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한일 양국 정부가 연내에 한일 투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하였다. 지난 11월 14일 한국에서 열린 한일 투자협정 제8차 본회의에서 한일양측 정부는(12월 일본에서 열리는) 9차 본회의에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일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투쟁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일본 사회운동단체인 일한민중연대에 따르면, 이미 지난 10월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과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들간에 연내 한일투자협정 체결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었다고 한다. 우선 우리는 매우 중대한 경제현안 중의 하나인 한일투자협정을 비공개적으로 조속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간 민중운동 진영은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한일투자협정에 따른 무제한적인 투자 자유화의 위험성과 반민중성을 문제삼아 왔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투자협정 체결을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의 관계자들에게 투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민중들의 삶은 더욱 도탄에 빠질 것임을 경고했으며, 한일투자협정 체결 본회의가 열릴 때 마다 성명서를 발표하여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본과의 교과서 문제나 수산업 문제만을 여론화하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진척시켜 왔다. 그 결과 한-일 양국정부는 몇 주 안에 한일투자협정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지난 11월 국민행동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일투자협정 체결기도에 대해 한일투자협정의 현황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협정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양국의 협의사항이라는 되지도 않는 근거를 들이대며 검토해볼 내용이라곤 하나도 없는 종이 쪼가리 몇장을 발송했다. 심지어는 9차 본회의 개최일에 대해서 조차도 함구를 하고 있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채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투자협정은 '밀실협상'이라는 절차에 국한된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체결에 대한 정부의 조금함은 김대중 정권이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방식으로 정국을 운영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에 종속적으로 편입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또한 한국이 최초로 체결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얼마전 김대중 대통령은 여당인 민주당의 분열과 위기에 직면하여 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남은 임기기간동안 부진한 경제개혁을 마무리짓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했으며, 정책기획수석으로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자인 한덕수 전OECD 대사를 임명한바 있다. 김대중 정부가 말하는 부진한 경제 개혁의 마무리란 한축으로는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를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고,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축으로는 다자간 및 양자간 투자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국내 경제를 사유화, 개방화하고,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함으로써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미진한 경제개혁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12월 8일까지 열렸던 정기 국회에서 철도 민영화 법안 추진을 시도하고, 은행의 해외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유럽 순방을 통해 40억달러의 투자유치를 받아내고, 특히 민영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따냈다는 점 등은 김대중 정부의 향후 정국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기업, 금융, 통신 등의 서비스, 주식시장 등에 있어서의 초국적 자본 투자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게 될 한일 투자협정체결은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향후 정국 운영의 시발점이자 핵심이 될 것이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철도와 가스 산업과 같은 국가기간 산업의 민영화와 은행의 해외매각, 금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화의 촉매제이자 배후세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한편,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양자간 투자협정은 기본적으로 노동권, 환경, 국내의 자율적인 경제정책 등 국내 노동자 민중의 삶과 긴밀히 연계되는 부분들을 무시 내지는 침해하고 개별 투자자들의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노동자 민중의 반발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 밖에 없다. 그 예로 양자간 투자협정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은 1998년 전세계 사회시민운동진영의 반발로 실패했고, 한일투자협정보다 앞서 논의되었던 한미투자협정과 같은 경우도 스크린쿼터 제도와 같은 자국의 문화적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에 반발한 영화계와 사회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역시 농산물의 전면 개방화에 반발한 농민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주춤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그간의 이러한 실패를 거울삼아(!) 최초로 체결될 양자간 투자협정인 한일 투자협정을 최대한 자본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는 그 어떠한 개입의 여지도 주지 않고, 체결된 후에는 '이미 끝난 협상을 어떻게 할거냐'로 배짱을 튕기려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무제한적인 이익 보장의 집대성인 MAI를 원형으로 하는 한일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은 정부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다자간투자협정(MAI)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 MAI는 투자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가운데, 투자자유화를 위한 것이면 국내생산품조달 정책, 현지인 고용의무 등의 국내경제정책, 노동권, 인권, 환경 등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라 규정하면서 규제완화 및 철폐를 요구하는 그야말로 초국적 자본의 무한착취를 보장하기 위한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MAI에서 규정하는 투자의 개념은 대단히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단기투기자본까지도 투자로서 인정하려 하고 있으며, 초국적 자본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부여하고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막가파식 다자간협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처럼 반민중적이고 위험한 MAI는 지난 98년 전세계 민중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MAI는 양자간 투자협정과 NAFTA와 같은 지역자유무역블럭, 그리고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통해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발현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일투자협정은 이러한 기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일투자협정의 위험성은 도처에 깔려있다 그나마 공개된 한일투자협정의 주요내용만을 보더라도 협정이 한국경제에 끼치는 위험성과 반민중성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우선 투자 자유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성장과 고용의 창출이라는 것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경제가 항상적 위기에 노출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고용은 더더욱 불안정하게 되고 노동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한일투자협정에 따르면 해외투자에 대해 국내자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내국민대우와 해외투자 중 가장 나은 대우를 여타의 해외투자에도 적용하는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줌과 동시에 해외투자의 원금 및 이윤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해주는 한편 해외투자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국내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기술·생산공정 등의 국내이전 의무 등을 금지하고 있다. 즉 투자자유화는 국내 경제성장보다는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이윤 추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한 조건에서 해외자본의 국내 경제 잠식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켜 국내경제의 불안정성을 더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한편 투자자유화가 고용 및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두가지 조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하나는 현지인 고용의무 금지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진지(眞摯)조항이라는 것이다. 해외자본은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건, 기업을 인수하건, 혹은 주식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건 간에 고용을 창출하기보다는 현지인 고용의무 금지 조항을 빌미로 고용을 억제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비정규직화 같은 노동의 불안정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진지조항이라는 것은 일본기업이 한국에 진출했을시 발생하는 노동쟁의 등 각종 노사분규를 진지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이는 국내 노동운동이 일본 기업에 미치는 파장력을 우려한 일본 당국으로부터 나온 요구사항이다. 여기에서 노사분규를 진지하게 다룬다는 것의 의미는 국가가 개입하여 노사분규를 봉쇄해달라는 것과 심지어는 노동조합 설립조차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위험한 조항이다. 한일투자협정의 위험성과 반민중성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투자자와 정부간 분쟁에 있어 해외투자자들이 국내법을 거치지 않고 세계은행 등의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멕시코 주정부가 미국의 초국적 기업인 메탈클라드사에 대해 환경오염문제에 따른 제재를 가했을 당시 메탈클라드사가 투자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는 근거로 멕시코 주정부를 제소했던 것처럼, 투자자유화 앞에서 환경, 인권, 노동권이 완전히 훼손더라도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점도 크나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철도와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 추진 역시 한일투자협정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한일투자협정은 투자자유화에 있어 몇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그 예외조항이 무엇인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일본의 경쟁력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통신, 철도, 금융 등은 일본 자본의 요구에 의해서라도 사유화 및 해외매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8월에 열린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의 경단협등이 함께하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비지니스 포럼'에서는 일본의 철도회사인 JR이 한국의 철도를 매각하고 싶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공기업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은행 등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려는 것은 한일투자협정을 시작으로 양자간·다자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등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추세에 편입해 들어가가 위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일투자협정이 노동자 민중의 삶 전반은 물론 국가 경제 정책과 경제 상황에도 커다란 희생과 위험을 안기게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당하기만 하라는 식의 김대중 정부의 태도에 우리는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이 정권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임기 1년여를 남긴 김대중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믿을 것이라고는 노동자 민중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국가권력과의 투쟁뿐이다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닥쳐왔던 농민들의 힘겨운 투쟁 외에는 그닥 문제제기와 저항이 없었던 WTO 뉴라운드가 대중들은 물론 운동진영의 무관심 속에서 출범을 해버린 것처럼, 현재 한일투자협정은 대다수 운동진영의 대응미비와 무관심속에서 신속한 체결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WTO 다자간 무역체제와 한일 투자협정과 같은 각종 투자, 무역관련 협정들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말은 지구적 규범이지만, 실은 미국의 규범)를 다자간 및 양자간 협정 형태로 각국에 강요하는 기제들로써,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무역장벽을 비롯하여 세계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의 배제 압력을 가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세계자본주의 경제질서에 편입해 들어가고자 하는 김대중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나가는 차원에서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공기업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 추진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 및 하청, 계약직 노동의 확대 등 불안정 노동의 보편화를 추진하고, 농업을 내다버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WTO 반대 투쟁이나 한일투자협정 체결 반대와 같은 투쟁들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중생존권 투쟁과 철도민영화 저지 등 공기업 민영화 반대투쟁과 분리될 수 없는 투쟁이다. 오히려 일견 고립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각각의 투쟁들을 연계하고, 각 영역 민중의 연대를 위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은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현시기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우리는 그 초점을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요하는 각종 투자협정 및 무역협정으로 맞추어야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국내 노동자 민중의 삶을 희생시키고 있는 김대중 정권을 겨냥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강력한 한일투자협정 반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을 해외자본에 매각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기본적인 노동권조차도 보장하지 않으며, 투기성 자본마저도 투자라는 이름하에 합법화시킴으로써 경제구조 전반을 위협에 빠뜨리는 내용들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 투자협정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 특히 한일투자협정 체결은 이후 한미투자협정 등 체결을 대기하고 있는 각종 협정들에 물꼬를 트는 계기일 수 밖에 없기에 한일투자협정에 맞서는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민중의 생존권이 곳곳에서 유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분노에 몸을 떨며 투쟁의 전열을 갖추기에 앞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를 분노케하고 있으며, 무엇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이성적이면서도 계급적인 판단이 요구된다.SO-LA

한일 양국 정부가 연내에 한일 투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하였다. 지난 11월 14일 한국에서 열린 한일 투자협정 제8차 본회의에서 한일양측 정부는(12월 일본에서 열리는) 9차 본회의에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일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투쟁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일본 사회운동단체인 일한민중연대에 따르면, 이미 지난 10월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과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들간에 연내 한일투자협정 체결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었다고 한다. 우선 우리는 매우 중대한 경제현안 중의 하나인 한일투자협정을 비공개적으로 조속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간 민중운동 진영은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한일투자협정에 따른 무제한적인 투자 자유화의 위험성과 반민중성을 문제삼아 왔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투자협정 체결을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의 관계자들에게 투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민중들의 삶은 더욱 도탄에 빠질 것임을 경고했으며, 한일투자협정 체결 본회의가 열릴 때 마다 성명서를 발표하여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본과의 교과서 문제나 수산업 문제만을 여론화하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진척시켜 왔다. 그 결과 한-일 양국정부는 몇 주 안에 한일투자협정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지난 11월 국민행동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일투자협정 체결기도에 대해 한일투자협정의 현황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협정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양국의 협의사항이라는 되지도 않는 근거를 들이대며 검토해볼 내용이라곤 하나도 없는 종이 쪼가리 몇장을 발송했다. 심지어는 9차 본회의 개최일에 대해서 조차도 함구를 하고 있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채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투자협정은 '밀실협상'이라는 절차에 국한된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체결에 대한 정부의 조금함은 김대중 정권이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방식으로 정국을 운영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에 종속적으로 편입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또한 한국이 최초로 체결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얼마전 김대중 대통령은 여당인 민주당의 분열과 위기에 직면하여 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남은 임기기간동안 부진한 경제개혁을 마무리짓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했으며, 정책기획수석으로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자인 한덕수 전OECD 대사를 임명한바 있다. 김대중 정부가 말하는 부진한 경제 개혁의 마무리란 한축으로는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를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고,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축으로는 다자간 및 양자간 투자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국내 경제를 사유화, 개방화하고,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함으로써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미진한 경제개혁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12월 8일까지 열렸던 정기 국회에서 철도 민영화 법안 추진을 시도하고, 은행의 해외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유럽 순방을 통해 40억달러의 투자유치를 받아내고, 특히 민영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따냈다는 점 등은 김대중 정부의 향후 정국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기업, 금융, 통신 등의 서비스, 주식시장 등에 있어서의 초국적 자본 투자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게 될 한일 투자협정체결은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향후 정국 운영의 시발점이자 핵심이 될 것이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철도와 가스 산업과 같은 국가기간 산업의 민영화와 은행의 해외매각, 금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화의 촉매제이자 배후세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한편,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양자간 투자협정은 기본적으로 노동권, 환경, 국내의 자율적인 경제정책 등 국내 노동자 민중의 삶과 긴밀히 연계되는 부분들을 무시 내지는 침해하고 개별 투자자들의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노동자 민중의 반발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 밖에 없다. 그 예로 양자간 투자협정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은 1998년 전세계 사회시민운동진영의 반발로 실패했고, 한일투자협정보다 앞서 논의되었던 한미투자협정과 같은 경우도 스크린쿼터 제도와 같은 자국의 문화적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에 반발한 영화계와 사회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역시 농산물의 전면 개방화에 반발한 농민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주춤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그간의 이러한 실패를 거울삼아(!) 최초로 체결될 양자간 투자협정인 한일 투자협정을 최대한 자본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는 그 어떠한 개입의 여지도 주지 않고, 체결된 후에는 '이미 끝난 협상을 어떻게 할거냐'로 배짱을 튕기려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무제한적인 이익 보장의 집대성인 MAI를 원형으로 하는 한일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은 정부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다자간투자협정(MAI)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 MAI는 투자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가운데, 투자자유화를 위한 것이면 국내생산품조달 정책, 현지인 고용의무 등의 국내경제정책, 노동권, 인권, 환경 등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라 규정하면서 규제완화 및 철폐를 요구하는 그야말로 초국적 자본의 무한착취를 보장하기 위한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MAI에서 규정하는 투자의 개념은 대단히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단기투기자본까지도 투자로서 인정하려 하고 있으며, 초국적 자본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부여하고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막가파식 다자간협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처럼 반민중적이고 위험한 MAI는 지난 98년 전세계 민중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MAI는 양자간 투자협정과 NAFTA와 같은 지역자유무역블럭, 그리고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통해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발현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일투자협정은 이러한 기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일투자협정의 위험성은 도처에 깔려있다 그나마 공개된 한일투자협정의 주요내용만을 보더라도 협정이 한국경제에 끼치는 위험성과 반민중성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우선 투자 자유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성장과 고용의 창출이라는 것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경제가 항상적 위기에 노출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고용은 더더욱 불안정하게 되고 노동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한일투자협정에 따르면 해외투자에 대해 국내자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내국민대우와 해외투자 중 가장 나은 대우를 여타의 해외투자에도 적용하는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줌과 동시에 해외투자의 원금 및 이윤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해주는 한편 해외투자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국내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기술·생산공정 등의 국내이전 의무 등을 금지하고 있다. 즉 투자자유화는 국내 경제성장보다는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이윤 추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한 조건에서 해외자본의 국내 경제 잠식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켜 국내경제의 불안정성을 더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한편 투자자유화가 고용 및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두가지 조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하나는 현지인 고용의무 금지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진지(眞摯)조항이라는 것이다. 해외자본은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건, 기업을 인수하건, 혹은 주식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건 간에 고용을 창출하기보다는 현지인 고용의무 금지 조항을 빌미로 고용을 억제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비정규직화 같은 노동의 불안정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진지조항이라는 것은 일본기업이 한국에 진출했을시 발생하는 노동쟁의 등 각종 노사분규를 진지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이는 국내 노동운동이 일본 기업에 미치는 파장력을 우려한 일본 당국으로부터 나온 요구사항이다. 여기에서 노사분규를 진지하게 다룬다는 것의 의미는 국가가 개입하여 노사분규를 봉쇄해달라는 것과 심지어는 노동조합 설립조차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위험한 조항이다. 한일투자협정의 위험성과 반민중성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투자자와 정부간 분쟁에 있어 해외투자자들이 국내법을 거치지 않고 세계은행 등의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멕시코 주정부가 미국의 초국적 기업인 메탈클라드사에 대해 환경오염문제에 따른 제재를 가했을 당시 메탈클라드사가 투자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는 근거로 멕시코 주정부를 제소했던 것처럼, 투자자유화 앞에서 환경, 인권, 노동권이 완전히 훼손더라도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점도 크나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철도와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 추진 역시 한일투자협정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한일투자협정은 투자자유화에 있어 몇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그 예외조항이 무엇인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일본의 경쟁력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통신, 철도, 금융 등은 일본 자본의 요구에 의해서라도 사유화 및 해외매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8월에 열린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의 경단협등이 함께하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비지니스 포럼'에서는 일본의 철도회사인 JR이 한국의 철도를 매각하고 싶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공기업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은행 등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려는 것은 한일투자협정을 시작으로 양자간·다자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등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추세에 편입해 들어가가 위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일투자협정이 노동자 민중의 삶 전반은 물론 국가 경제 정책과 경제 상황에도 커다란 희생과 위험을 안기게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당하기만 하라는 식의 김대중 정부의 태도에 우리는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이 정권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임기 1년여를 남긴 김대중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믿을 것이라고는 노동자 민중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국가권력과의 투쟁뿐이다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닥쳐왔던 농민들의 힘겨운 투쟁 외에는 그닥 문제제기와 저항이 없었던 WTO 뉴라운드가 대중들은 물론 운동진영의 무관심 속에서 출범을 해버린 것처럼, 현재 한일투자협정은 대다수 운동진영의 대응미비와 무관심속에서 신속한 체결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WTO 다자간 무역체제와 한일 투자협정과 같은 각종 투자, 무역관련 협정들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말은 지구적 규범이지만, 실은 미국의 규범)를 다자간 및 양자간 협정 형태로 각국에 강요하는 기제들로써,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무역장벽을 비롯하여 세계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의 배제 압력을 가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세계자본주의 경제질서에 편입해 들어가고자 하는 김대중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나가는 차원에서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공기업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 추진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 및 하청, 계약직 노동의 확대 등 불안정 노동의 보편화를 추진하고, 농업을 내다버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WTO 반대 투쟁이나 한일투자협정 체결 반대와 같은 투쟁들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중생존권 투쟁과 철도민영화 저지 등 공기업 민영화 반대투쟁과 분리될 수 없는 투쟁이다. 오히려 일견 고립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각각의 투쟁들을 연계하고, 각 영역 민중의 연대를 위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은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현시기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우리는 그 초점을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요하는 각종 투자협정 및 무역협정으로 맞추어야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국내 노동자 민중의 삶을 희생시키고 있는 김대중 정권을 겨냥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강력한 한일투자협정 반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을 해외자본에 매각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기본적인 노동권조차도 보장하지 않으며, 투기성 자본마저도 투자라는 이름하에 합법화시킴으로써 경제구조 전반을 위협에 빠뜨리는 내용들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 투자협정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 특히 한일투자협정 체결은 이후 한미투자협정 등 체결을 대기하고 있는 각종 협정들에 물꼬를 트는 계기일 수 밖에 없기에 한일투자협정에 맞서는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민중의 생존권이 곳곳에서 유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분노에 몸을 떨며 투쟁의 전열을 갖추기에 앞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를 분노케하고 있으며, 무엇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이성적이면서도 계급적인 판단이 요구된다.SO-LA

이랜드노조, 매장 기습 점거 농성 (2000/12/08 연합) 이랜드노조(위원장 배재석) 소속 노조원 30여명은 8일 오전 5시10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할인매장인 '2001 아울렛'을 기습 점거, '비정규직 철폐'를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전 10시30분 현재 아울렛내 노조사무실을 중심으로 회사 경비용역들과 대치중이며 정문앞에서도 농성 지원을 나온 민주노총 섬유연맹산하 1백여명이 내부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 2개중대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일단 교섭을 통해 안에 있는 노조원들을 밖으로 이끌어낼 방침이지만 폭력 행위자등은 연행,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농민 5만여명 또 전국 시위… 고속도로 점거 곳곳 체증 (2000/12/08 동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21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7일 전국 120여개 지역에서 5만여명(협의회측 주장)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농민대회를 가진 뒤 농가부채해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전북 정읍 고창지역 농민 3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반경부터 호남고속도로 정읍인터체인지 부근 고속도로 상하행선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 고속도로 통행이 두절됐다. 또 완주지역 농민 150명도 익산인터체인지 부근 호남 고속도로 상하행선을 점거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농민 200여명이 오후 5시경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남해 고속도로 문산과 지수 인터체인지 일대 고속도로를 점거, 차량통행이 1시간 가량 중단됐고 남해고속도로 대부분의 구간에서 밤늦게까지 정체가 이어졌다. 경남 창원에서는 농민들이 시청 청사를 향해 단감 5상자와 배추 30포기를 던지기도 했다. 농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농가부채 해결과 함께 농축산물 가격보장 등 농촌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농민들은 항의표시로 농가부채의 이자를 농작물로 지급하는 현물상환 및 농기계 반납투쟁에 나서 각 시군과 농협 등에 모두 1만여대(협의회측 추산)의 농기계를 반납했다. 농민들은 지역별 집회를 마친 뒤 8일 낮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기로 한 농민대회 참석을 위해 차량을 동원, 고속도로 등으로 진입하려다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국도를 점거한 채 차량시위와 가두행진을 벌여 차량통행에 일부 지장을 주었으며, 일부 농민들은 이앙기 등 농기계를 부쉈으며 경남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농민집회에서는 경모씨(40·진주시 하대동)가 깨진 병으로 아랫배 부분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광주와 나주 지역 농민 300여명은 호남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비아 인터체인지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동료 14명이 경찰에 연행된 데 항의, 밤12시를 넘어서까지 경찰과 대치했다. 이랜드노조, 중계아울렛 점거농성 '절박한' 투쟁 - 박성수 회장 체포영장 발부돼도 귀국하지 않아 (2000/12/11 매일노동) 파업 176일째인 이랜드노조의 이번 중계 아울렛 점거 농성은 교섭의 진척없이 올해를 넘기면 파업이 무한정 장기화 될 것이라는 노조의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파업에 참가한 80여명의 조합원(조직율 약10%)들은 극심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가정이 있는 조합원들은 '가정문제'까지 발생해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배재석 위원장 등 6명의 노조간부들의 잇따른 구속이 있었다. 또한 이랜드그룹의 실질적인 교섭 책임자인 박성수 회장은 노조파업이 시작되자 가족들과 미국으로 건너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는 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노조는 "회사가 진전된 안으로 성실히 교섭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8일 성사된 교섭에서도 회사는 노조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회사의 △전임자 6명에서 3명 감소 △해고 5-6명 포함한 징계 △무노동 무임금 등의 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파업 장기화를 통한 '노조 죽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노조 조합원들(여성 조합원 70%)의 13시간 점거 농성 후 진압되는 과정에서 학생 1명이 6층에서 뛰어내리고 폭력사태가 발생해 이랜드노조의 파업 장기화는 불가피 해 보인다. 점거 농성 중 연행됐다가 풀려난 조합원들은 진압 중에 용역업체직원과 회사관리자들이 6층 정보시스템실부터 1층까지 일렬로 줄을 서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민중대회“국가보안법 철폐 신자유주의 반대”(2000/12/10 노동일보) 민주노총, 전농, 전국연합, 한총련 등 30여개 단체가 모인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2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총 1만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중대회'를 개최, 공기업 민영화 및 해외 매각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 중단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촉구했다. 서울 종묘공원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집회에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은 지난 3년간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실패가 입증된 것”이라며 “민중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해 힘찬 연대투쟁을 벌이 자”고 호소했다. 민중대회위원회는 이날 특별 결의문을 채택,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기전에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했었다”며 “노벨평화상에 먹칠하지 않으려면 즉각적인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등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니스 시위 격렬 (2000/12/08 동아) 프랑스 남부 지중해의 휴양도시 니스가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열린 7, 8일 돌멩이와 병이 난무하고 최루가스 냄새가 진동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당시 벌어졌던 반(反)세계화 시위 때의 양상을 연상케 할 정도.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시위대는 7일에 이어 8일에도 시내 곳곳을 누비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유럽노조연맹(CES)과 반(反)세계화 단체 회원을 비롯해 환경보호주의자, 바스크 분리주의자, 코르시카 민족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등 5만여명. 이들은 7일 회담 개막 한시간 전부터 연방형태 유럽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내 곳곳을 몰려다니다 각국 정상들이 회담장인 아크로폴리스센터에 들어갈 무렵 돌과 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로 시내 중심가 상가 10여채의 진열장이 부서지고 파리국립은행지부와 몇몇 관공서 건물이 불에 탔다. 시위대는 일부 사무실의 기물을 약탈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루가스와 섬광수류탄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최루가스가 회담장으로 흘러들어가 회원국 정상들이 재채기를 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회담장 주변에서는 바스크분리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인권옹호자 등 4000여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 경찰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시위대 30여명이 체포됐다. 외국인노동자 더 시린 겨울나기 (2000/12/11 한겨례) 지난 7월 송출업체에 4천 달러를 내고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인 에릭 알비노(35)는 올 겨울 나기가 막막하다. “5개월 동안 공장 세곳을 전전했지만 그때마다 사장들이 욕설하고 때리고 월급조차 안줬어요. 함께 온 아내가 임신까지 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아낼 길은 없을까요? ” 98년 입국한 중국 동포 김아무개(39)씨는 “새벽 인력시장에 가면 `조선족은 오지 마라'고 을러대고 주먹까지 휘둘러댄다”며 같은 민족의 손가락질이 더 무섭다고 했다. 최근 경제 불황을 이유로 고용주들의 되풀이되는 임금체불, 실업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돌리는 한국 노동자의 텃세, 여기에 당국의 무관심이 외국인 노동자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들은 임금을 못받고 얻어맞아도 `불법 체류자'인 탓에 뾰족한 수가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제금융 사태로 한때 주춤했던 불법체류자는 올 10월 사상최대인 17만9990명에 이르렀다. <표> 참조bm 이는 이른바 `3D 업종'이 값싼 노동력을 찾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인력개발 원승룡 실장은 “실업자가 늘었다지만 힘든 일을 하려는 이들은 적어, 많은 영세업체들이 `실업난 속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의 80.2%가 금속·플라스틱·고무 등 제조업 분야에서, 89.6%는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영세제조업체들에게는 불법체류자들이 그나마 구인난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편법에 가로막혀, 여전히 고용 불안과 상습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중 입법예정이었던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도 표류를 거듭해 문제 해결은 멀기만 하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외국인력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돼왔다. 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고용허가제'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올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 등 70개 시민·인권단체가 참가한 `외국인노동자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 `외국인 노동자 고용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입법청원해 관련제도 정비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란주 간사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 국민, 심지어 정부도 동의하는 법안이, 산업연수생제도로 이익을 챙기는 이익단체들에 밀려 표류하는 사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노동·시민단체들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랜드노조, 매장 기습 점거 농성 (2000/12/08 연합) 이랜드노조(위원장 배재석) 소속 노조원 30여명은 8일 오전 5시10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할인매장인 '2001 아울렛'을 기습 점거, '비정규직 철폐'를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전 10시30분 현재 아울렛내 노조사무실을 중심으로 회사 경비용역들과 대치중이며 정문앞에서도 농성 지원을 나온 민주노총 섬유연맹산하 1백여명이 내부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 2개중대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일단 교섭을 통해 안에 있는 노조원들을 밖으로 이끌어낼 방침이지만 폭력 행위자등은 연행,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농민 5만여명 또 전국 시위… 고속도로 점거 곳곳 체증 (2000/12/08 동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21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7일 전국 120여개 지역에서 5만여명(협의회측 주장)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농민대회를 가진 뒤 농가부채해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전북 정읍 고창지역 농민 3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반경부터 호남고속도로 정읍인터체인지 부근 고속도로 상하행선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 고속도로 통행이 두절됐다. 또 완주지역 농민 150명도 익산인터체인지 부근 호남 고속도로 상하행선을 점거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농민 200여명이 오후 5시경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남해 고속도로 문산과 지수 인터체인지 일대 고속도로를 점거, 차량통행이 1시간 가량 중단됐고 남해고속도로 대부분의 구간에서 밤늦게까지 정체가 이어졌다. 경남 창원에서는 농민들이 시청 청사를 향해 단감 5상자와 배추 30포기를 던지기도 했다. 농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농가부채 해결과 함께 농축산물 가격보장 등 농촌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농민들은 항의표시로 농가부채의 이자를 농작물로 지급하는 현물상환 및 농기계 반납투쟁에 나서 각 시군과 농협 등에 모두 1만여대(협의회측 추산)의 농기계를 반납했다. 농민들은 지역별 집회를 마친 뒤 8일 낮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기로 한 농민대회 참석을 위해 차량을 동원, 고속도로 등으로 진입하려다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국도를 점거한 채 차량시위와 가두행진을 벌여 차량통행에 일부 지장을 주었으며, 일부 농민들은 이앙기 등 농기계를 부쉈으며 경남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농민집회에서는 경모씨(40·진주시 하대동)가 깨진 병으로 아랫배 부분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광주와 나주 지역 농민 300여명은 호남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비아 인터체인지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동료 14명이 경찰에 연행된 데 항의, 밤12시를 넘어서까지 경찰과 대치했다. 이랜드노조, 중계아울렛 점거농성 '절박한' 투쟁 - 박성수 회장 체포영장 발부돼도 귀국하지 않아 (2000/12/11 매일노동) 파업 176일째인 이랜드노조의 이번 중계 아울렛 점거 농성은 교섭의 진척없이 올해를 넘기면 파업이 무한정 장기화 될 것이라는 노조의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파업에 참가한 80여명의 조합원(조직율 약10%)들은 극심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가정이 있는 조합원들은 '가정문제'까지 발생해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배재석 위원장 등 6명의 노조간부들의 잇따른 구속이 있었다. 또한 이랜드그룹의 실질적인 교섭 책임자인 박성수 회장은 노조파업이 시작되자 가족들과 미국으로 건너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는 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노조는 "회사가 진전된 안으로 성실히 교섭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8일 성사된 교섭에서도 회사는 노조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회사의 △전임자 6명에서 3명 감소 △해고 5-6명 포함한 징계 △무노동 무임금 등의 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파업 장기화를 통한 '노조 죽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노조 조합원들(여성 조합원 70%)의 13시간 점거 농성 후 진압되는 과정에서 학생 1명이 6층에서 뛰어내리고 폭력사태가 발생해 이랜드노조의 파업 장기화는 불가피 해 보인다. 점거 농성 중 연행됐다가 풀려난 조합원들은 진압 중에 용역업체직원과 회사관리자들이 6층 정보시스템실부터 1층까지 일렬로 줄을 서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민중대회“국가보안법 철폐 신자유주의 반대”(2000/12/10 노동일보) 민주노총, 전농, 전국연합, 한총련 등 30여개 단체가 모인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2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총 1만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중대회'를 개최, 공기업 민영화 및 해외 매각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 중단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촉구했다. 서울 종묘공원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집회에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은 지난 3년간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실패가 입증된 것”이라며 “민중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해 힘찬 연대투쟁을 벌이 자”고 호소했다. 민중대회위원회는 이날 특별 결의문을 채택,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기전에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했었다”며 “노벨평화상에 먹칠하지 않으려면 즉각적인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등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니스 시위 격렬 (2000/12/08 동아) 프랑스 남부 지중해의 휴양도시 니스가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열린 7, 8일 돌멩이와 병이 난무하고 최루가스 냄새가 진동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당시 벌어졌던 반(反)세계화 시위 때의 양상을 연상케 할 정도.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시위대는 7일에 이어 8일에도 시내 곳곳을 누비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유럽노조연맹(CES)과 반(反)세계화 단체 회원을 비롯해 환경보호주의자, 바스크 분리주의자, 코르시카 민족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등 5만여명. 이들은 7일 회담 개막 한시간 전부터 연방형태 유럽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내 곳곳을 몰려다니다 각국 정상들이 회담장인 아크로폴리스센터에 들어갈 무렵 돌과 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로 시내 중심가 상가 10여채의 진열장이 부서지고 파리국립은행지부와 몇몇 관공서 건물이 불에 탔다. 시위대는 일부 사무실의 기물을 약탈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루가스와 섬광수류탄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최루가스가 회담장으로 흘러들어가 회원국 정상들이 재채기를 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회담장 주변에서는 바스크분리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인권옹호자 등 4000여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 경찰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시위대 30여명이 체포됐다. 외국인노동자 더 시린 겨울나기 (2000/12/11 한겨례) 지난 7월 송출업체에 4천 달러를 내고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인 에릭 알비노(35)는 올 겨울 나기가 막막하다. “5개월 동안 공장 세곳을 전전했지만 그때마다 사장들이 욕설하고 때리고 월급조차 안줬어요. 함께 온 아내가 임신까지 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아낼 길은 없을까요? ” 98년 입국한 중국 동포 김아무개(39)씨는 “새벽 인력시장에 가면 `조선족은 오지 마라'고 을러대고 주먹까지 휘둘러댄다”며 같은 민족의 손가락질이 더 무섭다고 했다. 최근 경제 불황을 이유로 고용주들의 되풀이되는 임금체불, 실업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돌리는 한국 노동자의 텃세, 여기에 당국의 무관심이 외국인 노동자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들은 임금을 못받고 얻어맞아도 `불법 체류자'인 탓에 뾰족한 수가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제금융 사태로 한때 주춤했던 불법체류자는 올 10월 사상최대인 17만9990명에 이르렀다. <표> 참조bm 이는 이른바 `3D 업종'이 값싼 노동력을 찾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인력개발 원승룡 실장은 “실업자가 늘었다지만 힘든 일을 하려는 이들은 적어, 많은 영세업체들이 `실업난 속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의 80.2%가 금속·플라스틱·고무 등 제조업 분야에서, 89.6%는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영세제조업체들에게는 불법체류자들이 그나마 구인난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편법에 가로막혀, 여전히 고용 불안과 상습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중 입법예정이었던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도 표류를 거듭해 문제 해결은 멀기만 하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외국인력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돼왔다. 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고용허가제'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올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 등 70개 시민·인권단체가 참가한 `외국인노동자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 `외국인 노동자 고용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입법청원해 관련제도 정비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란주 간사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 국민, 심지어 정부도 동의하는 법안이, 산업연수생제도로 이익을 챙기는 이익단체들에 밀려 표류하는 사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노동·시민단체들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b>부시, 신자유주의 주창...기업.시장 존중 / 매일경제 1108</b> 부시는 선거 기간 내내 `동정적 공화당' 또는 기존과는 다른(differentkind) 이미지를 강조했다. 공화당의 강경 색채를 지웠다. 그러나 그의 칼러는 어디까지나 `신자유주의적'이며 `기업주의'고 `시장매커니즘'을 중시한다. ▶ 재정 조세정책 클린턴 정부가 최대의 치적이라고 내세우는재정흑자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규정하는 게 부시이다. 따라서 이를 국민에게 되돌려 줘 `경제'하려는 욕구를 높이자는 주장이다. 최고세율 39.6%로 돼있는 소득세제의 기본 골격에 손을 대겠다는 얘기다. 일정 기간에 걸쳐 약 5% 정도의 세율을 깍아내린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현행 5단계 세율 체계를 4단계로 단순화시켰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모든 월급쟁이들이 혜택을 보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고소득자의 감면 폭이 크다. 부를 세습할 때 매기는 세금에 대해 종국적으로 `폐지'를 주장한다. ▶사회 복지정책 의료 복지에 대해서도 정부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부의 역할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복지확대에 대해서도 반대는 없지만 개개인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 문제까지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내세워 개인과 시장의 힘에 의해 문제를 푸는 게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는 방향이라고 믿고 있다. ▶ 무역통상정책 기본적으로 자유무역과 경제개방을 지지한다. 과도한 무역적자를 경계하지만 무역정책을 노동 환경과 연계하는 강력한 수단을 활용하는데는 반대다.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 대통령에 대한 우선협상권(패스트트랙)의 부여 정도가 부시의 `칼자루'라고 보면 된다. ▶ 향후 전망 부시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세금을 깍아주면 주식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고금리 정책을 불러와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비판도 있다. 특히 그의 세금감면 정책은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됨으로써 계층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킬 소지가 높다는지적이 많다. <b>"공자금 투입銀 퇴직금 누진제 폐지"...진념 재경장관 / 매일경제 1113</b> 진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더불어 향후 공적자금 투입·관리·회수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은 1인당 연간 수익금액이 1억2000만원은 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은행은 봉급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을 철저하게 막고 예금보험공사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노동계 “130만” 실업자수 정부 “110만” / 동아일보 1110</b> 실업자가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공공 금융부문 구조 조정 및 계절적 요인이 한꺼번에 겹칠 것으로 예상돼 얼마나 더 실업자가 양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당분간 실업률이 높아지겠지만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다시 낮아질 것”이라는 입장.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康淳熙)동향분석실장은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내년 2월 실업자수가 110만명(5.0%)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퇴출 조치로 2만8000명, 공공금융구조조정으로 2만2000명, 대우자동차 부도로 2만5000명, 계절적 요인으로 13만명, 구조조정과 별개의 요인으로 9만5000명 등 총 30만명 정도의 실업자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 그러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연간 실업자수는 82만명(3.7%)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계는“내년 초 실업자수는 130만명 이상에 달할 것”이라며 노동연구원의 추산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태현(金泰炫)정책실장은 “ 퇴출 사업장 실직자만 3만5000명에 달하고 이중 건설근로자는 2만명”이라며 “현대건설을 포함한 퇴출 건설업체의 1차 하청업체 근로자는 16만5 000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또 부도난 대우자동차 1차 하청업체만 해도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신규 대졸자도 18만명(대졸취업 재수생 17만9000명 별도)이나 되는데 신규 일자리는 8만5000여 개에 불과하다는 것. 노동계는 “구조조정으로 5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겠지만 정보통신 분야에서 20만명의 고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직종전환도 어려울 뿐더러 20만명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거냐”며 부정적 반응이다.

<b>부시, 신자유주의 주창...기업.시장 존중 / 매일경제 1108</b> 부시는 선거 기간 내내 `동정적 공화당' 또는 기존과는 다른(differentkind) 이미지를 강조했다. 공화당의 강경 색채를 지웠다. 그러나 그의 칼러는 어디까지나 `신자유주의적'이며 `기업주의'고 `시장매커니즘'을 중시한다. ▶ 재정 조세정책 클린턴 정부가 최대의 치적이라고 내세우는재정흑자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규정하는 게 부시이다. 따라서 이를 국민에게 되돌려 줘 `경제'하려는 욕구를 높이자는 주장이다. 최고세율 39.6%로 돼있는 소득세제의 기본 골격에 손을 대겠다는 얘기다. 일정 기간에 걸쳐 약 5% 정도의 세율을 깍아내린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현행 5단계 세율 체계를 4단계로 단순화시켰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모든 월급쟁이들이 혜택을 보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고소득자의 감면 폭이 크다. 부를 세습할 때 매기는 세금에 대해 종국적으로 `폐지'를 주장한다. ▶사회 복지정책 의료 복지에 대해서도 정부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부의 역할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복지확대에 대해서도 반대는 없지만 개개인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 문제까지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내세워 개인과 시장의 힘에 의해 문제를 푸는 게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는 방향이라고 믿고 있다. ▶ 무역통상정책 기본적으로 자유무역과 경제개방을 지지한다. 과도한 무역적자를 경계하지만 무역정책을 노동 환경과 연계하는 강력한 수단을 활용하는데는 반대다.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 대통령에 대한 우선협상권(패스트트랙)의 부여 정도가 부시의 `칼자루'라고 보면 된다. ▶ 향후 전망 부시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세금을 깍아주면 주식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고금리 정책을 불러와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비판도 있다. 특히 그의 세금감면 정책은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됨으로써 계층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킬 소지가 높다는지적이 많다. <b>"공자금 투입銀 퇴직금 누진제 폐지"...진념 재경장관 / 매일경제 1113</b> 진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더불어 향후 공적자금 투입·관리·회수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은 1인당 연간 수익금액이 1억2000만원은 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은행은 봉급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을 철저하게 막고 예금보험공사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노동계 “130만” 실업자수 정부 “110만” / 동아일보 1110</b> 실업자가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공공 금융부문 구조 조정 및 계절적 요인이 한꺼번에 겹칠 것으로 예상돼 얼마나 더 실업자가 양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당분간 실업률이 높아지겠지만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다시 낮아질 것”이라는 입장.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康淳熙)동향분석실장은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내년 2월 실업자수가 110만명(5.0%)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퇴출 조치로 2만8000명, 공공금융구조조정으로 2만2000명, 대우자동차 부도로 2만5000명, 계절적 요인으로 13만명, 구조조정과 별개의 요인으로 9만5000명 등 총 30만명 정도의 실업자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 그러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연간 실업자수는 82만명(3.7%)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계는“내년 초 실업자수는 130만명 이상에 달할 것”이라며 노동연구원의 추산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태현(金泰炫)정책실장은 “ 퇴출 사업장 실직자만 3만5000명에 달하고 이중 건설근로자는 2만명”이라며 “현대건설을 포함한 퇴출 건설업체의 1차 하청업체 근로자는 16만5 000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또 부도난 대우자동차 1차 하청업체만 해도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신규 대졸자도 18만명(대졸취업 재수생 17만9000명 별도)이나 되는데 신규 일자리는 8만5000여 개에 불과하다는 것. 노동계는 “구조조정으로 5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겠지만 정보통신 분야에서 20만명의 고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직종전환도 어려울 뿐더러 20만명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거냐”며 부정적 반응이다.

현대그룹 자구안 "진통"...8일 채권단회의 결정 (2000/11/07 한국경제) 현대그룹이 채권은행단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자구안을 조기에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현대그룹은 7일 현대건설 유동성지원을 위해 현대상선이 보유중인 5천5백14억원 규모의 현대중공업과 현대전자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대상선측이 강력히 반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회장은 이날 김충식 현대상선 사장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건설은 앞으로 들어올 서산간척지 매각대금을 담보로 5천억원 이상의 사모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3백80여명의 일반인들이 이 땅의 전체면적(3천1백만평)이상을 사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채권단은 8일 오후4시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건설에 대한 대출금의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1.3 조치로 4만-5만명 내몰려 (2000/11/05 조선) 4만∼5만명 내몰려...현대건설등 퇴출땐 10만명 넘을듯 11·3’ 부실기업 퇴출 조치를 계기로 실업 문제가 올 하반기의 최대 고민거리중 하나로 등장할 전망이다. 5일 통계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퇴출 조치로 직접적인 실직 또는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인원은 모두 2만여명. 청산, 법정관리, 매각·합병 등 52개 정리 대상 기업의 종업원수를 합친 것이다. 이 가운데 당장 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놓이는 사람들은 회사가 해체되는 18개 청산 대상 기업 종업원들이다. 재경부는 “그 숫자가 1만명 안팎으로 각종 실업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청산 기업들이 대부분 고용효과가 큰 건설업체인데다 퇴출시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 거래·협력업체가 입는 피해(고용 감소)까지 합치면 줄잡아도 고용감축 효과는 4만~5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좀 더 길게 보면 청산 기업과 협력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퇴출이 유보됐지만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부도 및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연말 이전에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는 현대건설(7300명)과 쌍용양회(1800명)가 대표적이다. 또 종업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아건설(5681명), 대한통운(3921명), 우방(1054명) 등도 현재는 법정관리로 분류되어 있지만 회사 갱생에 실패할 경우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여기에 다음주 중 한빛·조흥·외환 등 6개은행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하 은행을 중심으로 3000명 이상의 추가 감원이 예상돼 ‘실업 압력’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다. 올들어 실업자수는 1분기 평균 109만2000명(실업률 5.1%)에서 9월말 현재 80만4000명(3.7%)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시장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2단계 기업·금융구조조정을 계기로 연말까지 실업자수는 90만명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지원단(단장 이정재 재경부 차관)을 발족시키고, 그 밑에 노사문제반을 설치해 고용촉진 대책을 강력히 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6일 총괄지원반 회의를 열어 퇴출에 따른 고용상황 변화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실업 대책은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활용한 종업원 임금·퇴직금 보호, 퇴출 종업원 채용시 장려금 지급, 재취업 훈련 등 기존의 대책을 ‘재활용’하는 수준. 이정재 재경부 차관은 “고용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보완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1.3퇴출> "왜 월급쟁이만 피해보나" (2000/11/04 한국) "벼랑끝에 몰린 심정이다.”, “평생 몸바쳐 일했는데 왜 샐러리맨만 피해를 보느냐.” 3일 퇴출대상 기업명단이 발표되자 해당기업 직원들은 물론, 다른 직장인들 대부분도 극도의 불안감과 불만을 토로하며 언제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 실직위기에 긴장하는 모습들이었다. “이제 더 이상 회사가 나와 가족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며 유학이나 창업준비를 통해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직장인도 급증하고 있다. 현대건설 김모(34)대리는 “건설수주 세계 1 2위를 다투는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은 이미 잃어버린지 오래”라며 “발 빠른 동료들은 벌써 하나둘씩 직장을 옮기고 영어나 컴퓨터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것도 모른채 묵묵히 일만 해온 내자신이 한심하다”고 애꿎은 담배연기만 내뿜었다. 실직 불안감은 재벌기업과 금융업계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빛은행의 한 중견직원은 “은행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돈벌이에 혈안인데 왜 모든 책임은 힘없는 우리만 져야 하느냐”며 “십수년간 꿋꿋이 일해왔지만 이제 이 나이에 어디가서 무슨 일을 할 지 막막하다”고 한탄했다. 일부 직장인은 퇴출 및 실직공포에 만성적인 불안증세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H은행에 다니는 이모(30)씨는 “은행합병설로 명퇴와 퇴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만성적인 울화증세와 불면증, 악몽에 시달린다”며 “다른직장으로 옮길 자신도 없어 허탈한 심정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불안해 했다. 유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늘면서 고려대의 경우 올10월 경영대학원 특차지원에서 직장인 등 지원자가 30%나 늘었다. 노동계, 퇴출기업 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2000/11/03 동아)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3일 부실기업 판정 명단 발표와 관련, 성명을 내고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회생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퇴출기업 노동자의 생존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임금채권의 최우선적 확보, 고용대책 등 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를 빨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노총은 이어 "기업부실이 경영진에 귀책사유가 있는한 퇴출에 따른 고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만일 또다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기업구조조정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노총은 전 노동계와 연대해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이번 퇴출판정이 정부가 총체적 산업·금융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며 경악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면서 "정부는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방적 퇴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또 "그동안 구조조정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양으로 정리해고 됐다"며 "구조조정 대응 투쟁을 위해 오는 30일 한국노총 공공부문과 함께 민주노총공공연맹뿐 아니라 금속, 사무 등 구조조정이 걸려 있는 민간기업, 금융기업들과도 공동투쟁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자구안 "진통"...8일 채권단회의 결정 (2000/11/07 한국경제) 현대그룹이 채권은행단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자구안을 조기에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현대그룹은 7일 현대건설 유동성지원을 위해 현대상선이 보유중인 5천5백14억원 규모의 현대중공업과 현대전자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대상선측이 강력히 반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회장은 이날 김충식 현대상선 사장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건설은 앞으로 들어올 서산간척지 매각대금을 담보로 5천억원 이상의 사모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3백80여명의 일반인들이 이 땅의 전체면적(3천1백만평)이상을 사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채권단은 8일 오후4시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건설에 대한 대출금의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1.3 조치로 4만-5만명 내몰려 (2000/11/05 조선) 4만∼5만명 내몰려...현대건설등 퇴출땐 10만명 넘을듯 11·3’ 부실기업 퇴출 조치를 계기로 실업 문제가 올 하반기의 최대 고민거리중 하나로 등장할 전망이다. 5일 통계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퇴출 조치로 직접적인 실직 또는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인원은 모두 2만여명. 청산, 법정관리, 매각·합병 등 52개 정리 대상 기업의 종업원수를 합친 것이다. 이 가운데 당장 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놓이는 사람들은 회사가 해체되는 18개 청산 대상 기업 종업원들이다. 재경부는 “그 숫자가 1만명 안팎으로 각종 실업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청산 기업들이 대부분 고용효과가 큰 건설업체인데다 퇴출시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 거래·협력업체가 입는 피해(고용 감소)까지 합치면 줄잡아도 고용감축 효과는 4만~5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좀 더 길게 보면 청산 기업과 협력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퇴출이 유보됐지만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부도 및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연말 이전에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는 현대건설(7300명)과 쌍용양회(1800명)가 대표적이다. 또 종업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아건설(5681명), 대한통운(3921명), 우방(1054명) 등도 현재는 법정관리로 분류되어 있지만 회사 갱생에 실패할 경우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여기에 다음주 중 한빛·조흥·외환 등 6개은행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하 은행을 중심으로 3000명 이상의 추가 감원이 예상돼 ‘실업 압력’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다. 올들어 실업자수는 1분기 평균 109만2000명(실업률 5.1%)에서 9월말 현재 80만4000명(3.7%)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시장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2단계 기업·금융구조조정을 계기로 연말까지 실업자수는 90만명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지원단(단장 이정재 재경부 차관)을 발족시키고, 그 밑에 노사문제반을 설치해 고용촉진 대책을 강력히 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6일 총괄지원반 회의를 열어 퇴출에 따른 고용상황 변화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실업 대책은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활용한 종업원 임금·퇴직금 보호, 퇴출 종업원 채용시 장려금 지급, 재취업 훈련 등 기존의 대책을 ‘재활용’하는 수준. 이정재 재경부 차관은 “고용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보완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1.3퇴출> "왜 월급쟁이만 피해보나" (2000/11/04 한국) "벼랑끝에 몰린 심정이다.”, “평생 몸바쳐 일했는데 왜 샐러리맨만 피해를 보느냐.” 3일 퇴출대상 기업명단이 발표되자 해당기업 직원들은 물론, 다른 직장인들 대부분도 극도의 불안감과 불만을 토로하며 언제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 실직위기에 긴장하는 모습들이었다. “이제 더 이상 회사가 나와 가족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며 유학이나 창업준비를 통해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직장인도 급증하고 있다. 현대건설 김모(34)대리는 “건설수주 세계 1 2위를 다투는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은 이미 잃어버린지 오래”라며 “발 빠른 동료들은 벌써 하나둘씩 직장을 옮기고 영어나 컴퓨터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것도 모른채 묵묵히 일만 해온 내자신이 한심하다”고 애꿎은 담배연기만 내뿜었다. 실직 불안감은 재벌기업과 금융업계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빛은행의 한 중견직원은 “은행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돈벌이에 혈안인데 왜 모든 책임은 힘없는 우리만 져야 하느냐”며 “십수년간 꿋꿋이 일해왔지만 이제 이 나이에 어디가서 무슨 일을 할 지 막막하다”고 한탄했다. 일부 직장인은 퇴출 및 실직공포에 만성적인 불안증세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H은행에 다니는 이모(30)씨는 “은행합병설로 명퇴와 퇴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만성적인 울화증세와 불면증, 악몽에 시달린다”며 “다른직장으로 옮길 자신도 없어 허탈한 심정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불안해 했다. 유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늘면서 고려대의 경우 올10월 경영대학원 특차지원에서 직장인 등 지원자가 30%나 늘었다. 노동계, 퇴출기업 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2000/11/03 동아)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3일 부실기업 판정 명단 발표와 관련, 성명을 내고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회생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퇴출기업 노동자의 생존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임금채권의 최우선적 확보, 고용대책 등 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를 빨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노총은 이어 "기업부실이 경영진에 귀책사유가 있는한 퇴출에 따른 고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만일 또다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기업구조조정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노총은 전 노동계와 연대해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이번 퇴출판정이 정부가 총체적 산업·금융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며 경악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면서 "정부는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방적 퇴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또 "그동안 구조조정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양으로 정리해고 됐다"며 "구조조정 대응 투쟁을 위해 오는 30일 한국노총 공공부문과 함께 민주노총공공연맹뿐 아니라 금속, 사무 등 구조조정이 걸려 있는 민간기업, 금융기업들과도 공동투쟁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