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북미정상회담의 기본 성격은 핵보유국 간의 대화와 담판이다. 이 회담의 본질은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여 상호 간에 핵공격이 가능해진 조건에서 고조된 핵전쟁 위험을 피하기 위한 평화회담이다. (…) 결국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라는 지리적 범위에서부터 단계적 동시행동으로 점차 그 수준과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단계적 군비통제와 군축이다. (…) 이와 관련 북미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듯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4불 원칙(핵무기 생산, 시험, 사용, 전파중지)에 의거한 핵동결, 비확산을 현 단계 비핵화의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즉 핵무기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변핵시설을 비롯한 생산시설을 해체할 수 있고, 핵 시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핵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등을 폐기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사용, 전파 중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별도의 조치 등도 합의될 수 있을 것이다.

[시정연설은] “트럼프 정부가 조미관계 전환문제와 그 출발인 제재해제 문제에 관심이 없다면, 북도 (…)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초강경 선언인 셈이다. (…) 조미 3차 협상이 다시 준비된다 해도, 북이 영변핵시설 영구 폐기에 상응해 미국에 요구할 조치는 대북 안전보장 문제, 즉 대북 핵무력 철수와 상호 군사력 후퇴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 만약 미국이 이런 협상의 원칙과 내용을 거부한다면 3차 조미정상회담은 기대와 다르게 열리지 못할 수 있다. 당연히 핵미사일 모라토리엄도 순차적으로 깨질 것이다. 이는 조미관계에서 ‘불과 불’이 마주치던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양상은 유사하지만 새로운 정세는 과거의 반복만은 결코 아닐 것이다. 북이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선언하고, 핵미사일 시험을 선제적으로 중지한 뒤 조중, 조러관계는 획기적으로 진전되었다. 중러가 미국이 UN과 NPT체제를 앞세우며 주도하던 대북 제재에 협조할 명분도 사라졌다.”

2. 1970년대 7·4 남북공동성명 이전까지 남북관계 

1) 남한, 4·19 혁명과 5·16 쿠데타
북한, 연방제에서 남조선혁명론으로

2) 1970년대 미국의 데탕트 정책과 남북한 교차승인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3. 1960~70년대 북한의 혁명론, 통일론과
남한의 변혁운동

6·3사태 배후조직으로 지목된 서울대 문리대 ‘불꽃회’는 우리가 당시 구상하던 전국 대학 내 마르크시즘 소조(小組) 중 하나일 뿐이었다. (…) 1961년부터 은밀히 지하 학생 부문조직을 구상해가는 과정에서 이른바 ‘김일성 문제’가 제기됐다. 김일성이 소련군 대위일 뿐 가짜 독립운동가라는 점과 그가 권력투쟁 과정에서 박헌영을 간첩으로 몰아 죽였다는 ‘풍설’은, 이미 널리 퍼져 ‘공인된 학설’이 돼 있었다. 그 진위를 판가름하기 위해 나는 일제 때 자료를 발굴해갔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각료였던 유림(柳林·1894~1961) 선생을 문리대에 초청해 애국 강연을 들은 일이 있었다. 강연이 끝난 뒤 선생께 김일성에 대해 물어보니 “소싯적의 김일성을 잘 안다. 김일성이 중학교 다닐 때 만주에서 더러 만났다. 잘 웃고 낙천적이고 사람이 좋았다. 뒤에 들으니 만주에서 중공군에 들어가 무슨 부대장을 한다더니만, 저렇게 영웅이 될 줄은 나도 몰랐어”라고 했다. 김일성이 가짜는 아니었으나 김일성파는 폭발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것은 박헌영을 ‘미제의 고용간첩’으로 몰아 처단한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김일성이 조선노동당을 장악하고 있는 조건 아래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한 결론은 김일성의 정통성을 정치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1) 1970년대의 논쟁1: 이회성, 『금단의 땅』 

박채호    남북적십자회담은 인도주의 정식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 인도주의의 한 조각도 내주기 아까워하던 자들이 어떻게 북한사람들에게 인도주의를 마구 뿌린다는 겁니까. (…) 정치의 연장(延長)으로서의 인도주의, 이건 오히려 불쾌감 밖에 주지 못해요. 달콤한 환상을 뿌리는 정치적 허구죠.
나도경    [박정희 정부는] 설사 시늉만일지라도 어쨌든 ‘인도주의’를 내걸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까요. 그들이 거기까지 몰린 건 그들에게 불리한 겁니다. 닉슨이 백기를 들고 중공에 갔듯이 말입니다. (…) 박정희는 닉슨의 흉내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요? (…) 진심으로 달리지 않으면 민중에게 버림받고 맙니다. (…) 민중은 남북교류를 원하고 있어요. (…)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남한사람들이 북의 참모습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반공사상으로 흐려져 있던 그 눈이 참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박채호    [박정권은] 우방국과 충분히 대책을 세운 뒤에, 데탕트 시대에 걸맞은 반공 공세를 취하고 나오는 것뿐이죠. 박 대통령은 평화공존정책으로 노선을 바꾸고 있어요. “민주주의와 공산독재 가운데 어느 쪽이 국민을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끄는 사회인지, 한번 경쟁해보자”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박 대통령은 닉슨이 북경에 갔을 때 ‘백기’를 들었다고 생각지 않는 모양이에요. 평양의 분석은 그런 점에서 지극히 천진난만한 것이었죠. (…) 그런데 박 대통령은 (…) 북한측이 자기를 남한측의 스폰서로 승인하게 만들려는 작전으로 나오고 있어요. (…) 자칫하면 분단이 고정화되고, 남한에 있는 민주세력의 성장이 방해받게 되지 않을까요? (…) 타도 대상과 협상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돼요. 정말로 협상이 가능한 정권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나도경    지금 남북한은 ‘협상’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남북적십자회담이 궤도에 오르면, 조국통일에의 실마리가 풀릴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남북연방제를 실시하고, 장차는 남북총선거로 통일정부를 수립하게 될 겁니다. 
박채호    남북총선거나 남북연방제는 평화통일노선에 토대를 둔 통일전선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통일전선이란 적대관계에 있는 대상과는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타도대상인 박정권을 남북연방제의 대상으로 삼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건 마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데탕트가 가능해도, 국내의 계급투쟁에는 데탕트가 있을 수 없어요. (…) 따라서 박정권과의 협상에서는 남북총선거는 물론 남북연방제도 불가능합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자주)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평화)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

 

송홍조    저는 토착 사회주의를 믿고 그 과학적 사회주의가 한국이 택해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편이어도 좋을 사람들이 우리의 사상을 의심하고, 기독교 학생은 우리를 거북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실제로 학생운동을 이끄는 주류는 기독교계 학생이고, 그들은 (…) 강한 반공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 그리고 민주회복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은 ‘빨갱이’ 딱지가 붙을까봐 두려워서 우리와 공동보조를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박채호    우리의 존재는 무엇보다도 우선 역사적 산물이라는 게 중요해. 즉 이 나라의 역사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혁명집단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그리고 내일을 향하여 열려 있는 미래의 당이야. 권력당이 아니라 혁명당으로서의 노선과 강령을 가진 토착 사회주의 정당. (…)
송홍조    아직 창당기념일도 갖지 못한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박채호    민주주의가 자라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주의를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 즉, 민주주의가 자라는 곳에서만 사회주의를 전망할 수 있지. (…) 파시즘이 사라지고 나서 민주주의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파시즘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민주주의 사상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야. (…) 예를 들어 김지하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고 공산주의자는 아니야. 나는 공산주의자이지만, 기독교신자는 아니야. (…) 서로가 자유롭게 사상을 성숙시켜 가면서 민족의 난국에 공동대처해야 하고, 그날이 바로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이라고 나는 믿고 있네. (…) 우리나라의 기독교도에는 여러 부류가 있어 (…) 혁신적인 기독교인도 적지 않아 (…)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상당히 극적인 광경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송홍조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도, 북한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느냐 어떠냐는 별 문제이겠지요.
박채호    나는 이제까지 북한 사회주의의 방식을 숨김없이 비판해 왔어. 하지만 북한에는 인민경제의 토대가 있고 (…) 인민대중이 계급적 차별에서 해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체제를 비판할 권리도 갖고 있지만, 좋은 점은 좋다고 말해야 할 의무도 갖고 있어. (…) 북한문제는 우리들의 내부모순으로서 파악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전체를 보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지 않고, 북한 때문에 남한의 혁명운동이 불가능해졌다고 보는 것은 책임회피이고, 일종의 사대주의가 돼버려. 

 

나경리    그 (한국)전쟁을 일으킨 건 대체 어느 쪽인지.
박채호    누가 먼저 38선을 넘었느냐 하는 것은 결말이 나지 않는 입씨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국내외 정세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하나의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경리    그건 역시 ‘조국해방전쟁’이었나요? (…)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공화국이 남반부를 해방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되는데, 사실이 그런가요?
박채호    내 나름대로의 견해는 갖고 있습니다만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도 부각될 날이 오겠지요. 대담하고 솔직한 평가, 군사적 평가가 아니라 정치적 평가, 거짓 없는 성실한 평가. (…) 레닌은 붉은군대를 폴란드에 진격시켰지만 무력에 의한 혁명수출은 잘못이었다고 나중에 자신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솔직한 태도가 공산주의자의 미덕이 아닐까요.

2) 1970년대 논쟁2: 남민전과 전민노련 

그는 한국사회는 미제가 지배하는 완전한 식민지라고 주장했고, 나는 해방 직후 그랬지만 1960~70년대 경제발전에 의해 한국의 독점자본은 중심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 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제의 강점으로부터 조직을 해방시키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으나 나는 민주화투쟁의 진전 여하에 따라 민족적 과제의 해결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의 사령부, 참모부 없이 승리할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당위적 논리이지 지금 우리 운동의 발전과정에 반드시 적합한 논리는 아니며, 민주주의적 과제의 해결주체는 결국 노동자계급과 그 동맹자들이기 때문에 그 투쟁을 지도하는 참모부의 구성도 이 투쟁과정에서 축적된 지도역량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 견해를 같이할 수 없었던 나는, 특히 박헌영 문제에 관한 그의 태도를 보고 지나치게 북의 체제에 기울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북의 공식적인 태도처럼 박헌영도 미제의 간첩이고 스파이라고 말했다. 나는 스탈린주의 폐해를 한국의 운동가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역사 앞에 진실되기보다는 현존 권력에 맹종하는 태도야말로 한국 내의 어용세력과 같다고 응수했다.

 

3. 7·4 남북공동성명과
한국의 재야운동, 기독교 사회운동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통일을 위하여 우리의 민주적 이념을 경시함을 의미할 수는 없다. (…) 우리는 민주주의적이며 반공적인 질서와 교육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대화의 밑바탕이 될 우리의 민주적 힘을 강화하여야 한다. (…) 성급한 남북대화 때문에 반공적인 여론이 억압되는 경우에는 심히 우려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어떻든 이 분단체제의 그 세계적 주범인 양극 냉전체제도 긴장완화니 해빙이니 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갔다.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공의 대결과 대립의 완화, 소련과 중공의 동맹과 대립의 과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주변정세를 바꾸어 놓았다. … 외세에 의한 자기분열을 강요했던 자기부정의 조건이 스스로 변화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기부정을 고집하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

민족적 양심에 살려는 사람 앞에 갈라진 민족, 둘로 나누어진 자기를 다시 하나로 통일하는 이상의 명제는 없다. 이를 위한 안팎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일 이상의 절실한 과제는 없다. 어떤 논리도, 이해도 이 앞에서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 (…)

모든 통일은 좋은가? 그렇다. 통일 이상의 지상명령은 없다 (…) 공산주의는 물론 민주주의, 평등, 자유, 번영, 복지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통일과 대립하는 개념인 동안은 진정한 실체를 획득할 수 없다. 모든 진리, 모든 도덕, 모든 선이 통일과 대립하는 것일 때는 그것은 거짓명분이지 진실이 아니다. (…)
남북공동성명과 적십자회담의 결과로 진실로 평화적인 민족통일의 길이 열린다면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세계사에도 우리 민족사에도 없을 것이란 말을 감히 하겠다.

 

그때 나의 관심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국토’가 아니라 ‘민족’이었다. 그 후로 민주냐 통일이냐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대 이 둘을 하나로 묶어준 것이 바로 ‘민족’이라는 개념이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국토는 무력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남북 각각] 주종관계로 갈라진 겨레를 하나로 묶는 길은 ‘민주’의 길밖에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월남전 종식이 나에게 준 충격[은] (…) 이 땅에서 (…) 민주화의 가망이 없다는 것이 우리 겨레의 확신이 되면 우리 겨레도 월남 민중과 같은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된다. 민주냐 독재냐가 아니라 두 독재[남의 독재와 북의 독재]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궁지에 몰리면 우리 겨레도 어쩔 수 없이 월남 민중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구나.

4. 유신체제에서 신군부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 제안

1) 남한의 유신체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2) 유엔에서의 외교경쟁과 1976년 데탕트의 종결

3) 전두환 군사쿠데타와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 창설 제안: 제2기 남북대화의 시대 

5. 전두환 집권기, 재야의 통일인식 

남쪽의 교차승인제와 북쪽의 고려연방제가 한 치도 물러설 수 없이 맞대결하고 있는 까닭은, 그 둘이 다 국민의 통일방안이 아니라 기득권자인 집권층의 통일방안이기 때문입니다. 현정부는 국민이 통일에 관해서 무슨 말이나 하는 것이 질색입니다. (…) 국민의 뜻을 모은 통일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 기득권 수호에밖에 관심이 없는 독재정부는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도 상대편에서 제안한 것이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것이 그 생리입니다. 남북한의 통일논의가 지금까지 평행선을 긋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교차승인제나 연방제는 통일의 실체가 아니라 절차이며 형식입니다. 그러면 통일의 실체는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자유와 평등의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통일국민회의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 민중에게 통일논의의 자유를 크게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앞으로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서는 모든 종류의 남북대화와 교류에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민중민주 운동단체들이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당국 간의 접촉, 대화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이지는 않은 뉘앙스로 볼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이와 비교해 볼 때, 민주통일국민회의 백기완 중앙위원의 입장은 얼마간 차이가 존재했다.  

통일논의는 그 동기, 출발의 계기가 근본적으로 민중 민족운동으로 있어야 하고 통일문제를 위한 대화, 논의 문제는 그것이 정권담당자들의 반민중, 반민족, 반민주적 탄압행위로 감행될 것이 아니라 분단 상황의 제 모습인 예속과 착취로부터의 해방, 자유의 구조적 박탈로부터의 해방, 그 완결로서의 강제분단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양심적이며, 감격적인 민중·민족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모든 법률 제도가 개폐되어 합법화되고 그것이 민족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6. 통일혁명당에서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1) 경제강령 비교: 
남한의 ‘매판자본’ 또는 ‘독점자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의 민중수탈 체제를 타파하고 민중의 통제에 기초한 경제를 건설한다.
△ 제국주의 자본과 독점자본 및 주요 기간산업을 국유화하여 국가경제계획의 토대로 삼는다.
△ 불평등한 경제협정, 외채 등 제국주의와의 불평등한 경제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략을 봉쇄한다.
△ 중소자본가와 도시의 소생산자 및 농민에 대해서는 소유권과 생산 및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 권력과 결탁하여 민중의 피땀을 가로채고 민족경제를 팔아먹어온 독점재벌은 해체되고 기간산업은 국유화되어야 한다. 
△ 직접투자 또는 차관의 형태로 들어와 우리 노동자와 민중을 착취·수탈해온 일체의 제국주의 자본은 몰수, 국유화되어야 한다. 

2) 통일강령 비교: 완전 연방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해방 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 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국가 안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게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

연방 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민족최고연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고 (…)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은 중립국가로 되어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사적 소유와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판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3) 한민전과 남한 운동의 독자성이라는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