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에 들어간 한․일 투자협정 얼마 전 김대중 대통령은 여당인 민주당의 분열과 위기에 직면하여 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남은 임기기간동안 부진한 경제개혁을 마무리짓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했다. 동시에, 정책기획수석으로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자인 한덕수 전OECD 대사를 임명한바 있다. 김대중 정부가 말하는 부진한 경제 개혁의 마무리란 한 축으로는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를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고,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 축으로는 다자간 및 양자간 투자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국내 경제를 사유화, 개방화하고,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함으로써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미진한 경제개혁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보란듯이 12월 8일까지 열렸던 정기 국회에서 철도 민영화 법안 추진을 시도하고, 은행 해외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유럽 순방을 통해 40억 달러의 투자유치를 받아내고, 특히 민영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따냈다는 점등은 김대중 정부의 향후 정국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는 연내에 한․일 투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하였다. 지난 11월 14일 한국에서 열린 한․일 투자협정 제8차 본회의에서 한일양측 정부는 (12월 일본에서 열리는) 9차 본회의에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일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투쟁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일본 사회운동단체인 일한민중연대에 따르면, 이미 지난 10월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과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간에 연내 한․일 투자협정 체결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었다고 한다. 바야흐로 한․일 투자협정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밀실협상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 2년 간 민중운동 진영은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한․일 투자협정에 따른 무제한적인 투자 자유화의 위험성과 반민중성을 문제삼아 왔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투자협정 체결을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의 관계자에게 투자협정을 체결하면, 민중의 삶은 더욱 도탄에 빠질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한․일 투자협정 관련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성명을 발표하여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본과의 교과서 문제나 수산업 문제만을 여론화하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한․일 투자협정 체결 논의를 계속적으로 진척시켜 왔다. 그 결과 한-일 양국정부는 몇 주 내에 한․일 투자협정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지난 11월 국민행동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일 투자협정 체결기도에 대해 한․일 투자협정의 현황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협정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양국의 협의사항이라는 근거를 들이대며 검토해볼 내용 하나 없는 종이 쪼가리 몇 장을 발송했다. 심지어 9차 본회의 개최 일에 대해서조차도 함구하였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한․일 투자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밀실협상과 졸속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양자간 투자협정이 기본적으로 노동권, 환경, 국내의 자율적인 경제정책 등 국내 노동자 민중의 삶과 긴밀히 연계되는 부분을 무시하거나 침해하고, 개별 투자자들의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투자협정은 노동자 민중의 반발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 예로 양자간 투자협정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은, 1998년 전세계 사회시민운동진영의 반발로 실패했고, 한․일 투자협정보다 앞서 논의되었던 한․미 투자협정의 경우도 스크린쿼터 제도와 같은 자국의 문화적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에 반발한 영화계와 사회단체의 반발로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역시 농산물의 전면 개방에 반발한 농민의 저항과 투쟁으로 주춤해 있다. 그러나, 한․일 투자협정은 ‘밀실협상’이라는 절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체결에 대한 정부의 조금함은 김대중 정권이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방식으로 정국을 운영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에 종속적으로 편입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또한 한국에서 최초로 체결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일 투자협정의 파국적 영향 한․일 투자협정은 정부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다자간투자협정(MAI)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 MAI는 투자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가운데, 투자자유화를 위한 것이면 국내생산품조달 정책, 현지인 고용의무 등의 국내경제정책, 노동권, 인권, 환경 등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라 규정하면서 규제완화 및 철폐를 요구하는 그야말로 초국적 자본의 무한착취를 보장하기 위한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MAI에서 규정하는 투자의 개념은 대단히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단기투기자본까지도 투자로서 인정하려 하고 있으며, 초국적 자본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부여하고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다자간협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처럼 반민중적이고 위험한 MAI는 지난 98년 전세계 민중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MAI는 양자간 투자협정과 NAFTA와 같은 지역자유무역블럭, 그리고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통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발현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일 투자협정은 이러한 기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공개된 한․일 투자협정의 주요내용만 보더라도 협정이 한국경제와 민중의 삶에 끼치는 위험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투자 자유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다. 오히려 경제가 항상 위기에 노출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고용은 더더욱 불안정하게 되고 노동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한․일 투자협정에 따르면 해외투자에 대해 국내자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줌과 동시에 해외투자의 원금 및 이윤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해주고 있다. 한편 해외투자자에게 일정비율 이상 국내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와 기술․생산공정 등의 국내이전 의무 등을 금지하고 있다. 즉, 투자자유화는 국내 경제성장보다는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이윤 추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한 조건에서 해외자본의 국내 경제 잠식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켜 국내경제의 불안정성을 더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한편, 투자자유화가 고용 및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두 가지 조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하나는 현지인 고용의무 금지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진지(眞摯)조항이라는 것이다. 해외자본은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건, 기업을 인수하건, 혹은 주식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건 간에 고용을 창출하기보다는 현지인 고용의무 금지 조항을 빌미로 고용을 억제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 감축이나 비정규직화 같은 노동의 불안정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진지조항이라는 것은 일본기업이 한국에 진출했을 시 발생하는 노동쟁의 등 각종 노사분규를 ‘진지’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다. 이는 국내 노동운동이 일본 기업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한 일본 당국으로부터 나온 요구사항이다. 여기에서 ‘노사분규를 진지하게 다룬다’는 의미는 국가가 개입하여 노사분규를 봉쇄해달라는 것, 심지어는 노동조합 설립조차 허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조항이다. 한․일 투자협정의 위험성과 반민중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투자자와 정부간 분쟁에 있어 해외투자자들이 국내법을 거치지 않고 세계은행 등의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멕시코 주정부가 미국의 초국적 기업인 메탈클라드사에 대해 환경오염문제에 따른 제재를 가했을 당시 메탈클라드사가 투자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는 근거로 멕시코 주 정부를 제소했던 것처럼, 투자자유화 앞에서 환경, 인권, 노동권이 완전히 훼손하더라도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점도 크나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한․일 투자협정과 공공부문 사유화, 해외매각; 출발은 철도 매각이다 무엇보다도 한․일 투자협정 현재 철도와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 추진에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한․일 투자협정은 투자자유화에 있어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그 예외조항이 무엇인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쟁력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통신, 철도, 금융 등은 일본 자본의 요구에 의해서라도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능성은, 지난 8월에 열린 한국 전경련과 일본의 경단협 등이 공동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일본의 철도회사인 JR이 한국의 철도를 매입하고 싶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현재 정부가 공기업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은행 등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려는 것은 한․일 투자협정을 시작으로 양자간․다자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등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추세에 편입해 들어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철도노조와 고속철도노조가 연관되어 있는 철도산업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을 분리해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철도주식회사를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올 6월 에 상정하고자 했던 철도산업구조개혁법(안)과 철도시설공단법이 현재 12월 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2년 7월 철도시설공단이 출범하게 되며, 2003년 7월에는 민간운영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이와 맞물려 한․일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국회비준을 거치게 되면, 일본의 민영철도회사가 매각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한덕수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불과 2년 전 까지만 해도 투자협정과 해외매각 관련한 정부 총괄책임자인 통산교섭본부장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개연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일 투자협정이 체결된다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철도와 가스 산업과 같은 국가기간 산업의 민영화와 은행의 해외매각, 금융과 서비스시장의 전면 개방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 자명한 일이다. 한․일 투자협정을 모범으로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기업, 금융, 통신 등의 서비스, 주식시장 등에 있어서의 초국적 자본 투자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다양한 양자간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밑거름으로 작동할 것이다. 결국, 한․일 투자협정의 체결은 한․미, 한․칠레, 한․뉴질랜드 등 줄줄이 이어진 투자협정의 시발점에 불과하며, 그 결과 철도를 출발로 가스, 통신, 전력 등 국가 기간산업의 해외매각과 농업부문의 개방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한․일 투자협정, 체결부터 막아야 한다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닥쳐왔던 농민들의 힘겨운 투쟁 외에는 그닥 문제제기와 저항이 없이 WTO 뉴라운드가 출범 해버린 것처럼, 현재 한․일 투자협정은 대다수 운동진영의 대응미비와 무관심 속에서 신속한 체결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WTO 다자간 무역체제와 한․일 투자협정과 같은 각종 투자, 무역관련 협정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말은 지구적 규범이지만, 실은 미국의 규범)를 다자간 및 양자간 협정 형태로 각 국에 강요하는 기제로써,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에게는 무역장벽을 비롯하여 세계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의 배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세계자본주의 경제질서에 편입해 들어가고자 하는 김대중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나가는 차원에서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공기업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 추진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 결과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 및 하청, 계약직 노동의 확대 등 불안정 노동의 보편화를 추진하고, 농업을 내다버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WTO 반대 투쟁이나 한․일 투자협정 체결 반대 투쟁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중생존권 쟁취와 철도민영화 저지 등 공기업 민영화 반대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 오히려 일견 고립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각각의 투쟁을 연계하고, 각 영역 민중의 연대를 위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은 더욱 광범위하게 전 민중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때문에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은 그 초점을,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요하는 각종 투자협정 및 무역협정으로 맞추고,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진영은 국내 노동자 민중의 삶을 희생시키고 권리를 짓밟고 있는 김대중 정권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지금부터 공공부문 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와 농민, 영화예술인 등 민중이 연대하여 한․일 투자협정 반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을 해외자본에 매각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기본적인 노동권조차도 보장하지 않으며, 투기성 자본마저도 투자라는 이름 하에 합법화시킴으로써 경제구조 전반을 위협에 빠뜨리는 투자협정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
WTO 4차 각료회의의 결과 지난 11월 9~14일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4차 WTO 각료회의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합의하며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이름의, 우루과이라운드를 잇는 새로운 무역협상이 2001년 1월 1일에 개시되어 2005년 1월 1일까지 마무리된다. 미국은 이번 회의를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기 위해 주도면밀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G8 정상회담, 미주지역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의 계기마다 각 나라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뉴라운드 출범이라는 큰 목표에 대한 합의를 확인해 왔다. 그런가 하면, 각종 WTO 비공식회의를 통해 시애틀 3차 각료회의 때부터 제기된 협상방식과 의제에 관한 이견을 조율하는 데 힘을 다했고, 제 3세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별도로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순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선언문 초안을 최대한 간결하고 추상적으로 작성하여 의견 대립의 소지를 줄이는 세심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3차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이 34페이지에 걸쳐 402개 미해결문안을 담은 데 반해, 4차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20페이지 속에 13개 미해결 문안만을 남기는 것으로 압축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미국은 새로운 무역협상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합의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하는 데 성공하였다. 가장 많은 이견이 표출된 부분은 ‘농업협정(AoA)’이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호주, 아르헨티나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그룹’의 입장은 농산물 관세를 공산품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자는 것과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보조금을 철폐하자는 것이었다. 반면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이 속해있는 수입국 모임인 ‘NTC(Non-Trade Concerns)그룹’은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강조하며 농업부문의 개방을 점진적으로 이루자고 주장했다. 한편, 남반구 국가는 ‘농업분야에서의 개발보조금 조항 신설’, ‘농산물 덤핑 수출 금지’등, 남반구 국가에 대한 차등 우대 조치를 요구하였다. ‘수출보조금’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연합 마지막까지 저항하였으나, 결국 회의는 케언즈그룹의 입장을 대폭 반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앞으로 진행되는 농업협상은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이는 관세 감축의 비율을 높이고, 폭을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한 감축’, ‘국내보조 추곡수매제와 같은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를 의미한다. 의 실질적 감축’을 협상의 3대 목표로 하게 된다. 5차 각료회의까지 양허안(이행계획서)을 제시하고, 2005년까지 협상을 종결시킨다는 것이 선언문에 명시된 계획이다. 이렇게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협상의 고려사항임을 확인’하는 등의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유럽연합과 타협하였다. 농업협정과 마찬가지로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인 서비스협정(GATS)은 2000년 2월부터 후속협상이 시작되어, 2001년 3월로 이미 1차 협상이 끝난 상태이다. 협상의 범위와 방식, 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협상준비작업을 중심으로 논의된 1차 협상의 결과로, 서비스 협상에서 어떤 분야도 사전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합의되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각 국은 별다른 이견이 없이 1차 협상의 내용에 만족을 표명했고, 2002년 6월 30일까지 서비스분야 개방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양허안을 마련하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새로운 의제로 포함되어, 미국이 자신의 기술을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게 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남반구 국가가 대폭적인 개정을 요구했던 분야다. 95년 이후 부여된 특허의 97%가 미국을 비롯한 중심부 국가에서 이루어졌고, 이중 90%는 초국적기업에 부여된 것 World Trade: Who needs a new round, C.P Chandrasekhar & Jayati Ghost (Http://www.macroscan.com) 이다. 이렇게 TRIPs는 초국적 자본이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도록 하여 중심부의 기술이 남반구로 이전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대해 남반구 국가는 기술접근에 대한 억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TRIPs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주민사회의 전통지식 소유권이 초국적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을 보호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생물종다양성협약(CBD)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규정된 농민의 권리 보호와 AIDS, 결핵, 말라리아 등 전염병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가로막지 않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TRIPs와 생물종다양성협약과의 관계, 전통지식보호, 비위반제소, 신기술발전을 수용하는 문제를 TRIPs 이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에 동의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답했다. 또한, 아프리카 그룹의 제기에 따라 ‘TRIPs 협정과 공중의 건강에 대한 도하 각료선언문’이 별도로 채택되었다. 특별선언문의 주된 내용은 ‘TRIPs가 공공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막지 않으며 아프리카 그룹은 ‘현재 TRIPs 협정이 의약품접근성을 막고 있으며 앞으로는 막아서는 안된다’라는 의미를 담아 …shall not…이라고 표현할 것을 요구했으나, 선언문에는 이러한 의미가 희석되어 ‘현재 막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막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로 …does not and should not…이라고 표현했다. ’, ‘회원국이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협정문에 명시된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각 국의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 선언문에는 강제실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지고,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 (b)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의 하나인 국가의 비상사태나 극도의 위기상황이 HIV/AIDS,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유행병에 적용된다. (c) 일정한 조건하에서 지적재산권의 소진문제 (병행수입 문제)를 각국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를 강조하였다. 아프리카 그룹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권’이 가능하도록 선언문에 밝힐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 부분은 선언문에서 바로 해결하지 않고,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내년 말까지 해결책을 찾도록 미루어 졌다. 강제실시는 협정이 규정하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에 상관없이 국가가 의약품의 생산 및 배포를 관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의약품 특허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더라도 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는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별 의미가 없다. 현재 TRIPs 협정은 ‘강제실시권은 국내수요를 주목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범분야에서는, ‘반덤핑조치’, ‘수산보조금의 철폐’ 등이 협상 의제로 새롭게 채택되었다. 반덤핑조치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미국이 남반구로부터 값싼 공산품의 대량 수입으로 인한 자국의 시장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일종의 ‘보호무역’을 위한 조치이다. 남반구 국가에서는 미국이 반덤핑 제소를 남발하여 막대한 무역손실을 입는 일이 잦았다. 한국과 남반구 국가는 반덤핑 제소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하자는 내용을 협상 의제로 올릴 것을 요구하였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선언문에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과 그 수단 및 목적을 유지하고’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협상에서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이 줄어들 여지를 최소화했다. 이행 문제도 큰 쟁점사항 중 하나였다. 제 3세계 국가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약속한 개도국 우대를 위해 특별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뉴라운드 출범의 조건이라며,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핵심적인 사안은 '섬유․의류쿼터의 단계적 조기폐지'였다. 섬유와 의류는 GATT가 아닌 별도의 협정(Multi-Fibre Agreement)에서 다루었는데, 여기에는 수입에 대한 할당량을 두고 있었다. 때문에, 제3세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의류가 미국 시장으로 자유롭게 진입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이를 GATT내에서 다루도록 하여, 2005년까지 쿼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규정했으나, 현재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행문제 역시 TRIPs의 의약품접근성에 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특별선언문을 통하여 다루었으나, 제3세계가 제기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미국이 입을 손실을 막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밖에 유럽연합은 새로운 의제로 ‘무역과 환경기준 연계’, ‘투자․경쟁․정부조달투명성․무역원활화 등의 이슈(이른바, 싱가포르 이슈)’를 뉴라운드 협상 범위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제 3세계 국가는 이행문제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무역과 환경기준 연계’에 대해 미국․유럽을 비롯한 중심부국가들조차 이 기준을 못 지킨다는 이유로,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크다며 협상 의제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는 원래 농업협정에서 미국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수단으로 유럽연합이 제기한 것이었으나, 오히려 미국이 농업협상에서 유럽연합의 저항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결국 ‘무역과 환경기준 연계’는 협상의제로 채택되었고, 나머지 싱가포르 의제에 대해서는 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 방식에 따라 그 이후에 협상을 개시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이 의제에 관해서는 WTO라는 다자간 협상보다 필요에 따라 양자간 혹은 지역협정을 활용하여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었던 것이다. 또한, ‘무역과 환경기준 연계’에 따라 회원국은 내년 1월부터 WTO의 자유무역규범과 다자간환경협약(MEA)의 무역규제조치의 상호관계에 대해 실무협상을 개시하게 되고, 환경오염방지시설과 같은 환경상품의 확장과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환경서비스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에 대해서도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도하 개발의제 협상 출범이 의미하는 것 이번 4차 WTO 각료회의에 대하여 미국으로서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운신의 폭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미국은 한 축으로는 EU와 일본, 그리고 값싼 노동력으로 경쟁력을 지닌 남반구로부터 이미 잠재력이 소진된 전통적인 산업분야에 대해 자국의 시장을 보호해야 했다. 또 다른 한 축으로는 농업과 금융적 팽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금융․통신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유럽․일본의 무역장벽을 거두어 내야 했다. 미국은 이미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값싼 철강, 자동차등의 공산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반덤핑법, 제3세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의류에 대한 수입할당제 유지 등 자국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수 확보하였다. 그런가 하면 GATT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농업과 서비스 분야를 무역자유화의 대상으로 편입시켰고, TRIPs 협정을 통하여 IT산업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요소인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농업, 서비스분야의 개방 폭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상을 진척시키면 그만이었다. 한편, 미국은 유럽․일본과 신흥시장 등 자신의 무역 파트너들로 하여금 세계 자유무역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 더불어 현재의 무역시스템 하에서 주도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3차 시애틀 각료회의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라운드를 출범시켜야 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추진되었던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를 이번 라운드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했다. 최근 경제 불안정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욱 증대된 고용불안, (특히 저 숙련 노동에 대한)임금 압박에 직면하여, 민주당과 AFL-CIO(미국 노총)는 자국의 노동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관철하는 것이 뉴라운드 출범의 조건이라는 입장을 공유했다. 시애틀 3차 각료회의에서 클린턴 행정부와 AFL-CIO는 이러한 입장을 회의장 안팎에서 제기하였고, 남반구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되었던 것이다. 3차 각료회의 이후에도 ‘노동기준과 환경기준을 포함할 때라야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미국의 무역협상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필요한 내적인 합의를 모으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나 911 사건을 전후하여 무역이 위축되자, 이러한 지형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무역파트너들에게 자신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질서에 접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이 우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4차 각료회의의 결과는 미국의 의도가 대체로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농업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 폭을 넓히는 데 성공하였고, 반덤핑법과 섬유․의류 수입쿼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우루과이라운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해 낸 것이다. 반면, 남반구의 여러 국가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 차등대우를 중심적인 쟁점으로 제기하여 공산품의 미국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선언문 서문에서 ‘자유무역의 혜택이 개도국과 최빈국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선언적인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협상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농업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한국은 2004년까지 10년 간 관세를 24% 인하하고, 국내 보조금을 13.3% 축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개방된 이후 농림축산물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식량자급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곡물재배면적도 줄어들고 있다. 또한 국내농업에 대한 보조금, 특히 쌀 수매가격과 수매량 인하는 올해와 같은 쌀값 폭락을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쌀 등의 대표적 농산물의 판매가격은 95년 이래로 계속 하락하였다. 게다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후 곡물가격의 변동폭이 커져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식량확보를 위한 재정부담은 증가하였고, 수급예측이 어려워 식량 수급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하개발의제에 따른 협상에서는 관세 감축의 비율과 폭, 국내보조의 감축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에 더하여, 양허안을 2003년 말에 열릴 5차 각료회의 제출해야 하는 계획에 따라, 2004년 쌀 재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은 더욱 불리해졌다. 더군다나 다음 협상에서는 한국의 ‘개도국’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이러한 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대부분의 농가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농민이 줄을 이을 정도로 한국의 농업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대책은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책으로 쌀 증산 억제를 추진하고, 추곡수매제를 농업협정이 금지하는 국내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접지불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또한, 서비스 협정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대한 개방의 폭이 더욱 확대된다. 서비스 협정의 12개 개방요구분야에는 금융, 통신, 시청각, 법률, 교육, 의료, 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IMF 구제금융 이후 서비스분야를 이미 대폭 개방 한 상태여서, 당장 내년부터 진행되는 협상에서는 개방화조치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국내법 개정’이 협상테이블에 오르게 될 것이다. 금융 분야는 현재 개방에서 제외되어 있는 은행업 중 예금, 대출업무와 생명보험, 손해사정, 보험계리, 보험중개, 보험대리업 등 ‘자본거래’가 따르는 국경간 공급이나 해외소비 분야가 협상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또한 이 협상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한 지점 설립 인허가 요건 등 간접 제한 조치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 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을 확대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예상된다. 한국통신의 예를 보면, 현재 외국인 지분 제한이 49%로 되어 있는데, 만약 50%가 넘게 되면 외국인이 이사, 감사를 선임하는 등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영상․음향․시청각 서비스 분야에서도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사업, 전송망 사업 등이 개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스크린쿼터 제도 또한 맹공격을 받을 것이다. 교육분야에서는 학교설립 제한에 대한 완화 압력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현재에도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학을 설립하지 못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학교를 설립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해외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사실상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서비스 협상에서는 국내 학교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외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해외의 거대 의료자본이 국내에 실질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법과 각종 법적 규제 완화 역시 협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앞으로 서비스협상은 IMF를 대신하여 김대중 정권이 추진하는 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데 제 몫을 톡톡히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이번 선언문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와 함께 지역무역협정이 전세계 무역자유화의 토대로서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자간 혹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속도를 더 할 전망이다. 현재 김대중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하여 협상 3단계인 ‘정부간 협상’을 진행중이고, 한․일 투자협정을 조속히 체결한 후 이를 한․일 자유무역협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하에, 협상 2단계인 ‘비즈니스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국, 뉴질랜드와 각각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 1단계인 국책연구기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중․일 간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가 개시되었으며, 11월 초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지역 13개국을 한데 묶는 자유무역지대(EAFTA) 설립을 검토키로 하였다. 김대중정부는 뉴라운드 출범이 합의되자마자, 각 부처를 망라한 협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요구되는 시장 개방 압력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며, 이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쟁력 있는 국내산업의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혜택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농업파탄에 뒤이을 농민 생존권의 파괴, 농촌사회의 붕괴, 생태계의 파괴 등은 그 손실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이 땅 민중은 먹고사는 문제 전반을 초국적 곡물기업의 이윤 놀음에 내맡기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초국적자본의 금융적 팽창을 위해 전 민중의 삶을 공격하고,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더욱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WTO 반대투쟁 과정의 문제와 새로운 대응방향 WTO 반대 투쟁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핵심적인 주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3차 각료회의가 열리던 당시 시애틀에서 대규모 결집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4차 각료회담이 열렸던 카타르에서는 WTO가 초청한 NGO 대표 100여명이 행사장 내에서 시위를 벌였을 뿐이다. 그 대신 각 국의 민중은 회의 개막 시점에 맞추어 세계 곳곳에서 WTO 뉴라운드의 출범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각각의 투쟁에서는 ‘WTO 질서 내에 존재하는 불투명성과 비민주성’, ‘WTO 라운드에 새로운 의제 포함 반대’, ‘기설정의제에 대한 평가’, ‘지적재산권 협정 반대’ 등 실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WTO 질서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 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단적인 예로, AFL-CIO(미국노총)는 시애틀에서부터 주장해왔던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가 뉴라운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하여, ‘초국적 자본이 더 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미국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기하였다. 그런가 하면 Afro-Asia NGO Coalition(아프리카 아시아 NGO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빈곤을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안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는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문제에 앞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이므로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노동기준의 문제가 WTO 내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남반구와 북반구 민중의 연대 가능성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은 전자의 입장과, 자국의 발전에 대한 환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노동 착취와 불안정화를 은폐하는 결과를 낳은 후자의 입장은, 모두 WTO 질서 내에서 자국의 생존전략을 중심으로 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WTO 반대투쟁에서 노동조건의 악화, 고용불안, 임금하락 문제의 원흉으로 ‘자유무역’을 지목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전략은 WTO를 통한 자유무역 확대에 있기보다는, 세계적인 무역질서 내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자국 산업을 적절히 보호할 여지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금융 팽창의 호조건을 창출하는 것임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각 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자원을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즉 ‘문자 그대로의’ 자유무역의 확산은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화의 본질은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민중의 제 권리-를 철폐’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유무역' 반대에 초점을 둔 투쟁은, 전세계적인 노동 불안정화와 실업, 빈곤 등 민중의 삶이 피폐해진 원인이 바로, 금융세계화라는 사실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세계화를 위해 제국주의 진영이 전세계 민중의 제반 권리를 해체시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다. 이처럼 ‘자유무역’반대라는 논리 속에는 그렇다면 ‘보호무역’은 찬성하는가 하는 쟁점이 숨어 있으며, 현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자국이기주의’와 반세계화 운동과의 불안한 동거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 자국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에 갇히면서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결과적으로 수용한 오늘날의 ‘자유무역’ 반대 투쟁은, 국제적인 민중 권리의 보편성 속에서 다시 제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고삐 풀린 투기자본의 활동무대를 극대화하는 금융세계화가 전세계 민중의 권리를 파괴했음을 폭로하고,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WTO 협상을 통하여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닌, WTO가 보장하는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이 공격하는 전세계 민중의 제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바로 운동진영의 몫임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대대적인 농산물 수입개방을 가져왔던 우루과이라운드의 국회비준을 거부하는 농민의 투쟁으로 WTO 반대투쟁이 촉발되었다. 우리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그에 따른 정부의 쌀증산포기정책에 대항하는 농민의 투쟁이 더욱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이 한국의 농산물 시장을 배타적으로 지켜내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전세계 민중의 식량에 대한 권리를 지켜내는 투쟁, 초국적 곡물기업이 임의로 경작지를 재편하는데 따른 생태파괴에 맞서는 투쟁, 토지와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과 연계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이번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대두된, 남반구 민중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접근성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쟁점이, WTO 질서를 전제로 한 ‘내부의 발언’으로 국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세계 노동자 민중이 금융세계화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여성화에 맞서는 투쟁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가 연내에 한일 투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하였다. 지난 11월 14일 한국에서 열린 한일 투자협정 제8차 본회의에서 한일양측 정부는(12월 일본에서 열리는) 9차 본회의에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일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투쟁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일본 사회운동단체인 일한민중연대에 따르면, 이미 지난 10월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과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들간에 연내 한일투자협정 체결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었다고 한다. 우선 우리는 매우 중대한 경제현안 중의 하나인 한일투자협정을 비공개적으로 조속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간 민중운동 진영은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한일투자협정에 따른 무제한적인 투자 자유화의 위험성과 반민중성을 문제삼아 왔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투자협정 체결을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의 관계자들에게 투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민중들의 삶은 더욱 도탄에 빠질 것임을 경고했으며, 한일투자협정 체결 본회의가 열릴 때 마다 성명서를 발표하여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본과의 교과서 문제나 수산업 문제만을 여론화하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진척시켜 왔다. 그 결과 한-일 양국정부는 몇 주 안에 한일투자협정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지난 11월 국민행동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일투자협정 체결기도에 대해 한일투자협정의 현황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협정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양국의 협의사항이라는 되지도 않는 근거를 들이대며 검토해볼 내용이라곤 하나도 없는 종이 쪼가리 몇장을 발송했다. 심지어는 9차 본회의 개최일에 대해서 조차도 함구를 하고 있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채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투자협정은 '밀실협상'이라는 절차에 국한된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체결에 대한 정부의 조금함은 김대중 정권이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방식으로 정국을 운영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에 종속적으로 편입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또한 한국이 최초로 체결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얼마전 김대중 대통령은 여당인 민주당의 분열과 위기에 직면하여 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남은 임기기간동안 부진한 경제개혁을 마무리짓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했으며, 정책기획수석으로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자인 한덕수 전OECD 대사를 임명한바 있다. 김대중 정부가 말하는 부진한 경제 개혁의 마무리란 한축으로는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를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고,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축으로는 다자간 및 양자간 투자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국내 경제를 사유화, 개방화하고,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함으로써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미진한 경제개혁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12월 8일까지 열렸던 정기 국회에서 철도 민영화 법안 추진을 시도하고, 은행의 해외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유럽 순방을 통해 40억달러의 투자유치를 받아내고, 특히 민영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따냈다는 점 등은 김대중 정부의 향후 정국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기업, 금융, 통신 등의 서비스, 주식시장 등에 있어서의 초국적 자본 투자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게 될 한일 투자협정체결은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향후 정국 운영의 시발점이자 핵심이 될 것이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철도와 가스 산업과 같은 국가기간 산업의 민영화와 은행의 해외매각, 금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화의 촉매제이자 배후세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한편,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양자간 투자협정은 기본적으로 노동권, 환경, 국내의 자율적인 경제정책 등 국내 노동자 민중의 삶과 긴밀히 연계되는 부분들을 무시 내지는 침해하고 개별 투자자들의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노동자 민중의 반발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 밖에 없다. 그 예로 양자간 투자협정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은 1998년 전세계 사회시민운동진영의 반발로 실패했고, 한일투자협정보다 앞서 논의되었던 한미투자협정과 같은 경우도 스크린쿼터 제도와 같은 자국의 문화적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에 반발한 영화계와 사회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역시 농산물의 전면 개방화에 반발한 농민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주춤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그간의 이러한 실패를 거울삼아(!) 최초로 체결될 양자간 투자협정인 한일 투자협정을 최대한 자본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는 그 어떠한 개입의 여지도 주지 않고, 체결된 후에는 '이미 끝난 협상을 어떻게 할거냐'로 배짱을 튕기려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무제한적인 이익 보장의 집대성인 MAI를 원형으로 하는 한일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은 정부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다자간투자협정(MAI)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 MAI는 투자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가운데, 투자자유화를 위한 것이면 국내생산품조달 정책, 현지인 고용의무 등의 국내경제정책, 노동권, 인권, 환경 등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라 규정하면서 규제완화 및 철폐를 요구하는 그야말로 초국적 자본의 무한착취를 보장하기 위한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MAI에서 규정하는 투자의 개념은 대단히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단기투기자본까지도 투자로서 인정하려 하고 있으며, 초국적 자본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부여하고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막가파식 다자간협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처럼 반민중적이고 위험한 MAI는 지난 98년 전세계 민중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MAI는 양자간 투자협정과 NAFTA와 같은 지역자유무역블럭, 그리고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통해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발현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일투자협정은 이러한 기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일투자협정의 위험성은 도처에 깔려있다 그나마 공개된 한일투자협정의 주요내용만을 보더라도 협정이 한국경제에 끼치는 위험성과 반민중성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우선 투자 자유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성장과 고용의 창출이라는 것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경제가 항상적 위기에 노출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고용은 더더욱 불안정하게 되고 노동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한일투자협정에 따르면 해외투자에 대해 국내자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내국민대우와 해외투자 중 가장 나은 대우를 여타의 해외투자에도 적용하는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줌과 동시에 해외투자의 원금 및 이윤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해주는 한편 해외투자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국내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기술·생산공정 등의 국내이전 의무 등을 금지하고 있다. 즉 투자자유화는 국내 경제성장보다는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이윤 추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한 조건에서 해외자본의 국내 경제 잠식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켜 국내경제의 불안정성을 더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한편 투자자유화가 고용 및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두가지 조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하나는 현지인 고용의무 금지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진지(眞摯)조항이라는 것이다. 해외자본은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건, 기업을 인수하건, 혹은 주식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건 간에 고용을 창출하기보다는 현지인 고용의무 금지 조항을 빌미로 고용을 억제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비정규직화 같은 노동의 불안정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진지조항이라는 것은 일본기업이 한국에 진출했을시 발생하는 노동쟁의 등 각종 노사분규를 진지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이는 국내 노동운동이 일본 기업에 미치는 파장력을 우려한 일본 당국으로부터 나온 요구사항이다. 여기에서 노사분규를 진지하게 다룬다는 것의 의미는 국가가 개입하여 노사분규를 봉쇄해달라는 것과 심지어는 노동조합 설립조차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위험한 조항이다. 한일투자협정의 위험성과 반민중성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투자자와 정부간 분쟁에 있어 해외투자자들이 국내법을 거치지 않고 세계은행 등의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멕시코 주정부가 미국의 초국적 기업인 메탈클라드사에 대해 환경오염문제에 따른 제재를 가했을 당시 메탈클라드사가 투자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는 근거로 멕시코 주정부를 제소했던 것처럼, 투자자유화 앞에서 환경, 인권, 노동권이 완전히 훼손더라도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점도 크나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철도와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 추진 역시 한일투자협정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한일투자협정은 투자자유화에 있어 몇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그 예외조항이 무엇인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일본의 경쟁력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통신, 철도, 금융 등은 일본 자본의 요구에 의해서라도 사유화 및 해외매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8월에 열린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의 경단협등이 함께하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비지니스 포럼'에서는 일본의 철도회사인 JR이 한국의 철도를 매각하고 싶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공기업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은행 등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려는 것은 한일투자협정을 시작으로 양자간·다자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등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추세에 편입해 들어가가 위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일투자협정이 노동자 민중의 삶 전반은 물론 국가 경제 정책과 경제 상황에도 커다란 희생과 위험을 안기게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당하기만 하라는 식의 김대중 정부의 태도에 우리는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이 정권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임기 1년여를 남긴 김대중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믿을 것이라고는 노동자 민중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국가권력과의 투쟁뿐이다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닥쳐왔던 농민들의 힘겨운 투쟁 외에는 그닥 문제제기와 저항이 없었던 WTO 뉴라운드가 대중들은 물론 운동진영의 무관심 속에서 출범을 해버린 것처럼, 현재 한일투자협정은 대다수 운동진영의 대응미비와 무관심속에서 신속한 체결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WTO 다자간 무역체제와 한일 투자협정과 같은 각종 투자, 무역관련 협정들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말은 지구적 규범이지만, 실은 미국의 규범)를 다자간 및 양자간 협정 형태로 각국에 강요하는 기제들로써,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무역장벽을 비롯하여 세계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의 배제 압력을 가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세계자본주의 경제질서에 편입해 들어가고자 하는 김대중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나가는 차원에서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공기업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 추진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 및 하청, 계약직 노동의 확대 등 불안정 노동의 보편화를 추진하고, 농업을 내다버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WTO 반대 투쟁이나 한일투자협정 체결 반대와 같은 투쟁들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중생존권 투쟁과 철도민영화 저지 등 공기업 민영화 반대투쟁과 분리될 수 없는 투쟁이다. 오히려 일견 고립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각각의 투쟁들을 연계하고, 각 영역 민중의 연대를 위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은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현시기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우리는 그 초점을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요하는 각종 투자협정 및 무역협정으로 맞추어야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국내 노동자 민중의 삶을 희생시키고 있는 김대중 정권을 겨냥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강력한 한일투자협정 반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을 해외자본에 매각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기본적인 노동권조차도 보장하지 않으며, 투기성 자본마저도 투자라는 이름하에 합법화시킴으로써 경제구조 전반을 위협에 빠뜨리는 내용들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 투자협정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 특히 한일투자협정 체결은 이후 한미투자협정 등 체결을 대기하고 있는 각종 협정들에 물꼬를 트는 계기일 수 밖에 없기에 한일투자협정에 맞서는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민중의 생존권이 곳곳에서 유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분노에 몸을 떨며 투쟁의 전열을 갖추기에 앞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를 분노케하고 있으며, 무엇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이성적이면서도 계급적인 판단이 요구된다.SO-LA
이랜드노조, 매장 기습 점거 농성 (2000/12/08 연합) 이랜드노조(위원장 배재석) 소속 노조원 30여명은 8일 오전 5시10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할인매장인 '2001 아울렛'을 기습 점거, '비정규직 철폐'를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전 10시30분 현재 아울렛내 노조사무실을 중심으로 회사 경비용역들과 대치중이며 정문앞에서도 농성 지원을 나온 민주노총 섬유연맹산하 1백여명이 내부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 2개중대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일단 교섭을 통해 안에 있는 노조원들을 밖으로 이끌어낼 방침이지만 폭력 행위자등은 연행,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농민 5만여명 또 전국 시위… 고속도로 점거 곳곳 체증 (2000/12/08 동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21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7일 전국 120여개 지역에서 5만여명(협의회측 주장)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농민대회를 가진 뒤 농가부채해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전북 정읍 고창지역 농민 3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반경부터 호남고속도로 정읍인터체인지 부근 고속도로 상하행선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 고속도로 통행이 두절됐다. 또 완주지역 농민 150명도 익산인터체인지 부근 호남 고속도로 상하행선을 점거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농민 200여명이 오후 5시경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남해 고속도로 문산과 지수 인터체인지 일대 고속도로를 점거, 차량통행이 1시간 가량 중단됐고 남해고속도로 대부분의 구간에서 밤늦게까지 정체가 이어졌다. 경남 창원에서는 농민들이 시청 청사를 향해 단감 5상자와 배추 30포기를 던지기도 했다. 농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농가부채 해결과 함께 농축산물 가격보장 등 농촌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농민들은 항의표시로 농가부채의 이자를 농작물로 지급하는 현물상환 및 농기계 반납투쟁에 나서 각 시군과 농협 등에 모두 1만여대(협의회측 추산)의 농기계를 반납했다. 농민들은 지역별 집회를 마친 뒤 8일 낮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기로 한 농민대회 참석을 위해 차량을 동원, 고속도로 등으로 진입하려다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국도를 점거한 채 차량시위와 가두행진을 벌여 차량통행에 일부 지장을 주었으며, 일부 농민들은 이앙기 등 농기계를 부쉈으며 경남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농민집회에서는 경모씨(40·진주시 하대동)가 깨진 병으로 아랫배 부분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광주와 나주 지역 농민 300여명은 호남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비아 인터체인지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동료 14명이 경찰에 연행된 데 항의, 밤12시를 넘어서까지 경찰과 대치했다. 이랜드노조, 중계아울렛 점거농성 '절박한' 투쟁 - 박성수 회장 체포영장 발부돼도 귀국하지 않아 (2000/12/11 매일노동) 파업 176일째인 이랜드노조의 이번 중계 아울렛 점거 농성은 교섭의 진척없이 올해를 넘기면 파업이 무한정 장기화 될 것이라는 노조의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파업에 참가한 80여명의 조합원(조직율 약10%)들은 극심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가정이 있는 조합원들은 '가정문제'까지 발생해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배재석 위원장 등 6명의 노조간부들의 잇따른 구속이 있었다. 또한 이랜드그룹의 실질적인 교섭 책임자인 박성수 회장은 노조파업이 시작되자 가족들과 미국으로 건너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는 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노조는 "회사가 진전된 안으로 성실히 교섭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8일 성사된 교섭에서도 회사는 노조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회사의 △전임자 6명에서 3명 감소 △해고 5-6명 포함한 징계 △무노동 무임금 등의 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파업 장기화를 통한 '노조 죽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노조 조합원들(여성 조합원 70%)의 13시간 점거 농성 후 진압되는 과정에서 학생 1명이 6층에서 뛰어내리고 폭력사태가 발생해 이랜드노조의 파업 장기화는 불가피 해 보인다. 점거 농성 중 연행됐다가 풀려난 조합원들은 진압 중에 용역업체직원과 회사관리자들이 6층 정보시스템실부터 1층까지 일렬로 줄을 서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민중대회“국가보안법 철폐 신자유주의 반대”(2000/12/10 노동일보) 민주노총, 전농, 전국연합, 한총련 등 30여개 단체가 모인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2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총 1만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중대회'를 개최, 공기업 민영화 및 해외 매각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 중단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촉구했다. 서울 종묘공원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집회에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은 지난 3년간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실패가 입증된 것”이라며 “민중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해 힘찬 연대투쟁을 벌이 자”고 호소했다. 민중대회위원회는 이날 특별 결의문을 채택,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기전에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했었다”며 “노벨평화상에 먹칠하지 않으려면 즉각적인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등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니스 시위 격렬 (2000/12/08 동아) 프랑스 남부 지중해의 휴양도시 니스가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열린 7, 8일 돌멩이와 병이 난무하고 최루가스 냄새가 진동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당시 벌어졌던 반(反)세계화 시위 때의 양상을 연상케 할 정도.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시위대는 7일에 이어 8일에도 시내 곳곳을 누비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유럽노조연맹(CES)과 반(反)세계화 단체 회원을 비롯해 환경보호주의자, 바스크 분리주의자, 코르시카 민족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등 5만여명. 이들은 7일 회담 개막 한시간 전부터 연방형태 유럽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내 곳곳을 몰려다니다 각국 정상들이 회담장인 아크로폴리스센터에 들어갈 무렵 돌과 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로 시내 중심가 상가 10여채의 진열장이 부서지고 파리국립은행지부와 몇몇 관공서 건물이 불에 탔다. 시위대는 일부 사무실의 기물을 약탈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루가스와 섬광수류탄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최루가스가 회담장으로 흘러들어가 회원국 정상들이 재채기를 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회담장 주변에서는 바스크분리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인권옹호자 등 4000여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 경찰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시위대 30여명이 체포됐다. 외국인노동자 더 시린 겨울나기 (2000/12/11 한겨례) 지난 7월 송출업체에 4천 달러를 내고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인 에릭 알비노(35)는 올 겨울 나기가 막막하다. “5개월 동안 공장 세곳을 전전했지만 그때마다 사장들이 욕설하고 때리고 월급조차 안줬어요. 함께 온 아내가 임신까지 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아낼 길은 없을까요? ” 98년 입국한 중국 동포 김아무개(39)씨는 “새벽 인력시장에 가면 `조선족은 오지 마라'고 을러대고 주먹까지 휘둘러댄다”며 같은 민족의 손가락질이 더 무섭다고 했다. 최근 경제 불황을 이유로 고용주들의 되풀이되는 임금체불, 실업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돌리는 한국 노동자의 텃세, 여기에 당국의 무관심이 외국인 노동자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들은 임금을 못받고 얻어맞아도 `불법 체류자'인 탓에 뾰족한 수가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제금융 사태로 한때 주춤했던 불법체류자는 올 10월 사상최대인 17만9990명에 이르렀다. <표> 참조bm 이는 이른바 `3D 업종'이 값싼 노동력을 찾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인력개발 원승룡 실장은 “실업자가 늘었다지만 힘든 일을 하려는 이들은 적어, 많은 영세업체들이 `실업난 속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의 80.2%가 금속·플라스틱·고무 등 제조업 분야에서, 89.6%는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영세제조업체들에게는 불법체류자들이 그나마 구인난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편법에 가로막혀, 여전히 고용 불안과 상습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중 입법예정이었던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도 표류를 거듭해 문제 해결은 멀기만 하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외국인력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돼왔다. 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고용허가제'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올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 등 70개 시민·인권단체가 참가한 `외국인노동자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 `외국인 노동자 고용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입법청원해 관련제도 정비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란주 간사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 국민, 심지어 정부도 동의하는 법안이, 산업연수생제도로 이익을 챙기는 이익단체들에 밀려 표류하는 사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노동·시민단체들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b>부시, 신자유주의 주창...기업.시장 존중 / 매일경제 1108</b> 부시는 선거 기간 내내 `동정적 공화당' 또는 기존과는 다른(differentkind) 이미지를 강조했다. 공화당의 강경 색채를 지웠다. 그러나 그의 칼러는 어디까지나 `신자유주의적'이며 `기업주의'고 `시장매커니즘'을 중시한다. ▶ 재정 조세정책 클린턴 정부가 최대의 치적이라고 내세우는재정흑자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규정하는 게 부시이다. 따라서 이를 국민에게 되돌려 줘 `경제'하려는 욕구를 높이자는 주장이다. 최고세율 39.6%로 돼있는 소득세제의 기본 골격에 손을 대겠다는 얘기다. 일정 기간에 걸쳐 약 5% 정도의 세율을 깍아내린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현행 5단계 세율 체계를 4단계로 단순화시켰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모든 월급쟁이들이 혜택을 보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고소득자의 감면 폭이 크다. 부를 세습할 때 매기는 세금에 대해 종국적으로 `폐지'를 주장한다. ▶사회 복지정책 의료 복지에 대해서도 정부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부의 역할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복지확대에 대해서도 반대는 없지만 개개인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 문제까지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내세워 개인과 시장의 힘에 의해 문제를 푸는 게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는 방향이라고 믿고 있다. ▶ 무역통상정책 기본적으로 자유무역과 경제개방을 지지한다. 과도한 무역적자를 경계하지만 무역정책을 노동 환경과 연계하는 강력한 수단을 활용하는데는 반대다.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 대통령에 대한 우선협상권(패스트트랙)의 부여 정도가 부시의 `칼자루'라고 보면 된다. ▶ 향후 전망 부시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세금을 깍아주면 주식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고금리 정책을 불러와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비판도 있다. 특히 그의 세금감면 정책은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됨으로써 계층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킬 소지가 높다는지적이 많다. <b>"공자금 투입銀 퇴직금 누진제 폐지"...진념 재경장관 / 매일경제 1113</b> 진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더불어 향후 공적자금 투입·관리·회수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은 1인당 연간 수익금액이 1억2000만원은 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은행은 봉급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을 철저하게 막고 예금보험공사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노동계 “130만” 실업자수 정부 “110만” / 동아일보 1110</b> 실업자가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공공 금융부문 구조 조정 및 계절적 요인이 한꺼번에 겹칠 것으로 예상돼 얼마나 더 실업자가 양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당분간 실업률이 높아지겠지만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다시 낮아질 것”이라는 입장.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康淳熙)동향분석실장은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내년 2월 실업자수가 110만명(5.0%)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퇴출 조치로 2만8000명, 공공금융구조조정으로 2만2000명, 대우자동차 부도로 2만5000명, 계절적 요인으로 13만명, 구조조정과 별개의 요인으로 9만5000명 등 총 30만명 정도의 실업자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 그러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연간 실업자수는 82만명(3.7%)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계는“내년 초 실업자수는 130만명 이상에 달할 것”이라며 노동연구원의 추산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태현(金泰炫)정책실장은 “ 퇴출 사업장 실직자만 3만5000명에 달하고 이중 건설근로자는 2만명”이라며 “현대건설을 포함한 퇴출 건설업체의 1차 하청업체 근로자는 16만5 000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또 부도난 대우자동차 1차 하청업체만 해도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신규 대졸자도 18만명(대졸취업 재수생 17만9000명 별도)이나 되는데 신규 일자리는 8만5000여 개에 불과하다는 것. 노동계는 “구조조정으로 5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겠지만 정보통신 분야에서 20만명의 고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직종전환도 어려울 뿐더러 20만명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거냐”며 부정적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