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화를 규탄하며 논란 지난 5월 17일,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 제 2보병 부대 중 1개 여단 3600명을 이라크에 파병한다는 방침을 한국정부에 통보하였다. 이어 5월 28일 정부는 6월 7일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 (FOTA =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를 통해 주한미군 1만 2천명 감축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보수측'은 한-미 동맹의 심각한 위기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미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일방적 통보한 것이며 1만 2천명의 감축논의는 곧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예고한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효순, 미선 살인미군 반대 촛불시위를 비롯한 이라크 전쟁, 파병반대운동들이 한-미 동맹에 균열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우리 국민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며 핏대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노무현 정부가 더욱 큰 목소리로 대응하고 나섰다.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면서 해외주둔 미군을 총동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주한미군감축 조치는 종합적인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 (Global Defence Posture Review) 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안보의 공백은 '자주국방'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제는 일방적이지 않은 평등한 한미동맹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배계급 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 동맹의 현대화'란 과거 한국의 지배계급이 주한미군에게 부여해왔던 정치적 의미를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가? 그러나 '협력적 자주국방'은 미국의 변화된 군사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가하고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일 뿐이며 결국 '미국의 동북아 패권'의 우산 안에 머물러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기존의 정치적 입장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미동맹 현대화'란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미 관계'라는 노무현 정부의 허위포장을 걷어내고 본다면, 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에 의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또다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의 구상. 미국은 2005년까지 1만 2천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재 주한미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병력이다. 미국 측은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군 재조정의 가이드 라인은 ▲한미동맹 강화 ▲해외미군 재배치 (GPR) 를 한국에 적용할 때 한반도 안보상황 충분히 고려 ▲주한미군 재조정을 통해 연합방위능력 강화 ▲한국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을 환영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 (GPR) 은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군대를 대략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전력투사근거지 (Power Projection Hub) △주요작전기지 (Main Operating Base) △전진작전거점 (Foward Operating Site) △안보협력대상지역 (Coperative Security Location) 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전력투사 근거지 (PPH) 는 미국본토와 하와이, 일본, 괌 등이 후보지역으로 고려되고 있고, 주요작전기지 (MOB) 의 경우, 주요 분쟁지역에서의 미군의 장기주둔의 형태를 말한다. 주한미군의 경우 주요작전기지 (MOB) 와 전력투사 근거지 (PPH) 의 중간단계의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주한미군의 집결지가 될 오산과 평택의 경우는 오산공군기지와 평택항의 해군을 이어주는 통합적인 병력기지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GPR은 성격상 "세계적이고 전체적이며 군사적인 흐름 (force flow) 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만들려는 계획"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주한미군은 동북아 신속 배치군으로 위상이 전환된다. '새로운 전쟁'에 조응하는 미국의 전략 :공격적인 대북억지력의 강화, 동북아시아의 군사기지화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장기 주둔해있는 것은 '대북 억지력'의 차원에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존재는 이미 전쟁방어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오히려 북에 대한 선제공격, 점령, 정권교체라는 미국의 적극적인 한반도 전쟁시나리오 구상 하에 배치된 전력이라는 점을 확인하자. 또한 현재 주한미군 재배치의 움직임은 동북아에서 '북한'이라는 불량요소를 제거하는 전쟁을 완성해가면서 한-미-일 동맹을 동북아 지역동맹화 하여 그 자체를 미군기지화 하려는 미국의 구상의 일 단계임을 상기해야 한다. 미국의 '새로운 전쟁'에 조응하는 전략은 과거의 군사전략을 완성하면서 진화해가고 있다. 1)한-미연합군 작전계획은 방어에서 선제공격으로 한미연합군의 전쟁기획이 '전쟁방어'에서 '선제공격'으로 변화해왔다는 사실은 한-미연합군작전계획의 변천과정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국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작전계획 (Operation Plan) 5027을 수립하였는데, 북한군이 남침하였을 때, 휴전선에서 이를 방어한다는 명목이 그것이다. 이는 2년마다 개정되어왔는데 70년대 이후부터는 북한 점령계획으로 변화하게 된다. 1992년 작계5027은 한미연합군이 동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평양을 진격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곧장 영변 북핵 시설을 파괴한다는 내용으로 변화한다. 현재 주한미군감축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 중 하나는 감축대상이 되는 미2사단 병력이 바로 이 작계 5027의 핵심전력부대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 병력이 철수하는 것은 곧 북의 남침에 대비한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자체가 무화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작계 5027은 1998년 전쟁방어를 넘어서 예방전쟁에 입각한 '선제공격전략'으로 이미 변화하였다. 이 내용은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가 포착될 경우, 북의 야포와 미사일, 공군기지 등을 '선제공격을 통해 파괴시킨다'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후 선제공격전략은 보다 강화되어 2000년에는 남한의 결정과 무관하게 미국이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2002년에는 전쟁 발발 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특수작전이 추가된다. 나아가 2003년에 알려진 '작전계획5030 (OPLAN 5030)'은 미 국방부가 북한정권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전쟁 이전의 군사행동을 규정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된다. 한-미연합군의 공격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의 결정판은 작계 5027이 북한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작전계획5030으로의 진화 과정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으로 911 이후, 미국의 국사안보전략의 변화가 맞물려있다. 불량국가 (북한, 이라크) 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두 지역에서의 전쟁계획 (윈앤윈 전략) 은 이제 그 자체로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의 전부가 될 수 없다. 이제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은 과거 전통적인 군사전략을 완성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군사안보전략에 입각한 군사시스템을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추동하는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 존재한다. 2)'새로운 전쟁'의 양상과 미국의 군사전략의 발전. '예방전쟁', '핵 선제공격론' 오늘날 전쟁은 세계화로의 경제통합과 배제의 과정을 주요한 축으로 벌어지고 있다. 무역, 금융의 자유화는 특정지역을 자본주의 질서로 편입시키거나 배제한다. 이 과정에서 편입된 경제 통합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이 불가피하고, 배제된 지역과 경제통합지역내부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빈곤의 급증, 다양한 군사적 분쟁이 격화된다. 이 지역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다양한 종류의 무질서와 혼란은 금융의 자유로운 세계화를 위협하는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수혜자인 미국의 군사 안보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불안정성으로부터 미국본토를 보호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9.11 이후 미국이 표방하고 있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예방전쟁', '핵 선제공격옵션'으로 표상되는 '부시 독트린'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탈냉전 이후 미국이 설정한 전통적인 군사전략을 완성하는 과정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 즉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위협, 즉 동아시아와 중동에서의 '불량국가'를 제거하기 위한 전쟁전략 (중강도 전쟁) 이라는 미국의 군사전략은 이제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미국이 규정하는) 위협세력을 먼저 예방의 차원에서 제거할 수 있는 국가안보시스템으로 완성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예방선제공격론'은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한 공격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2년 1월에 유출된 부시행정부의 '핵 태세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에는 현재까지의 핵무기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이 명시되어있다. 냉전시기 두 진영간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서 존재해왔던 '전략핵무기'의 개념을 폐기하고 위협세력 (불량국가) 의 군사적 도발 (대량파괴무기) 을 억제할 수 있도록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방전쟁', '핵 선제공격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시스템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전 세계적 차원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MD의 추진, 세계 각지에 배치되어있는 해외주둔 미군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과정 (GPR) 등은 정확히 이러한 맥락 속에 존재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감축 및 재배치의 흐름 역시 이것의 일환이다. 3)한-미동맹의 지역 동맹화, 이에 조응하는 '협력적 자주국방론' 한반도 배치된 한-미 연합군의 전력은 한국정부의 '자주국방'정책을 매개로 하여 첨단화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는 자체의 대북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10년 간 국내총생산(GDP)대비 3.2%까지 국방비를 늘리고 향후 20년 간 209조원, 적어도 앞으로 6년 간 64조원의 전투력 투자비를 써야 한다 (국방연구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반도 주변에는 최신 첨단무기가 속속 배치되고 있으며,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훨씬 넘어선 압도적인 전력 증강계획이 추진 중이다. 아파치 롱보우 헬기와 MD 체계의 하위무기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PAC-3) M1, M2 전차 중 일부는 이미 한반도 배치가 완료되었고, 최신정보전력 획득을 위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AWACS) 사업, 2008년까지 동해안에 이지스함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06년까지 주한미군 특정임무를 한국군에게 이양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까지 재편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동시에 110억 달러 (12조 7천억원) 를 투자해 공군, 해군을 중심으로 한 미사일 방어전력 강화에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자주국방은 결국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첨단전진기지를 배치하려는 구상에 조응하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현재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동맹은 과거와 같은 방식, 즉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 주한 (주일) 미군 자체의 강화를 통해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미-일 지역 동맹화 (일본의 재무장화와 보통국가화, 주일미군의 일부감축, 오키나와 기지의 위상변화) 에 이은 한-미 지역 동맹화 (한국의 자주국방론) 는 각 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전력을 증가하여 자체 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지역에서 강고한 군사벨트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자주국방이 가진 위험성은 그것이 미국의 구상에 의해 종속된 '불평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방비, 전력 증가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데 있다. 또한 한국군은 오직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입여부가 판단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각종 분쟁들에 대한 군사적 개입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국방비 증액과 첨단무기도입 등 한반도 전력의 증강은 불가피하다. 또한 한국군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 2의 미군기지가 되는 것이다. 한-미 동맹 현대화의 또 다른 함의 동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을 연결하는 신흥시장으로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체계적인 경제통합의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잠재적으로 미국에게 군사적 도전국이 될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고,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경제통합을 구축하는 것은 미국의 사활적인 이해이기도 하다.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단지 군사정책의 변화, 또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의 재편과정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2003년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이후 정부가 거론한 '동아시아 평화번영정책' 구상을 떠올려보자.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물류, 관광, 무역, 산업의 중심 및 해양과 대륙을 잇는 '경제의 관문'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란 동북아 허브국가 구상에 방해가 되는 요인, 즉 한국에 초국적 자본의 투자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한 상태를 말한다. '한-미 동맹 현대화'의 의미심장함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한미동맹이 정치, 외교, 군사적 동맹일 뿐만 아니라 '경제공동체'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금융투자가들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한다는 목표 하나로 진행된 남한의 구조조정의 참혹한 결과 수 조원의 돈이 초국적 자본의 이동과 함께 해외로 빠져나갔고, 그 사이 남한 민중은 삶의 위기에 내몰려 자신의 목숨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또한 한반도에서 항시적인 전쟁위기에 시달리며, 동아시아를 군비경쟁의 악순환으로 몰아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려는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의 현실 역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과 노무현정부가 만들어가려는 한미동맹의 미래이다. 반미-평화군축투쟁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새롭게 건설하자 결국 '한미동맹 현대화'의 실체는 미국의 '선제공격독트린'에 기반한 군사시스템 혁신의 과정에서 보다 확고한 지역 군사동맹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한국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경제통합과정을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축에 대한 한국의 충실한 '이행각서'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질서와 이에 조응하는 미국의 군사세계화를 거부하기 위해, 민중의 힘으로 평화를 새롭게 건설하는 반미-평화군축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은 주한미군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한-미 (일) 동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나아가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완전철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불평등한 용산 기지 이전논의 규탄, 미군기지의 평택집결 반대, 주한미군의 동북아 중심기지화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하여 "국방비 삭감! 병력 감축! 미사일 시설 제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선언!"을 제기하는 평화군축투쟁으로 반전운동의 이슈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한반도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동아시아 민중의 국제적인 연대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경제통합과 군사패권주의라는 미국의 통합적 구상은 동아시아 민중의 평화와 번영이 될 수 없다. 미국이 제시하는 핏빛 미래를 거부하고 민중 스스로 만드는 평화로 동아시아의 전망을 밝히고자 한다면 동아시아 민중들과 굳건히 연대할 수 있는 평화군축투쟁을 바로 이곳,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PSSP
6월 13일 신자유주의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각 국의 정·재계 지배 엘리트들이 서울에 대거 몰려온다. 아시아의 성장 트렌드, 도전요인, 기회요인을 다뤄보자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대단히 좋은 기회로 보고 있는데, 이 참에 세계적인 정·재계 석학들과 관료들에게 문화강국, IT강국으로서 한국의 면모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 기반을 두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임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파병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입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잔혹한 학살과 고문이 드러난 뒤 파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드세졌기 때문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야당 일각의 파병 재검토 논의를 일축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당 내부의 회의적인 시각마저 아예 거부해 버렸다. 오늘 지배세력이 처한 이 같은 현실은 한국자본주의 위기탈출전략의 빈곤함과 자신이 기반을 두고 있는 통치이데올로기의 (위선이라는 의미에서)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위기극복이냐 개혁이냐'는 식의 (허구적인) 논란을 전개하고도 그들은 위기감에 빠져있는 대중을 휘어잡지 못하였고(6·5 재보선 선거에서 28.4%의 투표율은 이를 극적으로 상징한다), 탄핵국면에서 수구보수세력이라 비난했던 것에 비추어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진보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전 세계의 지배엘리트들에게 한류현상의 대표주자를 앞세워 선정적인 가무를 제공하고, 화려한 리셉션과 함께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며 대통령 자신이 직접 이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현실을 두고, "수출로 번 돈, (해외자본의) 배당 이자로 까먹는다"는 언론의 호들갑을 기억하고 있는 대중으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여기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가 보여준 우기기는 결국 열린우리당의 '민주수호'라는 구호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으니, 대중의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도 당연한 결과 아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이상이 어쩌면 노무현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도 아닌데, 이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곧바로 행동으로 조직되지 않는 데다, 활동가들 역시 예전처럼 대중의 반역이 확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라크 파병철회를 위한 범국민 청원운동이 애초 목표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에서 멈칫거리는 것도 그렇거니와 WEF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 역시 6월 임단투 투쟁(특히 보건의료노동조합의 파업투쟁)에 기대어야 겨우 진행할 수 있는 현실도 이를 잘 반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6월 12일 파병철회투쟁에서 광화문에 2만이 모인들, 6월 13일 WEF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2만이 모인들 그 의미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중의 좌절과 분노가 심연의 바다 속에서 요동치는데도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또 우리 스스로가 그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에서 자신을 질책하고 한탄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좌절감에서 이를 어떻게 딛고 일어설 것인지가 초점이 된다는 점이다. 이를 대중운동이 어떻게 다시금 급진화 할 수 있겠는가와 비교해보면, 사실 이는 앞서의 의문과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다. 이런 모호한 질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폐증으로 몰아 넣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예 다르게 질문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같은 상태가 대중의 실망과 좌절, 그리고 심연의 분노와 정확히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만일 한국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노무현이 내놓은 대안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노무현의 통치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우리를 기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만큼 대중들도 관찰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중의 급진화는 곧 우리 자신의 급진화를 의미한다. 능동적인 대중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만일 WEF에 저항하는 대중을 조직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조직한다는 뜻일 터이며, 우리가 파병을 철회하기 위한 대중의 범국민적인 청원운동을 조직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이 청원운동에 나선다는 뜻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론부터 서둘러 말하자. '6월 12일, 13일 파병과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민중의 의지를 보여주자!' 정확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6월 12일, 13일 파병과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 노무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내는 싸움에 나서는 주체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 말이다.
주한미군 이라크 파병을 규탄하며 지난 5월 17일, 미국은 한국정부에 주한미군 2사단 1개 여단을 이라크에 파병한다는 방침을 통보해 왔다.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과 고문, 잔혹행위로 점철된 미국의 이라크 점령. 현재 궁지에 몰린 미국이 스스로 수렁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군대로 이라크의 저항을 제압하는 것뿐이다. 더 많은 폭력과 죽음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점령과정. 이는 그야말로 '야만'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비판은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는 여전히 이라크 파병원칙을 확인하며 파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언론은 국민의 반대여론으로 파병이 지연되어 미군이 한국을 떠나는 것이라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조금만 움직일 기미만 보이면 곧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안보의 공백', '한미동맹의 균열'이라는 전통적인 목소리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언론을 채우고 있다. 그렇게 또다시 주한미군 감축논란이다. 언제나 그렇듯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북의 남침이라는 엄청난 안보의 위협이 발생할 것, 이 불안정성으로 인해 외국자본이 투자를 기피하여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의 영구적 철군까지 거론되는 한미동맹의 위기라는 것,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였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반응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현실적인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광범위하다.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조응하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하고 한미군사동맹과 한국의 국방정책 역시 이에 걸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 통보이후 백악관은 이것이 종합적인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lobal Defence Posture Review)의 일환이라는 것을 밝혔고, 이러한 조치가 굳건한 한미동맹관계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한미동맹이 변화된 미래환경에 부합하기 위해 주한미군 재편이 불가피함을 설명하였다. 미국의 이러 발언이 단지 '안보위협에 시달리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외교적 수사만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군 문제에 대해 한국의 지배세력들이 전통적으로 부여잡고 있는 논리는 분명히 변화하고 있으며 '자주적이고 평등한 새로운 한미동맹' '협력적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모호한 전망은 노무현식 개혁의 또 하나의 축을 차지하고 있다. 주한미군감축에 대한 지배계급이 취하는 새로운 대응논리 역시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책동과 군사패권주의를 인식하지 못하는 수구보수의 불안감에 불과하다면, 대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또다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미래의 한미전쟁동맹은 또 어떤 위험성이 가지고 있는가? 자주적인 한미동맹? 군비증강을 포함한 군사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일 뿐!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견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의 전력은 이미 대북억지력의 차원을 넘어서는 과잉전력이다. 남한의 국방비는 이미 70년대부터 북한을 앞질러 2003년 지표상으로만 북한군사력의 10배(150억달러)에 이르고, 최근 10년 간의 무기도입액이 북한의 37배에 이른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역시 한국의 GDP가 북한의 25~35배나 되고, 전방의 억지력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수구언론이 떠들어대는 주한미군감축으로 인한 '안보의 공백'의 논리가 전혀 근거가 없음은 너무 쉽게 증명된다. 또한 한반도 최대의 안보위협요소가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사실을 이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심각하게 주목해해야 하는 문제는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의 변화에 따라 과잉된 한반도의 비효율적인 전력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한미동맹을 동북아 지역동맹으로 확장하는 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 역시 주한미군을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용산 및 미2사단의 평택 이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장악을 위한 움직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실행중인 것이다. 지난 25일, 찰스 킴벨 한미연합사 참모장 및 주한 미8군사령관은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여 한미동맹의 새로운 변화방향과 이에 입각한 주한미군의 역할조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다. 현재 미국의 육·해·공군은 '원정군의 개념'이며, 예전보다 민첩성, 유연성, 대응력, 살상력 등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한미동맹관계도 이 같은 미군전력운영방침의 획기적 전환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발언의 실내용은 크게 향상된 한국군의 전력과 주한미군의 전력, 동북아 지역미군의 전력, 그리고 전략적으로 얼마든지 신속전개가 가능한 미군전체의 전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투입이 가능하다. 더불어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군은 동북아의 '인도주의적 적전' 또는 '평화유지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미국이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각종 분쟁들에 한미연합군(독자적인 한국군 역시도!)이 새로운 한미동맹의 원칙으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군은 이제 한반도에서 대북억제능력을 독자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오직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입여부가 판단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각종 분쟁들에 대한 군사적 개입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국방비 증액과 첨단무기도입 등 한반도 전력의 증강은 불가피하다. 또한 한국군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 2의 미군기지가 되는 것 역시 불가피하다.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과 한미동맹 현대화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미국의 새로운 군사안보정책의 목표아래, 동아시아와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최대수혜, 즉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공격 독트린'은 미국의 군사시스템 전반을 혁신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도 변화시켰다. 현재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은 전 세계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역할과 위상을 지역의 전략의 변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에 오직 그 분쟁만을 위해 군사력을 배치하고 작전을 짜는 일은 소모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최근 미 합참이 발표한 2020년 미군의 모습을 담은 청사진을 보면,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미군을 경량화하여 신속전개, 다목적군으로의 변환이 용이하도록 하고 여러 곳에 분산된 군대를 필요에 따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립식 군대로 변환된다. 현재 미국의 군사전략은 '1-4-2-1'로 요약된다. 1은 미국 본토방위 4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및 유럽의 4개 지역에 미군을 전진 배치하여 전쟁 억지 2는 이 중 동북아시아와 중동에서 전쟁 발발 때 신속한 승리 이 두 개의 전쟁 중 한 곳에서는 정권교체와 영토점령을 포함하는 결정적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다. 4개 지역 중 3개 지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며 이 지역의 주둔미군의 역할과 위상, 체계의 변화는 미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 핵심적인 지역으로 동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을 연결하는 신흥시장으로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체계적인 경제통합의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지역적 수준의 군사강국이 분명치 않으나, 대규모 군사적 경쟁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잠재적으로 미국에게 군사적 도전국이 될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고, 아시아-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군사벨트를 형성하고자 했을 때, 동북아의 한-미-일 삼각동맹은 지역동맹으로 확장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 내 미군기지에 대한 본토의 접근도가 낮다는 진단아래 접근성제고, 기반시설 확보, 원거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첨단시스템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단지 군사정책의 변화, 또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의 재편과정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동북아지역의 강력한 경제통합의 구상과 언제나 동일하게 실행되고 있다. 2003년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과 그 직후 노무현 정부가 제기하였던 '평화번영정책'의 구상을 떠올려보자.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물류, 관광, 무역, 산업의 중심 및 해양과 대륙을 잇는 '경제의 관문'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이를 뒤집어 놓고 본다면 동북아 허브 국가 구상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평화롭지 못한 상황으로 규정되며 한국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투자가 어려운 핵심요인으로서 '북핵' 더 나아가 '북한체제'라는 상징으로 이어진다. 결국 한반도 평화의 위협요인은 '북핵', '북한체제'로 규정되어,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대북전략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지배세력에게 한반도 평화란 초국적 자본의 투자를 위한 안정성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쟁위협을 통해서라도 북을 압박해야 평화로운 상황이 가능하다는 매우 위험한 인식에까지 이르게 된다. 평화번영정책에서 평화란 전쟁위험의 항구적인 제거라기보다는 경제의 불안, 투자의 불안 요인의 제거에 더 가깝다. 따라서 이 같은 정책은 불필요한 전쟁 위협이 한반도 경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를 앞세울 수도 하지만, 자본 투자의 불안 요인-위협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예방전쟁' 선제공격 전쟁을 지지하는 역설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의미심장함은 여기에 있다. '협력적 자주국방'이 아니라 한·미·일 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조치를 계기로 지배 계급 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실체는 불평등한 한미 관계에서 '자주적이고 평등한 동맹관계'로 변화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방향이다. 그것은 미국의 '선제공격독트린'에 기반한 군사시스템 혁신의 과정에서 보다 확고한 지역군사동맹의 확립하는 것. 그리고 한국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경제통합과정을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축에 대한 한국의 충실한 '이행각서'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협력적'이라는 또 하나의 수사를 덧붙인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모호한 이름의 국방정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방비 증액, 첨단무기도입 시스템 도입이라는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한 군사력 확충을 이행과정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질서와 이에 조응하는 미국의 군사세계화를 거부하는 유일한 길은 온갖 정치적 수사로 포장되어 그 진실을 알수 없게 하는 '현대적인 한-미동맹'를 낱낱이 폭로해가는 민중의 단호한 목소리에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은 주한미군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한미(일)동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나아가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완전철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인 국방정책과는 정반대의 길을 택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자주국방비젼'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방비증액, 첨단 무기도입 등 한반도 전력증강 반대투쟁을 매개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반전운동의 이슈를 제기해야 할 때이다.
디지털 말에 실렸습니다. (편집자 주) 이라크 팔루자에서 미군과 저항세력간의 교전이 진행 중인 가 운데 미국 뉴욕의 빙햄프턴 대학 제임스 페트라스 교수가 지난 4월 7일 발 표한 「이라크 저항운동을 지지하자」를 번역·소개한다. 그동안 시민·사 회운동과 남미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켜온 페트라스 교수는 팔루자 교전을 '민족해방운동'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서구 좌파 지식인들의 무기력 을 질타하고 있다.
이라크의 사회세력들이 전국적 회합을 가지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지난 5월 8일 바그다드에서 열린 이라크 전국회의에서 승인된 최종 선언입니다. 이것은 사회조직과 모든 종교조직뿐 아니라 아랍족과 쿠르드족, 민족주의 자, 바트주의자, 공산주의자 등 광범위한 이라크의 정치 사회 조직들을 대 표하는 이들에 의해 지지된 발의이며 여기에 2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 다. - global anti war movement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입수한 것입니다. (global anti war movement는 2003년 자카르타 평화회의, 2004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을 거치면서 형성된 세계 반전운동 진영 네트워크입니다.)
* 출처: 한겨레 2004년 4 - 5월 < 중동 깊이 보기 > 1.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위기의 뿌리 2.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해법은 어디에 3. 사우디 ‘와하비즘’과 위기의 왕권 4. 사우디 경제와 청년실업 5. 이란의 개혁 열망과 한계 6. 이란 여성의 사회참여 7. 걸프지역 왕정과 민주개혁 8.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야> 9. 예멘, 통일 이후 10. 좌담/ 중동과 반미
침략과 학살전쟁에 대한 파병지원을 기필코 막아냅시다! 5월말까지 서명용지를 총화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