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단협 쟁취 투쟁 승리하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감 직고용, 호봉제 도입, 정규직과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적용, 전 직종 고용안정”이라는 요구를 걸고, 16개 시도 교육감을 상대로 첫 임단협 쟁취 투쟁에 나섰다. 학교 단위에서 학교장과의 개별교섭이 이루어진 몇몇 사례가 있었지만,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집단적이고 전국적인 교섭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뭉쳤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요구 투쟁에 나선 것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조건을 바꿔내기 위해서다. 학생 수 감소와 예산부족을 이유로 매년 해고의 위험에 부딪히고, 각종 접대와 관리자의 사적인 업무지시에 시달리며, 임금은 공무원이나 교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한 호봉과 상여금이 지급되는 공무원, 교사와 달리 단일 연봉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오래 일할수록 공무원, 교사와의 임금 격차에 따른 박탈감만 더욱 커진다. 게다가 ‘학교장의 말이 곧 법’인 학교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기도 한다. 이번 교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종 및 업무의 다양성과 개별화되어 있는 현장의 조건을 넘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일한 요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복수로 존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들도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단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는 중이다. 교섭투쟁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지역지부 학비지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그리고 전국여성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공동투쟁 결의를 모았다. 공동협약서를 만들어 투쟁의 기본원칙에 대해 합의하고, 세 조직 교섭위원들의 전국 공동연수를 추진하는 등 합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교육감이 진짜 사용자다! 즉각 교섭에 응하라!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개별 학교장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학교장은 독자적인 예산 확보와 고용유지 능력이 없어 사용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다. 교과부는 교육청에게, 교육청은 다시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해왔을 뿐이다. 이번 교섭투쟁은 지난 2월 7일 고용노동부가 전남교육청에 ‘각 시도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고용노동부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를 시도 교육감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4월 4일 16개 시도 교육청에 교섭요구 공문을 보내고 본격적인 임단협 투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청은 교육감 사용자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교섭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무시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서울, 강원, 경기에서는 교섭이 진행 중이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대한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만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교섭은 정부와 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을 강요한 책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투쟁이다. 교육기관에서부터 불안정노동 철폐하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역별 교섭요구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교육감 직고용 조례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미 진보 교육감이 있는 강원, 경기, 전남, 광주에서부터 교육감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에 힘입어 전 지역에서 교육감 직고용 조례제정 운동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교육청의 처분을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또한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원에 대한 정원책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교과부의 입법예고, 교원행정업무경감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직종 통폐합 등에 대한 대응 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교과부의 이번 계획은 현행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전 직종, 비무기계약자들까지 정원규정 내에 포괄해내는 투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올 해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 일부 직종에 대한 대규모의 구조조정이나 외주화까지도 마주해야 할지 모른다. 이 외에도 서울 야간감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 해결 싸움, 대구 사서 400명의 집단해고 싸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는 영양사들의 싸움 등 현안에 대한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원칙 있는 단결투쟁, 지역 연대투쟁으로 승리하자!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회는 6월 중순경 조정신청을 제출하고, 6월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는 전국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도 있다. 6월 23일 교과부 앞에서 진행될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결의대회는 이 같은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다. 만약 실제로 파업이 조직될 경우,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학교급식에 차질이 올 것이고, 교무와 행정업무가 마비될 것이며, 교사들도 수업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보수단체 그리고 언론에서는 즉각적인 여론 공세에 들어갈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체 역량만으로 버티기에는 쉽지 않은 싸움이다. 각 학교별로 산개되어 있고, 직종별로 다양한 조건에 놓인 학교비정규직의 특성상 대규모 파업 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압력이나 회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급격하게 조직률이 증가한 데 비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력이나 조직력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의 싸움은 일정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때문에 교섭투쟁의 중심이 될 연대회의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을 모아내고 대정부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조직편제를 둘러싼 그 동안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공동교섭단을 구성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다. 그러나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을 뿐, 연대회의 내외에서 자조직의 이해만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을 만들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 일반노조가 연대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단독 교섭을 추진하면서 민주노조 공동투쟁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근거 없는 타 노조 비방, 조합원 빼가기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과도한 조직화 경쟁과 무원칙한 관행으로 인해 공동투쟁이 와해되지 않도록 단결과 연대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 속에 연대회의를 현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총연맹과 지역본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끌어내고, 폭넓은 연대투쟁을 조직하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싸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자.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전략조직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첫 단체행동에 나설 신규 노조의 투쟁을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점차 확대 강화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전선에 새로운 힘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56번째 삼성 직업병 피해노동자, 고 윤슬기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삼성전자 LCD 천안사업장에서 일했던 젊은 여성노동자 윤슬기 님이 6월 2일 세상을 떠났다. 故 윤슬기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99년 6월, 삼성전자에 입사했고 화학물질을 바른 엘시디(LCD) 패널(PANEL)을 자르는 업무를 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겨우 5~6개월만에 중증 재생불량성빈혈을 진단받고 13년간 수혈에 의지에 살아오다 결국 2012년 6월 2일 장출혈과 패출혈이라는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숨을 거두었다. 삼성이 죽인 56명째의 죽음이다! 또한 올 해 들어 벌써 4명의 젊은 여성노동자가 삼성에서 일하다 병을 얻어 세상을 등졌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한단 말인가? 이 끔찍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정부는 당장 관련 노동자들의 질병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 삼성은 기업의 영업기밀을 주장하며 화학물질 리스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제제기한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은폐되고 무시당했다. 하지만 오랜 싸움 끝에 그 동안 일방적인 삼성 편들기로 일관해 온 근로복지공단과 정부 또한 올 해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김지숙씨의 산재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반도체 생산과정과 매우 흡사한 엘시디 생산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중증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고 윤슬기님의 경우도 산재보험청구를 인정해야 한다. 삼성은 유족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과거 작업환경과 질병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삼성은 영업기밀이라는 핑계로 화학물질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작업환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감춘 채 '작업환경은 완벽했다', '직업병은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해왔다. 고인의 사망으로 삼성 직업병 제보자들 중 56번째 죽음을 맞은 것이다. 삼성은 더 이상의 무책임과 기만을 중단하고 고인과 유족에게 최소한의 조의와 사과를 표하라. 또한 고인과 같이 중한 질환에 걸려 퇴사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삼성은 투명하게 밝혀라. 이제 정부는 고인과 같은 죽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반올림과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은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 대기업이나 반도체 업종 뿐 아니라 전체 전자산업의 직영과 하청업체를 아우르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몇 년동안 몇 개 반도체 회사들에게 '자율관리'에 내맡겨 왔을 뿐이다. 반도체 전자산업노동자들이 삼성에서만 56명이 죽고,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및 하청 전자업체의 노동자 죽음까지 포함하면 최소 63명의 죽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사업장에서 벤젠 등 발암물질 발생이 확인된 만큼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물질로의 대체,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마련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만 하였을 뿐, 그 뒤 어떠한 시정조치 명령을 반도체 사업주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점검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형식적인 계획발표를 원하는 게 아니다. 시급히 반도체와 엘시디 생산공장 노동자들의 직업병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윤슬기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기업과 정부의 은폐로 발생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드러나도록 함께 투쟁하자. 2012년 6월 7일 사회진보연대
재벌 대기업의 노동자 수탈구조를 바꿔내야 한다 화물연대가 본격적인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2009년 열사 투쟁 이후 정부의 집중 탄압을 받아왔던 화물연대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파업을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사진1%] 시급 1,660원? 화물 노동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온 첫 번째 이유는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생존권 문제다. 지난 5년 간 화물운송료는 10% 인상되었지만, 기름값은 60%가 인상되었다. 특히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름값은 단 2년 사이에 20% 이상 인상되었지만, 운송료는 오히려 2% 인하되었다.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운송료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 화물기사들에게 이는 화물차 운행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운송료에서 기름값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기름값 인상분을 모두 짊어진 화물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번 왕복하던 부산-서울을 새벽까지 달려 두 번 왕복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초장시간 운전을 한다고 해도 늘어난 운전시간 만큼 수입이 증가하지도 않는다.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차량 고장, 타이어 등의 소모품 마모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두 배를 더 운행하면 수입은 20% 정도만 늘어난다. 지난 달 인천에서 경기도 인근을 운행하는 한 화물노동자의 한 달 실수입은 138만 원이었다. 이 노동자는 운전시간, 짐을 싣는 상하차 시간과 짐을 인수받기까지 걸리는 대기시간을 합해 월 470시간을 일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1,660원이다. 이게 바로 지금 화물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재벌 체제에 대한 도전장 기름 값 인하, 운송료 인상은 단순히 화물노동자들의 수입지출 구조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정유부터 제조, 유통 전반을 지배하는 재벌 대기업들의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수탈 구조를 바꾸라는 요구다. 화물연대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기름값을 인하하든지, 아니면 운송료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가져가는 천문학적인 이윤, 현대글로비스, 대한통운 등의 운송사들이 화물노동자에 대해 저가 운임을 지급하며 챙기는 이윤, 재벌 제조업체, 유통업체들이 운송비를 줄여 챙기는 이윤을 줄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화물운송 시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히 재벌에 의해 관리된다. 범삼성 그룹에서 삼성전자로지텍, 하나로TNS, CJ GLS, 대한통운을,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현대글로비스를, 범LG 그룹에서는 범한판토스,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를, 롯데 그룹에서 롯데로지스틱스를 통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들이 화물 시장 구조부터 운임까지 대부분을 사실상 결정한다. 물론 이들 운송사들이 직접 운송을 하지는 않는다. 이들 업체들이 직접 보유한 화물차는 극소수다. 모두 지입차주인 화물 노동자들이 화물을 싣고 운반한다. 재벌 그룹의 대형 운송업체들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제조업체와 이마트, 롯데마트와 같은 유통업체로부터 물량을 받아 화물노동자들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래서 이들 업체에는 적자가 없다. 기름값이 올라도 기름값 인상분을 책임지는 것은 화물노동자고, 물동량이 줄어 운행횟수가 줄어도 화물차 감가상각을 책임지는 것은 화물노동자다. 심지어 화물차 가격이 올라도 화물차 구매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화물노동자이니 이들 운송업체들이 돈 버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물론 여기가 끝이 아니다. 재벌들은 운송사를 통해서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 산업의 가장 큰 재료라 할 수 있는 경유 판매를 통해서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다. SK(SK에너지), GS(GS칼텍스), 현대중공업(현대오일뱅크)은 국제 유가가 오르면 즉각 경유 가격을 인상하지만, 국제 유가가 내리면 천천히 가격을 내린다. 재벌들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앞에서도 뒤에서도 수탈하는 셈이다. 화물연대의 또 다른 요구는 표준운임제 쟁취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파업 당시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준운임제는 최저임금과 같이 정부가 제도적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최소 운임을 보장하라는 요구다. 화물노동자는 법적으로 개별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화주, 운송사의 지시에 따라 운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아니라 ‘운송료’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재벌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가 후려치기와 같은 일들이 매번 발생한다. 여기에 화주-운송사-1차 주선사-2차 주선사와 같은 다단계 하청 구조까지 일반화되어 있어 정작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노동자들은 화주가 지불하는 운송료의 절반 가량을 중간 업체들에게 빼앗긴다. 표준운임제는 실제 노동을 하는 화물노동자의 수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재벌 운송사에 의한 운임 삭감, 알선업체에 의한 중간착취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을 엄호하고 총노동의 반격을 시작하자! 2002년 이래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은 화물연대가 수많은 투쟁을 통해 어렵사리 지켜온 것이다. 2003년 5월, 2006년 12월, 2008년 6월에 이르기까지 화물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화물연대는 주저없이 물류를 멈추고 세상을 바꾸는 파업에 나섰다. 경찰은 물론이고 군병력, 국정원까지 나서 화물연대를 탄압했지만 화물연대는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 속에서도 조직을 사수해 왔다. 요구안으로 내건지 10년이 되어가는 표준운임제 역시 아직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정부가 법제화 약속까지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6월 말 7월 초에 화물연대는 건설노조와 함께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선언했다. 화물운송시장의 맨 밑바닥에서 재벌들의 이윤을 떠 바치던 화물노동자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자며 다시 일어서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노동자 수탈구조를 바꿔내는 이 투쟁에 노동자운동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을 엄호하고, 총노동의 반격을 시작하자.
화물노동자 운임, 40% 이상 올려야
스물 두 명의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에 대한 반인륜적 불법적 강제침탈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5월 24일) 오전 9시 30분 경 중구청 직원과 용역 수십 명과 남대문서 경찰병력이 난데없이 대한문 앞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에 난입하여 분향소를 철거하고 현장에 있던 쌍용차 지부장을 연행해가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계고 절차도 무시하고 곧바로 폭력적으로 철거를 자행했고 항의하는 이들을 경찰버스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소화기까지 뿌렸고 앰프와 발전기, 천막 등을 탈취해 갔으며 이 모든 과정을 남대문서 경비과장이 지휘했다. 우리는 쌍용차 희생자 스물 두명을 시민들이 함께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향소마저 아무런 절차도 없이 폭력적으로 강제침탈하고 항의마저 무시하며 철거해버린 경찰과 구청, 나아가 이명박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어찌 시민들의 추모 분향마저 짓밟은 반인륜적인 작태를 벌인단 말인가. 분향소 물품들을 쓰레기 청소차에 쓸어 담아갔는데,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분향소에 담긴 마음들이 쓰레기란 말인가? 이는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죽음에 서린 피눈물과 한, 가슴시린 눈물과 상처, 매일매일 꾸준히 분향소에 들러 추모하고 지지의 글을 남기는 등 전국 각지에서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의 소박한 정성을 일거에 유린하는 폭거이다! 심지어 분향소가 있던 대한문 앞 일대는 합법적인 집회 신고도 되어 있는 곳이다. 집회신고서에는 텐트 등이 집회신고물품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때문에 경찰의 강제침탈과 물품탈취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아니 백주대낮에 경찰이 강도짓을 저지른 것이다. 쌍용차 범대위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폭력침탈의 책임자가 처벌되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오늘 경찰의 반인륜적이고 폭력적인 작태는 커져 가는 우리의 광범위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발악에 다름아니다. 바로 지난 주 토요일에 5천여 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쌍용차 정리해고와 해고자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거리행진을 벌였고, 또한 금주 화요일에는 각계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두 번째로 청와대 앞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위시하여 더욱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사회 영역에서 총파업투쟁을 비롯하여 점점 더 규탄과 항의의 물결이 커져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스스로의 불안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 탄압, 제주 강정마을 후원금에 대한 수사, 해방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공안탄압 등 최근의 공안몰이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탄압은 더욱 큰 저항과 투쟁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이명박 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생목숨을 잃은 스물 두명의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추모의 장소마저 폭력으로 짓밟고 유린한 반인륜적인 작태는 이명박 정권을 수렁으로 한 발 더 떠미는 자충수일 뿐이다. 쌍용차 범대위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대한문 분향소를 사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정의감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분노와 투쟁의 결의를 더욱 끌어올려 이 살인정권, 반인륜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고 쌍용차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 쌍용차 희생자 시민분향소에 대한 반인륜적인 강제침탈 규탄한다! △ 분향소 침탈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살인정권, 반인륜정권 이명박정권 물러나라! 2012년 5월 24일 살인정권 규탄! 정리해고 철폐!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K2 정리해고 철회하라 K2 신발생산직 노동자들은 3월 8일 여성의 날 회사에서 날아온 문자를 받았다. 인도네시아에 신발제조 공장을 세웠으니 나가라는 내용이었다. 덧붙여 회사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통상임금 1개월 치를 위로금으로 주겠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10년이 넘게 일해 온 회사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아무리 생산직 노동자의 대다수가 40~50대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무시할 줄은 몰랐다. 너무나 괘씸하고 분해서 생산직 노동자 93명 전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당황한 회사는 희망퇴직 위로금을 통상임금 1년 치로 인상하겠다고 했고, 정리해고가 아니라 인력 재배치라고 발뺌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신발생산부 유지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사진1%] 원빈이 광고하는 잘 나가는 기업 K2의 실상 근래 회사가 급성장 하면서 본사 건물도 번듯하게 올리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광고도 찍었지만, 10년을 넘게 K2 등산화를 만든 노동자의 월급은 100만 원 남짓하다. 이와 같은 저임금의 배경에는 여성은 반찬값만 벌어도 괜찮다는 차별적 관행이 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문자로 정리해고 통보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줌마는 집에 돌아가서 살림하면 되니까 해고해도 괜찮고, 여성노동자가 다수인 회사에서 해고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회사의 태도에 반영되어있다. 임금만 적은 것이 아니다. 노동환경도 열악하다. 신발공장 안에는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조차 없다. 여름에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어서 노동자들은 집에서 선풍기를 가져와 열기를 식혀야 했다. 사무직들이 일하는 층으로 올라가면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회사는 에어컨 대신 얼음을 주면서 대야에 발 담그고 일하라고 했다.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면 그마저도 주지 않았다. 신발 제조공정은 사포질도 해야하고 본드 사용도 많아 환풍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환풍 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아 먼지가 풀풀 날리고 본드 냄새가 공장안을 가득 메워 눈이 아프고 목이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2 노동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일터였고, 이웃들 만나서 K2 다닌다고 하면 원빈이 광고하는 대기업 아니냐며 알아줬기 때문이다. 또 내 손으로 키운 회사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그래서 더 헌신적으로 일했다. 자녀 학교 졸업식 때문에 월차를 쓰는 것은 생각조차 해 본적 없다.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도 곁에 있어 줄 수 없었다. 수두에 걸린 어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공장에 데려와 박스위에 앉혀놓고 일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노동자들은 40-50대가 되었다. 월급도 적고 처우도 좋지 않았지만, 내 손으로 키운 회사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정년퇴직까지 일하는 것이 소박한 소망이었다. 그런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며 나가라고 한다. 십년간 회사의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노동자들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 사장님은 100억 배당, 노동자는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납품받은 재료를 가지고 신발완성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신발 깔창과 몸통 부분을 본드로 붙이고 꿰매는 역할인데, 재료는 주로 해외 공장과 국내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받는다. 회사는 신발 자재 생산에서부터 최종 조립까지 원스톱 공정으로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고 인건비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설립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국내 생산부서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영상의 이유로 신발생산부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근거가 궁색하다. 회사의 규모와 매출실적을 보았을 때, 생산부서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K2는 노스페이스와 코오롱 스포츠에 이어 국내 아웃도어 3위를 차지하는 업체이다. 2005년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해서 작년에는 4,000억 원이 넘었고, 2012년 매출액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에 K2 사장 일가는 1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으며 올해 배당금은 1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제조 부분의 인건비는 매출액 대비 1.9%에 불과했다. 10년 사이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도 회사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신발생산부를 폐지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1월 K2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작년에 사무 판매 서비스 부서에서 74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2는 각종 면세와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지만, 우수 기업 선정 후 두 달이 지나 곧바로 94명을 해고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각종 혜택까지 받아놓고 노동자를 대규모로 해고하는 K2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정리해고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개성공단으로 가라고? 현재 회사는 노동자들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밀려, 정리해고가 아니라며 인력재배치 계획을 들이밀고 있다. 그러나 그 계획이란 40-50대 노동자들에게 개성공단이나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가라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해고하겠다는 의미다. 회사는 일부 노동자에 한해 A/S나 판매직으로의 재배치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측의 행보를 볼 때 이러한 제안조차도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최근 사측은 노동조합 선전물 반입을 막으려고 용역업체를 동원해 폭력을 휘둘렀고, 조합원이 골절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회사가 인력재배치로 인해 조합원들이 흩어지고 난 후에도 고용을 지속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K2 정리해고 철폐 투쟁에 연대하자! 5월 18일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49재였다. 2년 반 사이에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다름 아닌 해고였다. 자본에게 해고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숫자 놀음에 불과하지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해고란 생계 수단의 상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파괴를 의미한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동료들과 뿔뿔이 흩어져야 하고, 청춘을 바쳐 일해 온 시간들을 부정당하기 때문이다. 이제 K2 자본에게 노동자를 우습게 알고 헌신짝처럼 내팽겨 치려다가 큰 코 다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한다. 또한 여성 노동자라고 해서 적은 임금으로 부려먹고, 필요 없으면 손쉽게 내쫓아도 고분고분 따르리라고 생각한 괘씸한 회사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투쟁이 필요하다. K2 정리해고 철폐투쟁에 힘차게 연대하자.
쌍용차 부도는 '기획부도' … 정리해고 무효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