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가 넘어서야 퇴근하고 어린이집을 나서는 보육노동자를 부른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놀란 보육노동자에게 먼저 말을 건넨다. “보육노조입니다.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부터 실시한 주 40시간 적용, 시간외수당,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 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지만 역시나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보육노동자를 위한 선전물, 설문지, 기념품을 건네주고 돌아온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2012년 보육노동자 전락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부산에서는 2012년 5월부터 부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편물선전, 현장노동자 모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육노동자의 목소리가 빠져 있는 무상보육정책 2012년은 최근 어느 해보다 보육이 이슈가 되었다. 그 한 중심에는 무상보육정책이 있었다. 공공운수노조는 그동안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고, 보육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직접 마주하는 보육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육정책 어디에도 보육노동자를 위한 고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정부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를 위한 정책만을 만들어내고 있다. 2012년 정부는 무상보육을 실시하였다. 무상보육은 총대선을 염두에 둔 정부의 명백한 퍼주기식 정책이었으며, 충분한 검토나 안정적인 예산 마련 없이 시작한 사업이었다. 예상대로 무상보육의 위기는 시작과 동시에 각 지자체의 예산확보문제로 드러났다. 2012년 3월 29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예산이 없으므로 정부에서 지원해야한다는 공식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였고, 연이어 6월에는 지자체 예산 문제로 무상보육을 더 이상 시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6월 3일 정부는 무상보육 중단이라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무상보육정책은 민간시설연합회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시설연합회는 어린이집 집단 휴원을 하겠다고 하였다. 민간시설연합회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집단 휴원을 단행한다고 했지만 집단 휴원 사건을 통하여 민간시설연합회가 얻어낸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0세~2세 영아에게도 특별활동 허용 및 특별활동비 수납가능, 보육료 등 필요경비 수납 금액 중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일반관리비 한도 증액, 기타운영비(건물 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 한도 증액 등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무상보육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부모와 시설연합회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보육노동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보육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육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노조 조직률 보육노동자는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대부분 부모가 출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을 하고나서야 아이들을 데려가기 때문에 보통의 사업장보다 운영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보육시설에서는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육노동자는 한시도 아이들에게 눈을 뗄 수가 없으며 점심시간마저도 아이들의 식사를 지도하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하기에 쉴 틈이 없다. 따라서 보육노동자는 보육시설에서 휴게시간도 없이 9~10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보육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하기만 하다.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조차도 보장받지 못한다.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주장하거나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언급을 하면 단 한마디의 말로도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시설장들 사이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국보육교사회에서 전국보육노조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로 이어지는 보육노동자의 노동조합은 전국 각지에서 보육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보육정책 생산, 선전활동 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보육노동자의 노조 조직률과도 관계가 있다. 전국적으로 15만여 명의 보육노동자가 있지만 노동조합 가입률은 낮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어린이집 역시 많지 않다.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강요받는 보육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다. 현재 부산지역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단 한곳에 불과하다. 보육노동자들에게 이 어린이집에서 지급받지 못했던 연차수당을 받아내고, 시간외수당 및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은 ‘시에 가서 이야기 해 달라’, ‘이야기해도 안 들어 준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스스로 목소리 내어 노동환경을 바꿔내는 어린이집이 한두 군데만 더 있으면, 보육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보육현장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을 더욱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보육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보육노동자 전략조직화, 보육공공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물론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보육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이 선정된 2012년,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지역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식지, 선전물,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보육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을 알려낼 것이다. 또한 보육노동자 스스로 용기를 내어 일어설 때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육노동자들을 만나고 설득할 것이다.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부모도 행복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 그것이 보육공공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제3회 청소노동자 행진을 마치고 떠들썩한 한판 축제가 시작되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많이 기다렸습니다!” 홍익대 정문으로 모여드는 행진 대오를 바라보며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홍대입구역, 상수역, 신촌에서 각각 행진을 시작한 행렬은 대회 시작 시간에 맞춰 하나의 행렬로 합쳐졌다. 구호가 적힌 빗자루, 장난감 나팔을 손에 들고 걸어오는 이들의 발걸음은 경쾌했다. 행진을 하며 걸어오는 청소노동자들도,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홍익대 청소노동자들도 반가운 마음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시끌벅적! 홍대 정문 앞은 빗자루를 든 800여명의 노동자들로 가득 매워졌다. 오늘은 바로 이들의 축제인 청소노동자 행진이 진행되는 날이다. 드디어 시작된 제3회 청소노동자 행진! 중학교 3학년으로 돌아간 청소노동자들이 오늘 하루는 작업복을 벗고 교복을 입었다. 옆구리에 가방도 꿰찼다.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직접 연극배우가 된 것이다. 좀 전까지 ‘무대에서 대사 잊어버리면 어쩌지~’ 고민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갔나 싶을 정도로 무대 위에서의 연기는 능청스럽다. 바나나우유로 건배하며 “우린 아직 젊잖냐, 그러니 그 꿈을 향해 미쳐보자고!” 했던 꿈꾸는 유년시절의 설렘은 30~40년이 지난 지금으로 이어졌다. 어린 시절 가졌던 그 꿈을 다 이루진 못했지만, 또 다른 꿈을 가지고 제2인생을 열겠다는 의지가 전해졌다. 연극이 끝난 뒤,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의 노가바 공연이 흥을 돋우고 그 기세를 몰아 고려대, 홍익대 노동자들이 준비한 트로트 메들리가 신나게 홍대 앞에 울려 퍼졌다. 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공연이 펼쳐졌다. 홍대 옆 공원에서 들리는 젊은이들의 노랫소리에 질세라 목청껏 부르는 노랫소리에 어깨춤이 절로 난다. 젊은이들은 다 모여든다는 홍대 앞 어느 클럽보다 뜨거운 열기의 현장이었다. 참가자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신나게 스텝을 밟았다. 자리가 비좁다 싶으면 주저 없이 무대 앞으로 나와 멋들어지는 춤사위를 선보였다. 함께했던 연대단위들 중에는 이런 분위기에 조금 놀란 듯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집회 장소에서 민중가요가 나오면 대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듯 청소노동자들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익숙한 풍경이다. 바로 이것이 그녀들의 일상이고 문화인 것이다. 그날 참가자들은 평소 단합대회에서 보여주는 댄스실력의 10분의 1도 다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밝혀둔다! 이렇게 재미있게 진행되는 집회는 처음이라는 어느 기자의 말처럼 제3회 청소노동자 행진은 볼거리, 즐길 거리의 한판 축제였다. 청소노동자, 연대와 조직화의 주체로 서다! 청소노동자 행진은 2010년 6월을 시작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제1회 청소노동자행진에서는 어느 곳에나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던 청소노동자들이 ‘여기, 우리가 있다!’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함께 모여 스스로의 존재를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는 자리였다. 제2회 청소노동자 행진은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요구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고용불안 없는 안정된 일터, 모든 건물에 휴게 공간 설치, 건강한 일터를 위한 원청의 책임을 요구하며 청소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행 이후 곳곳에서 어용노조가 만들어져 몸살을 앓았던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결의와 실천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제 조금 일할 맛이 나겠구나 싶었더니 사측은 복수노조법을 악용하여 어용노조를 앞세워 그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아 가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의 포기할 수 없는 꿈은 민주노조를 지키는 것, 생존권을 쟁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창구 단일화 문제로 교섭권을 박탈당하고 한 달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 중인 홍익대 앞에서 청소노동자들이 만난 것이었다. 함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다. 한편, 이번 청소노동자 행진은 미국의 ‘청소노동자에게 정의를’ 캠페인과 투쟁의 날을 맞추어 연대의 인사를 나누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도 청소노동자 행진이 세계의 청소노동자들의 국제연대의 계기가 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매년 진행되고 있는 청소노동자 행진은 횟수를 거듭해 가면서 기조만 변화한 것은 아니다. 청소노동자들의 역할 역시도 많이 변화했다. 특히 올해는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을 청소하러 청소노동자가 나섰다! 청소노동자 행진 실천단>을 꾸려 80여명의 노동자들이 여러 활동을 벌였다. 이렇게 조직된 노동자들이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투쟁사업장에도 연대하고자 했던 시도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실천단은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와 재능 농성장에 찾아가 간담회를 나누며 투쟁하는 동지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투쟁의 승리를 기원했다. 또한 이런 마음을 담아 자신의 이름이 담긴 지지플래카드를 만들어 농성장에 걸어두었다. 또 미조직 청소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역과 여의도에서 새벽선전전을 진행하고 시민선전전을 통해 청소노동자 행진을 알리고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이처럼 제3회를 맞는 청소노동자 행진은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연대와 조직화의 주체로 나선 그 실천으로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졌던 것이다. 다시, 포기할 수 없는 꿈을 향해 나아가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쥐꼬리만 한 월급, 언제 잘릴지 모르는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란 법은 없습니다!’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은 당연히 계단 밑, 지하실이란 법도 없습니다!’ ‘청소노동자는 온 몸에 골병이 들고, 위험한 약품을 만져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청소 일, 경비 일을 한다고 막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꿈은 민주노조입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청소노동자의 당당한 외침은 내일을 향한 선언이자 실천에 대한 결의였다. 청소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홍익대를 향해 그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참가자들은 홍익대 본부로 행진하면서 복수노조를 이용해 정당한 요구와 민주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원청사용자로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대학 본부에 맞서기 위한 결의를 모았다. 그리고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이 땅의 노동자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꿈도 함께 모았다. 제3회 청소노동자 행진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지만 세상의 모든 불안정노동과 저임금의 문제를 싹싹! 쓸어버리는 그녀들의 힘찬 행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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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총파업 투쟁 승리하여 노동자 생존권·노동기본권 쟁취하자! 6월 25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돌입에 이어 6월 27일 전국건설노조도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단순하다. 벼랑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존권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체계 속에서 이중삼중으로 착취당하는 한편 그나마 임금조차 밥먹듯이 체불당하고 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4대강 공사 낙동강 지역 한 공구에서만 체불인원 100명에 체불액이 3억2천이라고 한다. 그것도 관급공사에서 말이다. 전체 건설현장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은 2011년에 임금체불액이 1660억에 이르렀다. 심지어 사망사고율도 제조업의 4배 이상에 달한다.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노동자,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노동자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기름값 때문에 생존권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노동자로 받지도 못하는 소위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부정당하고 있다. 4대보험도 없다. 실상이 이러하니 참다못한 건설노동자들이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을 마비시키면서까지 총파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건설노조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쟁취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쟁취 △표준품셈에 의거 표준(적정) 건설기계 임대료 책정 쟁취 △건설기계 보험료 인하 및 제도개선 쟁취 △건설(건설기계)노동자 4대 보험 및 퇴직금 전면 적용 쟁취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공동요구로 내걸고 동시 파업에 들어간 것은 의미가 크다.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물류현장과 건설현장을 동시에 멈춰 세웠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자본의 수탈체제와, 기본적인 권리보장 요구에 대해 무조건 억압하는 정치권력에 대한 사회적 저항과 투쟁의 기치를 올렸기 때문이다. 이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 노조법 재개정이라는 3대 요구를 걸고 6월 경고파업과 8월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 전 조합원들의 사기도 고양하고 힘과 자신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투쟁의 분위기를 전 조직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전파하자. 화물연대-건설노조 파업을 지지하고 사회적으로 엄호하자. 2012. 6. 27 사회진보연대
노동자 총단결로,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하자 - 정부와 운송사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임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6월 25일 07시부로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노동자들은 월 300시간이 넘게 일해 순수입이 100만원이 채 안 되는 ‘생존위기’에 몰려 있다. 2008년보다 기름값은 27%나 올랐는데, 운임은 고작 7%만 인상되었다. 특수고용과 다단계 하청이라는 왜곡된 시장구조로 인해 유가변동의 부담은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운임은 대기업 화주에게 유리하게 변화하며 운송사들은 거간꾼 노릇만으로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38만 화물노동자, 아니 ‘현대판 바퀴달린 노예’들의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인간선언이다. 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정부와 운송업체가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화물노동자들은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인상, 면세유 지급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전면적용 △도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적정운임의 확보를 위한 ‘표준운임제’는 이미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아무런 실효성 없는 제도로 변질시키고 ‘요구를 다 들어줬다’며 불법파업을 엄정 대응하겠다며 협박만 일삼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2008년 당시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오늘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게 한 데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화물연대와의 책임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계는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 매출액 대비 운송비는 미국의 2/3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재벌 대기업과 그들의 자회사인 대형 운송사는 그 동안 화물노동자를 중간착취하고 고유가의 부담을 전가시켜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다. 화주인 대기업과 대형운송사는 지금이라도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정당한 분배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화물노동자들의 상황은 다른 모든 노동자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2009년 경기침체 이후 경기는 회복되고 기업들은 천문학적 이윤을 남기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임금은 별반 오르지 않고 물가만 치솟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 투쟁은 민주노총의 2012년 총파업 투쟁의 전초전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27일 건설노조 파업, 28일 민주노총 차원의 경고파업을 거쳐 8월 총파업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을 밝히고 잇다. 민주노총과 각 산별연맹 산하 모든 조직들은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행동에 나서자. 이번 투쟁 승리하고 더 큰 투쟁과 승리로 나아가자.
에어 샤워를 하고 새하얀 방진복을 입은 노동자들의 손에는 티끌 하나 없는 반도체가 반짝인다. 뉴스에서 매연과 분진 없는 공장의 모습으로 소개되는 반도체 산업은 ‘청정 산업’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하였다. 그뿐인가. 작은 판 안에 복잡한 회로가 가득한 그 모습은 반도체 산업이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며, 21세기를 지배할 최첨단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부가한다. 사람들은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를 계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 믿고 있고, 국가경쟁력이 상승됐다며 자부심에 넘쳐한다. 하지만 이런 반도체 산업의 ‘깨끗한 첨단산업’이라는 이미지는 허구이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에게는 돈을 벌어다 주는 첨단기술이지만, 민중은 ‘환경’ 문제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 뒷수습은 국가세금으로 해결된다. 첨단 전자회사의 ‘깨끗한’ 작업장은 반도체 칩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반도체 산업이 지나간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오염으로 가득하다. 반도체 산업은 노동자의 불건강과 지역 환경의 파괴, 그리고 반도체 폐기물을 야기하는 더러운 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은 국경을 넘나들며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전자산업의 건강과 환경 파괴 197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산업은 독립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부터 기업들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나 노출 양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오랫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미리 인지되지 않았고, 인지된 위험도 감취지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노동자에게 작업 중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생겨나면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노동보건, 환경보건 문제를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피해자들과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지역사회의 노동, 보건, 환경 운동가들에 의해서였다. 1970년대부터 지역사회의 노동보건운동 소그룹 ‘전자산업 안전보건위원회(ECOSH)’가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 문제를 제기해왔다. 1980년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이 실리콘 밸리에 위치한 전자 제조업 사업장에서 최초로 건강유해성 평가를 실시한 것도 이들의 투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또한 주 정부의 조사도 이끌어냈다. 조사 결과는 이 지역의 지하수가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등의 유해화학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생식독성에 노출되었다는 것이었다. 영국에서는 2001년 이후 10년에 걸쳐 스코틀랜드 그리녹에 있는 내셔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암 위험에 대한 역학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역학연구에 정부가 나서게 된 계기도 미국과 유사하다. 그리녹 시에서 노동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암 피해자들의 모임을 꾸리고 지원한 스코틀랜드 노총과 피해 당사자들의 끈질긴 투쟁 때문이었다.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반도체 제조에 벤젠,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등 발암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여성 노동자들의 자연유산율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미국 반도체 회사들도 여론의 압박에 자체적인 조사를 시작했지만 명확한 결론도 없는 기만적 구색 갖추기에 불과했다. IBM이나 반도체산업협회(SIA) 등이 지원한 연구는 일부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결과만을 도출했고, 지원하던 연구 기금을 통제해 추가적인 평가를 불가능하게 했다.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노동자의 질병과 작업환경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산업재해 대상이 되고, 기업도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하는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이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1985년 IBM 연구소에서 일한 한 노동자가 동료 10명 가운데 8명에게 림프종이나 뇌종양이 집단적으로 발병한 것에 대해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 전자산업과 암 발생과의 관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반도체 기업들은 제한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장에서 암과 같은 희귀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IBM은 1969년부터 2001년까지 IBM 종사자 가운데 사망한 3만여 명 노동자의 인적 사항과 사망 보험금을 수령한 이들의 내용이 담긴 ‘기업 사망자료’를 축적해 왔지만 이 자료의 존재 자체를 숨겨왔다. 하지만 직업병 피해자들은 회사가 불법적으로 독성 화학물질을 노출시켰고, 유해한 작업 환경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 사망자료’가 소송 중 법원의 결정으로 2004년에 공개되었고, IBM 노동자들의 암 사망률은 미국인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력한 증거였던 ‘기업 사망자료’를 판사가 배제하면서 IBM이 승소했다. 그러나 IBM의 직업병 은폐 의혹이 계속 불거졌고, 의혹을 취재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방영되기도 했다. 소송 과정에서 줄곧 노동자들이 일하는 클린룸의 안전성을 주장했던 IBM은 이후 대부분의 작업을 자동화했고, 염화메틸렌, 글리콜 에텔 등 각종 화학물질의 사용도 금지했다. 암을 앓는 250여 명에게는 산재보험금이 지급됐고, IBM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 대부분에 대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했다. IBM 노동자들의 건강과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졌고, 현재 IBM에게 지역 환경오염의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아시아로 확대되어 온 전자산업과 그에 맞선 투쟁들 노동자들과 지역 사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은 성장을 거듭하며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시장접근성과 물류 환경 등의 특성을 살리면서 공급망을 구축했다. 아시아 전자산업은 1970~80년대 미국과 유럽의 전자회사들이 홍콩, 싱가폴, 한국, 일본, 대만 등의 국가들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본격화 됐다. 생산설비를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고 생산라인을 하청화하면서 미국에서 제기됐던 반도체 노동자 논란도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집중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IBM에서 대량 발생되었던 백혈병 등 반도체 산업관련 직업병도 산업의 이전에 따라 한국을 거쳐 중국의 폭스콘 등에서 차례로 재현되고 있다. 홍콩, 대만, 중국 등의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을 들여오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유무역구역에 공장을 세우고, 인건비를 낮추며, 세금혜택을 주며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고, 태국과 필리핀 등의 국가들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다국적 IT기업들이 미국에서는 금지된 화학 약품 사용을 아시아에서 계속 사용했지만 이 국가들은 직업병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다. 전자회사 RCA는 1960년대 미국 인디애나 공장에서 심각한 환경오염과 노동쟁의가 발생하자 해외로 공장을 옮겨, 1970년대에 대만으로 진출했다. 대만에서는 산업단지 내의 공장들이 ‘합법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도록 법 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완화를 허용해주었다. 그 후 20년이 지나서야 지역 주민들과 환경운동가, 학자들에 의해 RCA 공장에서 독성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장 주변 지하수는 식수안정기준치의 1000배가 넘는 TCE로 오염되어 있었고, 공장 기숙사에 거주한 RCA 노동자들은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했다.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각종 암에 걸렸고, 2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암으로 사망했다. RCA는 1996년부터 대만 환경보호국 관리 하에 공장 부지와 지하수 정화작업은 시행했지만 노동자들의 암 발생 사실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환경보호국 또한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 결국, 1998년에 RCA 공장 주변 지역이 정화 불가능한 영구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수천 명의 직업병 피해자들이 10년 이상 진상 규명과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대만 RCA 노동자들은 여러 연대체를 만들고, 경제발전을 위한 희생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대만 정부에 항의하며 환경과 산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이뤄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RCA는 대만을 떠나 더 값싼 노동력이 있고, 국가 차원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법적 규제나 관리 감독이 느슨한 태국과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한편 대만 자본은 2000년부터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왔다. 1990년 대만은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80%의 노트북을 제작했으나, 지금은 중국이 전세계 노트북 생산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이 상당 부분은 대만 기업의 투자로 이뤄진 결과이다. 현재 대만 IT기업들은 생산은 중국에서, 연구개발은 대만에서 진행하는 형태의 분업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애플 하청업체인 폭스콘이나 윈텍 등에서는 수십만 명을 고용해 근로계약서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폭발사고, 공장 인근 지역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국제적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 미국의 IBM 공장, 영국의 내셔널 반도체 공장, 대만의 RCA 공장, 중국 폭스콘 공장 등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삼성반도체의 상황과 흡사하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등 전자산업은 복잡한 하청체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대량생산에 기초하고 있다. 전자산업의 경우, 기술개발 이후의 생산과정은 노동집약형 산업이기 때문에, 고도로 유연화 된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반도체산업에서 생산직 노동력의 다수는 젊은 여성들이다. 연령과 성별의 위계에서 하위에 위치한 이들은 자신의 작업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불편함, 건강상의 문제점 등을 드러내거나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아시아 개도국 대부분이 노동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이 상대적으로 부실하고 역량도 취약한 실정이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권리를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각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인 IT 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로버트 노이스 인텔 공동 설립자는 "노동조합이 없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이 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만약 우리가 노동조합을 허용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파산 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전자산업의 경쟁력이 ‘무노조 무파업’에 있다는 외국 기업주들의 이야기는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는 삼성과 닮아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규제가 없고, 값싼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며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짓밟고 있지만, 기업은 물론 해당 국가에서도 이를 은폐하고 무마하기 바쁘다. 기업들은 이윤을 쫓아 규제가 약한 곳을 찾아 국경을 넘나든다. 이것은 비단 반도체 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30년 전 한국의 원진레이온에서도 벌어졌던 일이다. 레이온(비스코스 인견사) 기계는 나라와 기업이름만 바뀐 채 일본의 동양레이온, 한국의 원진레이온, 중국의 화학섬유공장에서 차례로 사용되었다.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직업병이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공장 폐업 후 설비는 다른 국가에 팔아버리는 행태를 보이며 이미 알려진 직업병이 되풀이되었다. 거대 반도체 자본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저질러온 환경오염과 노동자 건강문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해 영국,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업을 감독하거나 제어하기는커녕 규제를 완화해주고, 이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정부의 모습 또한 유사하다. 이 문제는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서 해결한다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본은 민중들의 삶과 건강을 ‘세계화’하여 파괴하고 있으며, 국경을 이동하면서 더욱 치밀하고 강도 높게 파괴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어느 개인, 특정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노동자 민중들의 공통적 이야기다.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모든 더러운 산업에 의한 파괴되는 '세계화'의 역사이다. 국경 없는 자본은 국경 없는 직업병과 환경파괴를 만들었다. 이는 자본의 이윤창출 욕구와 신자유주의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또한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연대와 공동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현재 아시아감시정보지원센터(Asia Monitor Resource Centre, AMRC),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 캠페인(International Campaign for Responsible Technology, ICRT),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Supporters for Health and Right of People in Semiconductor Industry, SHARPS), 대만 지구공민기금회(Citizen of the Earth Taiwan, CET) 등의 전자산업 관련 환경/노동보건/노동운동 단체들은 전자산업의 노동안전보건, 환경안전보건 행태를 변화시키고,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 중이다. 6월 18일부터 3일간 한국에서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를 위한 국제회의(Global Strategy Meeting on Sustainable Eletronics Industry)가 있다. 국경 없는 직업병과 환경파괴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임을 폭로하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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