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지난 11월 25일, 노무현과 정몽준은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다. 이로써 한국의 지배세력은 IMF 이후 자신의 재생산 방식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초라해졌는지 유감 없이 드러냈다. 그들은 처참하게 붕괴된 정치정당과 함께-혹은 그것의 우산을 벗어 던지면서 이리 저리 뛰어다니는 짓(자신들이 생각해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말고는 더 이상 대통령 선거 때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재생산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상실하고도, 10년이 넘도록 이를 대신할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서로에게) 힐난해 마지 않던 일을 스스로 일삼기 시작했다. 물과 기름 같은 두 후보가 1987년에도 불가능했던 후보단일화를 성사하는가 하면, 비난을 일삼던 반대편 정당으로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도 했다, 의원 '빼가기'라며 어떤 정계개편도 거부하던 정당이 의원 '영입'으로 몸집을 키우는가 하면, 정통보수의 왕정복고를 이루려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선봉장으로 (이미 화석이 되어 버리긴 했지만) 재야인사, 노동운동가를 내세운다. 보기 드문 정치 희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왔던 반공·발전주의와 민주주의를 한바탕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고도 그들은 자신이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는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엄한 얼굴로 꾸짖으며, 대선 참여를 독려한다.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이 저항이데올로기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의 존립기반마저 위협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정치적 권리로서 선거권은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권리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구성하기도 하고, 부당한 권력의 역사적 정통성을 문제삼기도 한다. 그래서, 선거는 (드물게나마) 특정한 지배분파의 숨통마저 위협하기도 하고, (대개) 자신의 정치권력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선거를 통해 지배세력은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에게 양도하는데, 이때,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은 선거가 단순히 권력이양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때로는 지배세력이 감당하기 곤란한 문제가 권력의 분기점이 되는 선거에서 공식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형성된 대중적인 의제가 해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일정하게나마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공간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세적 고양기에는 이것이 대중적 심판의 형태를 띠게 될 수도 있지만, 잠시 민주주의의 급진화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이같은 정치적 해결은 대개 제한적이고 의사(擬似)적인 모양을 띤다. 더구나 지배세력이 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보이는 대다수 사람들의 정치적 행동을 지배이데올로기에 따른 조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차기 정권은 자신의 권력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눈앞에 닥친 대통령 선거에서 무엇이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지-무엇이 의제로 제출되고 있는지, 이를 자세히 살펴 봐야 한다. 이번처럼 쟁점이 없는 선거(혹은 쟁점이 가려진 선거)에서는 더더구나 말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안정적인 추진 지난 2002년 1/2월호에서 우리는 올 한해 정세전망을 제출하면서(사회진보연대 정세분석팀, "2002년 정세, 그리고 전선재편 : 문제의 개요", [사회진보연대 22호], 2002.1/2), "정권교체,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 재벌의 게으름으로 지체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였음을 지적하면서, "김대중은 이른바 反패권 지역주의와 보수-개혁 정치연합을 통해 새로운 지지연합 : 신자유주의 지지연합"을 통해 정권을 창출하고, 이에 기반해 "IMF 구제금융협약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집행하는데 크게 성공"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대마불사'라던 재벌을 포함해서 어떤 기업도 구조조정에서 예외일 수 없었던 상황에서, 1997년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치적 조건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 에 관한 것이었다. 'IMF 국란 극복, 책임자 처벌'에서 볼 수 있듯, 김영삼 정권에 대한 극도의 불만 속에서 어느 누구도 IMF 구조조정의 파괴적 효과를 충분히 살피지 못하였고, 결국 1997년 대선은 대통령 선거-정권 교체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끝났다. 그로부터 5년 간 우리는 이것의 후과로 구조조정의 뼈저린 고통을 충분히 맛보았다. 2001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구조조정은 새로운 국면에 다다르게 되는데, 즉 "상시적 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구조조정의 제도적 완성으로 모아"진 것이다(홍석만, "2001년 정세를 조망한다", [사회진보연대 12호], 2001.1/2). 상시적 구조조정은 애초에 이회창이 김대중의 구조조정 정책을 비판할 때 강조했던 것으로, 결과만 놓고 보면 DJ 행정부가 이를 수렴한 셈이 된다. 2000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전국정당화 실패'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 정권교체라는 강력한 정치적 충격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이미 시효를 만료했다. 하지만 당시까지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계기로 단행된 IMF 구조조정이 충분히 효과를 보았다는 것 역시 진실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안정화 단계로서 '시장의 힘'에 따른 구조조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같은 제도적 보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정책 결정에 결정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OECD도 IMF 극복의 성공사례라 치켜세우며 기업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첫째, 구조조정투자회사를 활용하는 등 기업개선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전조정제도를 활용하여 기업퇴출 절차를 강화하고, 둘째, 산업은행의 신속인수제도와 CBO제도를 점차 폐지하여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의 힘에 이루어지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며, 셋째, 사외이사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집중투표제의 활용을 권장하도록 함과 함께 집단소송제의 도입이나 기존 소송제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불법적 경영관행으로 인한 주주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이경태, "OECD와 한국의 구조개혁",[OECD FOCUS 4호], 2002.11) 한편, IMF를 경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노동분야 구조조정은 정책기조 상으로 볼 때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에 효율성 개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앞서의 것은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의 입법으로 드러났고, 다른 것은 사회안전망을 뒤늦게나마 도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효율성 개념이 강화된 형태로-즉, 생산적 복지. 여기서 특기할 것은 1997년 새로운 타협체계의 구축으로서 노사정위원회가 OECD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정규근로자 중심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는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것이며, 공공직업안전망의 전국적 단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연계를 강화하며, 사회통합 유지를 위한 노동권 신장에 노력할 것"들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세력화되어 있는 데다 과거처럼 완전고용으로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한데, 어찌되었든 이로써 노동정책을 가지고 상대적인 '진보'를 구별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무의미해졌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김대중 정권의 강력한 노동정책을 상기해 보라! 물론, 이념적 성향으로 보았을 때,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다소 완곡한 입장을 취하는 등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점에서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지배분파라고 크게 다를 바는 없다. 어차피 핵심은 이것이 아니다. 북미관계에 종속된 대북정책 최근 북의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급격하게 북미관계가 냉각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햇볕정책을 평가 및 수정(유지)해야하는 상황에 다다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페리보고서' 때 처럼 외교관계협의회의 코리아태스크포스팀과 같은 역할을 맡은 정책팀이 구성되어, 이 정책팀이 남한에서 대통령 선거결과를 고려하여 2003년 2월에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 한다. 대북정책에 있어 지배분파들 사이의 갈등은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최소한이나마 정치적 재생산을 보증하는 유효한 매개고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남한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은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전제 위에서 수립되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확고한 정치적 공조체제와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둘째 그 결과로서 "한반도 통합(정세적 효과)이 결국 미국의 국익과 남한의 재벌 그리고 초국적 자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견고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북 정책은 근본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햇볕정책도 마찬가지다.(임필수, "김대중 정권 2년, 남북관계의 진전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회진보연대/접속 2호], 1999.8) 주지하는 대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단순한 '봉쇄'정책을 넘어선 것은 1990년대의 일이다. 냉전이 붕괴된 이후 미국은 "자신의 세계전략에 도전하는 위협요인"이 중국 같은 전략 지역에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대칭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협이 "미국의 세계적/지역적 지도력의 신뢰성과 자신의 세계헤게모니를 정당화하는 미국의 보편적 가치(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를 간과할 수 없었다. 더구나 이들의 위협수단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량파괴무기(핵-생화학-미사일) 개발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훨씬 심각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파괴무기 개발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임필수, "200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사회진보연대 6], 2000.6) 하지만, 페리보고서의 '고려되었으나 거부된 정책대안'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국은 북한에 대해 '봉쇄'정책을 강화하거나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국익에 위험을 초래할 뿐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에 대한 포괄적 접근(engagement)을 통해, '협상'과 '군사력의 증강'이라는 두개의 경로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는데 이의 축소판-혹은 부분적 역할이 바로 햇볕정책인 것이다. 이때 '협상'의 주요 내용이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한 최우선적인 조건인 한반도에서 북한의 정치적 안정 보장 즉, "남북한 교차승인"이며, 그 수위를 조절하는 문제가 핵심이 된다. 요컨대, 미국에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과, 이를 전후하여 교차승인구도를 얼마나 안정화할 것인지가 구체적인 정책실현의 고려대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를 전후하여 미국으로서는 대외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비대칭적인 상황이 가져다주는 위협의 체감도가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격행위가 분쟁지역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벌어지면서 전쟁은 이제 가상이 아니라 실제상황이 되었고, 이를 미국민들이 눈으로 똑똑히 너무도 충격적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곧바로 미국은 이를 '대테러전쟁'으로 공식화하였고, "비대칭적 위협이 가지는 불확실성을 격퇴하기 위해 압도적인 군사적 힘을 기반으로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이에 따라 '악의 축' 발언 등에서 드러나듯 한반도에서 미국의 신경질적인 반응이 눈에 두드러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제네바 합의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했다고 믿기에는 합의내용이 매우 제한적인 것 또한 사실임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무척 위협적으로 비쳐지는 농축 우라늄 문제, 미사일 발사 실험, 재래식 무기 등등은 제네바 합의 대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도 준수하지 않았듯) 제네바 합의 자체가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상황을 개선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여기서 한국의 지배분파들이 구사할 수 있는 정책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지배세력의 논쟁이 남북 경제 교류에서 "상호주의"의 관철 정도에 머물게 된다. }} 지배세력의 정치적 목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간단하게나마 지금 한국사회가 어디로 가려하는지,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지배세력들이 향후 정국을 어떻게 운영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쟁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한국의 지배세력은 2002년 대선을 거치면서 구조조정의 다른 국면으로서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의 안정화를 꾀해야 하고, 미국이 동북아 정세를 결정짓는 몇 가지 요인들을 재조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하는 바, 이에 발맞추어 모든 지배분파들은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이것이 노동배제적이며, 성적·지역적 갈등을 배가하는, 미국의 패권을 제고하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겠다. 이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한국의 지배분파들이 서로 후보를 달리 해서 나오고도 한국사회의 구조조정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확인할 수 없는 - 즉, 정치적 쟁점이 없는 선거를 보고 있는 것이다. 다소 당혹스럽겠지만, 한나라당이 '법을 엄격히 세우겠다'는 말만 빼고는 노사정 위원회를 위시하여 '주 5일제 실시' 등 민주당의 주요한 노동정책 및 복지정책이 거의 같은 데는, 마찬가지로 '상호주의의 관철', '탈북자 문제 적극 해결'이라는 말만 빼고는 대북 접촉 등 민주당의 주요 대북 정책과 거의 같은 데는 다 사정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1987년 이후 한국의 구조개혁을 선도해온 집단으로서 군부세력을 대신하는 정치세력의 형성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집단은 이회창으로 상징하는 보수적인 관료·테크노라트(전문가)들이다. 어느덧 한국 정치사의 혐오 대상으로 분류되어 버린 군부세력에 대해 이들은 일정한 거리를 갖는 것으로 표상되는 데다, 자유주의적인 개혁(즉, 김대중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불러 온 실망의 반사적인 표현으로,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대중들의 실리적 지향(완전고용)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덜한 보수주의 정치세력이다. 더구나 오랜 기간 정국을 운영해온 경험을 통해 당면한 구조조정의 목표와 대외정책 조율에 있어서 별다른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 대외적인 신임마저 상당한 편이다. 반면, 개혁세력이라 불리는 이들의 경우 지난 2000년 총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집권세력의 파트너를 넘어 직접적인 정치세력으로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반정립으로서 세대갈등을 내세우는 것 말고는 잘하는 것이 별로 없는 매우 무기력한 집단이다. 사실 이는 이들의 정치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데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들 자신의 고백대로 군부독재시절 너무 오랜 기간 핍박을 받은 데다, 대중 - 특히, 노동자들을 전취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물질적 토대가 너무도 빈약하기 때문에 이들에겐 운신의 폭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대중을 전취하기 위해서는 사회 총체적인 개혁방향을 그리며, 한국사회의 자유주의적인 미래를 그려야 하는데, 반주변부 국가의 특성상 이 역시 여의치 않았다. 오랜 구력으로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던 동교동계 인사들이 이들을 얼마간 농락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이같은 무능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 개혁세력은 역사적인 정권교체와 함께 한국 정치사의 본무대에 등장하였으나 IMF 구조조정이 일단락 되던 2000년을 마지막으로 온갖 부정비리와 함께 퇴장해야 하는 참담한 신세가 되고 말았고, 급기야는 개혁세력의 종가라 불릴 민주당의 처참한 붕괴 위에서 대선을 맞이한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만큼 처참한 몰골로 말이다. 후보단일화, 잊지 못하는 연민의 정? : 개혁세력의 후보단일화 비판 그렇다고 이들의 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미국사회에 대한 선망이 깊었던 만큼 이들은 정책정당이 무엇인지 훨씬 잘 알고 있었고, (국민경선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 무엇보다도 이벤트를 조직하는 데 능숙했으며, 정치의 미디어화에는 탁월했다. 이들의 정치기술이 보수적인 테크노라트들에 비하면 좀더 세련된(미국적인) 것이 사실인데, "1980년대 말 3저 호황 때와 같은 물질적 뒷받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부르주아 내부에서 어느 누구도 이니셔티브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 …… 부르주아의 정치적 우위는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정치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사회진보연대 정세분석팀, 같은 글)에서 이들은 자신의 솜씨를 매우 능숙하게 발휘했다. '후보단일화'. 그들은 이것으로 구차한 목숨을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 효과까지 단단히 보고 있는 것이다. 1987년 6월 '대중의 반역'의 정치적 성과를 대통령 선거까지 지연시키고는 이마저도 선거 패배로 유실되자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책임을 후보단일화 실패로 돌렸다. 논쟁이 격렬했던 선거였던 만큼 이렇게 유실된 대중의 정치는 후보단일화에 대한 미련과 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연민으로 남았는데. 이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비판적 지지'의 망령이 되어 되살아나고는 했다. 이것이 정권교체 이후에 아예 있는 그대로 바로, 못 다 이룬 꿈 '후보단일화'로 되살아난 것이다. 이것의 효과는 놀라웠다. '후보단일화'는 그 자체로 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대중의 연민을 떠올리게 한데다, 당시의 대립구도를 오늘에 똑같이 재현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민주-개혁세력의 결집을 부르며, 반창 결집으로 이회창을 국민들이 그렇게 혐오해 마지않았던 군부세력의 잔당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물론 노무현 자신은 민주주의와 개혁의 화신이 되어서 말이다. 말 그대로 못 다 이룬 꿈 '후보단일화'가 월드컵의 화신 정몽준을 통해 꿈을 이룬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보단일화'를 이룸으로써 노무현은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했던 DJ(YS)보다 더한 정치적·도덕적인 우월감을 단숨에 획득했다. DJ의 후계자라는 부담스러운 지위마저 한번에 털어 버린 것이다. 정말로(?) 노무현(!)은 달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대선 초장부터 뜻밖에 형성된 전선을 무마하려고 황망히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다 죽은 김대중이 산 이회창을 잡도록 놔둘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들은 보수/개혁 구도가 자신들에게 하등 유리할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회창을 수구냉전세력으로 몰아넣는 것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동시에 이들은 역시 죽어버린 민주인사와 노동인사를 전면에 배치하였다. 민주당보다 앞서 SOFA 개정을 내걸기도 했다. 어느새 재등장한 '노풍'에 기선을 제압 당한 채로 대선에 뛰어든 것이다. 이렇게 노무현이 강력한 기선제압으로 대선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후보단일화 실패'로 상징되는 자유주의적 개혁의 굴곡많은 역사에 대해 대중들의 연민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DJ의 배신으로 인한 대중의 정치적 냉소주의-정치적 보수화에 잠시나마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이런 지향을 개혁세력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일단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개혁세력은 이를 추진할 물질적 토대도, 미래를 제시할 총체적인 상도 없는 데다 어떤 고유한 이데올로기로 자신을 재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제 정치세력들의 이합집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이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1987년과 달리 오늘날 대중운동의 상황은 오랜 침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세력들이 자신의 힘도 계획도 없이, 대중운동의 뒷받침도 없이 (1987년 봉기하는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힘들었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몽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대중에게 거짓을 고하고 있는 것이다. 더더구나 오늘 한국의 지배세력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뻔히 잘 알고 있는 개혁세력들이 말이다. 따라서, 노무현을 앞세운 개혁세력의 개혁이 잠시라도 주춤거리면(노무현은 DJ보다 정치적 입지가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더 개연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은 DJ의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깊숙이 스며들 가능성이 짙다. 이때 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소박함은 다시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고 이것이 개혁세력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또다시 조장될 것이고 이것이 다시 한번 배신을 낳을 것이고…… 이것이 만일 현실로 드러나면 이렇게 기대와 배신이 무한히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면서 대중의 정치는 뒷전으로 밀리고 말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중의 정치적 냉소주의가 강하게 작동할 것이며 이는 대중을 침묵의 깊은 수렁에 밀어 넣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중의 무덤 아닌가? 개혁세력을 향한 대중의 연민은 불행히도 대중의 발목을 붙잡고 말 것이다. 개혁세력의 약속은 애초에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이다. 개혁세력의 현란한 정치기술은 그저 정치기술일 뿐이다. 이들의 장기(長技)이기도 한 정치의 미디어화와 이벤트화는 이런 문제를 더욱 가속시킨다. 정치의 대상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상징하여 다루기 때문이다. 당면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정치는 문제를 우회하고 대중들 사이에서 미끄러지게 한다. 문제를 외면하는 정치! 문제를 봉합하는 정치! 그리하여 대중을 침묵의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는 정치!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개혁세력의 정치기술이다. * * * OECD를 위시하여 유수의 정책전문가들은 내년도 경기전망을 상당히 어둡게 내다봤다. 선진권 경제(특히 일본)와 신자유주의 경제의 구세주라 할 수 있는 IT경기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동반될 단기적인 유가 불안, 중남미 금융불안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2003년 시작부터 요란하게 펼쳐질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패권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이며,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정권은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안정화'와 '북미관계의 재조정'을 위해 모든 정책을 집중시킬 것이며, 벌써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자본가들의 요구 즉, 노동 유연화를 강화하고 노동운동을 무릎꿇게 하는 요구는 극을 달릴 것이다. 그리고 개혁세력의 기선제압이 얼마나 지속할지 알 수 없지만, 당락과 관계없이 불안정한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당선이 되면 되는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강력한 정개 개편의 회오리가 몰아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만일 우리가 상대적으로 진보된 정치공간이 열렸다고 말할 수 있다면(사실 극히 의심스러운 것인데) 그것은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1987년 대중운동 내에 일었던 반역의 기운이, 그 효과가 오늘 이 시간에도 미미하게나마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 만일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열려진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다면, 아니 그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대중운동의 급진화 와 함께 대중의 정치적 발언이 곳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열려진 공간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대중의 역능과 우리가 마주친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제각기 흩어져 존재하는 대중운동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공동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지 않은가? 이것이 '좀 더 개혁적인(진보적인) 누군가를 투표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음은 너무도 자명하지 않은가?

민주노총, 전국연합, 전국빈민연합, 한총련,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공동후보로 추대하기로 결정, 11월 22일 "2002년 대선 승리를 위한 범진보진영 공동선거운동본부"(이하 '공선본')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였다. 이미 수 차례의 선거를 통해 명실상부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민주노동당은 든든한 외곽지원마저 확보한 셈이다. 이로써 일찌감치 독자 선거 대응 방침을 천명한 사회당 및 기타 '좌파' 진영, 그리고 여전히 정치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전농을 제외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역대 민중운동 진영의 대통령 선거 대응 중 가장 폭넓은 세력을 결집시켜 선거운동에 나서는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통해 제3당으로 부상한 탓에, 언론 역시 민주노동당에 대해 예우를 생략하지 않고 있으며 이회창, 노무현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TV 토론까지 확보하는 유리한 조건에 서게 되었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인지도와 정책선호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실로 '마(魔)의 30만 표' 돌파는 물론 급기야 2004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한 원내 진출의 꿈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후보 단일화와 진보진영의 선거 대응 그러나 노무현으로 후보단일화가 성사되면서 대선 지형은 급격히 재편되기 시작했다. 우선 '노풍'이 재점화되기 시작하면서 대결구도가 보수-개혁 양강 형태를 띠게 된 결과, 관망세력(부동층)이 분극하기 시작했고 정치 일반에 대해 무관심하던 대중들이 선거의 자장(磁場) 내로 유인되고 있다. 바닥을 치던 노무현의 지지도가 40%를 상회하면서 '3김(보스)-지역-금권' 정치에 환멸 하던 자유주의적 지향의 시민운동 진영이 부정부패 개혁-선거참여운동의 형태로 재결집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전조다. 386세대와 진보적 성향의 지식인 역시 한국사회의 재민주화를 주장하며 노무현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고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향후 정계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도 하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당초 '이회창 반대'라는 정치적 목표(?)와 '민주노동당 지지'라는 조직적 목표(?)를 사실상 분리해온 일부 운동 진영의 선거전술이 크게 동요한다는 점이다. 현 시기 대립의 핵심지점을 反통일-수구 세력의 집권 저지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덩달아 이미 9월부터 노무현 지지를 선언한 '개혁과 통합을 위한 노동연대'를 필두로, 코포러티즘적 지향의 노동운동 진영 역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심지어 최근 전교조를 비롯한 연맹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수의 조합원이 총연맹의 민주노동당 지지 방침에 대해 반감을 표하기도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계급적 이해관계나 정책적 선호도 측면에서는 진보정당을 지지하지만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이유로 당장은 개혁세력을 차선책으로 선택한다는 현실 논리가 주되게 작동한 탓이다. 결국 개혁세력의 붕괴를 만회하기 위한 반동적 정계개편 놀음과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라는 희대의 정치 쇼를 통해, 실패한 '제3의 길'의 망령이 노무현을 등에 업고 되살아난 꼴이다. 이로써 김대중의 실정과 이회창의 보수성을 동시에 타격 한다는 구상 하에 '상황의 지대'를 구축하고자 했던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시민운동 진영이야 차치하고서라도) 고질적인 '신비판적지지론'과 '사표심리(死票心理)'에 다시 한번 발목을 잡히는 형국에 처하게 되었다. 민주노동당 선거 전략의 문제점 그러자 민주노동당은 재빨리 대책 마련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우선 "민주노동당이 2백만 표를 얻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10년 걸리고, 5백만 표를 얻으면 5년 걸린다"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우며 사표심리차단에 나섰다. 선거 전략 역시 유동층보다는 핵심 지지계층인 노동자·농민 등 대중조직과의 접촉부면 확장에 주력하는 한편, 부유세와 반미 기조 등 보수정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소간 수정되었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선거운동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전현직 노동운동 지도자 100명이 11월 28일 권영길 후보 지지를 천명한 것을 시작으로 노동자 1만인 선언 운동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조합원들의 계급투표를 독려하고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조합원 교육 및 당 정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순회 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방식이 '신비판적지지론'이나 '사표심리'의 본질을 전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는 노동자 집단이 이미 지난 수년 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운동 전체를 힘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자기 방어적 실리주의로 일관해왔다는 사실이 극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노동자운동 스스로가 코포러티즘적 경향과 명확히 단절하지 못한 것이 개혁주의 세력에 대한 대중들의 차선(차악)을 방조한 셈이다. 이를 타개할 구체적 방도를 모색하지 않는 이상, '개량 없는 개량주의'의 유혹은 향후 지속적으로 민주노동당 스스로의 행보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낮은 지지율의 원인을 교육의 미비와 '계급의식'의 부재(즉 조합원의 낮은 정치의식)에서 찾는 탓에 선거 시기 정치활동은 대중 스스로 갈등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집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치학'이 아니라 일방적인 교양과 정책설명이 주가 되는 '교육학'으로 대체된다. 투쟁과 토론과 교육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급투표'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대중의 수동적 경향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며 역으로 '조합원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논점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노동자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노동자주의적' 의미 이상을 획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결국 수동적·실리적 경향을 보이는 대중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생략되고 대중 스스로 계급적 단결을 지속할 수 있는 경로는 '의식화-조직화' 속으로 용해된다. '정치세력화'라는 관념의 동요 11월 들어 진행된 노동자·농민 투쟁은 외형적으로는 유례 없이 대규모로 조직된 대중적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은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압박하여 실리를 획득하기 위한 청원형 투쟁이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3대 악법 폐기'를 전면에 내세운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만 하더라도 조직화의 주된 매개는 임금보전 논리였으며 그 투쟁 형태 역시 법안 상정에 대비한 대 국회 압박 투쟁이었다. 전농의 쌀 수입-WTO개방 반대 상경 투쟁 역시 10만 대오를 결집시켰다는 조직적 성과는 있지만, 실제 양상은 대선 후보들에게 분노한 '농심(農心)을 위로할' 정책적 대안을 촉구한 셈이다. 모두 민중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대변할 세력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특히 대중투쟁만으로 승리의 전망이 어둡다는 인식 하에 지배 정치권의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후퇴한 것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더는 지배 정치권에 기대하지 않겠다'는 대중 스스로의 인식이 '경제적' 이해를 대변할 '정치적' 조직으로서 '(의회)당'이 필요하다는 관념으로 미끄러진다는 점이다. 이는 대규모 농민투쟁의 정치적 성과를 수렴시킬 방도를 찾지 못한 농민운동 진영에서 특히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등 민족민주 운동 진영은 "615 공동선언 이행과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대선 실천단 615의 힘"(615실천단)을 구성하여 현재의 진보정당이 농민의 이해를 힘있게 대변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선 이후 농민을 포함, 본격적인 '민족민주정당'으로의 확대재편을 주장하고 있다. 비록 차원은 다르지만 한국노총 역시 이미 독자 정당(민주사회당)을 창당, 이번 대선에 후보를 출마하지는 않지만 향후 개혁진보세력의 통합과 '진보적 대중정치의 실현'에 복무할 것을 선언한 바 있으니, 바야흐로 '정치세력화'의 전성시대라 칭할만하다. 한편 '정치세력화'의 선발주자로서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기간의 성과를 집약하여 2004년 원내에 진출하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주대환씨는 후보단일화가 당장의 득표율에는 도움이 안될지언정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진보정당의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보수 양강 구도를 갈라 치면서 "권영길 후보가 제3의 후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이유로 노무현과 정몽준의 후보단일화를 환영한다. 그의 말대로 "16대 대선을 경과하면서 (……) 3김 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지역주의가 어느 정도 퇴조하면서, 미국식 보수 양당 구도"가 성립한다면, 민주노동당이 보수 양당의 카운터 파트를 전담하는 '2+1' 구도의 성립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한 마디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제로섬(zero sum) 게임'이 아니라 동반상승 효과를 불러오는 '윈윈(win & win) 게임'이라는 식이다. 전진을 위한 모색: 하나의 사례로부터 1970년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급진당·사회당·사회민주당·민중통일행동운동·독립민중행동 등 6당파로 구성된 민중연합(UP)의 아옌데 후보가 미국 및 국내 독점자본, 대지주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던 국민당 및 중도 좌파의 기독교민주당을 누르고 마침내 민중연합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는 제국주의와 지배계급의 친미·반동적 공세에 대항하여 장기간에 걸쳐 민중운동 세력이 공동의 투쟁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미 1956년부터 칠레 좌파 정당들은 민중행동전선을 꾸린 상황이었고 1968년에 이르러서는 농민·노동자·학생의 통일전선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1969년에 민중연합의 기본강령이 채택되어 공통의 행동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도 칠레의 민중연합은 단순한 선거사령부에 머물지 않고 민중권력을 행사할 준비를 하고 대중의 요구획득투쟁의 제1선에 위치한 정치지도기관으로서 민중통일위원회를 정치적 기초로 보유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사례다. 여기에 80만 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전국노동자통일노조, 농민전국연합, 대학자치연합의 결집이 그 주된 동력이 되었다. 반면 비슷한 시기 프랑스에서 좌파 정당들 간에 시도된 좌익연합 전술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민중연합, 즉 대중적 기초에 충실하지 못하고 "상부에서" 만들어지는 정당들 간의 계약정책에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상 두 나라의 사례는 노동자 민중 내부의 차이와 분할을 넘어 단결과 연대를 지속시킬 수 있는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에 기초하여 장기간에 걸친 투쟁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야말로 '이행'의 현실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특히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할의 구체적 양상(노동자와 농민(혹은 도시와 농촌),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고유한 분할, 성적 분할)과 모순의 구체적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올바른 대중노선에 입각하여 다양한 대중운동들 간의 조정과 교통을 가능케 하는 운동 형태와 조직에 대한 유력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 * * 유례 없이 심원한 위기에 봉착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내장된 장기-구조적 모순은 이행의 '객관성'과 동시에 사회적 위기의 심화를 의미한다. 물론 '위기'가 보다 나은 사회로의 이행을 자동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행은 자신이 처한 고통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실현 가능할 뿐이다. 지난 5년 간 DJ-IMF 체제 하에서 피눈물을 흘려야했던 민중운동 진영으로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맥락에서 이제 이행의 주체적 조건에 관한 고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선 투쟁에서도 득표율보다 오히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현존하는 운동의 재개를 위한 출발점을 명확히 하고 대중운동 및 전선 재편의 실마리를 찾는 작업이다. 지배 정치권의 립서비스에 미혹되거나 소기의 성과에 집착하여 실리적으로 경도된 '정치세력화'에 집착하기보다는 민중운동의 표상(조직과 이데올로기)을 새로이 정립, 확장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대선을 경과하며 보다 반동적인 형태로 편재, 새로 탄생하게될 정권에 맞서 전선재편을 향한 구체적인 행보에 돌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대선을 경과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다짐해야 할 약속이다. PSSP

민주노총, 전국연합, 전국빈민연합, 한총련,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공동후보로 추대하기로 결정, 11월 22일 "2002년 대선 승리를 위한 범진보진영 공동선거운동본부"(이하 '공선본')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였다. 이미 수 차례의 선거를 통해 명실상부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민주노동당은 든든한 외곽지원마저 확보한 셈이다. 이로써 일찌감치 독자 선거 대응 방침을 천명한 사회당 및 기타 '좌파' 진영, 그리고 여전히 정치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전농을 제외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역대 민중운동 진영의 대통령 선거 대응 중 가장 폭넓은 세력을 결집시켜 선거운동에 나서는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통해 제3당으로 부상한 탓에, 언론 역시 민주노동당에 대해 예우를 생략하지 않고 있으며 이회창, 노무현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TV 토론까지 확보하는 유리한 조건에 서게 되었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인지도와 정책선호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실로 '마(魔)의 30만 표' 돌파는 물론 급기야 2004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한 원내 진출의 꿈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후보 단일화와 진보진영의 선거 대응 그러나 노무현으로 후보단일화가 성사되면서 대선 지형은 급격히 재편되기 시작했다. 우선 '노풍'이 재점화되기 시작하면서 대결구도가 보수-개혁 양강 형태를 띠게 된 결과, 관망세력(부동층)이 분극하기 시작했고 정치 일반에 대해 무관심하던 대중들이 선거의 자장(磁場) 내로 유인되고 있다. 바닥을 치던 노무현의 지지도가 40%를 상회하면서 '3김(보스)-지역-금권' 정치에 환멸 하던 자유주의적 지향의 시민운동 진영이 부정부패 개혁-선거참여운동의 형태로 재결집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전조다. 386세대와 진보적 성향의 지식인 역시 한국사회의 재민주화를 주장하며 노무현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고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향후 정계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도 하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당초 '이회창 반대'라는 정치적 목표(?)와 '민주노동당 지지'라는 조직적 목표(?)를 사실상 분리해온 일부 운동 진영의 선거전술이 크게 동요한다는 점이다. 현 시기 대립의 핵심지점을 反통일-수구 세력의 집권 저지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덩달아 이미 9월부터 노무현 지지를 선언한 '개혁과 통합을 위한 노동연대'를 필두로, 코포러티즘적 지향의 노동운동 진영 역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심지어 최근 전교조를 비롯한 연맹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수의 조합원이 총연맹의 민주노동당 지지 방침에 대해 반감을 표하기도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계급적 이해관계나 정책적 선호도 측면에서는 진보정당을 지지하지만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이유로 당장은 개혁세력을 차선책으로 선택한다는 현실 논리가 주되게 작동한 탓이다. 결국 개혁세력의 붕괴를 만회하기 위한 반동적 정계개편 놀음과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라는 희대의 정치 쇼를 통해, 실패한 '제3의 길'의 망령이 노무현을 등에 업고 되살아난 꼴이다. 이로써 김대중의 실정과 이회창의 보수성을 동시에 타격 한다는 구상 하에 '상황의 지대'를 구축하고자 했던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시민운동 진영이야 차치하고서라도) 고질적인 '신비판적지지론'과 '사표심리(死票心理)'에 다시 한번 발목을 잡히는 형국에 처하게 되었다. 민주노동당 선거 전략의 문제점 그러자 민주노동당은 재빨리 대책 마련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우선 "민주노동당이 2백만 표를 얻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10년 걸리고, 5백만 표를 얻으면 5년 걸린다"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우며 사표심리차단에 나섰다. 선거 전략 역시 유동층보다는 핵심 지지계층인 노동자·농민 등 대중조직과의 접촉부면 확장에 주력하는 한편, 부유세와 반미 기조 등 보수정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소간 수정되었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선거운동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전현직 노동운동 지도자 100명이 11월 28일 권영길 후보 지지를 천명한 것을 시작으로 노동자 1만인 선언 운동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조합원들의 계급투표를 독려하고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조합원 교육 및 당 정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순회 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방식이 '신비판적지지론'이나 '사표심리'의 본질을 전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는 노동자 집단이 이미 지난 수년 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운동 전체를 힘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자기 방어적 실리주의로 일관해왔다는 사실이 극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노동자운동 스스로가 코포러티즘적 경향과 명확히 단절하지 못한 것이 개혁주의 세력에 대한 대중들의 차선(차악)을 방조한 셈이다. 이를 타개할 구체적 방도를 모색하지 않는 이상, '개량 없는 개량주의'의 유혹은 향후 지속적으로 민주노동당 스스로의 행보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낮은 지지율의 원인을 교육의 미비와 '계급의식'의 부재(즉 조합원의 낮은 정치의식)에서 찾는 탓에 선거 시기 정치활동은 대중 스스로 갈등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집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치학'이 아니라 일방적인 교양과 정책설명이 주가 되는 '교육학'으로 대체된다. 투쟁과 토론과 교육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급투표'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대중의 수동적 경향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며 역으로 '조합원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논점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노동자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노동자주의적' 의미 이상을 획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결국 수동적·실리적 경향을 보이는 대중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생략되고 대중 스스로 계급적 단결을 지속할 수 있는 경로는 '의식화-조직화' 속으로 용해된다. '정치세력화'라는 관념의 동요 11월 들어 진행된 노동자·농민 투쟁은 외형적으로는 유례 없이 대규모로 조직된 대중적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은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압박하여 실리를 획득하기 위한 청원형 투쟁이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3대 악법 폐기'를 전면에 내세운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만 하더라도 조직화의 주된 매개는 임금보전 논리였으며 그 투쟁 형태 역시 법안 상정에 대비한 대 국회 압박 투쟁이었다. 전농의 쌀 수입-WTO개방 반대 상경 투쟁 역시 10만 대오를 결집시켰다는 조직적 성과는 있지만, 실제 양상은 대선 후보들에게 분노한 '농심(農心)을 위로할' 정책적 대안을 촉구한 셈이다. 모두 민중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대변할 세력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특히 대중투쟁만으로 승리의 전망이 어둡다는 인식 하에 지배 정치권의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후퇴한 것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더는 지배 정치권에 기대하지 않겠다'는 대중 스스로의 인식이 '경제적' 이해를 대변할 '정치적' 조직으로서 '(의회)당'이 필요하다는 관념으로 미끄러진다는 점이다. 이는 대규모 농민투쟁의 정치적 성과를 수렴시킬 방도를 찾지 못한 농민운동 진영에서 특히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등 민족민주 운동 진영은 "615 공동선언 이행과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대선 실천단 615의 힘"(615실천단)을 구성하여 현재의 진보정당이 농민의 이해를 힘있게 대변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선 이후 농민을 포함, 본격적인 '민족민주정당'으로의 확대재편을 주장하고 있다. 비록 차원은 다르지만 한국노총 역시 이미 독자 정당(민주사회당)을 창당, 이번 대선에 후보를 출마하지는 않지만 향후 개혁진보세력의 통합과 '진보적 대중정치의 실현'에 복무할 것을 선언한 바 있으니, 바야흐로 '정치세력화'의 전성시대라 칭할만하다. 한편 '정치세력화'의 선발주자로서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기간의 성과를 집약하여 2004년 원내에 진출하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주대환씨는 후보단일화가 당장의 득표율에는 도움이 안될지언정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진보정당의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보수 양강 구도를 갈라 치면서 "권영길 후보가 제3의 후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이유로 노무현과 정몽준의 후보단일화를 환영한다. 그의 말대로 "16대 대선을 경과하면서 (……) 3김 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지역주의가 어느 정도 퇴조하면서, 미국식 보수 양당 구도"가 성립한다면, 민주노동당이 보수 양당의 카운터 파트를 전담하는 '2+1' 구도의 성립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한 마디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제로섬(zero sum) 게임'이 아니라 동반상승 효과를 불러오는 '윈윈(win & win) 게임'이라는 식이다. 전진을 위한 모색: 하나의 사례로부터 1970년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급진당·사회당·사회민주당·민중통일행동운동·독립민중행동 등 6당파로 구성된 민중연합(UP)의 아옌데 후보가 미국 및 국내 독점자본, 대지주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던 국민당 및 중도 좌파의 기독교민주당을 누르고 마침내 민중연합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는 제국주의와 지배계급의 친미·반동적 공세에 대항하여 장기간에 걸쳐 민중운동 세력이 공동의 투쟁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미 1956년부터 칠레 좌파 정당들은 민중행동전선을 꾸린 상황이었고 1968년에 이르러서는 농민·노동자·학생의 통일전선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1969년에 민중연합의 기본강령이 채택되어 공통의 행동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도 칠레의 민중연합은 단순한 선거사령부에 머물지 않고 민중권력을 행사할 준비를 하고 대중의 요구획득투쟁의 제1선에 위치한 정치지도기관으로서 민중통일위원회를 정치적 기초로 보유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사례다. 여기에 80만 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전국노동자통일노조, 농민전국연합, 대학자치연합의 결집이 그 주된 동력이 되었다. 반면 비슷한 시기 프랑스에서 좌파 정당들 간에 시도된 좌익연합 전술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민중연합, 즉 대중적 기초에 충실하지 못하고 "상부에서" 만들어지는 정당들 간의 계약정책에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상 두 나라의 사례는 노동자 민중 내부의 차이와 분할을 넘어 단결과 연대를 지속시킬 수 있는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에 기초하여 장기간에 걸친 투쟁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야말로 '이행'의 현실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특히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할의 구체적 양상(노동자와 농민(혹은 도시와 농촌),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고유한 분할, 성적 분할)과 모순의 구체적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올바른 대중노선에 입각하여 다양한 대중운동들 간의 조정과 교통을 가능케 하는 운동 형태와 조직에 대한 유력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 * * 유례 없이 심원한 위기에 봉착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내장된 장기-구조적 모순은 이행의 '객관성'과 동시에 사회적 위기의 심화를 의미한다. 물론 '위기'가 보다 나은 사회로의 이행을 자동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행은 자신이 처한 고통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실현 가능할 뿐이다. 지난 5년 간 DJ-IMF 체제 하에서 피눈물을 흘려야했던 민중운동 진영으로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맥락에서 이제 이행의 주체적 조건에 관한 고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선 투쟁에서도 득표율보다 오히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현존하는 운동의 재개를 위한 출발점을 명확히 하고 대중운동 및 전선 재편의 실마리를 찾는 작업이다. 지배 정치권의 립서비스에 미혹되거나 소기의 성과에 집착하여 실리적으로 경도된 '정치세력화'에 집착하기보다는 민중운동의 표상(조직과 이데올로기)을 새로이 정립, 확장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대선을 경과하며 보다 반동적인 형태로 편재, 새로 탄생하게될 정권에 맞서 전선재편을 향한 구체적인 행보에 돌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대선을 경과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다짐해야 할 약속이다. PSSP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너희 칼 쥐고 총 가진 자들 싸늘한 주검 위에 찍힌 독재의 흔적이 검붉은 피로, 썩은 살로 외치는구나 더 이상 욕되이 마라 너희 멸사봉공 외치는 자들 압제의 칼바람이 거짓 역사 되어 흘러도 갈대처럼 일어서며 외치는구나 여기 한 아이 죽어 눈을 감으나 남은 이들 모두 부릅뜬 눈으로 살아 참 민주, 참 역사 향해 저 길 그 주검을 메고 함께 가는구나 - 정태춘, 「일어나라 열사여」中 1. 들어가며 - 국가폭력과 학살의 역사 헌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년대∼80년대 '산업화', 90년대 '민주화', 이 모두가 찬란한 민족번영의 역사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족번영의 역사가 아니다. 1946년 9월 총파업, 10월 인민항쟁, 1948년 4.3항쟁, 여순 사건, 1950년 보도연맹사건, 한국전쟁 처리 과정, 1960년 4·19 혁명,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통해서 수십만의 양민들과 민주통일인사들이 경찰과 미군, '국군'에 의해서 학살되었다. 여운형, 김구 선생은 암살되었고, 조봉암 진보당 당수,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최백근 사회당 조직부장, 세칭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이수병 등 8명의 민주통일인사들은 재판 과정을 거쳐서 사법살해 되었다.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 빈민 열사들이 분신하였고, 박종철, 이한열 열사들이 고문과 최루탄으로 사망하였다. 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이라는 찬란한 미명 아래 국토개발단과 광주대단지에서 수없이 많은 양민과 빈민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죽었다. 장기수 선생들은 강제전향 과정에서 고문당하고 살해당했으며, 녹화사업, 삼청교육대에 의해서 각각 1000여명 이상의 학생들과 4만 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많은 수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80년대에는 사인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정치적 의문사가 수십 여건 발생했고, 고문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리고 2002년에도 검찰에서 피의자가 고문치사 당하였고, 시위자가 폭력진압으로 큰 부상을 입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계속 분신하고 있다. 국가기구에 의해서 수십만의 민중이 조직적으로 학살되었고, 여전히 많은 민중들이 폭력 속에서 희생되는 곳, 이곳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가폭력과 학살의 역사'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하는 의무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2. 의문사 유가족들의 투쟁의 역사 의문사는 여운형, 김구 선생 암살 등과 같이 1945년 이후에도 존재하였다. 그리고 국가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까지 해석의 범주를 넓히면 사법살인과 양민학살까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의문의 죽음'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의 의문사는 1970년대, 특히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리고 이 당시 의문사한 자의 유가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1988년 10월에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이라 한다) 산하 의문사 지회를 결성하였고 지금까지 지난한 투쟁을 해왔다. 의문사 유가족들은 1988년 10월 17일부터 135일 동안 기독교 회관에서 농성을 하면서 의문사 문제를 사회화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국회에 5공 청문회에서 의문사 문제가 다루어졌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의문사 관련 청문회가 중단되었다. 또한 1990년에는 10만 명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진상조사 요구를 하였으나 이 역시 폐기되었다. 한편 유가족들은 이철규, 이내창, 박창수 열사 등 새로운 의문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투쟁을 하였고, 이외에도 각 의문사 사건의 분석, 정리, 국가기구에 청원, 진정, 고소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계속 진상규명 노력을 하였으나 이 역시 김상원 열사를 제외하면 별 다른 성과가 없었다. 유가족들의 투쟁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유가협은 1998년 4월 서울역에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1998년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422일 동안 천막농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하 '의문사법')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법(이하 '명예회복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후 유가족들은 의문사법의 올바른 시행령 제정을 위해서 투쟁하였고, 마침내 2000년 10월 17일 대통령 소속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원회'라 한다)가 출범하였다. 의문사위원회에서는 이후 2002년 9월 16일까지 83건의 사건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에서는 63건의 사건을 기각과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의문사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연장을 주장하면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36일간 노숙농성을 하였다. 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성과와 한계 의문사위원회는 1948년 반민특위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과거청산 국가기구다. 물론 그 배경에는 의문사 유가족들의 처절한 투쟁이 있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의문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자체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성과와 한계를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성과부터 확인해 보자. 의문사위원회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벌인 국가폭력의 진상을 일부 규명함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대표적으로 5공의 관제 프락치 공작인 녹화사업, 유신정부에서 정권보위 차원으로 조작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장기수에 대한 고문살해 사건, 삼청교육대의 진상을 상당 부분 규명하여서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의 반인간성을 폭로하였다. 또한 허원근 일병 사건의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군수사의 문제점과 군의문사 사건의 재조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하였고, 노동자 문용섭에 대한 구사대 폭력 살인, 최종길 교수에 대한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의 고문 살해, 한총련 투쟁국장이었던 김준배에 대한 폭행 살인들을 밝혀냄으로써 민주발전에 기여하였다. 한편 의문사위원회는 김준배 사건을 밝혀내면서 국가기구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의 개정(폐지)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보고서를 통해서 반인륜적 범죄 또는 국가의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정부에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의문사위원회는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남겼지만 활동의 한계 역시 두드러졌다. 첫째, 의문사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의문사법에 따르면 의문사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상당한 경우에만 의문사로 인정된다. 따라서 경찰이나 정보기관으로부터 아무리 심하게 고문을 당하소 살해당한 사건이라 해도 민주화관련성이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국가폭력에 의한 생명권유린의 진상을 규명하여서 과거청산을 하겠다는 애초의 취지가 민주화운동 관련성이라는 '문구'로 심하게 퇴색해 버린 것이다. 또한 의문사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명예회복법 민주화운동 정의를 보면 민주화운동을 1969년 삼선개헌 이후의 행위로 국한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의문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건은 1969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국한되었다. 둘째, 의문사위원회에는 수사권이 없고 그 결과 국정원, 기무사 등 관련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넘지 못했다. 현재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출석요구, 출석요구 거부자에 대한 동행명령, 진술청취, 자료제출 요구, 실지조사 정도만 의문사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사의 권한이다. 그러나 참고인이나 특정 기관이 동행명령, 실지조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도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것말고는 의문사위원회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그러므로 돈만 있으면 모두가 의문사위원회의 조사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검사들과 전직 대통령들은 의문사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국정원과 기무사에서는 의문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중에서 일부만 회신하였고, 자료 존안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실 열람을 요청하여도 1∼2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거절하였다. 당시 기관 근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여도 아예 회신을 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범위를 최소화해서 회신하였고, 실지조사를 요구하여도 모두 거절하였다{{)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으로 1991년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가 안양병원에서 의문사한 박창수 사건의 경우 당시 의문사위원회에서 안기부 부산지부 직원 A씨에 대한 국정원의 감찰 기록 제출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국정원에서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반복 회신하였다. 이에 의문사위원회에서 A씨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감찰조사를 받았다는 진술을 얻었고 이에 의문사위원회에서 다시 국정원에 자료 요청을 하자 가장 최근의 감찰 자료 1건만 조사종료 이틀 전인 9월 14일에 의문사위원회에 회신하였다. 또한 1989년에 조선대학교 교지 민주조선 편집장으로 근무하다가 광주 청옥동 소재 4수원지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이철규 사건의 경우 의문사위원회에서 당시 안기부 광주지부 직원의 인적사항을 몇 차례 요청했으나 국정원에서는 '국정원이 이철규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만 회신하였다. 그러다가 조사 종료 3개월 가량 이전에 단 1명 B씨의 인적사항만 회신하였다. 그리고 의문사위원회에서 B씨를 조사한 결과 안기부에서 간첩단 사건 관련해서 이철규 배후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는 그 이후 의문사위원회의 인적사항 요청에 대해서 일체 자료를 회신하지 않았다. 이것들은 국정원의 비협조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기무사에서는 의문사위원회에서 실지조사를 요구했을 때 '하늘이 무너져도', '대통령이 와도' '들여보낼 수 없다'는 식으로 오만함의 극치를 보인 일도 있다. }}. 의문사 사건은 일반 변사사건과 다르게 자료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건들의 진상규명이 한계에 부딪힌다{{) 의문사 사건은 짧게는 5년 이전, 보통은 10∼20년 이전, 길게는 30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조사의 출발점인 변사현장이나 사체, 유류품 등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변사자료, 부검사진 조차 존재하지 않는 사건도 여러 건 있다. 따라서 경찰, 국정원, 기무사, 국방부,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보보고, 내사자료, 수사자료의 확보가 의문사진상규명에 있어서 관건이다. }}. 아울러 의문사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사건 발생, 사후 조작, 은폐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문사위원회에 수사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현재 의문사위원회의 위원이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셋째, 피진정인으로 의문사위원회에 출석한 과거(또는 현직) 수사기관, 정보기관 직원들이 허위진술을 하여도 의문사위원회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 의문사 사건은 앞서 기술한 것처럼 발생 시간이 오래 지난 관계로 자료가 극히 부족하다. 피진정인들은 위원회의 이런 미약한 법적 권한을 이용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부천 '수영기계'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시흥역에서 사망한 박태순 사건(실종사건으로 의문사위원회에서 사체를 발견)의 경우 박태순이 사망하는 장면을 목격한 기무사 핵심 참고인 C씨가 시종일관 진술을 번복하였다. 허위 진술을 계속하다가 의문사위원회에서 기무사 자료를 일부 확보하여서 근거를 제시하면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이다. 또한 장석구 사건(인혁당 사건)의 경우 1974년 사건 당시 조사를 받았던 피해자들 다수가 고문을 가했던 특정인 이름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당시 구체적 상황을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고문 장면 목격 경찰의 진술 역시 존재하는데도 주요 고문수사관으로 실명이 거론된 경찰들과 중정 수사관은 극구 고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 의문사 사건은 증거가 보존되지 않았으며 자료가 대부분 폐기되었고 관련 참고인이 다수 사망한 관계로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보다 훨씬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검찰이나 경찰처럼 허위진술 처벌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현재 검찰에서도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이후 인권보호 차원에서 허위진술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기존의 법체계는 정의로운 국가, 정부, 경찰, 검찰을 전제로 하고 제정된 것이지만 의문사 사건은 이미 전제가 무너진 사건이라는 것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허위 진술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도입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국회에서 적용되는 청문회가 의문사위원회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청문회에서 선거를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다. }}. 넷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 의문사 사건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 따라서 조사 결과 범죄사실이 확인되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으며, 처벌이 가능할 때에만 양심선언자들을 사면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이나 독일,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반인륜적 범죄 또는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의 경우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공소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조사 기간이 턱없이 짧다. 지난 9월 26일, 대구 와룡산에서 개구리 소년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현재 43명의 수사전담반이 수사를 하고 있다. 물론 전문인력까지 포함하면 수사참여 인력이 100명을 훨씬 넘는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의문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사건들과 유사성이 있다. 자·타살 여부(법의학 감정 결과 발표 이전), 범행 동기, 용의자{{) 의문사 사건의 경우 용의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 불분명하고 사회적 관심사가 높으며, 사건 발생 시점이 11년 전이라는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의문사위원회는 그동안 개구리 소년과 같은 사건을 83건이나 조사한 셈이다. 그런데 개구리 소년 사건은 유골이 발견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지 2개월이 지나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 무려 43명이나 되는 수사인력이 동원되었는데도! 의문사 사건처럼 조사관 2명이 조사했다고 가정하면 경찰은 벌써 40개월을 소비하고도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기관이 되는 것이다. 물론 경찰을 탓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문사 사건 해결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지난 22개월 동안 의문사위원회에서는 한 명의 조사관이 평균 2∼3건의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였고, 어떤 민간 조사관들의 경우 책임감과 사건에 대한 열정이 높다 보니 6∼7건의 사건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33건이 불능으로 결정되고 30건의 사건이 기각으로 결정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인 1조로 하나의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면, 현재 개정된 1년 연장 법안으로 63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진정으로 의문사진상규명을 하려면 조사기간을 4∼5년 연장하던가 아니면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조사기간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법적 한계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살펴보았다. 즉, 법적 한계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민간 조사관들의 자질이나 파견 조사관들의 의문사법에 대한 이해와 열정, 조사 지휘와 사건 평가·점검 및 조사지원 체계, 조직의 민주적 운영, 국민참여사업 및 언론사업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상술을 피하도록 하겠다. 4. 의문사진상규명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앞에서 간략하게 의문사진상규명운동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어떻게 투쟁해 왔고, 의문사위원회의 22개월 동안의 활동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지난 3년 여 시간 동안 각 급의 계급대중조직, 민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에서 의문사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에는 51개 단체가 결합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와 유가협 산하 의문사 유가족들이 주도적으로 결합하였고, 민주노총에서 노동사건을 중심으로 위원회 외부에서 지원을 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조직의 활동은 미약했다. 여기에는 각 조직별 내부 상황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의문사진상규명운동, 크게 봐서는 과거청산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중 후자의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운동은 과거청산운동이다. 과거청산운동의 범위는 의문사 사건 이외에도 앞에서 다루었던 국가폭력과 학살의 역사 일반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 모두 포함된다. 그렇다면 과거청산운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차적으로 과거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하며, 유족들에게 국가의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즉, 기본적인 진상규명과 국가적 진실 인정, 피해자 구제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다. 정부기관과 군, 경에 의한 무고한 양민학살과 정권보위를 위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의 역사를 국가가 기억하고 교과서에 수록하여서 후세에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당성이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민초들의 저항의 역사를 복권시킴으로서 이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이 민중들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4,800만 동시대인의 뇌리에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령과 사회제도, 사회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따위의 악법을 철폐하고 수사기관의 고문관행을 종식시키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필자는 여기에 보다 정세적으로 과거청산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더하고 싶다. 첫 번째, 한국사회에서 과거청산 문제는 중요한 이데올로기 투쟁의 과제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들 다수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신화를 인정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버스에서 만나는 장년, 노년층의 국민들은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가 더 살기 좋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승만 '박사'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다. 박근혜, 김종필은 이러한 '국민정서' 아래에서 계속 생명력을 유지했고 보수세력은 이러한 정서를 계속 활용하면서 대중을 기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말 비참한 '민주공화국'이다. 과거청산운동은 이러한 관념, 즉 현재의 한국사회가 구성된 조건에 대한 문제제기다. 필자는 한국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체계적으로 폭로하고 여러 경험 속에서 복합적으로 구성된 민중의 의식과 관념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대중저항주체의 형성은 결코 단일한 정치활동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와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폭로가 분명한 정치활동의 과제라면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은 더 이상 과거청산운동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일례로 의문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사건 중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검토해 보자. 유신헌법은 반민주 악법이며 유신체제는 박정희로 국가시스템이 집중되는 극단적인 독재체제다. 그러나 국민들은 유신 이전의 박정희를 기억할 뿐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유신정부에서 정권보위 차원에서 조작한 사건이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놀라움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정희에 대해서 '조국근대화의 아버지'와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라는 두 개의 이미지가 부딪히게 된다. 공식화된 폭로의 효과는 여기까지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은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사실을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두 번째, 과거청산운동은 신자유주의 사회에 만연한 국가폭력을 비판하고 보수화된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계기임이 분명하다. 한국사회에서 폭력과 학살의 역사는 신자유주의의 이름 아래 반복되고 있다. 금융화된 카지노 자본주의,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 대량 실업 사회, 비정규직화된 노동구조, 노동기본권의 후퇴 등 IMF 이후 한국 자본주의는 민중이 참을 수 있는 최저한도를 계속 침범하고 있다. 그만큼 민중의 저항은 필연적이고 이를 막으려는 국가폭력도 필연적이다. 2001년 대우 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폭력진압, 올해 여중생 살해에 분노하는 시민들에 대한 폭력진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선이와 효순이의 죽음, 미군의 니노와 워커에 대한 무죄판결과 여기에 뒤이은 심상명 법무부 장관의 '미군 재판이 공정했다'는 발언을 보더라도 신자유주의의 대부 미국에 철저히 종속된 한국사회에서 제국주의와 이를 옹호하는 국가폭력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원인과 형태는 과거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국가폭력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폭력과 학살의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아래 자행되는 국가폭력을 비판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편 과거청산이라는 과제는 필연적으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모순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70∼80년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보수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민주당류의 '개혁주의' 세력과 집권중심의 진보정당운동은 타협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애매하게 절충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외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는 군사정권 시기를 종식하고 민간정부가 들어서도 정부가 군부와 타협하여서 군부의 학살에 의한 실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책임자들은 공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 그리고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국방부 등의 권력기관은 과거청산 운동을 방해하고 있고 이러한 권력기관을 필요로 하는 정부는 과거청산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철저한 과거청산은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에서 민중들이 전선을 형성하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낼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조건 속에서 과거청산운동은 단순히 과거를 '청산'하는 운동이 아니라 현재의 한국사회 모순을 분명히 드러내는 운동인 것이다. 5. 통합적인 과거청산운동의 전망 현재 의문사위원회는 1년의 생명을 수혈 받았다.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 등 법적 권한은 극히 미약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도 철저한 진상규명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의문사유가족들이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동안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의문사위원회에 특별검사제도와 청문회 제도 도입을 비롯한 여러 개혁적 내용을 부여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역시 의문사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문사법을 통과시킬 때는 정작 참여도 하지 않았다. }}. 이런 가운데 이회창이나 노무현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2기 의문사위원회에서 분명한 성과를 낳을 것이라는 보장은 거의 없다. 그러나 과거의 국가폭력을 진상규명하고자 하는 운동이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후 1년 동안 운동주체들은 보다 확실한 경험과 인식을 얻게 될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군의문사 가족들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 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고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을 구성해서 진상규명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고문의 피해자들이 속속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운동이 새로운 실험이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구체적인 운동의 흐름들과 결합해서 그동안의 성과를 보다 확장시켜야 한다. 즉, 해방 이후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통합적인 과거청산 운동을 차분히 준비할 시점이다. 현재의 의문사진상규명운동과 이후 통합적인 과거청산 운동의 준비 과정에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거 국가폭력의 처절한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의 국가폭력의 적극적 반대자로 나설 수 있도록 지지·엄호해야 한다. PSSP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너희 칼 쥐고 총 가진 자들 싸늘한 주검 위에 찍힌 독재의 흔적이 검붉은 피로, 썩은 살로 외치는구나 더 이상 욕되이 마라 너희 멸사봉공 외치는 자들 압제의 칼바람이 거짓 역사 되어 흘러도 갈대처럼 일어서며 외치는구나 여기 한 아이 죽어 눈을 감으나 남은 이들 모두 부릅뜬 눈으로 살아 참 민주, 참 역사 향해 저 길 그 주검을 메고 함께 가는구나 - 정태춘, 「일어나라 열사여」中 1. 들어가며 - 국가폭력과 학살의 역사 헌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년대∼80년대 '산업화', 90년대 '민주화', 이 모두가 찬란한 민족번영의 역사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족번영의 역사가 아니다. 1946년 9월 총파업, 10월 인민항쟁, 1948년 4.3항쟁, 여순 사건, 1950년 보도연맹사건, 한국전쟁 처리 과정, 1960년 4·19 혁명,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통해서 수십만의 양민들과 민주통일인사들이 경찰과 미군, '국군'에 의해서 학살되었다. 여운형, 김구 선생은 암살되었고, 조봉암 진보당 당수,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최백근 사회당 조직부장, 세칭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이수병 등 8명의 민주통일인사들은 재판 과정을 거쳐서 사법살해 되었다.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 빈민 열사들이 분신하였고, 박종철, 이한열 열사들이 고문과 최루탄으로 사망하였다. 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이라는 찬란한 미명 아래 국토개발단과 광주대단지에서 수없이 많은 양민과 빈민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죽었다. 장기수 선생들은 강제전향 과정에서 고문당하고 살해당했으며, 녹화사업, 삼청교육대에 의해서 각각 1000여명 이상의 학생들과 4만 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많은 수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80년대에는 사인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정치적 의문사가 수십 여건 발생했고, 고문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리고 2002년에도 검찰에서 피의자가 고문치사 당하였고, 시위자가 폭력진압으로 큰 부상을 입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계속 분신하고 있다. 국가기구에 의해서 수십만의 민중이 조직적으로 학살되었고, 여전히 많은 민중들이 폭력 속에서 희생되는 곳, 이곳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가폭력과 학살의 역사'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하는 의무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2. 의문사 유가족들의 투쟁의 역사 의문사는 여운형, 김구 선생 암살 등과 같이 1945년 이후에도 존재하였다. 그리고 국가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까지 해석의 범주를 넓히면 사법살인과 양민학살까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의문의 죽음'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의 의문사는 1970년대, 특히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리고 이 당시 의문사한 자의 유가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1988년 10월에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이라 한다) 산하 의문사 지회를 결성하였고 지금까지 지난한 투쟁을 해왔다. 의문사 유가족들은 1988년 10월 17일부터 135일 동안 기독교 회관에서 농성을 하면서 의문사 문제를 사회화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국회에 5공 청문회에서 의문사 문제가 다루어졌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의문사 관련 청문회가 중단되었다. 또한 1990년에는 10만 명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진상조사 요구를 하였으나 이 역시 폐기되었다. 한편 유가족들은 이철규, 이내창, 박창수 열사 등 새로운 의문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투쟁을 하였고, 이외에도 각 의문사 사건의 분석, 정리, 국가기구에 청원, 진정, 고소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계속 진상규명 노력을 하였으나 이 역시 김상원 열사를 제외하면 별 다른 성과가 없었다. 유가족들의 투쟁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유가협은 1998년 4월 서울역에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1998년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422일 동안 천막농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하 '의문사법')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법(이하 '명예회복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후 유가족들은 의문사법의 올바른 시행령 제정을 위해서 투쟁하였고, 마침내 2000년 10월 17일 대통령 소속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원회'라 한다)가 출범하였다. 의문사위원회에서는 이후 2002년 9월 16일까지 83건의 사건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에서는 63건의 사건을 기각과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의문사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연장을 주장하면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36일간 노숙농성을 하였다. 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성과와 한계 의문사위원회는 1948년 반민특위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과거청산 국가기구다. 물론 그 배경에는 의문사 유가족들의 처절한 투쟁이 있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의문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자체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성과와 한계를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성과부터 확인해 보자. 의문사위원회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벌인 국가폭력의 진상을 일부 규명함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대표적으로 5공의 관제 프락치 공작인 녹화사업, 유신정부에서 정권보위 차원으로 조작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장기수에 대한 고문살해 사건, 삼청교육대의 진상을 상당 부분 규명하여서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의 반인간성을 폭로하였다. 또한 허원근 일병 사건의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군수사의 문제점과 군의문사 사건의 재조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하였고, 노동자 문용섭에 대한 구사대 폭력 살인, 최종길 교수에 대한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의 고문 살해, 한총련 투쟁국장이었던 김준배에 대한 폭행 살인들을 밝혀냄으로써 민주발전에 기여하였다. 한편 의문사위원회는 김준배 사건을 밝혀내면서 국가기구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의 개정(폐지)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보고서를 통해서 반인륜적 범죄 또는 국가의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정부에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의문사위원회는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남겼지만 활동의 한계 역시 두드러졌다. 첫째, 의문사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의문사법에 따르면 의문사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상당한 경우에만 의문사로 인정된다. 따라서 경찰이나 정보기관으로부터 아무리 심하게 고문을 당하소 살해당한 사건이라 해도 민주화관련성이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국가폭력에 의한 생명권유린의 진상을 규명하여서 과거청산을 하겠다는 애초의 취지가 민주화운동 관련성이라는 '문구'로 심하게 퇴색해 버린 것이다. 또한 의문사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명예회복법 민주화운동 정의를 보면 민주화운동을 1969년 삼선개헌 이후의 행위로 국한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의문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건은 1969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국한되었다. 둘째, 의문사위원회에는 수사권이 없고 그 결과 국정원, 기무사 등 관련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넘지 못했다. 현재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출석요구, 출석요구 거부자에 대한 동행명령, 진술청취, 자료제출 요구, 실지조사 정도만 의문사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사의 권한이다. 그러나 참고인이나 특정 기관이 동행명령, 실지조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도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것말고는 의문사위원회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그러므로 돈만 있으면 모두가 의문사위원회의 조사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검사들과 전직 대통령들은 의문사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국정원과 기무사에서는 의문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중에서 일부만 회신하였고, 자료 존안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실 열람을 요청하여도 1∼2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거절하였다. 당시 기관 근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여도 아예 회신을 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범위를 최소화해서 회신하였고, 실지조사를 요구하여도 모두 거절하였다{{)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으로 1991년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가 안양병원에서 의문사한 박창수 사건의 경우 당시 의문사위원회에서 안기부 부산지부 직원 A씨에 대한 국정원의 감찰 기록 제출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국정원에서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반복 회신하였다. 이에 의문사위원회에서 A씨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감찰조사를 받았다는 진술을 얻었고 이에 의문사위원회에서 다시 국정원에 자료 요청을 하자 가장 최근의 감찰 자료 1건만 조사종료 이틀 전인 9월 14일에 의문사위원회에 회신하였다. 또한 1989년에 조선대학교 교지 민주조선 편집장으로 근무하다가 광주 청옥동 소재 4수원지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이철규 사건의 경우 의문사위원회에서 당시 안기부 광주지부 직원의 인적사항을 몇 차례 요청했으나 국정원에서는 '국정원이 이철규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만 회신하였다. 그러다가 조사 종료 3개월 가량 이전에 단 1명 B씨의 인적사항만 회신하였다. 그리고 의문사위원회에서 B씨를 조사한 결과 안기부에서 간첩단 사건 관련해서 이철규 배후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는 그 이후 의문사위원회의 인적사항 요청에 대해서 일체 자료를 회신하지 않았다. 이것들은 국정원의 비협조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기무사에서는 의문사위원회에서 실지조사를 요구했을 때 '하늘이 무너져도', '대통령이 와도' '들여보낼 수 없다'는 식으로 오만함의 극치를 보인 일도 있다. }}. 의문사 사건은 일반 변사사건과 다르게 자료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건들의 진상규명이 한계에 부딪힌다{{) 의문사 사건은 짧게는 5년 이전, 보통은 10∼20년 이전, 길게는 30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조사의 출발점인 변사현장이나 사체, 유류품 등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변사자료, 부검사진 조차 존재하지 않는 사건도 여러 건 있다. 따라서 경찰, 국정원, 기무사, 국방부,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보보고, 내사자료, 수사자료의 확보가 의문사진상규명에 있어서 관건이다. }}. 아울러 의문사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사건 발생, 사후 조작, 은폐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문사위원회에 수사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현재 의문사위원회의 위원이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셋째, 피진정인으로 의문사위원회에 출석한 과거(또는 현직) 수사기관, 정보기관 직원들이 허위진술을 하여도 의문사위원회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 의문사 사건은 앞서 기술한 것처럼 발생 시간이 오래 지난 관계로 자료가 극히 부족하다. 피진정인들은 위원회의 이런 미약한 법적 권한을 이용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부천 '수영기계'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시흥역에서 사망한 박태순 사건(실종사건으로 의문사위원회에서 사체를 발견)의 경우 박태순이 사망하는 장면을 목격한 기무사 핵심 참고인 C씨가 시종일관 진술을 번복하였다. 허위 진술을 계속하다가 의문사위원회에서 기무사 자료를 일부 확보하여서 근거를 제시하면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이다. 또한 장석구 사건(인혁당 사건)의 경우 1974년 사건 당시 조사를 받았던 피해자들 다수가 고문을 가했던 특정인 이름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당시 구체적 상황을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고문 장면 목격 경찰의 진술 역시 존재하는데도 주요 고문수사관으로 실명이 거론된 경찰들과 중정 수사관은 극구 고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 의문사 사건은 증거가 보존되지 않았으며 자료가 대부분 폐기되었고 관련 참고인이 다수 사망한 관계로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보다 훨씬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검찰이나 경찰처럼 허위진술 처벌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현재 검찰에서도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이후 인권보호 차원에서 허위진술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기존의 법체계는 정의로운 국가, 정부, 경찰, 검찰을 전제로 하고 제정된 것이지만 의문사 사건은 이미 전제가 무너진 사건이라는 것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허위 진술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도입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국회에서 적용되는 청문회가 의문사위원회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청문회에서 선거를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다. }}. 넷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 의문사 사건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 따라서 조사 결과 범죄사실이 확인되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으며, 처벌이 가능할 때에만 양심선언자들을 사면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이나 독일,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반인륜적 범죄 또는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의 경우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공소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조사 기간이 턱없이 짧다. 지난 9월 26일, 대구 와룡산에서 개구리 소년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현재 43명의 수사전담반이 수사를 하고 있다. 물론 전문인력까지 포함하면 수사참여 인력이 100명을 훨씬 넘는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의문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사건들과 유사성이 있다. 자·타살 여부(법의학 감정 결과 발표 이전), 범행 동기, 용의자{{) 의문사 사건의 경우 용의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 불분명하고 사회적 관심사가 높으며, 사건 발생 시점이 11년 전이라는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의문사위원회는 그동안 개구리 소년과 같은 사건을 83건이나 조사한 셈이다. 그런데 개구리 소년 사건은 유골이 발견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지 2개월이 지나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 무려 43명이나 되는 수사인력이 동원되었는데도! 의문사 사건처럼 조사관 2명이 조사했다고 가정하면 경찰은 벌써 40개월을 소비하고도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기관이 되는 것이다. 물론 경찰을 탓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문사 사건 해결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지난 22개월 동안 의문사위원회에서는 한 명의 조사관이 평균 2∼3건의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였고, 어떤 민간 조사관들의 경우 책임감과 사건에 대한 열정이 높다 보니 6∼7건의 사건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33건이 불능으로 결정되고 30건의 사건이 기각으로 결정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인 1조로 하나의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면, 현재 개정된 1년 연장 법안으로 63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진정으로 의문사진상규명을 하려면 조사기간을 4∼5년 연장하던가 아니면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조사기간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법적 한계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살펴보았다. 즉, 법적 한계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민간 조사관들의 자질이나 파견 조사관들의 의문사법에 대한 이해와 열정, 조사 지휘와 사건 평가·점검 및 조사지원 체계, 조직의 민주적 운영, 국민참여사업 및 언론사업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상술을 피하도록 하겠다. 4. 의문사진상규명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앞에서 간략하게 의문사진상규명운동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어떻게 투쟁해 왔고, 의문사위원회의 22개월 동안의 활동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지난 3년 여 시간 동안 각 급의 계급대중조직, 민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에서 의문사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에는 51개 단체가 결합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와 유가협 산하 의문사 유가족들이 주도적으로 결합하였고, 민주노총에서 노동사건을 중심으로 위원회 외부에서 지원을 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조직의 활동은 미약했다. 여기에는 각 조직별 내부 상황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의문사진상규명운동, 크게 봐서는 과거청산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중 후자의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운동은 과거청산운동이다. 과거청산운동의 범위는 의문사 사건 이외에도 앞에서 다루었던 국가폭력과 학살의 역사 일반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 모두 포함된다. 그렇다면 과거청산운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차적으로 과거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하며, 유족들에게 국가의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즉, 기본적인 진상규명과 국가적 진실 인정, 피해자 구제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다. 정부기관과 군, 경에 의한 무고한 양민학살과 정권보위를 위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의 역사를 국가가 기억하고 교과서에 수록하여서 후세에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당성이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민초들의 저항의 역사를 복권시킴으로서 이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이 민중들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4,800만 동시대인의 뇌리에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령과 사회제도, 사회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따위의 악법을 철폐하고 수사기관의 고문관행을 종식시키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필자는 여기에 보다 정세적으로 과거청산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더하고 싶다. 첫 번째, 한국사회에서 과거청산 문제는 중요한 이데올로기 투쟁의 과제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들 다수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신화를 인정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버스에서 만나는 장년, 노년층의 국민들은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가 더 살기 좋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승만 '박사'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다. 박근혜, 김종필은 이러한 '국민정서' 아래에서 계속 생명력을 유지했고 보수세력은 이러한 정서를 계속 활용하면서 대중을 기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말 비참한 '민주공화국'이다. 과거청산운동은 이러한 관념, 즉 현재의 한국사회가 구성된 조건에 대한 문제제기다. 필자는 한국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체계적으로 폭로하고 여러 경험 속에서 복합적으로 구성된 민중의 의식과 관념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대중저항주체의 형성은 결코 단일한 정치활동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와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폭로가 분명한 정치활동의 과제라면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은 더 이상 과거청산운동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일례로 의문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사건 중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검토해 보자. 유신헌법은 반민주 악법이며 유신체제는 박정희로 국가시스템이 집중되는 극단적인 독재체제다. 그러나 국민들은 유신 이전의 박정희를 기억할 뿐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유신정부에서 정권보위 차원에서 조작한 사건이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놀라움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정희에 대해서 '조국근대화의 아버지'와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라는 두 개의 이미지가 부딪히게 된다. 공식화된 폭로의 효과는 여기까지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은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사실을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두 번째, 과거청산운동은 신자유주의 사회에 만연한 국가폭력을 비판하고 보수화된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계기임이 분명하다. 한국사회에서 폭력과 학살의 역사는 신자유주의의 이름 아래 반복되고 있다. 금융화된 카지노 자본주의,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 대량 실업 사회, 비정규직화된 노동구조, 노동기본권의 후퇴 등 IMF 이후 한국 자본주의는 민중이 참을 수 있는 최저한도를 계속 침범하고 있다. 그만큼 민중의 저항은 필연적이고 이를 막으려는 국가폭력도 필연적이다. 2001년 대우 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폭력진압, 올해 여중생 살해에 분노하는 시민들에 대한 폭력진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선이와 효순이의 죽음, 미군의 니노와 워커에 대한 무죄판결과 여기에 뒤이은 심상명 법무부 장관의 '미군 재판이 공정했다'는 발언을 보더라도 신자유주의의 대부 미국에 철저히 종속된 한국사회에서 제국주의와 이를 옹호하는 국가폭력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원인과 형태는 과거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국가폭력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폭력과 학살의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아래 자행되는 국가폭력을 비판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편 과거청산이라는 과제는 필연적으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모순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70∼80년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보수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민주당류의 '개혁주의' 세력과 집권중심의 진보정당운동은 타협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애매하게 절충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외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는 군사정권 시기를 종식하고 민간정부가 들어서도 정부가 군부와 타협하여서 군부의 학살에 의한 실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책임자들은 공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 그리고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국방부 등의 권력기관은 과거청산 운동을 방해하고 있고 이러한 권력기관을 필요로 하는 정부는 과거청산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철저한 과거청산은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에서 민중들이 전선을 형성하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낼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조건 속에서 과거청산운동은 단순히 과거를 '청산'하는 운동이 아니라 현재의 한국사회 모순을 분명히 드러내는 운동인 것이다. 5. 통합적인 과거청산운동의 전망 현재 의문사위원회는 1년의 생명을 수혈 받았다.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 등 법적 권한은 극히 미약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도 철저한 진상규명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의문사유가족들이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동안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의문사위원회에 특별검사제도와 청문회 제도 도입을 비롯한 여러 개혁적 내용을 부여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역시 의문사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문사법을 통과시킬 때는 정작 참여도 하지 않았다. }}. 이런 가운데 이회창이나 노무현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2기 의문사위원회에서 분명한 성과를 낳을 것이라는 보장은 거의 없다. 그러나 과거의 국가폭력을 진상규명하고자 하는 운동이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후 1년 동안 운동주체들은 보다 확실한 경험과 인식을 얻게 될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군의문사 가족들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 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고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을 구성해서 진상규명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고문의 피해자들이 속속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운동이 새로운 실험이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구체적인 운동의 흐름들과 결합해서 그동안의 성과를 보다 확장시켜야 한다. 즉, 해방 이후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통합적인 과거청산 운동을 차분히 준비할 시점이다. 현재의 의문사진상규명운동과 이후 통합적인 과거청산 운동의 준비 과정에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거 국가폭력의 처절한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의 국가폭력의 적극적 반대자로 나설 수 있도록 지지·엄호해야 한다. PSSP

4. 노동계약, 위기, 그리고 조직화 평의회 운동 및 평의회 이론가들에게 제기된 가장 심각한 비난들은 노동 이데올로기다, 공장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 프루동주의다 라는 것들이었다. 아마도 마르크스는 끝까지 프루동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비난했을 것이다. 이것은 역설이 아니다. 혁명적 과정 동안 상품으로서 노동을 폐지하려는 객관적인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러나 이것은 이행 국면을 제거할 것이다) 혹은 노동을 모든 상품에 대한 일반적 등가물로 변형시키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프루동이 유토피아주의자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본의 점진적인 사회화를 사회주의와 혼동했기 때문에 비난했다.84) 노동력의 비용과 사회적 노동의 가치를 매개할 하나의 근본적 요소 속에서 화폐의 금으로, 노동화폐로의 점진적 변형은 경제학의 역사적 장에 서술된 바는 없지만, 두 상쟁하는 계급들 간의 권력관계 의 진동하는 사건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자본의 발전 사에서 자본이 노동계급운동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노동대중에게 이데올로기적-제도적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만 취하는 자본의 필수적 경로이다. 이 때 형태 지배의 물신화된 표현으로서 화폐는 자본과 노동의 교환에서 ― 국가의 통제기능의 출현과 관련하여 ― 문제시되지 않는, 권위주의적인 중재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오직 이때에만 화폐와 임노동의 교환은 경향적으로 총체가 된다. 다시 말해 형태의 헤게모니는 "현실의 추상"(법률적 추상과 실질적 포섭 간의 이분법 속에서 표현되는) 과정 속에서 분리를 실행한다. 한편으로 생산자들은 "시민"(이를 통해 계급의 종별성은 보편적 평등으로 용해된다)으로 변형되며, 다른 한편으로 자본은 모든 시민들을 생산자로, 수행된 사회적 노동으로 측정된 소득의 수령자로 변형시킨다.85) 노동(공장의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 노동으로 이해되는)에 대한 통제와 명령은 화폐적 안정성의 결정적 요소이자 유일한 보증자가 된다. 뮐러와 도위믹이 바라마지 않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체는 오직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통제 하에 있는 이러한 아주 일반적인 도식을 예견하고 배치할 때만 구체적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그것은 "권위주의 국가" 형태의 제도적 수준에서 표현되는 자본의 당연한 지배 신호 하에서 뉴딜부터 오늘날까지 작동해 왔다. 독일에서 1921년과 1923년 사이의 기간에 평의회 운동은 종종 이러한 역전을 수행하는 지점에 도달했다. 마르크의 붕괴 기간 동안 화폐와 노동을 연결시킴으로써 ― 동시에 명심해야 할 것은 복합적인 사회-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제도적 상호관련이다 ― 양자를 평행하게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프루동에 친화적인 운동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케인즈86)를 예상하는 것, 즉 자본주의적인 반격에 대한 예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리라.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내에서 정치의 사실상의 우위를 실현하는 데 진정한 장애물로 드러났던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의 분리를 피함으로써 그 과정에 대한 보편적인 사회적 지도의 계기를 실천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미 지적되었듯이, 루드비히는 노조와 평의회 각각의 임무들을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평의회 이론가들이 제안한 노조의 "혁명화" 계획을 공격했다. 노조는 주어진 생산관계의 영역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특수한 이익들 ― 상이한 업종과 "숙련"에 따라 분할되는 ― 을 대표하며 실천을 통해 자본이 지배하는 영역의 오직 극한까지만 이끌 수 있다. 반면 평의회는 이미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프롤레타리아의 대항권력 기관이었다.87) 그러나 도이믹과 뮐러가 제기한 문제는 독일혁명에 종별적인 실천적이고 조직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모호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본주의적 위기의 심화와 더불어 주체성이 혁명적 성장의 결정적 요인으로 출현했다고 경고했다. 적절히 해석하면 평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임금을 통해 자본과 노동의 권력관계 를 조절하는 노조의 특권을 문제삼기 위해 스스로를 정치적 역량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다 시 말해 그것은 신생공화국의 불확실한 권력 균형을 지탱해 온 1919년 6월 뉘른베르크 노조 대회의 신중함을 폭발시키는 문제였다. 노동계약은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헤게모니와 영토에 대한 자본주의적 힘의 거의 총체적인 지배 ―전적으로 분해된 중간 계급들의 자금과 처분권 을 여전히 통제할 수 있었던 금융 메커니즘에 대해 이러한 힘들이 행사한 통제에 의해 가능 하게 된 지배 ― 간의 권력과 중재의 결정적 지점들 중 하나였다. 1923년 위기의 전야에 칼 코르쉬는 공장 통제에서 영토에 대한 헤게모니(봉기주의적 지름길 뿐만 아니라 사민주의적인 "권력으로의 도정" 역시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된 이상)로의 이론적이며 조직적인 도약을 위해 노동조직과 노동계약과 같은 근본적 개념들에서 출발했다. 공장평의회를 위한 노동입법을 다룬 1922년의 글들에서 평의회에 관한 이론은 1919-1920년의 글들에 여전히 현존하던 급진 자유주의적 전통과의 최종적 연계를 절단한 듯했다. 그러나 이것은 코르쉬의 평의회-노조 기획의 기초를 이루는 반(反)국가주의를 없애기는커녕 보다 강화했다. 공장 문 안에 있는 루소적 자유들은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부상한 배경이 된 계급 현실들을 배신했다. 이것의 전형적 사례는 노동의 자유였다. 정확히 이 자유의 적용(파업 파괴)은 그것이 임금을 낮추기 때문에 보편적인 계급 이익을 거스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자유"를 거부하는 것은 계급적 연대를 위해 필수적이었다. 헌법이 공장을 등재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계급적 이익 때문이었다. "자유로운" 노동계약은 노동자가 자신의 자유를 임금과 교환하여 상실했음을 의미했다.88) 그러므로 "산업 민주주의"의 확장은 오직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체계 자체를 기초짓는 노동계약을 자신들의 중심적 투쟁으로 배치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산업 민주주의와 노동계약은 공장 안에서 서로 대립했다. 자유로운 노동계약의 법률적이고 부르주아적인 형태가 지속되는 한, 평의회들은 착취의 결정적 형태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노동계약은 공장 안에서 게토화된 노동자 계급과 시민사회 사이의 제방이다. 코르쉬에 따르면 위기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일반적인 물질적 이익들을 대표하는 것은 그 제방을 부수는 것 ― 바이마르가 승인한 입헌적 합법성을 파괴하는 것을 함축했다.89) 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새로운 임무와 관련하여 노조 조직화의 지배적 형태인 "숙련 연합"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조직의 요구에 부적합해 보였다. 노조는 "숙련 연합"에서 "산업적 연합", 즉 개별 노동자의 "숙련" 자격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오직 특정한 공장이나 산업 조직에의 소속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혁명화"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변형은 또한 노조와 평의회간의 관계를 심원하게 변화시킬 것이었다. "공장평의회는 이제 더 이상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계급사회 안에서 '노동의 판매자'의 생활조건 방어 투쟁을 벌이는 노조의 단순하고 순수한 '보조 조직'이 아니라 아직은 계급의 적의 손아귀에 있지만 혁명적 투쟁을 통해 탈환되어 통제 및 결국에는 경제적·정치적으로 조직된 노동 계급의 배타적 관리 하에 두어야 할 기업과 산업분야들에 노조가 발판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전진적 위치'가 되어야 한다."90) 따라서 그것은 코르쉬에게 있어 노동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산출하는 문제였다. 이번에는 국가의 입헌적 정점에서부터가 아니라 공장의 세포조직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말이다. 이번에도 그는 역시 (그의 소연한 정치적·이론적 발전 속에서 종종 그랬듯이) 정치 이론에서 조직적 실천으로 나아가는 해결책에 관한 핵심 요점을 거의 놓치지 않았다. 그의 특출한 경험주의를 통해 그가 이해한 결정적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방법론적인 핵심이 없는 채로 그는 그것의 중요성에 거의 다다랐다. 공장 차원의 전략적 속성에 대한 강조(사민주의 내에서 암묵적인 위로부터의 정치에 대한 염려를 고려할 때 역사적으로 이해할 법한)는 그로 하여금 형태 지배의 사회적으로 총체화하는 특성, 상품의 물신숭배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않으면서 재생산의 일반 과정에 대한 국가의 실재적 연관을 표현하는 동시에 은폐하고 신비화하는 법률적 추상의 복합적 구조에 눈멀게 했다. 결과적으로 코르쉬가 루소의 "사회계약"과 마르크스주의적 "시민사회" 개념을 종합함으로써 오히려 가치 이론 및 위기의 이론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1923년의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코르쉬의 평의회 이론은 국가와 정치의 문제(이행적 국면에서 중심적 지위를 점하는 경향이 있는)를 단순한 "외양"91)으로 폄하했는데, 당시 공산당은 유사한 내적 분할92), 의도에 관한 동일한 혼동, 그리고 당이 1921년 "3월 봉기"을 수행할 때와 동일한 전술적·전략적 준비부족 상태 속에서 태풍의 눈에 진입했다. 그럼에도 1923년 5월에서 11월까지 평의회 운동은 평의회 이론가들이 위기의 와중에 기대했었던 가장 낙관적인 것보다 더 성취하는데 성공했다. 즉 그것은 대규모 파업의 조직화에서 노조 지도부를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93) 일반화된 사회적 위기의 상황은 노동운동에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다.94) 노조 안에서, 평의회 이론가들이 제안한 그 어떤 것보다 더 불안정하고 급진적인 혁명이 발생했다. 노조 기부금의 가치를 소멸시킨 인플레이션은 조직의 모든 보조적이고 보복적인 능력을 박탈했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은 노조의 모든 계약적 권력을 빼앗았다. 고용주들과 함께 작성한 임금 계약은 급속한 통화가치 절하로 인해 불과 며칠 사이에 효력을 상실했다. 그 결과 노조의 탈퇴와 독일사민당(SPD)의 마비가 이어졌다. 사민주의의 실패는 계급에 기반한 정치적 기획을 정교화하지 못하는 무능력, 그리고 노조 전술에의 전적인 의존을 확인시켰다. 가장 거대한 서구 노동당이었던 것이 프롤레타리아트들의 자율적인 조직적 수단들에 대한 스스로의 무관심과 적대감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기 시 작했다. 1923년에 평의회는 선거와 반란의 실패 후 다시금 그것의 생명력과 유효성을 증명했다. 쿠노(Cuno) 정권95)에 대항하여 평의회가 조직한 정치적 총파업은 그 운동의 정점을 표상했다. 정권은 퇴진해야만 했다. 위기의 시기 동안 투쟁의 발전은 노동계약의 법률적-부르주아적 형태 및 제도적 틀 내에서의 상대적 균형에 대한 평의회의 공세라는 코르쉬의 가설을 확증하는 듯 했다.96) 임금 조정과 일상적인 계약협상들의 사례들에서처럼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이 끝나자, 화폐 체계의 위기는 잉여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 지속되지 못하는 정치적 위기가 되는 경향이 있었다. 낡은 물물교환 체계가 짧은 기간 동안 상품 유통에서 화폐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자본과 노동의 "등가 교환"에서 화폐-형태를 대체할 수 있었던 물물교환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상품을 수단으로 한 상품생산"은 치명적으로 교란되었다. 마르크스가 {요강}에 썼던 것처럼 "부르주아 사회의 기본적 전제는 노동이 무매개적으로 교환가치, 즉 화폐를 생산한다는 것이다."97) 자본주의 체계의 종별적 산물은 화폐형태를 취하는 가치이다. 자본주의 체계의 전반적인 정치적-제도적 틀의 기초를 흔드는 것은 정확히 화폐형태와 위기 사이의 관계이다. 그러나 독일의 노동 계급 편에서의 진정한 "동궁(冬宮) 점령" 이 객관적으로 지척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적 질서는 재수립되었다. 노동과 자본 사이의 교환메커니즘, 화폐형태의 복권, 그리고 이것들에 의한 (재)생산 과정에 대한 어떤 통제와 관련해서도 국가와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대안적인 사회 정치적 방향의 문제는 진동하는 이행 국면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 이러한 용어들로 의제에 놓였어야 했다. 그러나, 1921년 "3월 봉기"에서처럼, 독일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적인 정치적 대안 속에서가 아니라, 기괴하고 파멸적인 함부르크 봉기98) 속에서 동궁을 얻으려 했다. 함부르크 봉기는 국가장치의 개조의 시작과 동시에 일반적인 자본주의적 반격의 시작을 특징지었다. 다른 수준에서 볼 때, 계급 운동과 정당 양자 모두 그들이 파악하지 못한 내재적 논리를 지닌 사건 들의 폭발적인 핵심 부분이었다. 경제적, 정치적 현실로 인해 당과 대중운동은, 새로운 혁명 적 전망을 결합하고 산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매 시점마다, 각자의 "영역"으로의 고립되고 헛된 "이데올로기적인 휴식처"로 내몰렸다. 그러나, 이들 이데올로기를 후진성의 순수하고 단순한 표현으로 간주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일 것이다. 후진성은 독일 혁명의 실패가 궁극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용어인 것이다. 종종 "노동(자) 이데올로기"로 잘못 정의된 것을 통해, 독일의 노동자들은 이미 자본의 주도권에 의해 제거된 전문적인 계층화보다는 자신들의 현실적 존재조건들과 스스로의 객관적인 정치적 가능성("정치적인" 것과 "사회적" 수준을 연결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대중 조직의 부재 속에서)을 표현했다.99) 물론 "생산력주의"와 "자기관리"는 오늘날 납득할 수 있는 모호함과 의혹을 유발하는 용어들이다. 그러나 본질적 모순 및 이데올로기적 결점뿐만 아니라 서방 노동운동사에서 전례가 없는 권력에의 의지와 능력을 표출했던 계급적 요구와 조직적 형태에 대한 왜곡된 역사적 독해를 통해 현재의 위험을 몰아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100) 1920년대 독일에서, "통제"와 "자치"는 생산과정의 실현과 계획을 관통하고 다른 사회 집단들에 대해 헤게모니 계급으로 강화되어 생산과정으로부터 출현하고자 하는 노동 계급의 의지를 표현했다. 평의회운동은 이같은 야심찬 전망 속에서 운영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정치학과 조직이론으로 변형하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이나 어려운 시도였다. 독일 프롤레타리아트의 운명의 견지에서뿐만 아니라 ― 레닌 스스 로 지적했듯 ― 전체 국제 노동운동에 대해서 말이다. 이 기획에 대한 대안은 확실히 "최소강령으로서 공산주의"가 아니라 스탈린의 5개년 계획이었고 뉴딜이었으며 나치즘이었다.101) 이 시점에서, 독일 노동운동이 1923년의 결정적 해에 노동, 화폐, 분배와 수입에 대한 현실적인 정치적 통제력을 발휘했을 실질적인 가능성에 대한 냉정하고 엄격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여기에서 다뤄질 수 없는 자료들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잘 알려진) 몇 가지 주된 요소만을 제안하는 데 그칠 것인데, 이것들은 본 작업의 맥락 안에서 전통적으로 그것에 부여되어 왔던 것과 다소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1) 위기의 혹독함에 비하면, 실업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1930년 당시 6,000,000 이상에 비해 약 600,000 정도. 그러므로 상품의 가격결정에서 결정적 요인은 주로 가변적이고 非고정적 자본인 노동자들의 노동이었다.102) (2) 마르크화를 안정화하려는 전략적 조치 속에서 중앙은행은 아래로부터 시작된 질서를 재구축했다. 그것은 더 이상 사적으로 발행된 화폐의 유통을 승인하지 않았다.103) (3) 그리하여 더 이상 중앙의 권력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산업자본가들은 점차로 상점과 공기업에서 통용되는 화폐 교환권을 발행함으로써 현장에서(in loco) 노동과 자본간의 교환을 조절해야만 했다. 화폐가 지나치게 폭락했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노동자의 수중으로 떨어질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4) 자본가들은 즉시 이 같은 현상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알아차린 반면, 전반적으로 노동운동은 그들이 접수할 수도 있었던 사회적·정치적 틀을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정치경제학 비판은 당의 편에서 어떤 혁명적 기획으로부터도 엄격히 금지됐다.104) (5) 외국 통화에 대한 마르크의 조절에 관한 한, 중앙은행은 힐퍼딩의 오랜 공식을 따랐다: 1 달러 대 42억 마르크. 패배하고 거부당한 국가로서 독일은 이런 식으로 명백한 자본주의적 체제를 가지고 민족들의 공동체에 진입했는데, 이로써 구제받을 가치가 있음을 보였다. 독일은 두 가지 가능한 길 중 하나로 거칠고 지난한 "이행 국면"을 해결했다. 5. '마르크스로의 회귀'와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위기': 바이마르에서 뉴딜까지 1920-1930년 "위대한 민중 혁명을 위한 모든 요인들"105)이 독일에서 재등장했을 때, 계급운동과 노동조직 사이의 간극은 매우 심대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동적인 최후 몇 년 사이에 노동운동의 비극은 정확히 그 과정을 밟았고 사회 경제적 이론에 유용한 지표들을 제공했다. 제국주의와 붕괴에 관련된 프리쯔 스턴베르크(Fritz Sternberg)와 헨릭 그로스만(Henryk Grossmann) 간의 논쟁을 고려해 보라. 특히 자본주의 발전에 내재한 모순에 관한 분석을 정치경제학 비판에 근거하여 범주적 구조와 재연결하려는 그로스만의 방법론적 시도를. 또한 프리드리히 폴록(Friedrich Pollock)106) 같은 경제학자들이 수행한 소련과 "계획 경제" 같은 위기의 형태학에 관한 여러 작업, 혹은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W. Adorno)처럼, Zeitschrift f r Sozialforschung에서 Archiv fur die Geschishte des Sozialismus und der Arbeiterbewegung의 칼 그륀버그(Carl Grunberg)와 함께 20여년 동안 중요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사회철학자들의 근본적 분석들 역시 고려해보라. 이들 작업의 유효한 "분리"를 단순하게 비난함으로써 이것들을 쓸모 없는 현학적 작업으로 기각하려 드는 것은 난폭할 뿐만 아니라, 진부하다.107) 이들 작업의 "분리"는 사람들이 말하듯 그들의 '학문적 습성' 때문이 아니라, SPD와 KPD 간의 점증하는 분열이 야기한 정적 도식주의에 사로잡혀 이론과 운동의 관계에 치유할 수 없는 분열을 낳은 노동운동의 일반적인 정치적 파산 때문이다. 노동운동은 뒤이어 스스로 이론적 반성으로 움츠러들었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방법론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기반성이 초래된 것이다.108) "평의회 좌파"의 관심이 전에는 생산과정 내에서의 자기-조직화에 놓이면서, (코르쉬의 예에서 봤던 것처럼) 위기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간과했다면, 이제는 정반대다. 위기와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경제 법칙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특히 당시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 그로스만의 작업에서) 노동과정의 분석과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자주-관리 테마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경향이 운동의 정체(그리고 이후의 결정적인 패배)가 초래한 수동적 태도, 즉 "경제주의적" 혹은 "파국론적" 변형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강력한 방법론적 자각에 의해 지지됐다.109) 축적의 법칙과 자본주의 체계의 붕괴에 관한 주요 작업에서 그로스만은 다음과 같이 썼다. "마르크스 작업의 위대한 의미는 정확히 그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모든 현상을 가치법칙에서 출발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110) "붕괴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 위기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 전제고, 위기이론은 내재적으로 붕괴이론에 연관된다. 양 문제에 대한 해법은 {자본}의 핵심 사상을 구성하는 마르크스의 축적 법칙에 나타나는데, 따라서 가치 법칙에 기초한다."111) 룩셈부르크가 개시한 "마르크스로의 회귀"는 더욱 견고한 방법론적 기초에 근거를 두었는데, 이는 위기에 관한 일반이론이 수정에 내재하는 위험을 피하도록 했다. 그로스만의 두 가지 근본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위기 이론을 축적 이론과 가치이론에 직접 연결하고, 범주적 추상 과정을 "분리방법"으로 정의한 것이다. 붕괴 경향에 대한 경제적("객관적") 설명은 실재적 운동의 순수하고 단순한 "반영"으로 제시되지 않고, 범주적 전개의 수준에서 체계의 자기-모순적인 성격에 대한 연속적 근사치112)의 이해라는 추상적 표상으로 제시됐다. 그로스만의 설명 방법론이 가지는 변증법적 성격은 "붕괴 이론"과 혁명적 주체성에 관한 폴 마틱(Paul Mattick)과 판네쿠크(Pannekoek) 사이의 논쟁에서 폴 마틱에 의해 열렬히 옹호되었고, "평의회 공산주의자"의 이론적 기관인 R tekorrespondenz에서 실행되었다. 요컨대 판네쿠크는 그로스만에게 본질적으로 두 가지 비판을 가했다. (그로스만의 작업이) "순수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종말을 추론하려 들면서 "인간의 개입과 상관없이"113) 붕괴를 가상한 근거없는 시도라는 것, 그리고 계급투쟁을 "경제주의적 논쟁"으로 환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틱은 분명한 반비판을 통해, 판네쿠크가 어떻게 그로스만의 절차가 갖는 변증법적 성격을 포착하는 데 실패했는지를 지적했다. 이는 정확히 (판네쿠크가) 스스로 경제학의 제한된(부르주아적) 개념에 갇혔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적인 정치경제학 비판의 방법론에 내재한 변증법은 "대립물들의 종합"이라는 기준의 극히 단순화된 적용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의 운동법칙을 정의할 수 있는 근본적 계기를 추상적으로 분리하는 데 있다. 따라서 마틱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심지어 그로스만에게도 '순수히 경제적인' 문제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축적 법칙에 대한 분석에서 그는 방법론적 근거로 순수히 경제적인 전제조건 및 따라서 체계의 객관적 한계 지점을 이론적으로 이 해하는 데 이르는 정의로 스스로를 제한했다. 내적 모순으로 인해 자본주의 체계가 필연적으로 붕괴한다는 이론적 인식이, 실재적 붕괴가 자동적인 과정이며 인간과 독립적이라는 주장을 수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114) 생산과 재생산,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의되는 단일한 맥락은 자본주의 변형이 진행되는 주요 과정에서 핵심이 될 뿐 아니라, 혁명을 조직하는 모든 토론 혹은 기획의 불가피한 객관적 기초로 드러났다. 바이마르 독일에서 벌어진 이론적 논쟁의 마지막 번득임은 독일 공화국이 와해된 후에야 의미가 있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이미 전-유럽의 차원으로 투영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운동의 조직적 문제를 겨냥하거나 그에 맞게 기능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 뉴딜과 전제적인 파시스트 국가의 리바이어던 같은 구조에 직면했다. 이것이 수행된 분석의 주춧돌로서, 이제는 유명해진 Institut f r Sozialforschung에 결합한 일국의 지식인들을 포함하여, 마르크스주의 잡지 International Marxist Correspondence (훗날 Living Marxism 그리고 New Essay라 불린)에서 폴 마틱의 지도 아래 (코르쉬, 륄레, 그리고 판네쿠크를 포함한) 미국과 유럽의 많은 좌익 투사들과 이론가들의 정치적 작업과 연구를 협력, 조정하였다.115) 유럽에서 혁명의 패배 이후, 분석의 "객관주의"는 ― 다소간의 의식적인 방법론적 상대화를 통해 ― 당시부터 진행된 것인데, 이는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훨씬 값지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론의 범주적·분석적 틀 안에서 동일한 동요와 양가성의 움츠림의 표현이었는데, 이는 심지어 1933년 이전까지 노동운동을 자기-파괴로 내몰았던 것이다. 운동이 공세적인 국면에 전술적·조직적 계기를 강조하는 것과 패배에 뒤이어 (자본주의의 발전과 경향들의 국지화에 대한 분석이라는) 과학적·이론적 계기를 강조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결선도 없다. 수립된 관계는 단일하고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전된 것이었다. 하지만 연관이 있긴 하며, 전제주의적 파시스트 국가의 코포러티즘적 특성에 의해 심히 왜곡되고 뒤얽혔다 해도 동일한 측면을 보존했다. 계급투쟁과 제도, "평의회",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 말이다. 독일 노동운동의 파국은 이론과 운동의 재전환 문제를 극적으로 제기했는데, 이는 후세들에게 종별적인 정치적(이고 이론적) 대답에 의해 충족된 종별적인 역사적 요구라기보다 하나의 유령 ― 10월의 비극적 역상 ― 을 남겨 두었다. 1929년 위기를 잇는 경제의 거대한 구조 변형에 직면하면서 노동운동은 오늘날이 되어서야 이 연관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정치경제학 비판과 위기 이론 그리고 (계급의식과 조직에 대한) "구성"의 이론을 결합하는 문제의 종별적인 형태를 가정하기에 이른 것은 그저 우연만은 아니다. 관련된 첫 번째 두 요소들에 관심을 집중하는 가운데, 그로스만과 마틱은 의식적으로 경제 분석의 객관적 측면을 추상적 분석으로(그러므로, 실물운동에 대한 단순한 경험적 기술이 아닌) 분리하면서, 당연한 귀결로 계급의식과 조직의 이론적 문제는 젖혀 두었다. 이것이 그들 노력의 역사적·정치적 한계로 보인다면, 이 문제(계급의식과 조직의 이론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싸늘하고 황폐한 추상화"를 회피할 수 있는 손쉬운 지름길이 있다고 믿는 것 역시 완전한 환상이다. 만일 방법론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의 "분리"를 의식하고 있는 이론이 무용하다면 (다시 말해) 그것이 정치의 물질성과 계급 조직의 실천으로 전환될 수 없다면, 이론에 의해 "개념화되지" 않은 실천 역시 혁명을 유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완전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론(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맹목적으로 행동주의적이거나 교조주의적이지 않은)과 실천 관계가 통일성을 갖추면,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구걸을 그치고 위기의 위협적 진행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긴급한 역사적·형태학적인 종별성 속에서 출현할 것이다. 마틱이 재도입한116) "사회주의인가 야만인가" 하는 룩셈부르크적 대안은 계급투쟁의 파국적 본질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일련의 이론적·정치적 문제(와 임무)를 알려준다. 정치경제학 비판(자본주의 발전의 분석을 갱신하는)에 대한 일반적 재고(再考)로부터 경제와 정치, 계급투쟁과 제도, 그리고 대중운동의 역사적이고 주체적인 수준에서 벌어지는 실질적 상호작용의 복합성에 조응하는 조직적 형태의 차원으로 말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종합될 수 있다: 정치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독일 혁명의 비극적 궤적은 조직의 문제에 대한 실용적 구체화가 어떻게 계급운동 안에서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적 주도권과 패배에 종속되는 무기력한 파멸로 귀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극히 밀접한 ― 이다. 미주> 84) 1850년 프루동은 그의 친구 다리몽에게 "사회주의 이념 안에 부르주아지를 위한 어떤 것이 있음을 보여줄 때가 왔다. 부르주아적 관점에서 사회주의, 이것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완수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썼다. P. J. Proudhon, Che Cos' la Propriet ? (Bari, 1967)에 부치는 Umberto Cerroni의 서문, p. ⅹⅵ. 85) Karl Marx,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Berlin, 1953), p. 65. 86) 케인즈의 개념과 프루동의 그것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Dudley Dillard, "Keynes and Proudh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May, 1942)를 보라. 87) 루드비히의 형식은 노조운동과 공장평의회에 관한 코민테른 2차대회의 결의안을 예상했다. Cf. Ⅱ Congress del l'Internazionale Communista (Rome, 1970), pp 51-63 참조. 88) 그리하여 Arbeitsrecht f r Betriebsr le (1922) (Frankfurt am Main and Vienna, 1968)의 32페이지에서 칼 코르쉬는 다음과 같이 쓴다. "{자본} 1권 4장 말미에서 마르크스는 '경제 거래'의 맥락으로부터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용어로는, '단순 유통이나 상품 교환의 영역으로부터') 우리가 상점, 공장, 혹은 그 안에서 궁극적으로 실재적 '생산'이나 상품의 창조가 발생해야만 하는 또다른 기업으로 변화할 때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의 변화를 능숙하게 묘사했다; 여기에서 참가자들 간의 관계는 더 이상 자유, 평등, 정의의 이념에 따라 전혀 조절되지 않고, 대신 전혀 다른 양상을 갖는다." 89) 같은 책, pp. 95-97: "[빌헬름 독일에서] 반동적인 기업주는 '기업 외부'로부터 노조 지도자와 교섭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는 반면, '자신의' 노동 위원회와 교섭하고 싶어했다... 그러므로, 노동 공동-참여에 대한 권리의 직접적 형태가 즉각적인 혁명 과정의 관점에 따라 가정하는 특정한 의미로부터 물러날 때까지, 우리는 '공장 평의회'를 노조 투쟁의 단순한 '보조 기관'으로 엄격히 종속시키려는 노조의 안간힘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오로지 평의회의 특정한 의미를 자본가와 노동자계급 간의 권력 투쟁의 결정적 국면에서의 생산에 대한 통제 기관으로 생각할 때에만, 그리고 평의회를 미래의 사회화된 경제의 책임있는 중심으로 볼 때에만, 사물을 이런 식으로 보는 방식은 전복될 것이다." 90) 같은 책, p. 97. 91) 코르쉬, Arbeitsrecht..., 위의 책, p 39: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의 투쟁은 이제 다만 외관상으로만 국가 통제(그리고 사회적 삶의 존속하는 상부구조에 대한 통제)를 그것의 목적으로 갖는다: 실질적으로는 경제 즉 노동의 조직화에 대한 통제가 목적이다." 92) 브랜들러의 지도력은 탈만, 피셔, 마슬로로 구성된 당의 좌익 반대파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았다. Cf. Hajek, 위의 책, pp. 65-73. 93) 로젠베르그는 다음과 같이 쓴다. "근대 독일의 역사에서, 1923년 여름만큼 사회주의 혁명에 적합했던 순간은 없었다. 평가절하의 소용돌이 안에서 질서, 소유권이나 합법성 따위의 모든 전통적 통념은 사라졌고, 루르 점령 이래 전개된 끔찍한 상황에 대해 사회주의자나 공화주의자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 데도 없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형국이 참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전체 체계가 공포 속에서 종말을 맞을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느낀 것은 노동자계급만이 아니었다. 심지어 중간계급조차, 인플레이션 때문에 빈털터리가 된 후, 혁명적 흥분에 젖어들었고 자본가들의 폭리를 최종정산하길 바랬다.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경우 그들 자신 인플레이션의 희생자로서, 현존 체계에 대항하는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 대중운동에 대해 거의 역량을 쏟으려 들지 않았다 ― 그러므로 Reichswehr의 군인들이 투기꾼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굶주린 프롤레타리아 동지들에게 발포하려 들었다는 것은 매우 의 심스럽다." Rosenburg, 위의 책, pp. 143-144. 94) 로젠베르그에 따르면, "1923년을 거치면서 SPD의 힘은 꾸준히 감소했고, 당은 1919년의 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위기를 통과했다... 1922년 말까지 새로운 USPD가 여전히 독일 노동자들의 대다수를 사로잡았음에도, 대중들은 급격하게 공산당으로 이동했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반년 동안 관계는 완전하게 뒤집어져 1923년 여름에 이르면 KPD는 의심의 여지 없이 대다수 독일 프롤레타리아트의 지지를 받았다." 같은 책, p. 145. 95) 구노의 중도 우파 정부는 사민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슈트레스만의 정부로 대체되었다. Cf. 로젠베르그, 같은 책, pp. 148ff. 96) 이는 샤흐트 박사의 위선적 관측에 의한 계급적 관점의 이면에 의해서도 입증되는 것 같았다. "1923년 가을에 예상치 못한 화폐의 평가절하가 독일의 사회구조 전체의 붕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사정이 나았던 노동자 부인들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 쇼핑을 할 때 그녀들은 마르크화의 평가절하와 보조를 맞춰보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남자들이 노동을 통해 번 돈은 심지어 봉급이 그날그날 맞춰지는 상황에 이르러서조차 주부들의 손에서 사라졌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는 평가절하를 중단하고 화폐를 안정화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나는 그같은 권유를 거절하지 않았다. 나는 유리한 직업과 안정된 지위를 포기했다." Cf. Hialmar Schacht, Account Settled (London, 1949). 97) Marx, Grundrisse, 위의 책, p. 137. 여기에서 우리는 화폐형태의 외관상의 무매개성 때문에 발생하는 유혹을 반드시 뿌리쳐야 한다, 즉 우리는 화폐-위기 관계에 관한 정치적인 혁명적 강조를 피해야 한다. 그것은 화폐-형태의 과잉팽창을 통한 전복적 극복이 가능하다는 환상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화폐적 형태학은 물신숭배 ― 사회적 생산관계에 대한 형태의 지배 ― 의 일반적 문제틀에 연관되어야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매개된 방식으로, 정치적 주제를 도입한다. 반면, 같은 페이지에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쓴다. "화폐(교환가치) 안에서 개인의 대상화는 자연적 결정 속에서 제시되었다는 의미에서 그의 것이 아니고, 사회적 결정 (관계) 속에서 제시되었다는 의미에서 그의 것이며, 이는 이미 그에게 내재적이다." 98) 함부르크 봉기에 대해서는 A. Neuberg, Armed Insurrection (London 1970) pp. 81-104 를 보라. 99) 1924년 이후에야 자본은 계급구성에서 주요한 변형을 수행할 수 있었다. Cf. Arndt, 위의 책, pp. 32-38. 100) Cf. Olaf Ihlau, Die rote K mpfer.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Arbeiterbewegung in der Weimarer Republik und im Dritten Reich (Meisenheim am Glan, 1969) pp. 85ff. 101) "금 통화의 포기와 함께, 독일에서는 새로운 통화 체계가 점차로 형성되었는데 퓌러는 ― 중요한 연설에서 ― 그것의 본질이 노동 통화라고 지적했다... 노동-통화의 단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화폐는 민족적 생산에 의해 충당된다. 나는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만큼의 화폐를 만들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노동-통화는 금-통화만큼의 안정성을 요구한다. 그것은 민족경제의 질서에 기초한다... 명백하게 신용과 생산, 화폐와 상품 사이의 균형은 노동-통화의 기초적 원칙이 아니다." J. Winschuh, Construzione della Nuova Europa (Florence, 1941) pp. 55-63 참조. 그러나 나치의 노동-통화의 원칙은 Winschuh가 지적했던 것보다 훨씬 단순했다. 1933년 5월 2일 ADGB에 소속된 "자유노조들"은 해산되었다. 5월 5일 노동전선의 대표 레이는 국가사회주의 운동이 라이히의 모든 노동력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는 견해를 퓌러에게 표명했다. 나치 하에서 노동계급에 대해서는 K. H. Roth, Die "andere" Arbeiterbewegung (Munich, 1974) pp. 101-156 를 보라. 102) 1922년은 전후 기간에 가장 낮은 실업을 기록했다. 1923년에 실업이 증가한 것은 주로 프랑스 점령군에 맞서 루르에서 수행한 "수동적 저항" 때문이었다. Cf. G. Albrecht, W rterbuch der Volkswissenschaft, Vol. 1 (Jena, 1931), pp. 171-181. 1924년이 지나서야 구조조정된 공장으로부터 노동자들이 점진적으로 배제되기 시작했다. 1923년이 되면, 독일 자본은 단지 테일러주의의 보다 "합리적"인 사용을 통해 노동에 대한 내포적 착취를 할 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테일러주의는 노동자들의 숙련을 단지 감소시킬 뿐이다 ―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다. 노동자 평의회와 테일러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C. Petrid, "Il sistema Taylor e i Consigli dei produttori," in Ordine Nuovo (October 25, 1919) p. 178. 103) Schacht 위의 책, p.7 104) 도즈 플랜(1924년 4월)의 수립 이후 독일에서 미국 자본의 성공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Sydney Brooks, America and Germany 1918-1925 (New York, 1925)를 보라. 105) Rosenberg. 앞의 책, p.211. 106) Cf. Giacomo Marramao가 편집한 {Teoria e Prassi dell'Economia di Piano} 선집 (Bari, 1973)에서 선택한 에세이들 참고. 107) 이들 피상적이고 조급한 자세는 N. Moszkowski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Sergio Bologna에 의해 옹호되었다. Per la Critica delle Teorie Moderne delle Crisi(Turin,1974), p.v. 108) Cf. Giacomo Marramao, "Political Economy and Critical Theory," Telos, 24 (Summer,1975), pp.56-80. 109) 그로스만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적인 저작으로는 Archiv fur die Geschichle des Sozialismus und der Arbeiterbewegung, ⅩⅣ(1929), pp.305-338 에 있는 "Die Aenderung des ursprunglichen Aufbauplans des Marxschen Kapital und ihre Ursachen"과 "Die Wert-Preis-Trasformation bei Marx und des Krisenproble." Zeitschrift fur Sozialforschung,Ⅰ(1932), pp.55-84 을 보라. 110) 헨릭 그로스만, Das Akkumulation-und Zusammenbruchsgesetz des kapitalistischen Systems (Leipzig, 1929), p.608. 111) 같은 책, P. 60. 112) Cf. 그로스만, "Wert-Preis-Transformation…",앞의 책, P.57 과 "Die Aenderung…",앞의 책, P.337 참고. 113) Anton Pannekoek, "Die Zusammenbruchstheorie des Kapitalismus." in Ratekorrespondenz, 1 (1934), 지금 재출간되고 있는 Korsch, Mattick, Pannekoek, [Zusammenbruchstheorie des Kapitalismus oder revolutionares Subjekt] (Berlin,1974), pp. 28 and 20. 114) Paul Mattick, "Zur Marxschen Akkumulation- und Zusammenbruchstheorie." in Ratekorrespondenz, 4 (1934), Korsch, Mattick, Pannekoek, 앞의 책 , pp.47-48. 115) 이 주제에 대해서는 Gabriella M. Bonacchi, "Teoria Marxista e Crisi : I Communisti dei Consigli tra New Deal e Fascismo." 를 보라. Karl Korsch, Hans Langerhaus and Paul Mattick 에 대한 소개로 Gabriella M. Bonacchi 와 Claudio Pozzoli가 편집한 [Capitalismo e Fascismo verso la Guerra],(Florence, 1976) 참고. 116) Cf. Paul Mattick, Marx e Kyunes(Bari,1972), P.433, 또한 Problemi del Socialismo, ⅩⅢ:1 (January-February, 1961), pp.95-104에 있는 Michale Lowy, "Il Significato Metodologico della Parola d'Ordine 'Socialismo o Barbarie'." 참고.

4. 노동계약, 위기, 그리고 조직화 평의회 운동 및 평의회 이론가들에게 제기된 가장 심각한 비난들은 노동 이데올로기다, 공장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 프루동주의다 라는 것들이었다. 아마도 마르크스는 끝까지 프루동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비난했을 것이다. 이것은 역설이 아니다. 혁명적 과정 동안 상품으로서 노동을 폐지하려는 객관적인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러나 이것은 이행 국면을 제거할 것이다) 혹은 노동을 모든 상품에 대한 일반적 등가물로 변형시키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프루동이 유토피아주의자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본의 점진적인 사회화를 사회주의와 혼동했기 때문에 비난했다.84) 노동력의 비용과 사회적 노동의 가치를 매개할 하나의 근본적 요소 속에서 화폐의 금으로, 노동화폐로의 점진적 변형은 경제학의 역사적 장에 서술된 바는 없지만, 두 상쟁하는 계급들 간의 권력관계 의 진동하는 사건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자본의 발전 사에서 자본이 노동계급운동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노동대중에게 이데올로기적-제도적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만 취하는 자본의 필수적 경로이다. 이 때 형태 지배의 물신화된 표현으로서 화폐는 자본과 노동의 교환에서 ― 국가의 통제기능의 출현과 관련하여 ― 문제시되지 않는, 권위주의적인 중재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오직 이때에만 화폐와 임노동의 교환은 경향적으로 총체가 된다. 다시 말해 형태의 헤게모니는 "현실의 추상"(법률적 추상과 실질적 포섭 간의 이분법 속에서 표현되는) 과정 속에서 분리를 실행한다. 한편으로 생산자들은 "시민"(이를 통해 계급의 종별성은 보편적 평등으로 용해된다)으로 변형되며, 다른 한편으로 자본은 모든 시민들을 생산자로, 수행된 사회적 노동으로 측정된 소득의 수령자로 변형시킨다.85) 노동(공장의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 노동으로 이해되는)에 대한 통제와 명령은 화폐적 안정성의 결정적 요소이자 유일한 보증자가 된다. 뮐러와 도위믹이 바라마지 않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체는 오직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통제 하에 있는 이러한 아주 일반적인 도식을 예견하고 배치할 때만 구체적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그것은 "권위주의 국가" 형태의 제도적 수준에서 표현되는 자본의 당연한 지배 신호 하에서 뉴딜부터 오늘날까지 작동해 왔다. 독일에서 1921년과 1923년 사이의 기간에 평의회 운동은 종종 이러한 역전을 수행하는 지점에 도달했다. 마르크의 붕괴 기간 동안 화폐와 노동을 연결시킴으로써 ― 동시에 명심해야 할 것은 복합적인 사회-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제도적 상호관련이다 ― 양자를 평행하게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프루동에 친화적인 운동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케인즈86)를 예상하는 것, 즉 자본주의적인 반격에 대한 예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리라.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내에서 정치의 사실상의 우위를 실현하는 데 진정한 장애물로 드러났던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의 분리를 피함으로써 그 과정에 대한 보편적인 사회적 지도의 계기를 실천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미 지적되었듯이, 루드비히는 노조와 평의회 각각의 임무들을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평의회 이론가들이 제안한 노조의 "혁명화" 계획을 공격했다. 노조는 주어진 생산관계의 영역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특수한 이익들 ― 상이한 업종과 "숙련"에 따라 분할되는 ― 을 대표하며 실천을 통해 자본이 지배하는 영역의 오직 극한까지만 이끌 수 있다. 반면 평의회는 이미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프롤레타리아의 대항권력 기관이었다.87) 그러나 도이믹과 뮐러가 제기한 문제는 독일혁명에 종별적인 실천적이고 조직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모호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본주의적 위기의 심화와 더불어 주체성이 혁명적 성장의 결정적 요인으로 출현했다고 경고했다. 적절히 해석하면 평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임금을 통해 자본과 노동의 권력관계 를 조절하는 노조의 특권을 문제삼기 위해 스스로를 정치적 역량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다 시 말해 그것은 신생공화국의 불확실한 권력 균형을 지탱해 온 1919년 6월 뉘른베르크 노조 대회의 신중함을 폭발시키는 문제였다. 노동계약은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헤게모니와 영토에 대한 자본주의적 힘의 거의 총체적인 지배 ―전적으로 분해된 중간 계급들의 자금과 처분권 을 여전히 통제할 수 있었던 금융 메커니즘에 대해 이러한 힘들이 행사한 통제에 의해 가능 하게 된 지배 ― 간의 권력과 중재의 결정적 지점들 중 하나였다. 1923년 위기의 전야에 칼 코르쉬는 공장 통제에서 영토에 대한 헤게모니(봉기주의적 지름길 뿐만 아니라 사민주의적인 "권력으로의 도정" 역시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된 이상)로의 이론적이며 조직적인 도약을 위해 노동조직과 노동계약과 같은 근본적 개념들에서 출발했다. 공장평의회를 위한 노동입법을 다룬 1922년의 글들에서 평의회에 관한 이론은 1919-1920년의 글들에 여전히 현존하던 급진 자유주의적 전통과의 최종적 연계를 절단한 듯했다. 그러나 이것은 코르쉬의 평의회-노조 기획의 기초를 이루는 반(反)국가주의를 없애기는커녕 보다 강화했다. 공장 문 안에 있는 루소적 자유들은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부상한 배경이 된 계급 현실들을 배신했다. 이것의 전형적 사례는 노동의 자유였다. 정확히 이 자유의 적용(파업 파괴)은 그것이 임금을 낮추기 때문에 보편적인 계급 이익을 거스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자유"를 거부하는 것은 계급적 연대를 위해 필수적이었다. 헌법이 공장을 등재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계급적 이익 때문이었다. "자유로운" 노동계약은 노동자가 자신의 자유를 임금과 교환하여 상실했음을 의미했다.88) 그러므로 "산업 민주주의"의 확장은 오직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체계 자체를 기초짓는 노동계약을 자신들의 중심적 투쟁으로 배치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산업 민주주의와 노동계약은 공장 안에서 서로 대립했다. 자유로운 노동계약의 법률적이고 부르주아적인 형태가 지속되는 한, 평의회들은 착취의 결정적 형태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노동계약은 공장 안에서 게토화된 노동자 계급과 시민사회 사이의 제방이다. 코르쉬에 따르면 위기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일반적인 물질적 이익들을 대표하는 것은 그 제방을 부수는 것 ― 바이마르가 승인한 입헌적 합법성을 파괴하는 것을 함축했다.89) 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새로운 임무와 관련하여 노조 조직화의 지배적 형태인 "숙련 연합"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조직의 요구에 부적합해 보였다. 노조는 "숙련 연합"에서 "산업적 연합", 즉 개별 노동자의 "숙련" 자격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오직 특정한 공장이나 산업 조직에의 소속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혁명화"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변형은 또한 노조와 평의회간의 관계를 심원하게 변화시킬 것이었다. "공장평의회는 이제 더 이상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계급사회 안에서 '노동의 판매자'의 생활조건 방어 투쟁을 벌이는 노조의 단순하고 순수한 '보조 조직'이 아니라 아직은 계급의 적의 손아귀에 있지만 혁명적 투쟁을 통해 탈환되어 통제 및 결국에는 경제적·정치적으로 조직된 노동 계급의 배타적 관리 하에 두어야 할 기업과 산업분야들에 노조가 발판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전진적 위치'가 되어야 한다."90) 따라서 그것은 코르쉬에게 있어 노동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산출하는 문제였다. 이번에는 국가의 입헌적 정점에서부터가 아니라 공장의 세포조직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말이다. 이번에도 그는 역시 (그의 소연한 정치적·이론적 발전 속에서 종종 그랬듯이) 정치 이론에서 조직적 실천으로 나아가는 해결책에 관한 핵심 요점을 거의 놓치지 않았다. 그의 특출한 경험주의를 통해 그가 이해한 결정적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방법론적인 핵심이 없는 채로 그는 그것의 중요성에 거의 다다랐다. 공장 차원의 전략적 속성에 대한 강조(사민주의 내에서 암묵적인 위로부터의 정치에 대한 염려를 고려할 때 역사적으로 이해할 법한)는 그로 하여금 형태 지배의 사회적으로 총체화하는 특성, 상품의 물신숭배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않으면서 재생산의 일반 과정에 대한 국가의 실재적 연관을 표현하는 동시에 은폐하고 신비화하는 법률적 추상의 복합적 구조에 눈멀게 했다. 결과적으로 코르쉬가 루소의 "사회계약"과 마르크스주의적 "시민사회" 개념을 종합함으로써 오히려 가치 이론 및 위기의 이론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1923년의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코르쉬의 평의회 이론은 국가와 정치의 문제(이행적 국면에서 중심적 지위를 점하는 경향이 있는)를 단순한 "외양"91)으로 폄하했는데, 당시 공산당은 유사한 내적 분할92), 의도에 관한 동일한 혼동, 그리고 당이 1921년 "3월 봉기"을 수행할 때와 동일한 전술적·전략적 준비부족 상태 속에서 태풍의 눈에 진입했다. 그럼에도 1923년 5월에서 11월까지 평의회 운동은 평의회 이론가들이 위기의 와중에 기대했었던 가장 낙관적인 것보다 더 성취하는데 성공했다. 즉 그것은 대규모 파업의 조직화에서 노조 지도부를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93) 일반화된 사회적 위기의 상황은 노동운동에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다.94) 노조 안에서, 평의회 이론가들이 제안한 그 어떤 것보다 더 불안정하고 급진적인 혁명이 발생했다. 노조 기부금의 가치를 소멸시킨 인플레이션은 조직의 모든 보조적이고 보복적인 능력을 박탈했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은 노조의 모든 계약적 권력을 빼앗았다. 고용주들과 함께 작성한 임금 계약은 급속한 통화가치 절하로 인해 불과 며칠 사이에 효력을 상실했다. 그 결과 노조의 탈퇴와 독일사민당(SPD)의 마비가 이어졌다. 사민주의의 실패는 계급에 기반한 정치적 기획을 정교화하지 못하는 무능력, 그리고 노조 전술에의 전적인 의존을 확인시켰다. 가장 거대한 서구 노동당이었던 것이 프롤레타리아트들의 자율적인 조직적 수단들에 대한 스스로의 무관심과 적대감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기 시 작했다. 1923년에 평의회는 선거와 반란의 실패 후 다시금 그것의 생명력과 유효성을 증명했다. 쿠노(Cuno) 정권95)에 대항하여 평의회가 조직한 정치적 총파업은 그 운동의 정점을 표상했다. 정권은 퇴진해야만 했다. 위기의 시기 동안 투쟁의 발전은 노동계약의 법률적-부르주아적 형태 및 제도적 틀 내에서의 상대적 균형에 대한 평의회의 공세라는 코르쉬의 가설을 확증하는 듯 했다.96) 임금 조정과 일상적인 계약협상들의 사례들에서처럼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이 끝나자, 화폐 체계의 위기는 잉여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 지속되지 못하는 정치적 위기가 되는 경향이 있었다. 낡은 물물교환 체계가 짧은 기간 동안 상품 유통에서 화폐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자본과 노동의 "등가 교환"에서 화폐-형태를 대체할 수 있었던 물물교환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상품을 수단으로 한 상품생산"은 치명적으로 교란되었다. 마르크스가 {요강}에 썼던 것처럼 "부르주아 사회의 기본적 전제는 노동이 무매개적으로 교환가치, 즉 화폐를 생산한다는 것이다."97) 자본주의 체계의 종별적 산물은 화폐형태를 취하는 가치이다. 자본주의 체계의 전반적인 정치적-제도적 틀의 기초를 흔드는 것은 정확히 화폐형태와 위기 사이의 관계이다. 그러나 독일의 노동 계급 편에서의 진정한 "동궁(冬宮) 점령" 이 객관적으로 지척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적 질서는 재수립되었다. 노동과 자본 사이의 교환메커니즘, 화폐형태의 복권, 그리고 이것들에 의한 (재)생산 과정에 대한 어떤 통제와 관련해서도 국가와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대안적인 사회 정치적 방향의 문제는 진동하는 이행 국면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 이러한 용어들로 의제에 놓였어야 했다. 그러나, 1921년 "3월 봉기"에서처럼, 독일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적인 정치적 대안 속에서가 아니라, 기괴하고 파멸적인 함부르크 봉기98) 속에서 동궁을 얻으려 했다. 함부르크 봉기는 국가장치의 개조의 시작과 동시에 일반적인 자본주의적 반격의 시작을 특징지었다. 다른 수준에서 볼 때, 계급 운동과 정당 양자 모두 그들이 파악하지 못한 내재적 논리를 지닌 사건 들의 폭발적인 핵심 부분이었다. 경제적, 정치적 현실로 인해 당과 대중운동은, 새로운 혁명 적 전망을 결합하고 산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매 시점마다, 각자의 "영역"으로의 고립되고 헛된 "이데올로기적인 휴식처"로 내몰렸다. 그러나, 이들 이데올로기를 후진성의 순수하고 단순한 표현으로 간주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일 것이다. 후진성은 독일 혁명의 실패가 궁극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용어인 것이다. 종종 "노동(자) 이데올로기"로 잘못 정의된 것을 통해, 독일의 노동자들은 이미 자본의 주도권에 의해 제거된 전문적인 계층화보다는 자신들의 현실적 존재조건들과 스스로의 객관적인 정치적 가능성("정치적인" 것과 "사회적" 수준을 연결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대중 조직의 부재 속에서)을 표현했다.99) 물론 "생산력주의"와 "자기관리"는 오늘날 납득할 수 있는 모호함과 의혹을 유발하는 용어들이다. 그러나 본질적 모순 및 이데올로기적 결점뿐만 아니라 서방 노동운동사에서 전례가 없는 권력에의 의지와 능력을 표출했던 계급적 요구와 조직적 형태에 대한 왜곡된 역사적 독해를 통해 현재의 위험을 몰아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100) 1920년대 독일에서, "통제"와 "자치"는 생산과정의 실현과 계획을 관통하고 다른 사회 집단들에 대해 헤게모니 계급으로 강화되어 생산과정으로부터 출현하고자 하는 노동 계급의 의지를 표현했다. 평의회운동은 이같은 야심찬 전망 속에서 운영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정치학과 조직이론으로 변형하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이나 어려운 시도였다. 독일 프롤레타리아트의 운명의 견지에서뿐만 아니라 ― 레닌 스스 로 지적했듯 ― 전체 국제 노동운동에 대해서 말이다. 이 기획에 대한 대안은 확실히 "최소강령으로서 공산주의"가 아니라 스탈린의 5개년 계획이었고 뉴딜이었으며 나치즘이었다.101) 이 시점에서, 독일 노동운동이 1923년의 결정적 해에 노동, 화폐, 분배와 수입에 대한 현실적인 정치적 통제력을 발휘했을 실질적인 가능성에 대한 냉정하고 엄격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여기에서 다뤄질 수 없는 자료들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잘 알려진) 몇 가지 주된 요소만을 제안하는 데 그칠 것인데, 이것들은 본 작업의 맥락 안에서 전통적으로 그것에 부여되어 왔던 것과 다소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1) 위기의 혹독함에 비하면, 실업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1930년 당시 6,000,000 이상에 비해 약 600,000 정도. 그러므로 상품의 가격결정에서 결정적 요인은 주로 가변적이고 非고정적 자본인 노동자들의 노동이었다.102) (2) 마르크화를 안정화하려는 전략적 조치 속에서 중앙은행은 아래로부터 시작된 질서를 재구축했다. 그것은 더 이상 사적으로 발행된 화폐의 유통을 승인하지 않았다.103) (3) 그리하여 더 이상 중앙의 권력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산업자본가들은 점차로 상점과 공기업에서 통용되는 화폐 교환권을 발행함으로써 현장에서(in loco) 노동과 자본간의 교환을 조절해야만 했다. 화폐가 지나치게 폭락했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노동자의 수중으로 떨어질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4) 자본가들은 즉시 이 같은 현상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알아차린 반면, 전반적으로 노동운동은 그들이 접수할 수도 있었던 사회적·정치적 틀을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정치경제학 비판은 당의 편에서 어떤 혁명적 기획으로부터도 엄격히 금지됐다.104) (5) 외국 통화에 대한 마르크의 조절에 관한 한, 중앙은행은 힐퍼딩의 오랜 공식을 따랐다: 1 달러 대 42억 마르크. 패배하고 거부당한 국가로서 독일은 이런 식으로 명백한 자본주의적 체제를 가지고 민족들의 공동체에 진입했는데, 이로써 구제받을 가치가 있음을 보였다. 독일은 두 가지 가능한 길 중 하나로 거칠고 지난한 "이행 국면"을 해결했다. 5. '마르크스로의 회귀'와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위기': 바이마르에서 뉴딜까지 1920-1930년 "위대한 민중 혁명을 위한 모든 요인들"105)이 독일에서 재등장했을 때, 계급운동과 노동조직 사이의 간극은 매우 심대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동적인 최후 몇 년 사이에 노동운동의 비극은 정확히 그 과정을 밟았고 사회 경제적 이론에 유용한 지표들을 제공했다. 제국주의와 붕괴에 관련된 프리쯔 스턴베르크(Fritz Sternberg)와 헨릭 그로스만(Henryk Grossmann) 간의 논쟁을 고려해 보라. 특히 자본주의 발전에 내재한 모순에 관한 분석을 정치경제학 비판에 근거하여 범주적 구조와 재연결하려는 그로스만의 방법론적 시도를. 또한 프리드리히 폴록(Friedrich Pollock)106) 같은 경제학자들이 수행한 소련과 "계획 경제" 같은 위기의 형태학에 관한 여러 작업, 혹은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W. Adorno)처럼, Zeitschrift f r Sozialforschung에서 Archiv fur die Geschishte des Sozialismus und der Arbeiterbewegung의 칼 그륀버그(Carl Grunberg)와 함께 20여년 동안 중요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사회철학자들의 근본적 분석들 역시 고려해보라. 이들 작업의 유효한 "분리"를 단순하게 비난함으로써 이것들을 쓸모 없는 현학적 작업으로 기각하려 드는 것은 난폭할 뿐만 아니라, 진부하다.107) 이들 작업의 "분리"는 사람들이 말하듯 그들의 '학문적 습성' 때문이 아니라, SPD와 KPD 간의 점증하는 분열이 야기한 정적 도식주의에 사로잡혀 이론과 운동의 관계에 치유할 수 없는 분열을 낳은 노동운동의 일반적인 정치적 파산 때문이다. 노동운동은 뒤이어 스스로 이론적 반성으로 움츠러들었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방법론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기반성이 초래된 것이다.108) "평의회 좌파"의 관심이 전에는 생산과정 내에서의 자기-조직화에 놓이면서, (코르쉬의 예에서 봤던 것처럼) 위기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간과했다면, 이제는 정반대다. 위기와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경제 법칙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특히 당시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 그로스만의 작업에서) 노동과정의 분석과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자주-관리 테마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경향이 운동의 정체(그리고 이후의 결정적인 패배)가 초래한 수동적 태도, 즉 "경제주의적" 혹은 "파국론적" 변형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강력한 방법론적 자각에 의해 지지됐다.109) 축적의 법칙과 자본주의 체계의 붕괴에 관한 주요 작업에서 그로스만은 다음과 같이 썼다. "마르크스 작업의 위대한 의미는 정확히 그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모든 현상을 가치법칙에서 출발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110) "붕괴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 위기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 전제고, 위기이론은 내재적으로 붕괴이론에 연관된다. 양 문제에 대한 해법은 {자본}의 핵심 사상을 구성하는 마르크스의 축적 법칙에 나타나는데, 따라서 가치 법칙에 기초한다."111) 룩셈부르크가 개시한 "마르크스로의 회귀"는 더욱 견고한 방법론적 기초에 근거를 두었는데, 이는 위기에 관한 일반이론이 수정에 내재하는 위험을 피하도록 했다. 그로스만의 두 가지 근본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위기 이론을 축적 이론과 가치이론에 직접 연결하고, 범주적 추상 과정을 "분리방법"으로 정의한 것이다. 붕괴 경향에 대한 경제적("객관적") 설명은 실재적 운동의 순수하고 단순한 "반영"으로 제시되지 않고, 범주적 전개의 수준에서 체계의 자기-모순적인 성격에 대한 연속적 근사치112)의 이해라는 추상적 표상으로 제시됐다. 그로스만의 설명 방법론이 가지는 변증법적 성격은 "붕괴 이론"과 혁명적 주체성에 관한 폴 마틱(Paul Mattick)과 판네쿠크(Pannekoek) 사이의 논쟁에서 폴 마틱에 의해 열렬히 옹호되었고, "평의회 공산주의자"의 이론적 기관인 R tekorrespondenz에서 실행되었다. 요컨대 판네쿠크는 그로스만에게 본질적으로 두 가지 비판을 가했다. (그로스만의 작업이) "순수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종말을 추론하려 들면서 "인간의 개입과 상관없이"113) 붕괴를 가상한 근거없는 시도라는 것, 그리고 계급투쟁을 "경제주의적 논쟁"으로 환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틱은 분명한 반비판을 통해, 판네쿠크가 어떻게 그로스만의 절차가 갖는 변증법적 성격을 포착하는 데 실패했는지를 지적했다. 이는 정확히 (판네쿠크가) 스스로 경제학의 제한된(부르주아적) 개념에 갇혔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적인 정치경제학 비판의 방법론에 내재한 변증법은 "대립물들의 종합"이라는 기준의 극히 단순화된 적용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의 운동법칙을 정의할 수 있는 근본적 계기를 추상적으로 분리하는 데 있다. 따라서 마틱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심지어 그로스만에게도 '순수히 경제적인' 문제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축적 법칙에 대한 분석에서 그는 방법론적 근거로 순수히 경제적인 전제조건 및 따라서 체계의 객관적 한계 지점을 이론적으로 이 해하는 데 이르는 정의로 스스로를 제한했다. 내적 모순으로 인해 자본주의 체계가 필연적으로 붕괴한다는 이론적 인식이, 실재적 붕괴가 자동적인 과정이며 인간과 독립적이라는 주장을 수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114) 생산과 재생산,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의되는 단일한 맥락은 자본주의 변형이 진행되는 주요 과정에서 핵심이 될 뿐 아니라, 혁명을 조직하는 모든 토론 혹은 기획의 불가피한 객관적 기초로 드러났다. 바이마르 독일에서 벌어진 이론적 논쟁의 마지막 번득임은 독일 공화국이 와해된 후에야 의미가 있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이미 전-유럽의 차원으로 투영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운동의 조직적 문제를 겨냥하거나 그에 맞게 기능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 뉴딜과 전제적인 파시스트 국가의 리바이어던 같은 구조에 직면했다. 이것이 수행된 분석의 주춧돌로서, 이제는 유명해진 Institut f r Sozialforschung에 결합한 일국의 지식인들을 포함하여, 마르크스주의 잡지 International Marxist Correspondence (훗날 Living Marxism 그리고 New Essay라 불린)에서 폴 마틱의 지도 아래 (코르쉬, 륄레, 그리고 판네쿠크를 포함한) 미국과 유럽의 많은 좌익 투사들과 이론가들의 정치적 작업과 연구를 협력, 조정하였다.115) 유럽에서 혁명의 패배 이후, 분석의 "객관주의"는 ― 다소간의 의식적인 방법론적 상대화를 통해 ― 당시부터 진행된 것인데, 이는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훨씬 값지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론의 범주적·분석적 틀 안에서 동일한 동요와 양가성의 움츠림의 표현이었는데, 이는 심지어 1933년 이전까지 노동운동을 자기-파괴로 내몰았던 것이다. 운동이 공세적인 국면에 전술적·조직적 계기를 강조하는 것과 패배에 뒤이어 (자본주의의 발전과 경향들의 국지화에 대한 분석이라는) 과학적·이론적 계기를 강조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결선도 없다. 수립된 관계는 단일하고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전된 것이었다. 하지만 연관이 있긴 하며, 전제주의적 파시스트 국가의 코포러티즘적 특성에 의해 심히 왜곡되고 뒤얽혔다 해도 동일한 측면을 보존했다. 계급투쟁과 제도, "평의회",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 말이다. 독일 노동운동의 파국은 이론과 운동의 재전환 문제를 극적으로 제기했는데, 이는 후세들에게 종별적인 정치적(이고 이론적) 대답에 의해 충족된 종별적인 역사적 요구라기보다 하나의 유령 ― 10월의 비극적 역상 ― 을 남겨 두었다. 1929년 위기를 잇는 경제의 거대한 구조 변형에 직면하면서 노동운동은 오늘날이 되어서야 이 연관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정치경제학 비판과 위기 이론 그리고 (계급의식과 조직에 대한) "구성"의 이론을 결합하는 문제의 종별적인 형태를 가정하기에 이른 것은 그저 우연만은 아니다. 관련된 첫 번째 두 요소들에 관심을 집중하는 가운데, 그로스만과 마틱은 의식적으로 경제 분석의 객관적 측면을 추상적 분석으로(그러므로, 실물운동에 대한 단순한 경험적 기술이 아닌) 분리하면서, 당연한 귀결로 계급의식과 조직의 이론적 문제는 젖혀 두었다. 이것이 그들 노력의 역사적·정치적 한계로 보인다면, 이 문제(계급의식과 조직의 이론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싸늘하고 황폐한 추상화"를 회피할 수 있는 손쉬운 지름길이 있다고 믿는 것 역시 완전한 환상이다. 만일 방법론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의 "분리"를 의식하고 있는 이론이 무용하다면 (다시 말해) 그것이 정치의 물질성과 계급 조직의 실천으로 전환될 수 없다면, 이론에 의해 "개념화되지" 않은 실천 역시 혁명을 유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완전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론(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맹목적으로 행동주의적이거나 교조주의적이지 않은)과 실천 관계가 통일성을 갖추면,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구걸을 그치고 위기의 위협적 진행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긴급한 역사적·형태학적인 종별성 속에서 출현할 것이다. 마틱이 재도입한116) "사회주의인가 야만인가" 하는 룩셈부르크적 대안은 계급투쟁의 파국적 본질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일련의 이론적·정치적 문제(와 임무)를 알려준다. 정치경제학 비판(자본주의 발전의 분석을 갱신하는)에 대한 일반적 재고(再考)로부터 경제와 정치, 계급투쟁과 제도, 그리고 대중운동의 역사적이고 주체적인 수준에서 벌어지는 실질적 상호작용의 복합성에 조응하는 조직적 형태의 차원으로 말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종합될 수 있다: 정치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독일 혁명의 비극적 궤적은 조직의 문제에 대한 실용적 구체화가 어떻게 계급운동 안에서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적 주도권과 패배에 종속되는 무기력한 파멸로 귀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극히 밀접한 ― 이다. 미주> 84) 1850년 프루동은 그의 친구 다리몽에게 "사회주의 이념 안에 부르주아지를 위한 어떤 것이 있음을 보여줄 때가 왔다. 부르주아적 관점에서 사회주의, 이것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완수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썼다. P. J. Proudhon, Che Cos' la Propriet ? (Bari, 1967)에 부치는 Umberto Cerroni의 서문, p. ⅹⅵ. 85) Karl Marx,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Berlin, 1953), p. 65. 86) 케인즈의 개념과 프루동의 그것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Dudley Dillard, "Keynes and Proudh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May, 1942)를 보라. 87) 루드비히의 형식은 노조운동과 공장평의회에 관한 코민테른 2차대회의 결의안을 예상했다. Cf. Ⅱ Congress del l'Internazionale Communista (Rome, 1970), pp 51-63 참조. 88) 그리하여 Arbeitsrecht f r Betriebsr le (1922) (Frankfurt am Main and Vienna, 1968)의 32페이지에서 칼 코르쉬는 다음과 같이 쓴다. "{자본} 1권 4장 말미에서 마르크스는 '경제 거래'의 맥락으로부터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용어로는, '단순 유통이나 상품 교환의 영역으로부터') 우리가 상점, 공장, 혹은 그 안에서 궁극적으로 실재적 '생산'이나 상품의 창조가 발생해야만 하는 또다른 기업으로 변화할 때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의 변화를 능숙하게 묘사했다; 여기에서 참가자들 간의 관계는 더 이상 자유, 평등, 정의의 이념에 따라 전혀 조절되지 않고, 대신 전혀 다른 양상을 갖는다." 89) 같은 책, pp. 95-97: "[빌헬름 독일에서] 반동적인 기업주는 '기업 외부'로부터 노조 지도자와 교섭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는 반면, '자신의' 노동 위원회와 교섭하고 싶어했다... 그러므로, 노동 공동-참여에 대한 권리의 직접적 형태가 즉각적인 혁명 과정의 관점에 따라 가정하는 특정한 의미로부터 물러날 때까지, 우리는 '공장 평의회'를 노조 투쟁의 단순한 '보조 기관'으로 엄격히 종속시키려는 노조의 안간힘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오로지 평의회의 특정한 의미를 자본가와 노동자계급 간의 권력 투쟁의 결정적 국면에서의 생산에 대한 통제 기관으로 생각할 때에만, 그리고 평의회를 미래의 사회화된 경제의 책임있는 중심으로 볼 때에만, 사물을 이런 식으로 보는 방식은 전복될 것이다." 90) 같은 책, p. 97. 91) 코르쉬, Arbeitsrecht..., 위의 책, p 39: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의 투쟁은 이제 다만 외관상으로만 국가 통제(그리고 사회적 삶의 존속하는 상부구조에 대한 통제)를 그것의 목적으로 갖는다: 실질적으로는 경제 즉 노동의 조직화에 대한 통제가 목적이다." 92) 브랜들러의 지도력은 탈만, 피셔, 마슬로로 구성된 당의 좌익 반대파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았다. Cf. Hajek, 위의 책, pp. 65-73. 93) 로젠베르그는 다음과 같이 쓴다. "근대 독일의 역사에서, 1923년 여름만큼 사회주의 혁명에 적합했던 순간은 없었다. 평가절하의 소용돌이 안에서 질서, 소유권이나 합법성 따위의 모든 전통적 통념은 사라졌고, 루르 점령 이래 전개된 끔찍한 상황에 대해 사회주의자나 공화주의자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 데도 없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형국이 참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전체 체계가 공포 속에서 종말을 맞을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느낀 것은 노동자계급만이 아니었다. 심지어 중간계급조차, 인플레이션 때문에 빈털터리가 된 후, 혁명적 흥분에 젖어들었고 자본가들의 폭리를 최종정산하길 바랬다.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경우 그들 자신 인플레이션의 희생자로서, 현존 체계에 대항하는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 대중운동에 대해 거의 역량을 쏟으려 들지 않았다 ― 그러므로 Reichswehr의 군인들이 투기꾼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굶주린 프롤레타리아 동지들에게 발포하려 들었다는 것은 매우 의 심스럽다." Rosenburg, 위의 책, pp. 143-144. 94) 로젠베르그에 따르면, "1923년을 거치면서 SPD의 힘은 꾸준히 감소했고, 당은 1919년의 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위기를 통과했다... 1922년 말까지 새로운 USPD가 여전히 독일 노동자들의 대다수를 사로잡았음에도, 대중들은 급격하게 공산당으로 이동했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반년 동안 관계는 완전하게 뒤집어져 1923년 여름에 이르면 KPD는 의심의 여지 없이 대다수 독일 프롤레타리아트의 지지를 받았다." 같은 책, p. 145. 95) 구노의 중도 우파 정부는 사민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슈트레스만의 정부로 대체되었다. Cf. 로젠베르그, 같은 책, pp. 148ff. 96) 이는 샤흐트 박사의 위선적 관측에 의한 계급적 관점의 이면에 의해서도 입증되는 것 같았다. "1923년 가을에 예상치 못한 화폐의 평가절하가 독일의 사회구조 전체의 붕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사정이 나았던 노동자 부인들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 쇼핑을 할 때 그녀들은 마르크화의 평가절하와 보조를 맞춰보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남자들이 노동을 통해 번 돈은 심지어 봉급이 그날그날 맞춰지는 상황에 이르러서조차 주부들의 손에서 사라졌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는 평가절하를 중단하고 화폐를 안정화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나는 그같은 권유를 거절하지 않았다. 나는 유리한 직업과 안정된 지위를 포기했다." Cf. Hialmar Schacht, Account Settled (London, 1949). 97) Marx, Grundrisse, 위의 책, p. 137. 여기에서 우리는 화폐형태의 외관상의 무매개성 때문에 발생하는 유혹을 반드시 뿌리쳐야 한다, 즉 우리는 화폐-위기 관계에 관한 정치적인 혁명적 강조를 피해야 한다. 그것은 화폐-형태의 과잉팽창을 통한 전복적 극복이 가능하다는 환상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화폐적 형태학은 물신숭배 ― 사회적 생산관계에 대한 형태의 지배 ― 의 일반적 문제틀에 연관되어야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매개된 방식으로, 정치적 주제를 도입한다. 반면, 같은 페이지에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쓴다. "화폐(교환가치) 안에서 개인의 대상화는 자연적 결정 속에서 제시되었다는 의미에서 그의 것이 아니고, 사회적 결정 (관계) 속에서 제시되었다는 의미에서 그의 것이며, 이는 이미 그에게 내재적이다." 98) 함부르크 봉기에 대해서는 A. Neuberg, Armed Insurrection (London 1970) pp. 81-104 를 보라. 99) 1924년 이후에야 자본은 계급구성에서 주요한 변형을 수행할 수 있었다. Cf. Arndt, 위의 책, pp. 32-38. 100) Cf. Olaf Ihlau, Die rote K mpfer.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Arbeiterbewegung in der Weimarer Republik und im Dritten Reich (Meisenheim am Glan, 1969) pp. 85ff. 101) "금 통화의 포기와 함께, 독일에서는 새로운 통화 체계가 점차로 형성되었는데 퓌러는 ― 중요한 연설에서 ― 그것의 본질이 노동 통화라고 지적했다... 노동-통화의 단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화폐는 민족적 생산에 의해 충당된다. 나는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만큼의 화폐를 만들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노동-통화는 금-통화만큼의 안정성을 요구한다. 그것은 민족경제의 질서에 기초한다... 명백하게 신용과 생산, 화폐와 상품 사이의 균형은 노동-통화의 기초적 원칙이 아니다." J. Winschuh, Construzione della Nuova Europa (Florence, 1941) pp. 55-63 참조. 그러나 나치의 노동-통화의 원칙은 Winschuh가 지적했던 것보다 훨씬 단순했다. 1933년 5월 2일 ADGB에 소속된 "자유노조들"은 해산되었다. 5월 5일 노동전선의 대표 레이는 국가사회주의 운동이 라이히의 모든 노동력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는 견해를 퓌러에게 표명했다. 나치 하에서 노동계급에 대해서는 K. H. Roth, Die "andere" Arbeiterbewegung (Munich, 1974) pp. 101-156 를 보라. 102) 1922년은 전후 기간에 가장 낮은 실업을 기록했다. 1923년에 실업이 증가한 것은 주로 프랑스 점령군에 맞서 루르에서 수행한 "수동적 저항" 때문이었다. Cf. G. Albrecht, W rterbuch der Volkswissenschaft, Vol. 1 (Jena, 1931), pp. 171-181. 1924년이 지나서야 구조조정된 공장으로부터 노동자들이 점진적으로 배제되기 시작했다. 1923년이 되면, 독일 자본은 단지 테일러주의의 보다 "합리적"인 사용을 통해 노동에 대한 내포적 착취를 할 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테일러주의는 노동자들의 숙련을 단지 감소시킬 뿐이다 ―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다. 노동자 평의회와 테일러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C. Petrid, "Il sistema Taylor e i Consigli dei produttori," in Ordine Nuovo (October 25, 1919) p. 178. 103) Schacht 위의 책, p.7 104) 도즈 플랜(1924년 4월)의 수립 이후 독일에서 미국 자본의 성공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Sydney Brooks, America and Germany 1918-1925 (New York, 1925)를 보라. 105) Rosenberg. 앞의 책, p.211. 106) Cf. Giacomo Marramao가 편집한 {Teoria e Prassi dell'Economia di Piano} 선집 (Bari, 1973)에서 선택한 에세이들 참고. 107) 이들 피상적이고 조급한 자세는 N. Moszkowski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Sergio Bologna에 의해 옹호되었다. Per la Critica delle Teorie Moderne delle Crisi(Turin,1974), p.v. 108) Cf. Giacomo Marramao, "Political Economy and Critical Theory," Telos, 24 (Summer,1975), pp.56-80. 109) 그로스만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적인 저작으로는 Archiv fur die Geschichle des Sozialismus und der Arbeiterbewegung, ⅩⅣ(1929), pp.305-338 에 있는 "Die Aenderung des ursprunglichen Aufbauplans des Marxschen Kapital und ihre Ursachen"과 "Die Wert-Preis-Trasformation bei Marx und des Krisenproble." Zeitschrift fur Sozialforschung,Ⅰ(1932), pp.55-84 을 보라. 110) 헨릭 그로스만, Das Akkumulation-und Zusammenbruchsgesetz des kapitalistischen Systems (Leipzig, 1929), p.608. 111) 같은 책, P. 60. 112) Cf. 그로스만, "Wert-Preis-Transformation…",앞의 책, P.57 과 "Die Aenderung…",앞의 책, P.337 참고. 113) Anton Pannekoek, "Die Zusammenbruchstheorie des Kapitalismus." in Ratekorrespondenz, 1 (1934), 지금 재출간되고 있는 Korsch, Mattick, Pannekoek, [Zusammenbruchstheorie des Kapitalismus oder revolutionares Subjekt] (Berlin,1974), pp. 28 and 20. 114) Paul Mattick, "Zur Marxschen Akkumulation- und Zusammenbruchstheorie." in Ratekorrespondenz, 4 (1934), Korsch, Mattick, Pannekoek, 앞의 책 , pp.47-48. 115) 이 주제에 대해서는 Gabriella M. Bonacchi, "Teoria Marxista e Crisi : I Communisti dei Consigli tra New Deal e Fascismo." 를 보라. Karl Korsch, Hans Langerhaus and Paul Mattick 에 대한 소개로 Gabriella M. Bonacchi 와 Claudio Pozzoli가 편집한 [Capitalismo e Fascismo verso la Guerra],(Florence, 1976) 참고. 116) Cf. Paul Mattick, Marx e Kyunes(Bari,1972), P.433, 또한 Problemi del Socialismo, ⅩⅢ:1 (January-February, 1961), pp.95-104에 있는 Michale Lowy, "Il Significato Metodologico della Parola d'Ordine 'Socialismo o Barbarie'."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