가 카를로스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 투표는 정치적인 호조건을 형성하고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데 기여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사건이었다. 의원들의 청원으로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 것은 처음이었다. 이런 형태의 투표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금지할 근거도 없었다. 시민들의 대중적 참여로 정치적 선언이 이루어졌다.46) 또 다른 예를 우루과이의 거대 전선에서 발견할 수 있다. 독재정권 하에서 선거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는 "무효표 찍기"가 법외 정당들로부터 조직되었고 (1982), 그 중 거대 전선은 독재가 이루어지던 시기 인권을 침해하고 학살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무효화하는 "사면법(Law of Impunity)"에 반대하는 국민투표를 조직했다(1989).47) 또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조직했다(1992). 멕시코에서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1995년에는 자신들이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운동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으로 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1999년에는 원주민들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48) 대중적인 의견수렴을 조직했다. 브라질에서는 외채에 관한 국민투표를 조직했다(2000). 적절한 시기에 내용을 정확하게 제기하여 대중적인 의견수렴을 잘 조직해낸다면 투쟁들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의 대부분은 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결과를 획득할 수는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이분하여 활동의 폭을 좁히지 않도록 가능한 창조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좌파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의식을 창조하고, 대중을 결집시키며, 대안적인 사회 블록을 건설하는 일에 참가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공간들을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미주지역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전미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대중적 의견수렴의 과정이 미주지역 전역에서 조직되었다. 이는 전 대륙에 걸친 새로운 협약에 반대하는 대규모 동원과 거대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 구조와 논리를 비판함으로써 체계에 대한 합법성을 탈각시키자! 우리는 현 체계의 폐해를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의 불합리한 본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몇 가지 윤리를 기반으로 한 단체들(종교, 환경단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계의 기초가 되는 구조와 논리를 비판하는 것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다.49) 이에 대한 연구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지식인들이 개입해야 하는 긴요한 임무이다. 지방정부를 변모시키고 그 밖에 특정한 영토 내에서 모범을 창출하자! 의심할 여지없이 현존하는 국가들이 금융 위기, 정치 위기를 겪고, 자본주의 국가와 관료적인 사회주의 국가 양자 모두 정당성에 대한 위기를 겪을 때, 좌파가 자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임무 중 하나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프로젝트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모범 사례로 삼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변모시키는 것이다. 부패와 횡령이 판을 칠 때 좌파가 공적인 행정을 넘는 효과적인 사회적 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방정부들은 사회의 자율적인 조직을 촉진하는 문화적, 정치적 조건을 창출하고, 주체들의 자기-구성을 배가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가 쟁취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의 유일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전지구적인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바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좌파가 통치하는 지방정부뿐 아니라 좌파가 장악한 모든 영토들- 농촌공동체, 빈민가, 대학, 학생회, 노동조합, 협동조합, 대안적인 라디오 방송국 등을을 이러한 모범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나는 오늘날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한 유일한 열쇠는, 좌파들의 실천이 전혀 공통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PSSP ) 멕시코 남동부의 치아파스주에서 1994년 1월에 무장봉기가 일어났고, 이후 그 주의 여러 자치구로 확산되었다. 유명한 부사령관 마르코스가 이끄는 원주민 게릴라인 사파티스타 민족해방전선은 치아파스의 원주민 그룹에 대한 착취와 차별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마르코스는 체계에 대항하는 모든 정치·사회의 부문들의 노력이 기대만큼의 결과를 낳지는 못했지만, 멕시코 시민사회에 거대한 동의지반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주목하며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자 했다. 2) FMLN은 1992년 엘살바도르 정부와 FMLN을 구성했던 5개의 원주민 운동조직간의 평화협정을 통해 출현한 정치정당이다. 오늘날, FMLN은 엘살바도르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정당이며 수도에서 집권하고 있다. 산살바도르와 79개의 다른 도시에는 인구의 60%가 거주하고, 이 도시들이 경제활동의 70%를 포괄하고 있다. 3) 육군 중령이였던 우고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의 혁명을 이끌었다. 그는 1992년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난 뒤 몇 달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 후에는 주로 제도적 틀을 활용하여 사회적 변화를 달성하는 데에 집중했다. 1998년 대선에서 많은 표를 얻어 당선했고, 정치제도적 게임규칙에 따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2001년 말 새 헌법을 입법했고, 일련의 사회법을 도입했다. 이러한 조처는 전통적인 당을 비롯한 강력한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 영향력을 쥐고 있던 세력의 분노를 조롱하기에 충분했다. 4) 콜롬비아에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게릴라들이, 상당한 규모의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FARC(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가장 강력하고, ELN(민족해방군), EPL(인민해방군)이 그 뒤를 잇는다. 콜롬비아 정부는 길고 순조롭지 않은 협상을 마치고 나서,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FARC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플랜 콜롬비아는 명백하게 마약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 이라기 보다는 게릴라 소탕계획이다. 5) 에쿠아도르는 남미에서 달러화의 시험무대였다. 이곳에서는 원주민들의 반란이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로써 원주민들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이끄는 주요 세력이 되었다. 원주민, 도시사회운동, 그 밖에 독립적인 개인들이 1996년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정당(Pachakutic)을 만들었다. 이들은 2등에 근접한 표를 얻어 3등을 차지했고, 2002년 1월 봉기를 통해 의회를 접수하고 군대 내의 한 그룹의 지지를 얻었다. 6) 70년대 군부독재 시절의 노동자 운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노동자당(PT)의 지도자 룰라는 2002년 대선에서 당선될 것이 확실하다. 이들은 인구 1300만의 상파울로를 비롯, 6개 주의 수도를 장악했고, 대중조직의 지지를 받고 있다. 남미에서 가장 강력한 운동인 무토지 농민운동은 농민운동이지만, 브라질 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서 전위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7) 1971년에 만들어져 남미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좌익적 전선이고, 우루과이의 으뜸가는 정치세력이다. 지도자중 한 명인 수도 몬테비데오의 전 시장 따바레 바스케스는 '거대전선'이라 알려진 연합 내 중도좌파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다. 이들은 1999년 대선에서 지배계급이 좌파출신 후보가 이기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법을 바꾸는 바람에 패배했다. 8) Vertiente Artiguista, 「De premera fuerza a gobierno nacional. Perspectivas estrat gicas y propuestas para el per odo」. op.cit. p.1 9) 마르타 아르네케르의 「La izquierda en el umbral del Siglo Ⅹ? 」, Editores Esp a, Madrid, third edition 2000, pp 174-176, paragraphs 612-619를 보라. 10) Vertiente Artiguista, 「De primera fuerza a gobierno ancional....」op.cit..p.8 11) 중간급 간부와 그의 하급자들 12) Vertiente Artiguista, 「De primera fuerza a gobierno...」, op.cit. p.12. 13) Vertiente Artiguista, 「De preimera fuerza a gobierno nacional...」, op.cit.,pp.9. 14) Hugo Cores, 「Notes to this work」, August 9, 2001. 15) 아르네케르, 「La izquierda en el umbral del Siglo Ⅹ?...」, op.cit., pp.184-186, paragraphs 646-651. 16) Mario Unda, 「El arco iris nuestra el pais que los poderosos no quieren ver」. in Por el camino del arco iris...., 17) M. Harnecher, 「Introduccion a un debate: Los desafios de la izquierdo」, op.cit.,p.5 18) Marta Harnecher, 「La izquerda en el umbral del SigloⅩ?..」.Op.ct.pp.304, 305. Paragraph 1072 19) op.cit.pp.308-309, p rrafos 1087-1089 20) Clodomiro Almeyda, 「Sobre la dimensi n org nica de la crisis de los partido de izquierda tradicionales」, in Cuadernos de El Avi n Rojo No. 5, Santiago de Chile, invierno 1997, p.14 21) Fran ois Chesnais, 「Propuestas para un trabajo colectivo de renovaci n program tica」, Carr Rouge, Not 15-16, nov,2000. 저자는 좌파의 작업을 특징짓는 절대적인 경험주의를 탈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전반적으로 개조되어야 하는 전략적인 기준을 가지고 작업해야 하며, 이럴 때 고전에 대한 물신화를 끝장낼 수 있다. 22) M. Harnecher, 「La izquierda en el umbral del Siglo Ⅹ?...」, op, cit., pp..308-309, paragraphs 1087-1089 23) M. Harnecher, 「La izquierda en el umbral del Siglo Ⅹ?...」, op, cit., pp..379-380, paragraphs 1367-1370 24) DAvid Hern ndez Castro, 「La revoluci n democr tica (Otro mundo es posible), Preparatory Document for the Ⅵ Asamblea Federal de Izquierda Unida」, Molina de Segura (Murcia) 6 sep.2000. 25) Ibidem. 26) David Hern ndes는 위에 언급한 문헌에서 스페인 좌파 연합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묘사했는데,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의 제도적 좌파를 설명하는 데에도 이러한 상황을 일반화할 수 있다. 27) Carloz Ruiz, 「La centralidad de la pol tica en la acci n revolicionaria」, Santiago, Chile. 1998, p.13 28) M. Harnecher, 「La izquierda en el umbral del Siglo Ⅹ?...」, op, cit., paragraphs 1059. 29) Enrkque Rubio and Marcelo Pereira, 「Utop a y estrategia, democracia y socialismo」, Ed. Trilce, Montevideo, Urguay, 1994, p.151. 30) M. Harnecher, 「La izquierda en el umbral del Siglo Ⅹ?」..., op, cit., p..333, paragraphs 1206. 31) Marta Harnecker, 「Movimento de los Trabajadores Purales Sin Tierra: Construyendo fuerza social antineoliberal」, Pevista Surda No.23. Santiago Chile, nov-dic 1999 32) M. Harnecher, 「La izquierda en el umbral del Siglo Ⅹ?...」, op, cit., p.321, paragraphs 1139-1141 33) Vertiente Artiguista, 「De primera fuerza a gobierno nacional....」, op.cit., p.12. 34) Eric hobsbawm, 「La Politica de la identidad y la Lzquierda」, op.cit, p.89 35) Enrique Rubio and Marcelo Pereira, 「Utopia y estrategia ...」, op.cit. p. 151 36)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치적 기구의 특성에 관해서는 Marta Harnecker, 「La izquierda en el umbral...」, pp.321-355: paragraphs 1132-1292를 참조하시오. 37) 이 주제에 관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M. Harnecker, 「La izquierda en el umbral del Siglo Ⅹ?...」, 의 두 번째 파트 El mundo de hoy op.cit, pp.77-273을 참조하시오. 38) op.cit. 39) Noam Chomsky, 「El control de los medios de comunication in Como se vende la moto」, Editorial Icaria, Barcelona 1996, p.16 40) op.cit 41) Op. cit. 카를로스 루이스는 이 목록에서 좌파가 집권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42) op.cit 43) Vertiente Artiguista, 「De primera Fuerza a gobierno nacional」, op.cit..., p.l. 44) op.cit.28 45) Ibidem. 46) M. Harnecher, La izquierda en el umbral del Siglo Ⅹ?..., op, cit., pp..349, paragraphs 1271 47) 국민투표에서 전국적으로 (질문에 대한) 찬성표가 46%, 반대표가 54%였지만, 운동에서는 승리했고 좌파의 투쟁력을 심리학적으로 강화시켜냈다. 이는 녹색투표라고 알려졌는데, 법을 거부하는 선투표함이 녹색이었기 때문이다. 48) 이전의 분석을 참조하시오. 49) Francois Houtart, El estado actual de la globalizacion. 이에 대한 분석은 2001년 6월 상파울로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 회의 기간동안 진행되었다. 이 자료에는 "자본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투쟁의 전략"이라고 언급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