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유종렬, 한경수(회원)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영국,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중 마케팅 기법과 이에 우호적인 전문가들의 결합 속에서 뮤추얼 펀드Mutual Fund) 산업이 거대하게 확장하였다.2) 대서양 양편에 위치한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이러한 기금들(영국에서는 단위형투자신탁(unit trust)으로 알려져 있다)을 통해 소액 저축자를 증권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매혹적인 세금우대를 제공해왔다3). 동시에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형' 연금으로의 전환은 수백만 이상의 사람이 그들의 미래를 주식거래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4). 90년대 말에 이르러 미국 가계의 50% 이상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1987년의 25%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1929년의 공황 시에는 단 3%) 이후에 논의될 것이지만, 이러한 지수적 성장은 광범위하게 보급된 '투자문화'의 등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역으로 금융자본의 헤게모니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은 노동자의 일상생활 속에 '투자자적 실천'을 배태시키고, 그들에게 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에 그들의 몫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이윤과 금융자본 자신의 이윤을 연결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뮤추얼 펀드 산업은 세계적 금융 그 자체의 구조와 과정의 대중적 마케팅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헤게모니적 질서는 고전적으로 '강제보다는 동의'에 의한 계급간 관계와 국가/시민사회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그 속에서는 제도적 구조, 물질적 조건, 그리고 지배 이데올로기 사이의 '조응'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5) 적극적 관점에서, 헤게모니적 사회세력은 그들 자신의 이해를 보편적 선을 위한 것으로 투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들의 지배에 동의하는 세력들에게 실질적인 물질적 이익을 제공―혹은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도록―할 수 있어야 한다. 소극적 관점에서, 그들은 어떤 다른 대안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배제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데올로기적 지배는 하나의 특수한 질서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적인 것으로 만들고 탈정치화함으로써, 그 질서의 전망을 '배태(embed)'하는 데 일조 하는 문화적 경향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두 관점에서, 우리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전후 질서를 넓은 의미에서 생산자본과 노동자 사이의 동의에 기초한 동맹―비록 독점적이지는 않지만―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동맹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제도적 구조 그리고 물질적 조건 사이의 헤게모니적 '조응' 속에서 작동 가능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산자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질적 양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포디즘적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통한 증가된 임금과 수당, 브레튼우즈 체제에 의해 가능해진 민족적 거시경제 정책을 통한 복지국가의 복지급여,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를 통한 저실업, 뉴딜 정책과 경제적 위험에 대한 전국적 보험 계획들이 바로 그러한 양보를 구성한다. 이러한 양보는 한편으로는 생산자본의 구조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를 통해 제공되었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헤게모니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데 봉사하는 '소비자 문화'를 출현시켰다. 1970년대 초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적 구조조정은 제도적 구조와 정책의 변화를 수반했는데, 그것은 금융자본의 이해와 점증하는 권력을 반영했다. 또한, 복지국가의 '배태된 자유주의'라고 묘사되어왔던 것에서 새로운 '배태된 금융적 정통(orthodoxy)'으로의 이동을 반영했다. 이는 자본 이동성의 증가, 주주의 가치, '유연한' 노동, 최소한도의 사회보장, 그리고 경제적 위험부담을 개인에게 넘기는 따위로 구성된 하나의 프로그램을 동반했다6).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의 주도적 주창자들은 마가렛 데처(Margaret Thatcher)의 가장 유명한 주장인 "다른 대안은 없다(TINA)"는 통념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저렴한 세금, 낮은 인플레 그리고 개인부담 등을 보편적 이익으로 만들기 위해 처음에는 고전파 경제학을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자들은 다른 사회적 계층에 제공되는 물질적 양보가 케인즈적 전후 질서에 비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구조조정은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고, 실질임금을 감소시켰으며, 노동시간을 연장시켰다. 복지국가를 위축시켰으며,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신자유주의의 가혹한 자유시장 관행은 '헤게모니의 정치학'보다는 자본에 대한 '지배권(supremacy)의 정치학'을 대표한다고 비판자들은 문제제기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자본주의적 질서는 포디즘을 주창한 그들 선배의 질서보다 훨씬 더 부서지기 쉬운 것처럼 보인다: "자본의 구조적 권력이 증가해왔지만, 동시에 그 모순적인 결과는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대한 일시적인 지배 이상을 획득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7). 그러나 노동자의 이해를 생산자본의 이해와 연결시키는데 복무하던 '양보'가 쇠퇴하고 있는 사이에, 뮤추얼 펀드 산업의 성장과 '투자문화'의 출현과 관련된 새로운 경향의 출현으로, 노동자의 이해와 금융자본의 이해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인식을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수천만의 사람을 수동적 저축자에서 '능동적' 투자자로 변화시킴으로써, 뮤추얼 펀드는 신자유주의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에 우호적인 후원자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정통 자유시장만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을 금융자본에게 창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운 대중투자 문화는 가시적인 수혜를 보증하고, 진정으로 헤게모니적인 질서형성에 결정적인 자발적 참여를 보증함으로써,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탈정치화 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신자유주의를 보다 일반적인 합의에 근거한 형식 속에서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퇴직 후 위험의 개인화 대중투자의 기원은 연금의 민영화에 있다. 전후 시기 동안 퇴직금 저축의 지배적인 형태는 확정급여 연금을 통한 것이었고, 그 속에서 기업은 노동자에게 미리 정해진 구체적인 총액을 지불해야 했다. 예를 들어 월급의 일정한 비율이나 근속 연수에 대한 일정 비율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업은 노동자의 급료로부터 공제한 분담 액으로 투자 기금을 만들곤 하였다. 피고용인들에게 이로운 것은 투자 기금을 통해 충분한 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고용주가 지고 있었다는 것이며, 고용주는 비록 투자에 의해 이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보증된 연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었다. 확정급여 계획은 대규모 조립라인의 제조업에 부합하는 거대한 핵심 노동력을 유지하려는 생산자본의 필요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불완전 연금수령권'의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되었다. 그 원칙에 의하면 연금권은 단 몇 년만 근무하더라도 피고용인에게 부여되었고, 이는 노동자의 이직율을 낮추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연금 급여는 투자에 따른 수익이라기보다는 자격부여와 같은 것이었다. 각각의 노동자들은 능동적인 투자자나 주식시장의 투기자가 아니라 수동적인 저축자에 더욱 가까웠다. 199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체계는 결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8). 새로운 질서―혹은 어떤 보수주의 싱크탱크가 '노동자 자본주의의 성장'이라고 이름 붙인 바로 그것―는 그 옹호자들에게 '최근 확정기여 계획으로 급격한 대체와 불가분의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그것은 개별적인 자격부여를 창조하는 확정급여 계획 대신 개별적 투자자를 창조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9). '확정기여' 체계 하에서 연금의 가치는 더 이상 고용주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그 대신 노동자들(그리고/혹은 그들의 고용주들)은 투자기금에 분담금을 내고 이 투자기금은 노동자가 퇴직할 당시의 시장 가치에 전적으로 근거한 액수를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계획을 통해 모든 위험(인플레, 낮은 시장 수익률 등등)은 개별 노동자에게 지워지게 되었다. 그러한 연금 계획의 대부분은 노동자의 선택과 감독 하에 뮤추얼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노동력의 상당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능동적인 투자자가 되어야만 했다. 대중투자라는 새로운 시대를 특징짓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험과 통제의 이동인 것이다.10) 앵글로 색슨 국가들에서 퇴직 후 위험의 사회화가 전후(戰後)질서의 산물이었던 것처럼, 그것의 사유화(혹은 개인화-역주)는 자유시장적 구조조정 경향의 일부이다. 이는 또한 '자기의존 능력이 있는' 보다 유연한 노동력에 대한 고융주와 주주의 요구의 일부이며, 그 결과 고용 안정성은 이제 옛말이 되어 버렸다. 확정기여 체계 하에서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이 이직할 때 연금계획도 그들과 함께 이동한다. 동시에, 전통적인 독립채산(pay-as-you-go) 사회보장 및 국가연금 계획―현재의 노동자들로부터 조세를 통해 연금 수령자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이전시키는―은 재정적이고 인구학적인 경향에 따라 점증하는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1998년의 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OECD 국가의 인구노령화는 더욱 부유하고 까다로워진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은퇴상품에 대한 수요증가를 초래하였다. 동시에, 베이비 붐 시대의 동년배들은 독립채산제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던 국가연금 급여체계에 주로 의존하던 국가들에서 어렴풋이 재정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11)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개인 퇴직연금 계획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주장해왔고, 사적 연금으로의 이동을 장려하기 위해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해왔다.12) 반면, 국가연금의 '임박한 위기'라는 통념은, 보수적인 싱크탱크들로부터 공교육 체계와 세계은행에 이르는 다양한 집단의 로비에 의해 정력적으로 고무되고 있는 실정이다.13) 국가연금의 위기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심각한 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점차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국가연금의) 위기를 현실로 받아들이며, 사적 연금으로 돌아서고 있다. 1996년에 이르러, 미국 노동자의 단 10%만이 사회보장 체계를 자신들의 퇴직 후 소득의 원천으로 희망하고 있다: 30%는 '기여형 개인연금 제도'를, 23%는 '고용주[가 부분 책임지는] 연금 계획 이외의 개인적 투자'를, 22%는 '연금 계획에 대한 고용주의 기여 [투자]'를 자신들의 퇴직 후 소득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다14). 다가오는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에 대한 인식은 특히 더 많은 젊은이들이 정부기구의 축소와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 연금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24세의 어떤 젊은이는 '기다릴만한 능력이 있었던 우리 부모님 시기에 그들이 누렸던 사치를 우리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다. 한 회사에서 40년을 보내고 우리가 늙었을 때, 그 회사와 정부가 우리를 돌보아주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논평한다. 이는 확산되는 젊은 세대의 인식에 대한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15). 뮤추얼 펀드들의 성장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뮤추얼 펀드 산업의 확대에 의해 (주식시장에-역주) 대규모로 흡수되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개인저축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 감면이라는 형태―이는 효과적인 보조금 형태이다―로 결정적인 지원을 해 왔다. 정부 정책의 지지자들은 거대한 마케팅 캠페인과 미디어의 관심에 의해 확대되었으며, 90년대의 거품으로부터 엄청난 보조를 받았다. 미국에서처럼, 캐나다에서도 전체 가계의 50% 이상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단위형 투자신탁의 총 계좌 수가 1991년의 445만에서 97년에는 거의 1000만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팽창은 전례 없이 광범위한 사회 계층들이 금융시장으로 직접 유입되었다. 1996년에 이르러, 연소득 35,000달러 이하 미국 가계의 18%가 뮤추얼 펀드 계좌를 가지고 있고, 연소득 35,000달러에서 50,000달러 사이 미국 가계의 41%가 역시 뮤추얼 펀드 계좌를 가지고 있다16). 영국의 단위형 투자신탁 투자자 중에서 기본 비율과 하급 비율 납세자의 비중이 1997년에 거의 79%까지 증가하였다17). 캐나다에서는, 등록퇴직저축계획(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을 통하여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1년에 40,000달러(캐나다 달러)에 못 미치는 소득을 얻고 있다18). 개인 주식 보유자 중 중간 수준의 소득은 현재 대략 40,000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투자자의] 증가는 노동자와 농민들 사이에서 특히 극적인 것이었고(107%), 35세 미만의 가장(65%)과 연소득 25,000$ 미만의 가정(80%)들로 이어졌다. 어찌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투자자도 도시의 최고의 펀드 매니저들에게 신속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19). 대중문화의 변형 어떤 상품이 도매 시장에 진입할 때는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며, 소매 시장에 진입할 때는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다. 컴퓨터 산업의 성장으로 인하여 과거 소수 과학적 엘리트들의 영역이었던 과학기술은 대중문화를 변형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이는 PC, 비디오 게임과 CD-ROM, 인터넷의 발달, 상업ㆍ금융ㆍ산업ㆍ회사 생활의 컴퓨터 보급을 통해 이루어졌다.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에도 진행되는 정보통신기술(IT)에 대한 친근함과 부단한 상호작용은, 진보와 가속적 변화의 구체적 형태에 대한 관념들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정보혁명과 보다 일반적으로는 세계화에 연계된 의문들을 탈정치화하는 데 일조했다. 과학기술의 민주화 효과는 광범위하게 환영받았고, 그 리더들은 지금 대중 언론에서 [정신적] 지도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귀에 익은 이름이 되었다. 최소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컴퓨터 사용능력'이 필수적인 기술이 되고 있다.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뮤추얼 펀드 산업은 과거 컴퓨터 산업이 10년 전에 위치했던 곳에 자리하고 있다. 비록 정치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겠지만, 대중투자라는 새로운 문화는 이제 컴퓨터 산업에 비견될만한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뮤추얼 펀드의 대중 마케팅에서 중심적인 전략 중 하나는 주식시장 투자를 엘리트의 직무가 아니라 대중적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뮤추얼 펀드에 대한 투자는, 옷이나 음식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동일하게 빈번히 이루어지는 일상적 구매로 제시되었다. GT 글로벌(GT Global)의 홍보 담당 매니저가 표현한 것처럼, "투자는 [인간의] 기본적 활동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당신은 매달 저축을 하지 않는가!".20) 점차 다양한 기금들은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는 그들의 '보상 프로그램'하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X) 카드로 뮤추얼 펀드를 구매할 경우 포인트, 즉 10달러 투자에 1포인트씩을 제공하고 있다. '단골고객 보너스' 개념이 투자 대상의 판매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이넨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X) 캠페인을 "과거 소비재에서 축적된 마케팅과 세일즈 기법을 이용하여 뮤추얼 펀드를 판매하는, 미국 내 최고 거대 금융서비스 회사들 사이의 격화된 경쟁의 최근의 발전양상"이라고 묘사했다.21) 비슷한 추세로 몬트리올 은행(Bank of Montreal)―캐나다의 가장 커다란 은행 중 하나다―은 그들의 뮤추얼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 맥도날드와 제휴를 통해 빅맥(Big Mac) 세트 하나를 살 때마다 무료로 투자 자가진단과 정보 패키지를 제공했다22). 금융의 '슈퍼마켓'이 나타났고, 이곳에서 각종 펀드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상품에 적용되었던 여러 가지 유인책으로 치장되었다23). 금융 슈퍼마켓이라는 개념은 1984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유가증권] 할인 브로커였던 챨스 슈와브(Charles Schwab)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원소스(Onesource)'라고 불린 슈와브의 계획은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여러 회사의 펀드를 선택하고 그 펀드를 교환할 때 어떠한 거래 비용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 후 한 달에 10억 달러 이상을 끌어들였고 이와 유사한 수많은 금융 상품을 낳았다. 예를 들어 피델리티 투자회사(Fidelity Investments)(이들은 91개의 서로 다른 회사들로 구성되어 621개의 펀드를 제공하는 두 번째로 큰 금융 슈퍼마켓 체인이다)에 의해 운영된 것이나 아니면, 몬트리올 은행에 의해 운용된 '인베스토어(Investore)'24)라고 적절히 이름 붙여진 상품이 바로 그것이다. 1990년대에 뮤추얼 펀드 광고에 투입된 총액은 수직 상승했는데,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1991년의 640만 달러에서 1997년의 7000만 달러로 급상승한 양상을 보였다.25) 자기표현으로서의 투기 "만일 당신이 돈으로 자본주의를 창조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대중적인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바로 뮤추얼 펀드를 만드는 것이다"26)라는 말이 있다. 전통적인 '확정급여' 계획과 대조를 이루면서 뮤추얼 펀드는 즉각적인 만족을 선사하는 소비의 형태로 시장에 등장했다.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많은 사람들이 더 커진 선택과 더 높은 이윤을 동반하는 물질적 보상을 수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것이 엄청난 기쁨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열광했다27). 젊은 화이트 혹은 블루 칼라 노동자들에게, 뮤추얼 펀드는 계층 상승의 환상과 세계 금융의 장식물에 대한 대중시장적 판형을28) 제공할 수 있다. 남성성이 시장에서의 성공과 동일시되는 이러한 문화의 독특한 신자유주의적 성 분할 속에서, 젊은 남성은 그의 휴대전화로 금융 조언자에게 전화하는 것으로 그의 지위를 나타낼 수 있고, 젊은 여성은 전통적으로 남성들만의 전유물인 금융의 세계에 진입함으로서 그녀 어머니의 보다 제약된 역할을 뛰어넘었다고 만족스럽게 느낄 수 있다. 한편 경기가 침체되면서 다른 패러다임들이 유통되고 있다. 강인한 선구자 정신, 49ers, 진실한 투지, 개척자 등등. 워렌 버핏(Warren Buffet)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주가 변동을 당신의 적이 아닌 친구로 생각하라": 기질이 있는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곳을 지킨다. "이러한 굴곡은 현명한 광부들에게는 풍부한 환경을 제공한다29). 때때로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것이다"30). 뮤추얼 펀드의 '개인화'―미국에서 서비스 중인 펀드의 숫자는 1980년의 564개에서 1997년 4월의 6,368개로 늘어났다―는 시간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도 보다 훌륭한 수준의 [투자] 선택과 통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돈을 소비재와 유사한 유행을 따라 틈새 마케팅으로 구성된 수많은 '테마' 펀드와 특선 펀드 중 하나에 투자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다31). 어떤 산업 연구자는 뮤추얼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아이스크림을 사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묘사하기도 했다(또다시, 주식시장 투기를 일상적 구매에 비유하는 것이다). 그 곳에는 선택해야할 다양한 맛의 삼라만상의 세계가 펼쳐져 있고, 언제나 서로 혼합되어 새로운 맛들이 창조된다32). 코스모폴리탄이나 모험을 즐기는 이미지를 추구하는 이들을 위해, 광범위한 지역적, 국제적, 세계적 펀드와 신흥시장(emerging market) 펀드가 존재한다.33) 특정한 산업과의 연계를 보여주기 위해 천연자원, 건강, 오락 혹은 하이테크 산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펀드들이 존재한다. 영국에서는, 싱거&프라이드랜더(Singer and Friedlander) 그룹이 축구 펀드를 통해 축구의 행운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한다. 리버풀(Liverpool) 팀의 전 감독에 따르면 그것은 "후원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단순한 환상 속의 매니저가 아니라 실제 소유주가 될 수 있는 손쉬운 길을 제공"한다34). 그런 경우에, 소액 주주들은 비록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더라도 투자 과정에서 상당한 것을 얻고 있다고 느낄 지 모른다. 동시에 보다 명시적으로 정치적인 형태의 정체성도 제공된다. 1997년에 데자르뎅 기금 운동(The Mouvement des Caisses Desjardins)은 오직 퀘벡(Quebec) 주의 주식과 기금에만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를 출범시켰는데, 이는 "자신들의 돈을 보다 많이 고향에 두고자 하는 애국적인 고객들을 위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운동"이었다35). 사회적으로 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을 위해, '윤리적인' 뮤추얼 펀드―후원자가 노동자인 벤처 캐피탈 펀드와 환경 펀드를 포함한다―는 행동주의적 경향을 위해 대안적인 금융 출구를 제공한다. 자칭 체 게바라(Che Guevara)나 말콤 X(Malcom X)라는 금융상품의 '해방-마케팅' 전략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런 형태의 펀드들은 일상적 저항의 형태를 금융자본의 이해와 양립가능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 일조한다. 동시에 피고용자들이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고, 통제를 실행하며 심지어는 저항한다고 느낄 수 있는 대안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의 과정은―비록 소비의 과정보다는 훨씬 못한 정도이지만― 노동자와 정치 과정 사이의 보다 심층적인 소외를 상쇄하고 침묵을 창조하는데 일조한다. '금융 이해능력(financial literacy)'의 획득 대중투자 문화는 자생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투자자 층에게 필수적인 기본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전반적인 하위 산업들이 창조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고객과의] 관계형성'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개별 기업들의 '투자 세미나'와 함께 탈중심화된 양상으로 시작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뮤추얼 펀드 회사들에서 교육받은 투자자들은 복잡한 수단을 통해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보다 많은 수수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인식했고, 이와 함께 이들 회사의 동원양식은 보다 정교화 되었다36).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신문들이 투자와 개인금융에 대한 다수의 기사를 실었고, '투자하는 법'에 대한 책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는 또한 일종의 틈새 시장을 형성했다37).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 투자기술의 촉진이 보다 집중되고 전략적인 지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대 산업계열 집단, 증권 관리자, 정부 부처와 소비자 집단 사이에서 '금융 이해능력'이라는 통념이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7년에 미국 하원은 '퇴직자 저축 법안(Savings Are Vital to Everyone's Retirement Act)'을 통과시켰고, 노동부가 공공서비스 고시, 공공회합 및 세미나, 교육자료와 인터넷 사이트의 설립 등을 통해 [대중의] 금융시장에 대한 독해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같은 해에 미국 상원 정부지출위원회는 증권 및 외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ttee, SEC)로 하여금 "다각화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위험이나 이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프로그램을 고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SEC는 1998년 1주일간의 투자자 교육에 집중된 전국적인 행동계획 '저축과 투자 사례 캠페인'을 주최하였다. SEC의 캠페인은 "미국이 금융 이해능력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투자교육 세미나', 저축과 투자에 관한 전국 원탁회의(정부, 금융부문, 소비자 집단, 미디어의 지도자들이 모여 '금융 교육 전략'을 토의하기 위한 것), 위성 TV를 통해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2시간 짜리 생방송 프로그램인 '전국 투자자 도시 회의' 등을 구성하였다38).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Ontario) 증권 위원회가 '캐나다 투자자 학습 센터'를 설립하였고 '투자자 교육 주간'을 개최하였으며 정부출자로 '투자자-교육 키트'를 전국에 걸쳐 대규모로 배포하였다39). 영국에서는 단위형 투자신탁 및 투자 펀드 협회(Association of Unit Trusts and Investment Funds)가 투자에 관한 하루 코스의 교육을 제공하였고, 교육적인 사례집을 발간하였으며, 1996년 9월에는 단위형 투자신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리고, 특히 전국적 신문의 "money"섹션을 읽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금융에 익숙한 개인이 되자'는 캠페인을 출범시켰다40. 흥미롭게도 '금융 이해능력'을 위한 공, 사 두 부문의 캠페인은 이제 어린이들을 목표로 하기 시작했다. 성인 지향의 캠페인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은 특별한 어린이의 '뮤추얼 펀드'의 도입과 함께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실행되었다. 미국의 스테인 로(Stein Roe)의 '젊은 투자자'와 AIG의 '어린이 세상', 영국의 인베스코(Invesco)의 '루퍼트 곰(Rupert the Bear)' 펀드, 캐나다의 제국상업은행(Imperial Bank of Commerce)의 '청년 포트폴리오 뮤추얼 펀드(Mutual Fund Youth Portfolio)'와 GT 글로벌(GT Global)의 '아이들을 위한 펀드(FUNds for kids)' 프로그램 등이 바로 그것이다. GT 글로벌의 홍보 국장은 '아이들을 위한 펀드'의 동기에 대해 논의하면서, "우리는 교육 체계에 공백이 있다고 생각했다. 교육 체계 내에 생활의 기술 중 하나인 금융 이해능력이 소개되지 않고 있으며, 뮤추얼 펀드 회사로서 우리가 그러한 공백을 메우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41). 이 프로그램은 9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공의 '헨리 고슴도치(Henry the Hedgehog)'([여기서 고슴도치(hedgehog)에서 앞부분은 헷지(hedge)와 같은 발음과 철자를 가지는 데] 이는 '당신의 투자를 헷지하라'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42)), 즉 모의(模擬) 뮤추얼 펀드 인증서와 {헨리(Henry)의 신비로운 선물: 뮤추얼 펀드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책으로 구성된다. '~~을 하는 법(how-to)'을 출판업계에서는 점점 많은 양의 어린이용 금융교육 서적이 출현했다. 그것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퍼스트 클래스(First Class): 고등학생을 위한 독창적 금융 가이드}, {돈 나무 신화: 부모들이 아이들의 돈에 대한 미스테리 해결을 돕기 위한 가이드}, 그리고 {와우 더 다우(Wow the Dow)!}43), {당신의 아이에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법을 가르치는 완벽한 가이드}.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개인금융 교육'을 공식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하도록 조치를 취해왔다. 캐나다에서는 몬트리올 은행이 어린이들을 위한 '나의 돈 투자 클럽(My Money Investment Club)'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초보 단계 투자 키트(Simple Steps Investment Kit)'라는 대중 출판물을 학교에 보급하고, 교사들에게 '투자기술' 교육과 교육적인 내용의 투자 보드 게임44)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적인 금융 이해능력을 위한 출발 동맹(Jump$tart Coalition fo Personal Financial Literacy)'은 미국 고등학생들의 금융능력에 대한 표준 조사서와 기본적인 투자 기술 교육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개인금융 이라는 주제에 관한 모든 방법의 교육 내용이 집약된 정보센터로 기능하고 있다45). 영국에서는 낫웨스트(NatWest) 은행이 신 노동당의 후원 하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2,000개 이상의 중학교에서 약 15만 명의 학생들을 참여시키면서 '1대 1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46)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금융교육 그룹(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 PFEG)―투자산업 대표자, 교육자, 소비자 집단의 연합―은 '투자 기술'을 영국의 정부 공식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 위해 로비를 해왔으며, 이는 현재 널리 검토 중에 있다. PFEG는 '개인 금융에 관한 학습 틀'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금융 교육을 윤리나 수학과 같은 전통적인 과목으로 만듦으로서 신자유주의적인 금융 교육을 보다 충실하게 학교 커리큘럼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8년에 멘체스터, 켄트, 런든 등에 있는 24개의 학교들에서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그것은 1999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투자 기술'은 읽기나 쓰기, 피임의 필요성이나 마약 거부 등과 같은 중대한 커리큘럼처럼 점점 더 필수적인 생활의 기술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역으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적 정통성과 개인주의에 대한 관념들을 쉽게 내면화시킬 수 있다. '금융적 독해 능력' 프로그램의 정치적 함의를 전략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어떤 PFEG의 프로젝트 감독관은 "개인 금융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미래의 책임감 있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고 말했다47). 그러한 시민을 확실하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금융적 독해 능력 프로그램은 긍정적이고도(심오한 이자의 마술) 부정적인(투자의 필수성)인 교훈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교훈은 모두 자기의존에 대한 관념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위험의 개인화에 대한 보다 종별적인 의문을 탈정치화 시킨다. 투자회사협회(Investment Company Institute)가 지적했듯이, 미국인들에게 SEG의 '저축과 투자 사례 캠페인'의 핵심적 주제 중 하나는 "금융적 안정성은 당신이 자신의 금융적 안녕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질 때 시작된다"는 것이다48). 동시에 다각화의 필요성, 주식 선택과 평생 금융계획의 발전 등과 같은 보다 까다로운 교훈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자본 이동성, 주주 지배구조, 낮은 인플레 등의 혜택에 주목하도록 가르친다. 일상생활 속의 세계금융 은행예금처럼 '수동적인' 투자수단들과 대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뮤추얼 펀드는 투자자들에게 훨씬 높은 수준의 주의력을 요구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자금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데에서 출발해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시장의 흐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뮤추얼펀드 소유의 증가는 단지 미국 증권시장에 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화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길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최근 다우-존스 지수의 양상이 어떤지 물어 보라. 그러면 그는 분명 당신에게 해줄 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도 분명히 투자자의 한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다"49). 금융시장에 대한 취재와 보도는 대중매체에서 이미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용이해졌다. {뉴스위크}가 아주 극명하게 묘사한 것처럼, {워스(Worth)}, {스마트 머니(Smart Money)} 등과 같은 잡지들, thestreet.com 같은 웹사이트, CNBC, CNNfn 같은 케이블 TV들은 이제 "그날의 하이라이트 모음까지 준비해서 주식시장을 마치 프로스포츠처럼 중계한다"50). 비즈니스와 개인 투자에 대한 잡지들 중 상위 11개 잡지의 구독자 수는 1982년 4백만 명 미만에서 1997년 7백만 명 이상으로 거의 두 배나 증가했다. 이렇듯 대중매체를 통해 더해지는 친밀감과 금융시장과의 지속적 상호작용은 사람들이 투자와 이에 대한 자기의존을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며, 보다 간접적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를 투자자의 눈으로 평가하도록 만들기 시작한다. 투자액이 작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이익이 시장의 상하운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하면, 그들도 역시 점차 국제적인 사건들의 그물망에 관계하게 된다. 1997-1998년도의 동남아시아 경제위기와 같은 세계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수록, 세계화의 논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자연스럽고 비정치적인 것처럼 보이게 될 지도 모른다. 24시간 투자 가능 체제와 온라인 거래의 등장―이 자체가 대중적인 투자 문화의 전면적인 출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서, 미국 온라인 투자 가입자들의 주식시세 조회는 하루 7000만 건을 상회한다―은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광범위하게 확장시켰고, 투자행위를 일상화했다. 지금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투자를 관리할 수 있다. 북미 지역 어느 한 곳이라도 이러한 '혜택'으로부터 소외될까봐 염려되었는지, 몬트리올 은행의 '인베스토어(Investore)'는 주식정보, 금융뉴스, 위성통신 거래장비, 게다가 아이들을 위한 주식투자 게임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오지의 마을까지 방문할 수 있는 이동차량을 개발했다. 투자하는 습관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사람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투자 클럽은 '금융 이해능력' 훈련과 주식 선별법을―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하나의 사회 활동으로 변형시키기 시작했다. 전국투자클럽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Investment Clubs)이나 캐나다주주연합(Canadian Shareowners Association)과 같은 조직의 활성화에 힘입어 이러한 투자클럽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원들의 집에 모여 커피와 케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노동의 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노동자 민중회의 노동자의 힘 민주노동자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의 발제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김성구 선생님 사이버 노동대학 강의안 "세계화와 전지구적 자본주의"입니다.
대우車, 내달 2794명 정리해고...노조 17일부터 파업 (2001/01/17 한국경제) 대우자동차가 다음달 생산직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한다. 노조는 이에 반발,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우차는 16일 생산직 직원 2천7백94명에 대한 정리해고 내용을 담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 신고서"를 법정관리인 이종대 회장 명의로 지난 15일 노동부 인천북부노동지방사무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직 구조조정 계획 인원 5천4백94명(지난해 10월말 현재)가운데 지금까지 희망퇴직 또는 자진퇴직한 2천7백명을 뺀 2천7백94명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다. 대우차는 신고서에서 이달 말까지 생산직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 뒤 신청자가 2천7백94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인원에 대한 정리 기준을 마련, 다음달 16일자로 정리해고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우차 관계자는 "쌍용차와 사간 전보를 추진중인 AS 인력 6백18명도 정리계획 인원에 포함됐다"며 "정리해고 실시 전까지는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노조와 감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정리해고 회피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우차는 사무직 감원 계획인원 1천3백90명 중 회사를 그만둔 8백51명과 쌍용차와 사간 전보를 협의중인 AS인원 2백42명을 제외한 3백여명을 권고사직 형태로 줄이기로 최근 사무노조위원회와 합의하고 조만간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방침을 세웠다. 회사측과 사무노위는 현재 인원조정에 필요한 인사평가 재급연수 나이 등의 기준을 서로 협의하고 있다. 회사측은 또 지난해 10월 이후 자진 또는 희망퇴직한 2천4백여명과 앞으로 스스로 혹은 강제 퇴직 당할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 우선 전국 6백여 대우자동차판매 판매대리점(딜러)에 퇴직자의 1천~1천5백명을 영업사원으로 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공항관리공단과도 1천5백명~3천명을 인천공항에 취업시키는 방안을 놓고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쌍용차에서 전보된 사무직 2백50명과 생산직 6백명도 다시 쌍용자동차로 보내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이같은 회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반발,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노조원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82%가 참여해 53.57%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가 끝난후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17일 파업을 시작으로 점차 투쟁강도를 높여갈 방침임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최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쟁의행위 조정 신청서가 반려됐기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하면 불법행위가 된다"며 "실제 파업에 동참하는 노조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불법파업이 분명하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할 경우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국민연금제도 이원화 필요 (2000/01/14 세계)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제도를 이원화하고 법정퇴직금제도와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국민연금제도 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저부담-고급여 구조의 국민연금기금은 향후 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라 지출이 급증, 2034년부터 재정 적자가 시작돼 2048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전망이라며 국민연금제도의 구조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그 반대인 직장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도시 빈민층으로 연금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이원화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기초연금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낸 만큼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완전적립형의 소득비례 연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개혁 시기와 관련,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 연금급여의 본격적인 지출이 시작되지 않은 이시점에 조속히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제 및 고용보험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법정퇴직금제도의 당위성이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제 유지에 따라 그 기능은 물론 기업의 적립금 부담도 중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도 시급하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이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4.5%인 국민연금 부담과 월평균 소득의 8.33% 이상인 퇴직적립금 부담을 합해 월평균소득의 12.83% 이상을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부담하는 것을 비롯해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등을 합쳐 평균임금의 최소 17.73%를 부담, 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퇴직금을 영국. 일본 등과 같이 기업연금화하는 대신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담을 그만큼 경감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노조위원장 “국민. 주택 등 6개은행+알파 22일 파업돌입“ (2000/12/18 연합) 금융산업노조 이용득위원장은 18일 "국민. 주택. 평화. 광주. 경남. 제주등 6개은행이 오는 22일 일단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으며 한빛. 서울은행 등도 이에 동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제동 금융산업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민. 주택은행간의 합병 백지화와 7.11 노.정합의문 이행 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 이같이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에는 전 은행권이 오는 28일 총파업에 일제히 들어가기로 했었다"면서 "그러나 이들 은행 노조원들이 파업일정을 앞당길 것을 요구한 데다 현안이 시급해 6개 은행+알파가 22일 먼저 파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은행들은 29일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차 생산직 5374명 감축...노조 강력반발 (2000/12/18 매일경제) 대우자동차(www.dm.co.kr)가 생산직 근로자 중 37.9%에 달하는 5374명을 감축하는 인력조정안을 확정했다. 또 보너스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인건비 2340억원을 포함한 총 9973억원을 절감해 내년말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자동차는 18일 이같은 회사측 자구안을 확정해 노동조합에 통보했으나 노조가 일방적 통보라며 노사합의 파기를 공식선언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어 최종 구조조정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사측안을 받은 노조는 "일방적 통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이날 오후 노사합의 화형식을 갖는 등 투쟁태세로 본격 진입했다. 김일섭 노조위원장은 "회사안은 독자발전 전망없이 GM으로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방적으로 시행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19일경 자체 자구계획안이 나오는대로 토론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26일경 최종 확정한후 경영혁신위원회에서 회사측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워낙 회사측과 노조간 의견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상은 초기부터 난항이 불가피하다는게 주변 관측이다. 남북노동자, 민족단합·통일투쟁 협력 강화 다짐 (2000/12/14 연합) 금강산에서 `남북 노동자 통일대토론회'를 가진 남북한 노동자들은 13일 `6.15남북공동선언'을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삼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협력과 교류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14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통일대토론회에서 발표한 `공동호소문'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통일선언이라고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또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 통일민족대단결)과 그 구현인 6.15공동선언을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삼고 조국통일의 기수가 되어 그(6.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면서 `민족자주'의 기치 아래 조국통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남북 노동자들은 특히 민족의 분단상황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의해 지 속돼왔다고 지적하면서 "외세가 우리 겨레에게 감행한 온갖 죄악과 범죄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피해 보상을 받아내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자고 남북 노동자들에게 호소하면서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계급과 계층,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초월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앙방송은 덧붙였다. "정부 주도 은행합병 반대"...IMF (2000/12/20 매일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은행 합병은 구조조정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든 시장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주도의 은행합병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사양산업에 근로자들을 정부가 보호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최근 한국경제 상황을 경기침체가 아닌 단기적인 성장둔화라고 평가하고 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잠재성장률(6%) 수준의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IMF의 유스케 호리구찌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아자이 초프라 한국과장은 19일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IMF는 "은행 합병은 구조조정의 부산물일 뿐"이라면서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시장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다만 정부가 주인이 은행들의 합병 및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오너의 입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구조조정을 꼽으면서 "일부 '시체기업(zombie companies)'들이 시장에 살아 남아 우량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를 경계해야 한다"며 "사양산업의 일자리를 정부가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이 경우 오히려 유망한 기업들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공공사업 등을 통해 실업자를 흡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을 통해 생존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재정확장정책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관계자들은 한국경제가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2.4분기까지는 성장이 둔화하나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연율 6%대로 회복해 2001년 전체로는 약 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가 떨어져 있지만 한국정부와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얻을 경우 현재 대기중인 외국투자자들이 다시 몰려들면서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IMF, 아르헨에 397억달러 구제금융 (2000/12/19 매일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은 18일 금융위기가 염려되는 아르헨티나에 397억달러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위기에서 벗어나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구제금융이 아르헨티나 경제가 당면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지는 미지수다. 외관상 아르헨티나 경제의 문제점은 정치불안에 따른 외국인 신뢰 저하다. 지난 10월 초 발생한 부통령 등의 뇌물스캔들은 현 델라루아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에 불을 질렀다. 이같은 정정불안과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이 1400억달러가 넘는 이 나라 외채와 맞물려 경제난을 재촉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국제경쟁력 상실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대외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아르헨티나 경상수지 적자는 133억달러에 이르고 재정적자도 65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채무상환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최소한 200억달러나 되지만 외환보유액은 240억달러에 불과하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이처럼 구조적 취약성을 갖게 된 데는 이 나라 통화제도도 한 몫 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91년부터 자국 페소화를 미국 달러화와 1대1로 고정시키는 통화위원회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써 달러강세 때 페소화도 덩달아 강세를 유지해 이 나라 수출경쟁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제프리 삭스 하버드대 교수는 아르헨티나가 이 제도를 고집하는 한 IMF 구제금융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아르헨티나가 공공지출 동결,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중단, 공공연금제도 개혁 등 IMF가 요구하는 엄격한 개혁을 이행할 수 있느냐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구제금융이 아르헨티나 경제를 살리는 대신 외국인 투자자의 배만 채워줄 것이라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제, 빌게이츠가 움직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그에 대한 관심과 환호가 따라다닌다. 그의 일거수 일투족은 미디어를 통해 생생하게 안방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그가 내 뱉는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은 곧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 사회의 모습이 된다. 세계최고의 부자라는 수식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언론은 시시각각 세계최고의 부자를 가려내지만 최고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그 만큼 주목받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M$가 지난 97년부터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반독점법 위반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수많은 소송이 있었지만, M$와 빌게이츠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 소송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이번 역시 그 결과는 비슷할 거라고 예상된다. 여전히 M$와 빌게이츠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으며, 작년 4월 3일, M$가 미국연방법원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불과 이틀 후, 범법자 빌게이츠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인 클린턴을 비롯한 민주, 공화당의원이 그에게 보낸 열렬한 환호가 이를 잘 보여준다. 반독점법 소송 경과와 의미 97년 12월 미 연방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M$가 윈도95와 후속 버전을 판매하는 컴퓨터 제조업체에,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98년 5월 미 법무부와 20개 주 법무부는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경쟁을 저해시켰다는 이유로 M$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잭슨 판사는 99월 11월 5일, M$의 행위가 기술 혁신을 질식시키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2000년 4월 잭슨 판사는 M$에게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내렸고 같은 달 미 법무부와 주정부가 M$의 강제 분할안을 연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M$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수세에 몰리기만 하던 M$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회사분할이라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인해 수세에 몰렸던 M$는 2001년 6월 판결로 인해 상황을 역전시켜 버렸다. 연방법원이 사건을 다시 하급 법원으로 내려보내면서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 판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미 법무부와 M$와의 합의안에 대해 9개 주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 합의안에 대한 청문회가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다. 공화당과 부시행정부의 등장 비록 완전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주정부의 합의안 거부로 인해 향후 M$가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미 법무부는 회사분할안을 포기했으며 이번 합의안에서도 거의 모든 제제수단을 포기해 버렸다. M$의 수많은 소송에서 M$가 실질적인 커다란 피해를 본 적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오히려 수많은 소송의 결과로 더욱 큰 성장을 이루어왔다. 최근의 M$독점관련 민간손해배상 사건을 보면 이러한 사례를 잘 보여준다. 지난 20일 민간에서 제기한 반독점 관련 집단소송과 관련 M$는 향후 5년간 10억달러 이상의 미국내 공립학교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원고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10억달러 중 5억 달러는 자사의 소프트웨어로 지원하는 것이며 공립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엄청난 홍보효과를 감안할 때 오히려 M$승리라고 할 수 있겠다.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해 4월, 당시 공화당 대통령후보로서 M$의 반독점법 위반판결에 대해 "M$에 대해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딕 아메이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독점 소송의 당사자인 미 법무부에 대해 "나는 차라리 법무부를 해체시켜버리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번 소송에서 친M$의 입장을 밝혀왔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당선을 그토록 바랬던 M$의 기대에 부응하듯 부시행정부는 잭슨 판사와 더불어 M$의 분할을 이끌어내며 반독점투사임을 자처한 조엘 클라인 법무부 반독점국장을 해임하고 찰스 제임스를 그의 후임으로 임명하였다. 이어서 시장 불간섭주의자로 알려진 존 애시크로프트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 장관은 2001년 6월 판결이 나오자 즉각 '중대한 승리'라고 표현할 만큼 강력한 M$ 지원자이며, 이번 9개주에 의해 거부당한 M$와의 합의안을 이끈 사람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을 법무장관에 지명함으로써 M$의 강력한 응원군이 되어주었다. 부시행정부의 등장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연방무역위원회(FTC)와 연방통신위원회(FCC)는 AOL-타임워너 합병 승인 판정을 내렸고, 이어 월드컴의 인터미디어 인수 승인이 FCC에서 나왔다. 물론 클린턴 행정부내에서도 많은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M$분할판결에 대해서 반발해왔지만,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의 '기업지상주의', '자국패권주의'는 M$의 강력한 후원자임에 틀림없다. 반독점법 소송의 법적 공방과 그 한계 1) M$의 독점력 사용의 문제 사실 지난 수년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의 핵심은 M$가 장악하고 있는 운영체제-윈도의 독점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는가의 여부였다. 그것이 반독점법 사건의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원도 제품과 수평적 결합이냐/기술적 통합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수평적 결합이라면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 판 것이 되고, M$가 윈도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제품인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져를 윈도라는 운영체제에 끼워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 된다. 그러나,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져가 윈도라는 운영체제에 기술적으로 통합되었다면 판단은 달라진다. 이것은 기술적 진보이고 전혀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되기 때문에 독점력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동안 법정 공방의 핵심 이슈로 M$가 윈도 독점력을 이용하여 익스플로러를 판매했느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윈도에서 익스플로러를 지우고 실행하여 결합이냐/통합이냐를 판단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기술적 결합이냐/통합이냐를 가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기술의 통합적 속성을 고려할 때,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된다. 그 동안의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낡은 기술을 흡수 통합하면서 발전해왔으며 과거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과 끊임없이 결합/통합되면서 나아가고 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컴퓨터 기술을 중심으로 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하고 그 속도도 훨씬 빠르게 나타난다. 과거 계산기와 문서 작성 수준의 컴퓨터를 인터넷은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이는 과거의 양적 팽창에서 양과 질적 팽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새로운 매체와의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시너지효과와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가까운 예로 인터넷의 등장은 온라인 쇼핑이나 뱅킹 등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핸드폰, PDA가 기존의 컴퓨터와 결합되어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기술의 결합/통합여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결론은 자명하다. M$는 분명히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그들은 윈도의 독점력을 이용한 것이다. 그것이 기술적인 결합이냐/통합이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M$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윈도라는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이용하였다. 이미 세계 90%의 운영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일반 이용자가 그들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M$가 향후 어떠한 제품을 선보이던지 간에 그들이 윈도라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한, 모두 반독점법 위반이다. 이것은 M$만의 문제가 아니며 어떠한 기업이라도 운영체제를 장악하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다른 소프트웨어와는 다른, 운영체제의 특성 때문이다. 하나의 운영체계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대다수 응용 프로그램이 그 운영체계에 기반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운영체제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M$는 이미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 통합적 과정을 이해할 때 보다 많은 소프트웨어가 이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흡수, 통합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이용한 시장장악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2) 회사 분할안의 문제점 2000년 4월, M$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 직후, M$의 회사 분할 안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운영체제와 응용소프트웨어를 분리해서 서로 다른 회사로 나누자는 대안이었다. 1890년 “모든 경쟁제한 합의는 모두 위법이다”라는 명제로 탄생된 미국의 Sherman법 이래로 많은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서 법원이 취해온 회사 분할 결정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것이다. 물론 이후 합의과정에서 미 법무부는 M$의 회사분할방안을 포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인 회사분할판결 가능성은 사라진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의 대안으로 회사분할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회사분할방법으로 과연 M$의 OS(운영체제)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줄어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는 그 동안의 미국 역사가 증명해주는데, 미국에서 독과점 판결이후 회사가 분할되었던 많은 회사 역시 그들의 시장장악력을 잃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실리콘밸리 스토리. “Episode 37. 적어도 무어의 법칙이 끝날 때까진” 하형일 http://www.howpc.com 1906년 독과점 방지법에 의해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사가 34개의 독자적인 오일 회사로 공중 분해됐지만, 지역적으로 기반을 잡은 엑슨, 모빌, 아모코, 알코, 그리고 셰브론 등의 독립 회사들은 여전히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AT&T사의 경우, 지역별로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틱벨사와 퍼시픽벨사로 불리는 베이비 벨사에 대적할 만한 경쟁 기업이 과연 탄생했느냐 하는 점도 의문이다. 독과점방지법에 의해 스탠더드오일사 지분의 3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던 록펠러는 34개의 새로운 기업의 지분 역시 각각 30퍼센트씩 보유하게 됐으며, 한 세기가 저물어 가는 지난 1999년 세계에서 가장 큰 엑슨사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모빌사는 다시 합병하게 되었다. 시장 경제 이론에 따른 독과점은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이상의 실효는 아직 거두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회사의 분할방안은 그들의 경쟁사에게 약간의 가능성을 제공할 뿐,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해결책이다. 1개의 회사가 장악했던 시장을 2, 3개의 회사가 나누어서 장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기술의 통합 과정을 이해할 때, 결국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한, 다른 응용소프트웨어의 통합을 거쳐 결국 하나의 거대한 회사로 출현할 것이다. M$독점력 해소를 위한 방안 - 운영체제(OS)의 사회화 M$가 다른 수많은 덩치 큰 기업들 중에서 유독 많은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독점력을 이용하여 미래의 정보통신기술을 장악해왔기 때문이다. 전세계 운영체제의 90%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M$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모든 응용소프트웨어를 통합해 나아갈 것이다. 이미 지난 10월 출시된 윈도 XP를 시작으로 향후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체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M$가 독점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윈도의 독점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윈도의 소스코드공개와 함께 이를 자유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다. 운영체제를 사회화시켜 그들의 독점력을 제거해야 하고 운영체제는 이미 사회화된 상품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보화가 진척될수록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운영체계의 지배력은 더욱 더 강화될 것이고, 이는 곧 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기반 자체를 M$라는 하나의 기업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미 컴퓨터의 활용은 정보의 소통과 공유의 핵심 매체로써 그 자체가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지만, M$는 컴퓨터 기반에서 운영체제를 독점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근간을 장악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M$의 반독점법 소송의 유일하고 근본적인 대안은 운영체제인 윈도를 사회화시키는 것이다. 적어도 운영체제에 관해서만은 누구나 쉽게 이용,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로의 운영체제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정보화의 기반을 시장의 역할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되며, 정보의 이용과 소통의 핵심 기반인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스가 공개된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의 개발 및 이용에 특히 힘써야 하며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