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주도하는 새로운 상황 미국의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가면서, 수입수요가 급감하고, 자본의 도피처인 미국․EU 금융시장으로 거대자본이 몰려들고 있다. 신흥시장들은 유럽시장과 미국시장으로의 높은 의존도와 경제통합으로 말미암아 내수시장이 황폐화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으로부터의 위기는 제3세계에서 확산되고 심화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수출의존도가 높고 IT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와 남미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전세계적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중심국의 보호주의 경향은 결합되어, 신흥시장의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 경색 확대 -> 기업 부도 급증으로 연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시, 국제적 수준의 신용경색 사태는 남한경제를 금융위기로 몰아넣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경제침체의 충격여파는 90년대 미국경제의 성장동력 모델을 모사하여, 초민족적 자본의 이해를 극대화시켜주는 구조조정 모델의 취약성에 의해, 그리고 금리․유가․환율 등 거시변수들의 변동폭이 확대됨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을 금융․외환위기의 형태로 공황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은 금융위기로 표출되는 한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은 또 다시 실물경제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가 거대신용경색에 대응하여 더욱 공세적으로 자금회수에 나설 경우, 국제금융가에 재무상황이 완전히 노출되어있는 남한재벌들은 초민족적 금융자본들이 만기재연장(roll over)거부로 부도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신흥시장들의 경제위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미국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미국정부는 미국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세계경제의 불황극복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 반경을 넓히기 위해 명분을 쌓으며, 반도체․철강․조선 등 신흥시장국의 주력업종에 대해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보호주의의 강화 그 자체가 아니라, 신흥시장국에 대한 통치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관리할 것인지, 포섭과 배제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더욱 노골화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한편, 한국경제는 하이닉스 반도체 부실채권 처리 문제, 부실채권처리를 위한 금융펀드 CBO의 재정파탄, 4대보험, 4대연금의 재정부실, 국민연금의 재정파탄에 직면하였고, 수출의 급감으로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서는 악조건에 처해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내재적 축적위기, 금융적 팽창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으로 종속적 편입을 하고 있으나 중심부로 돈만 이전시켜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대외적 악조건에 직면하여, 내수시장의 강화로 군불을 지피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도 생산의 위기는 그런 방식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민중들의 삶은 파괴되어가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민중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수탈,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과 함께 기업의 아웃소싱, 분사 추진, 취업대란에 이은 감원태풍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적 성장의 침체와 금융적 팽창 객관적 위기는 무엇이고, 이에 직면한 자본의 대응방향은 무엇인가. 여기서 한국경제의 객관적 위기의 지표인 이윤율에 대한 분석은 자본운동의 내적 메카니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자본축적과정에서 맞닥뜨린 내적 위기와 개발도상국의 성장모델인 수출지향적 전략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였을 때, 실제로 이윤율의 저하경향은 추세적으로 유의하게 관철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윤율저하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이다. 잠정적인 결론은 89년이후 경제위기이후 이윤량 증대를 위한 재벌체제의 강화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의 급증에 따른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이에 따른 자본생산성의 저하가 경기변동과 결합된 한국자본의 구조적 위기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맑스 경제학의 이윤율보다 저평가 된 경영지표로서 경상이익률 기업경영활동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경영성과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다.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 등을 뺀 경상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매출액경상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금융비용 , 영업이익률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 영업외활동(재무활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업활동만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요시된다. , 이자보상비율 기업의 건전성, 혹은 잠재부실 상황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자보상비율= EBIT(영업이익)/지급이자< 1인 상황을 Evergreen이라고 부른다. 즉 이자보상비율이 1보다 작으면, 그 기업은 빚으로 빚을 갚는 부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의 변동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96 97 98 99 2000 매출액영업이익률 6.5% 8.3% 6.1% 6.6% 7.4% 매출액경상이익률 1.0% -0.3% -1.8% 1.7% 1.3% 이자보상비율 - 1.29% 0.6% 0.96% 1.57% 차입금평균이자율 11.2% 10.6% 13.5% 11.9% - 위 표와 같이 한국의 경상이익률은 영업이익률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영업이익률에서 경상이익률을 공제한 금융비용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IMF경제위기 이후 더 크게 높아진다. 이는 영업이익률의 하락보다 더 큰 폭으로 금융비용이 상승하여 경상이익률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본 지표들은 단순한 경영지표이기 때문에 이윤율 분석처럼 자본운동의 내적 한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차관중심의 종속적 발전에 따른 결과, 차입금의존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금융비용의 상승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IMF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차관의존적인 금융시스템을 주식․채권 자본시장 중심으로 재편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80-90년대 평균보다 더 큰 금융손실을 낳은 이유는 무엇일까? 유력한 근거는 한국경제가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에서 자본시장 중심 금융시스템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 즉 무역, 외환, 자본자유화에 따라 환율․금리․유가 등 거시변수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손실분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99년 영업이익률이 7.7%, 경상이익률이 8.6%, 이자보상비율이 3.54%를 기록했다. 미국의 이자보상율이 높은 이유는 법인기업들이 금융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표<!>을 보면 경상이익률이 차입금 평균이자율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자기파괴적 투자형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기업들은 평균이자율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초민족적 금융순환에 편입하여 투기적 성향을 강화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의 이해를 강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인 만큼, 생산부문에서의 경쟁의 격화 및 생산물의 가치실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유동적인 형태로 자본을 운용하게 된다. 최소한의 성장률을 지탱시켜내는 원동력을 영업이익을 통해서가 아니라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금융투기를 통해 경상이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찾아 나간 것이다. 자본의 이윤율저하에 따른 위기극복의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위기요소들을 얼마나 극복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생산성 재고/자본성장률의 조정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분석해야 한다. 실제로 고정자본투자는 97-98년 위기를 경유하며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이후 99-00년 이윤량의 증가에 따라 위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고정자본투자총액의 움직임을 보면 2000년 하반기 현대유동성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으로 설비투자액을 중심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2001년 상반기 -4.2%(전년동기대비), 3/4분기에는 -5.6%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율은 이윤율의 움직임에 따라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전략이 의도하는바 자본생산성이 낮은 과잉자본의 처리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즉, 불황시 기업은 신규투자를 꺼리고, 기존의 생산설비와 고용의 일부를 파괴한 결과로 고정자본량의 증가율은 둔화된다. 결국 고전적 의미에서의 경제성장은 달성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산출된 이윤량이 고정자본으로 재투자되지 않는다면 어디로 흡수되는가? 물질적 성장의 둔화와 금융시장으로의 자본의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재투자 행태로서 주식, 채권시장, 외환시장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민족국가간 상품의 교역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특히 세계적 수준에서 강제되는 금융자유화와 탈규제에 의해 가능해진 금융설계기법 덕분에, 초국적 법인기업들은 고용을 새로 창출하는 신규투자를 행하지 않고서도 국가경계를 넘어서는 인수합병을 통해 기대이상의 수익창출이 가능해졌다. 초국적 기업들의 공격적 인수․합병방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민족국가 별로 자산시장의 진입장벽을 허물어뜨리고 나서 금융시장을 통해 산업별 최대 시장점유율을 가진 기업들을 통합시켜낸다. 즉 사업구조조정에서 시작해 금융의 논리에 따라 지속적인 자본생산성 재고를 위해 다운사이징(downsizing), 재설계(reengineering), 구조조정(restructuring), 합리화(streamlining), 벽 없는 조직, 세계화를 추진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효율성 재고과정을 통해 산업자본과 분리되지 않고, 산업자본의 논리를 금융자본의 논리로 완전히 전환시켜내면서 금융적 팽창은 확장된다. 신경제로 표상되는 90년대 미국경제 호황의 성격을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라고 명명한 것처럼 자본축적의 위기에 대응한 자본진영의 방책은 금융적 팽창과 지속적 기술혁신이었다. 즉, 자본을 슬림화하여 자본이윤율의 하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기술중심 중소기업들을 적극 육성․통합시켜내는 한편 주주가치 극대화를 통한 금융적 팽창을 지속시켜나간 것이다. 남한경제의 구조적 종속과 취약성 20세기 후반 초민족적 자본은 해외직접투자와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을 통해 세계적 생산 시장을 조직하였고, 생산의 집중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요소조달을 꾀하였다. 제임스페트라스, 라틴아메리카의 초민족적 자본가와 외채 문제, 『발전주의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그리고, 생산요소들(노동, 자본)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생산 시장을 분산시켜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등지의 신흥시장들은 초민족적 기업의 하청계열 수출시장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이 수출지향적 공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제독점체에 대한 생산수단에 대한 의존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이전 받아오는 과정에서 초민족적 자본으로부터 화폐자본을 대부하였다. 자연스럽게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의 흑자(차관도입)는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 하였고, 이는 외환위기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한편, 초민족적 자본은 국제적 수준에서 생산을 더욱 집중시키며 신흥시장의 생산력을 흡수시켜나갔고, 이를 위해 자본 이동의 새로운 통로를 조직하였다. 즉, 신흥시장의 자본․외환시장 자유화를 강제하였고, 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조에 종속적으로 편입해 들어가면서 초민족적 자본의 이해에 결합되었다. 그리고 97년 경제 충격효과를 감내한 이후 자본시장 자유화의 급진전에 따라 재벌의 이해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규율에 종속되었다. 이러한 남한경제의 구조적 종속과정은 단기적 충격요법을 동반한 자본시장 자유화/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요약된다. 금융세계화 전략의 주체인 초민족적 자본은 신흥시장에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이식시키면서 충격요법을 주로 사용한다. 신흥시장의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하여 경제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을 위한 시장규율들을 강제하는데 그 내용들은 재정 긴축정책, 급진적 민영화 정책, 제반 ’시장 자유화 조치‘들이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 메커니즘의 계급적 의미는 별도로 제시. 이러한 정책추진을 매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입자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최원탁,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연금체계의 변화, 『사회복지와 노동 3호』참조 최근 아르헨티나 채무불이행 사태와 그 해결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긴축정책의 강요는 국가를 매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초민족적 자본은 국가가 보증한 채권의 상환을 빌미로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총수입의 극대화‘가 아닌 ’이윤율의 극대화‘를 목표로 기업생산활동을 조직하고, 설비․인원을 감축하는 한편 적극적 인수합병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을 관철시킨다. 여기서 금융규범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이다. 물론 이들이 배당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주식값이 상승해야 하는데, 주식투자의 결정방식이 경제적 기초(fundamental)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격의 단기적 변동성에 따른 것이기에, 위와 같은 금융규율의 관철은 거시경제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거대 자본의 이동은 초민족적 자본의 활동에 따라 변동하며, 그러한 변동은 국내 투자의 증감을 통해 경기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의 화폐정책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도 행사한다. 제임스 페트라스, 라틴아메리카의 초민족적 자본가와 외채문제,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여기서 김대중 정권이 한국경제발전의 비젼인냥 제시했던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의 지향이 바로 안정적 경제발전과는 거리가 먼 경제의 불안정성 심화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요약하면 시장의 자율적 시스템에 의해 기업이 평가되며, 자본시장의 규제철폐를 통한 M&A활성화가 이루어진다. 결국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 하에서 산업기반은 금융펀드화 되어 주가의 상승에 기여할 뿐이다. 이러한 기만성은 최근 이용호 금융비리사건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들이 M&A나 전략적 제휴등을 통해 주식시장을 주도하면서, 각종 루머와 미디어를 동원하여 전체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에 이르는 돈을 끌어모으는 등, 자본철수와 함께 거대 금융사기로 귀결시켜왔던 것이다. 국제적 금융순환 구조로의 종속적 편입 남한경제의 중심부 국가에 대한 구조적 종속성은 완전자유화된 금융순환메커니즘에서 노골적으로 발현된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정책은 위기극복의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부채의 증대, 재벌․초민족적 자본의 지배확대로 이어졌다. 경제 충격과 동시에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고, 자신의 자본을 국제금융구조로 순환시킬 수 있는 계급은 민족적 이해로부터 자유롭게 달러 및 달러표시자산으로 기존의 저축을 전환시켰다. 그들에게 IMF정책은 재산을 늘리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는데, 생산설비와 노동력의 감축(downsizing)을 동반한 구조조정과 허리쫄라매기식 긴축정책은 국내 자산가격을 하락시켜,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국내통화 및 자산으로 재전환하려할 때 더 큰 자산획득 기회를 부여하였다. 한편, 한국경제가 국제적 수준의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민중으로 부터 수탈한 잉여가치를 해외로 이전시켜내는 메커니즘이 구축되었다. 신흥시장의 경우 해외 차관․채권․주식발행의 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투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시기 국가보증하에 끌어온 차관들은 재벌들의 수출지향적 산업에 투자 용도로 쓰여졌던 반면, 그 이후에는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규율에 따라 신규투자보다 자사주식 매입 혹은, M&A용도의 투자자금으로 비중을 이동시키고 있다. 자본수지를 주요하게 살펴보면, 국내 경제(특히, 주식시장)가 침체될 때마다 해외주식 혹은 미국국채매입 용도로 빠져나가는 해외 투자액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가 16억달러에 이르며, 2001년 ‘자본수지 동향’에서 ‘투자 수지’의 구체적 항목인 ‘증권투자 수지’의 하위 내역 이 중에서도 주식보다는 해외채권로 투자가 집중되어 총액수는 14억달러로 나타났다. 국내총투자율은 2000년 상반기 27.9%인 반면, 2001년 상반기에는 25.7%로 하락하였다. 상대적으로 해외투자율 총저축률과 국내총투자율의 차이를 나타낸다. 은 전년 동기의 2.5%에서 3.7%로 상승하였다. 국내의 경제상황이 불리할 때 국내재벌들 및 기관투자가들이 수익률 극대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제적 금융순환이다. 이들에게 자본시장을 통한 차입과 해외투자를 통한 수익률의 안정적 확보는 “수지 맞는 경제적 방편”인 것이다. 이는 자본가들의 자본운용 행태를 보면 이러한 모순이 더욱 첨예해 진다. “부채를 획득하여 수혜를 얻는 측은 생산수단의 소유자이지만 위기의 시기에 부채를 사회화함으로써 상환의 의무를 넘겨받는 것은 국가-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노동자-이다.” 최근 한국의 만성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적자금의 탕진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자금으로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문제라든가, 기업의 부실을 떠안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등의 문제, 자본시장을 통해 빚으로 빚을 갚도록 국가적으로 보장한 회사채신속인수제도, 부실채권을 떠안는 채권형 펀드 CBO의 부실화 문제등이 과연 민중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결국 민중의 세금, 혹은 연금등을 통한 손실액 전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반면, 국제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해 수익량을 늘려나가는 수혜자는 초민족적 뮤추얼펀드와 은행, 그리고 국내 재벌기업들로 국한된다. 금융위기에서 재정위기로 한국경제는 국제적 산업구조와 초민족적 금융의 이해관계에 따라 종속적으로 변동하고 있다. 작년말 현대건설, 현대전자, 현대증권의 유동성 위기는 금융시장의 신용경색현상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결국 정부가 개입하여 ‘부채-주식 전환’을 통해 금융위기를 막아내었다. 그러나, 채권만기에 따른 위기는 지속적으로 금융시장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었고, 관련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하반기～2001년 3/4분기 까지 회사채 순발행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신용이 창출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결국 한국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9월 회사채시장은 발행 물량보다 갚는 물량이 많은 순상환 흐름으로 반전 되었다. 그러나, 외채를 상환했다고 환호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여윳돈이 있어 만기채무를 상환한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만기재연장이 거부되고, 신규 채권 발행이 안돼 어쩔 수 없이 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0월 24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도래하는 회사채 물량은 약 17조원(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기업 제외)으로 추정하였다. 대한매일 2001/10/25 9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 기업들은 투자금 마련에 곤혹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세계적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초민족적 자본들이 투자행태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자산 선호경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 EU, 미국의 국채 시장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한마디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 마련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의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의 이탈이 가속화 됨에 따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한국과 같이 막대한 외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아주 위태로운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 2001년 8월기준으로 총외채는 1263억달러(약 164조)에 이르며, 이중 단기외채는 396억달러이다.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따라 총외채가 약간 줄었으나 한국은 여전히 세계적 수준의 채무국이다. 한편, 하반기 한국경제의 향방을 가르는 최대 관심사는 관심사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처리 문제가 아닐 수 없다. Financial News 10월 29일자 참조 채권단인 금융기관들이 신규 종합지원을 추진하더라도 내년이 되면 5조원이 넘는 빚더미를 떠안을 수 밖에 없을뿐더러 추가 부실은 더 큰 규모가 되어 돌아올 것이고, 추가지원을 포기한다면 당장 채권 금융기관 손실액이 6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 현대중공업․현대상선․현대종합상사․현대건설 등 4대계열사와 2500개의 협력업체들의 연쇄 부도사태까지 연결되는 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결국 부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금융시장의 위기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말 현대 유동성위기 이후 회사채 상환에 대처하고, 신규자금지원을 위해 직접보증 형태가 아니라 기금을 조성하여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신속인수제도와 primary CBO를 통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신속인수제도는 금융부담을 기금의 형태로 전환․분산시켜냄을 통해 회사채채무상환 부담을 감축시키고 있으나, 부실채권을 되팔기는커녕, 기금의 부실화를 점증시켜내고 있다. 이는 전체 금융시장의 부실화로 연결될 수 밖에 없기에 잠재적 부실의 누적에 따는 내재적 한계는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손실분을 메꾸는 최종적 재정수단은 민중으로부터 증세를 강요하는 방식일 수 밖에 없다. 결국, 국가의 경제정책은 형태(차관중심->자본시장중심)만을 달리할 뿐, 계급적 이해를 강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사회에서 이러한 모순이 심화될수록 다층적인 금융순환구조는 민중에 대한 직접적인 수탈형태로 변모할 수 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연금의 파탄이 가지는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남한과 같은 신흥시장에서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연금은 금융시스템 변화에 따른 손실분을 메꾸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경제위기는 어떠한 형태로 표출될 것인가? 공적자금 고갈에 따른 추가분 조성, 금융권의 부실 심화에 따른 모순의 누적 상황은 금융위기의 폭발 가능성과 함께 재정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국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의 감소에 따라 경상수지의 적자로의 전환은 향후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올해 상반기부터 IMF차입금의 상환․회사채 만기 상환등으로 자본은 해외로 상당수 유출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경상수지 마저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했을 때, 적자 누적에 따른 국제수지의 위기는 재정위기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업->금융권->국가’로 빚을 전가시키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수지의 적자기조로의 전환에 따라 외채를 갚을 돈마저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금융세계화 심화와 재벌체제의 위기 98년 김대중정부가 추진한 재벌개혁은 형식적으로 부실계열사에 대한 정리와 주력산업 육성으로 드러났는데, 핵심적으로는 금융의 원리에 따른 과잉자본 처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한국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와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식의 메커니즘 속에서, 시장 부실처리를 위해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역할을 자임해가며 유동성위기를 막아주었던 것이지만 97년 한보, 기아사태를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은행공황(bank panic)의 형태’로 경제위기는 폭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IMF-DJ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이라는 중장기 플랜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기업의 재무상태․경영 성과들을 분기별로 제시하여 초민족적 자본에게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주식 소유자의 이해에 부응하여 이윤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초민족 자본이 강제하는 금융 규율들은 한국사회에서의 재벌의 특수성과 결합하여 재벌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일임․용인해주는 대신, 자본 효율성 재고를 위한 책임 경영과 재무제표 공개, 재무구조 개선등을 강제했다. 이는 초민족자본과 재벌간의 단기적 타협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재벌개혁의 명분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재벌은 끊임없이 금융진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주력산업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역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재벌의 독점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5대 재벌이 시장 지배적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재벌이 시장 지배적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39%에서 1999년 45%로 높아졌으며 2000년에는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실물부문에서 독점력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불황시에도 재벌의 은행 대부 능력 및 자본시장을 이용한 회사채․주식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전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행위를 하게된다.(flight to quality) 항상적인 거시적 불안정성에 직면해있을 때 거대기업들은 자금력 및 대출능력에 기대어 투자와 가동률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재고를 조정해가며 대응하게 된다. 따라서 재벌들은 불황기에도 시장 지배력을 계속 유지․확장하는 반면 여타 중소기업들은 이윤압박․유동성위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추가적 투자 자본확보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결국 독점이 계속 강화되었는데,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의 경우 2개사 과점체제로 재편되는 등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요약하자면, 불황기에 이윤율의 저하경향에 대응하여 국내 재벌들은 독점의 강화를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이윤량․자금확보 능력을 이용하여 금융화와 인수․합병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의 집적이 아니라 집중의 방식으로 축적을 지속할 것임을 말한다. 초민족적 자본들이 쇼킹요법을 통해 강제해내고, 김대중정권이 주입받은 자본시장 중심의 국가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의 목표는 신규투자를 위한 자본시장 조성이 아니라 단기 주가 상승을 꾀하기 위한 인수합병과 생산설비의 통폐합에 있었다. 최원탁,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연금체계의 변화, 『사회복지와 노동 3호』참조 한편, 국내 독점재벌의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2001년 1월 기준으로 삼성전자 56%, 포항제철 53%, SK텔레콤 48%, 현대자동차 42%, 삼성화재 34%등으로 파악되었으며, 주요은행 또한 주택-국민 약65%, 한미 61%, 신한 53%로 파악되었으며, 평균 시장점유율은 은행 41.7%, 증권 10.7%등으로 파악되었다. 의미하는 바는 재벌기업들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확장시켜나가는 한편, 초민족적 자본들은 재벌기업들에 대한 직접투자․국내 채권은행들의 인수 및 주식소유지분 확대를 통해 직간접적 지배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보증하에 이루어지는 외채상환과 만기 재연장, 신규 자금지원등의 일정들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있다. 정리하면, 만성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은 단기적으로 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낙폭의 수준에서 조정해나가고, 재고량으로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한편, 금융펀드화된 자본시장에서 인수․합병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수 재벌들이 회사채 발행과 증자를 통해 획득한 자금 중 상당액이 인수․합병에 사용된다. 한편, 향후 세계적 수준의 과잉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민족적 자본들은 어떠한 해법들을 남한경제에 제시할 것인지가 갈등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90년대 미국 신경제의 호황에 기대어, 국내 재벌들은 초민족적 자본의 하위파트너로서 반도체․철강․조선․자동차․이외 내수시장등에서 지역적․부분적 이윤을 보장받았으나 향후 이러한 실물부분에서의 생존전략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전략하에 실물시장의 자본의 효율성을 재고하지 않고, 금융적 팽창이라는 한 길로 질주하는 방식은 지속될 수 없다. 자본운동의 ABC상 금융부문이 물질적 기초없이 무한적으로 팽창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하이닉스 반도체 처리방식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흥시장들의 요소비용과 미국의 수입량 감축 일정등이 고려되면서 세계적 분업체계의 재조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최근 은행간 적극적 M&A 활성화 및 대형화․겸업화 역시 초민족자본-DJ의 중장기적 구상인 자본시장 중심의 국가금융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금융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최근 DJ정부는 본 일정을 본격적인 궤도로 올려놓으며 발표한 은행법개정안을 통해 국유은행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IMF와 협약 일정에 따라 8개월안에 국유은행의 민영화 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현재 검토되고있는 매각 방안은 직접매각방식(Outright sale), 민영화투자기금방식(Privatization investment fund)등이라고 알려졌다. 직접매각방식은 경영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민영화 대상기업을 직접매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방식은 정부와 채권단이 삼성자동차, 제일은행, 대우자동차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매각할 때 사용된 방식이다. 민영화투자기금방식은 민영화대상기업을 자산으로 구성하는 일종의 뮤추얼펀드로서 매각물량이 대규모일 때 유리한 방식이다. 한편, 최근 과열되고 있는 민간 금융기관들의 인수․합병, 그리고 거대 금융지주회사으로의 통합과정은 전세계적 추세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리뷰』131호 참조 미국은 금융개혁법(Gramm-Leach-Bliley Act)의 통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무영역을 철폐(99년11월)시켰으며, EU국가들은 역시 금융규제완화를 추진시켰다. 이러한 바탕하에 상업은행들은 전통적인 은행업무에서 벗어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증권업무 또는 자산운용업무에 공세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매력적인 투자은행에 대한 M&A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규모경쟁 및 이업종과의 합병은 격화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십개의 은행들은 3-4단계씩 합병과정에 통합당하면서, 아메리카은행(Bank America)을 출범시켰으며, 상업․증권․보험․소비자 금융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몇몇 금융그룹들로 재편되었다. 한국의 경우, 작년부터 금융지주회사가 추진되어 우리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한 국민-주택, 신한금융그룹등으로 대형화되고 있으며, 보험․증권․투자회사들을 통합하면서 겸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대형화․겸업화 추세를 초민족적 자본의 위협으로부터 독자생존을 하기 위한 역량 강화의 맥락으로 바라볼 수도 있으나, 실상 능동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여 초민족적 자본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재벌에게 이윤율 저하를 막아낼 새로운 성장동력은 적극적 금융화 전략을 통한 거대금융그룹화 밖에 없을 것이다. 항상적으로 유동성위기->금융공황의 형태로 연결되고 있는 시장의 충격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재벌은 금융그룹으로의 전화, 즉 금융세계화의 하위파트너로 통합되는 방식의 생존전략을 취할 수 밖에 연유에서 그러하다. 윤소영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워싱턴 컨센서스” 107page 결국 남은 문제는 한국사회에 금융규율을 정착시키는 방식으로 재벌을 점진적으로 종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2차 충격요법을 통해 급진적으로 종속시킬 것인가?를 둘러싼 추진 속도의 문제일 것이다. 나가며 한국경제가 직면한 자본축적의 내재적 한계와 국제금융메커니즘을 통해 조직되는 외재적 금융충격에 따라 국내 수출지향적 재벌들은 적극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편입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취약한 경제기반을 강화시키기는커녕, 자국 민중을 더욱 수탈하여 중심국으로의 이윤을 이전시키고 있다. 국내 금융기반이 허약하다는 것을 백분 이해하더라도, 과연 누구로부터 착취하여 어디로 초과잉여를 이전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어떠한 위기형태를 띄게 될 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가 만성적인 위기에 빠져들고 있음을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언술로 치장되어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이데올로기 속에서 표출되고 있는 계급적 이해에 대한 것이다. 반복적인 위기 조장과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누가 어떠한 이해에 의해 ‘금융화’ 전략을 남한 민중의 계시인 냥 호도하고 있는가? 예정된 경제위기에서 각 계급 분파들은 어떠한 행보를 취할 지에 대한 분석은 더 구체적이고, 풍부해져야 한다. 경제위기의 성격과 국가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계급관계의 중심성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민중의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신문을 펼쳐들면 보이는 것은 주요 (경제)신문을 펼쳐들면, 정렬되어있는 각종펀드상품들. 그리고 수익률의 변동치가 나열되어있고, 뒤이어 장식된 시장에 들어온 새로운 정보들.. 이 펀드에 '큰손'이 개입했다고 허위 악선전을 퍼부어 대며, 마치 여기에 투자해야한다는 기대를 부풀리는 사기성 기사들.. 이름도 듣도보도 못한 각종 펀드회사들이 요즘 잘 나간다는데, 게다가 수익률도 높고, 안정성도 훌륭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금상첨화 상품들. 대체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유명무실한 종이껍데기 법인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들은 누가 신용을 보증해주고 있는 것일까?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한번 당해봐야 알 수 있다는데.. 금융시장 정보를 알려주는 언론에서는 사기술까지 첨단기법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한편, 지난달부터 제기된 하이닉스반도체의 회사채부실처리는 어느새 미궁에 빠지고, 경제위기의 심화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한 손에는 경기부양책과 또 다른 한 손에는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또 다시 터진 이용호 금융비리사건, 사건을 주도한 총체적 집단적 범죄집단이 정·관계 지배세력들임이 밝혀졌는데... 이 나라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관계 집단적 금융사기사건의 스토리 비리사건으로 비화된 본 사건은 정·관계인사들이 뇌물수수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관계 고위인사들은 지앤지(G&G)그룹 이용호 회장의 사설펀드에 가입하여 해외전환사채 매입과 주식투자를 통해 수십∼수백억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지앤지그룹은 부실기업들을 인수하여 계열사 (주)지앤지 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통해 구조조정 자금을 빼돌렸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동생을 취직시켜 6,666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했다고 밝혀졌다. 한편, 검은 돈세탁 과정에 동참해온 사기꾼(검찰, 국세청, 금감원, 산업은행, 정계)들은 서로간에 뇌물제공과 로비인사를 영입하는 등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는 구조조정 과정과 주식시장이 뇌물을 주는 창고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디지탈라인(KDL) 정현준 사장의 불법대출 사건에 관련되어 검찰이 정·관계 비리사실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은폐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모든 사건의 전모가 단지 경제적 사건이 아닌 정치적 사건임을 재차 확인시켜주었으며,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한 조사과정에서, 코스닥업체 90%가량이 해외CB를 통해 자본을 차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 사건이 일회성 금융조작이 아닌 지속되어온 자본유통시장 및 금융시장의 총체적 부패 실상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금융사기 사건의 성격 98년부터 집중되어온 대형 금융사건들의 행태를 보면, 한결같이 '해외 주식연계채권'을 통한 사기였다는 점, 수년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일정과 묘하게(?) 궤를 같이하면서 터져나왔다는 것, 그리고 정·관계 실력자들과 '검은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들을 주목하게 된다. 해외주식 연계채권은 말 그대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이러한 채권은 유가증권 신고서가 면제되고 외자를 유치했다는 홍보 효과도 있어 발행 회사로서는 달콤한 사탕이다. 뿐만 아니라 위험이 적은 반면, 기대수익이 높다는 점에서 감지덕지한 격이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사설펀드회사로 묶인 금융·정치관료들은 힘을 합쳐 Win-Win 게임을 벌인다. 금융관료들은 부실덩어리인 기업들의 회사채발생을 책임져주는 한편, 해외투기펀드들과의 약속 하에 사채를 팔고 다시 사주는 방식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간에 머니게임을 벌이는 동안, 주가전환을 앞두고 각종미디어와 거짓루머를 동원하여 주가를 끌어올림을 통해 단기시세차익을 나눠갖게 되는 것이다. 한편, 98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금융·비리사건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의 해외자본도피사건에서부터 현대전자 주가조작의 주범인 이익치 사건,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의 대우정보 매각과정에서의 비자금조성과 해외자본도피 사건, IT열풍을 타고 등장한 젊은사기꾼 정현준- 진승현 금융비리 사건, 마지막으로 이용호사건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행각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핵심이 다름아닌 금융적 팽창의 지대로서 지속적인 기대를 창출토록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즉,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질이 금융적 팽창에 걸맞는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있으며, 결국 수년간의 사기극들은 금융투기를 활성화시킨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리사건들은 사설펀드 로비사건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본 사건은 한국경제를 금융에 종속적으로 편입시켜온 김대중정권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 그 자체의 총체적 부패상과 반민중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순환 구조와 자본도피 2001년 상반기까지 국내 일반투자자들은 19억3000만 달러 어치의 외화증권에 투자했으며, 이중 CB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해외주식연계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5.24%(14억5005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한, 외화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들의 88.2%가 유로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 기업이 유로시장에서 발행한 CB와 BW를 다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사적자본들은 국내외를 오가면서 전환비용을 무릅쓰고 이동시키는가. 일차적으로는, 해외주식연계채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금융투기에 따라 채권을 사주는 조건으로 상당액수에 이르는 수수료를 초민족적 금융자본가 및 해외펀드에게 이동시킨다. 즉, 자본가들은 해외로의 자본 순환을 이용하여 자본이동의 일정부분을 금융중개기관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해외자본유치의 명목으로 국책은행을 위시한 국가적 차원에서 보증하는 차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재매입시에 주식조작을 통해 초기자본금을 부풀리는 한편, 재투자 비용을 제외한 상당액수의 자본을 초민족적 은행으로 이전시켜 보호한다. 이러한 일련의 자본유출은 일반적인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한국경제의 차입금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속적으로 부를 미국과 유럽으로 이전시켜주는 효과를 낳게된다. 요약하면, 투기적 자본가들은 부당한 방식으로 획득한 금융적 부를 초민족적 은행으로 이전시키고 은행들은 다시 차입하는 방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방식의 자본흐름은 총외채 부담이 아시아 3위인 한국의 경제를 더욱 나락으로 몰아넣는 행태인 것이다. 주요한 모순은 한국기업들의 지속적인 해외 차입금과 해외 투자금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데서 드러난다. 정부의 빚 보증하에 들여오는 차입금을 유로시장과 달러시장으로 재유입시켜 다름아닌 외화증권 구매에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외국가부채가 늘어나도 국내로 자본이 흡수되지 않고, 일부 금융자본가와 초민족적 은행에게 집중된다. 99년 동아일보 내용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해외자본도피규모가 300억달러(37조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IT금융거품에 기생하여 형성된 자본으로 크게 확산되어 천문학적인 액수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수혜자와 피해자 결국, 국가가 보증해준 해외차입금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매년 국가로 회수되지 않은 부실채권이 수십조에 이르며, 이 액수가 바로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금융세계화편입 비용인 것이다. 해외로 자본을 이탈시킨 자본가들은 경기에 편승하여 엄청난 수혜를 얻는 반면, 그렇지 않은 다수 민중들에게는 정리해고와 세금인상, 그리고 각종 복지혜택의 축소등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만 해도 정부는 추경예산 5조원의 조기투입, 공적자금의 추가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정부예산안이 사상최 초 100조원을 넘어선 112조원으로 발표됨에 따라 내년 1인당 세부담이 271만원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이렇듯 기막힌 형국에서 진정 수익을 챙기는 계층은 따로 있다. 요약하자면, 금융투자에 따른 위험은 차입금(외채)에 대한 국가 보증을 통해 사회로 떠넘기겨지는 반면, 투자에 따른 혜택은 자기자본을 해외로 이전하고 해외 차입을 해외투자에 이용한 투기꾼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자산시장의 금융펀드화가 낳은 역설 김대중정권이 제시한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된 시장경제의 비전은 모래성과 같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실상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향하는 목적은 자산규모를 축소시키고, 노동비용도 줄여냄을 통해 기업의 수익률저하를 막기 위함이고, 이러한 산업기반하에서 자산가치를 펀드화하여 금융투자를 활성화시켜내기 위함이다. 바로 이러한 미국식 구상을 실현해내고자 한 작품이 DJ가 제시한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비리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워크아웃(기업경영개선작업)과정의 기업 처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구조조정 자금을 집단적 금융사기행각에 빼돌렸다는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타기업의 M&A를 통해 2배이상의 주가조작을 가능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워낙 일반화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안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다. 금융화를 추동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와 투기꾼들은 M&A나 전략적 제휴등을 통해 주식시장을 주도하면서, 각종 루머와 미디어를 동원하여 전체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에 이르는 돈을 끌어모으는 등, 자본철수와 함께 거대 금융사기로 귀결시켜왔던 것이다. 총체적 부패정권, 김대중 퇴진투쟁으로 경제가 어려워 구조조정 밖에 살길이 없다느니, 잠시 어렵더라도 참고 이겨내자던 김대중정권.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과정은 국민의 혈세를 계속 쪼아내어, 투기적 금융자본과의 결탁을 통해 집단적 사기를 자행하는 것에 다름아니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구조조정 정책과 밀접히 연동되는 금융사기사건들은 단순한 경제적인 사건이 아닌 정치적인 사건이었다. 98년 김대중정부의 집권시기에 취해진 조치만 보더라도, 주식시장의 대외개방상한선의 대폭확대, 외국인 투자개방업종확대, 외국인에 대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전면허용, 외국인의 국내토지취득의 대폭적인 자유화 및 1차 2차 외환자유화조치, 4대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한마디로, 한국경제를 초민족적 자본에게 영속적으로 개방·종속시킬 메커니즘을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김대중정권은 집권내내 20건이 넘는 비리사건들을 몰고다녔으며, 사건의 규모를 보나 성격을 보나 집단적·총체적 금융사기사건은 현재의 지배세력들로서는 절대로 척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구조조정을 중단시키는 것, 나아가 총체적 부패정권인 김대중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용호의 금융사기,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정원 등 관의 조직적인 비호와 정계 고위인사에 대한 금융로비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돌이켜 보면 가깝게는 정현준, 진승현 사건과 한빛은행 불법대출 등 김대중 정권 집권기간 동안 각종 비리 사건들이 수없이 자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건들은 축소되거나 많은 의혹들만 무성하게 제기된 채 수사가 종결되거나 덮여져 왔다. 옷로비 사건과 진형구의 파업유도 사건의 경우 특검제가 도입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검찰수사에 비해 조금 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뿐 진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김대중 정권이 집권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비리사건들 역시 더 확대된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는 바, 수사가 진행된 비리사건은 전체 비리의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진형구와 같이 법원에서 오히려 면죄부를 발급 받거나 구조적, 정책적 문제가 아닌 개인비리 차원을 치부되어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 4년간 부패와 비리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신자유주의 정책과 부정부패가 어떻게 연계되어 왔는가를 그리고 이 비리사건들이 왜 구조적인 문제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개혁공세와 김영삼 정권의 비리 폭로 1998년 김대중 정권은 IMF 외환위기를 기화로 대대적인 개혁정국을 형성시켜 나아간다. 한편에서는 재벌개혁 논란을 일으키며 노동자의 정리해고와 파견근로를 합법화시켜 구조조정과 기업퇴출을 단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시기 발생하는 비리사건들은 정권에 의해 폭로되는 경향이 강했고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띠며 나타나게 된다. 첫째, 김영삼 정권 시절에 제기된 의혹 사건들을 들추어내며 김대중 정권의 개혁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리사건의 폭로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자, 지역민방 사업자, 종금사 무더기 허용 등 김영삼 정권 시절의 대형 사업과 관련된 비리의혹 사건들이 이시기에 집중적으로 터져 나온다. 또한, 이 비리사건들은 대부분은 YS와 그 측근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압축되었고 대부분 김현철과 관련되어 제기되었다. 불법적인 대선자금 모금과 관련되어 이후에 세풍사건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청구그룹 회장 장수홍 리스트 사건, 경성그룹 대출청탁 사건까지 일련의 정치공세를 통해 김영삼 정권의 부패성에 대한 폭로와 김대중 정권의 상대적 개혁성을 부각시키는 형태로 비리사건을 다루어 왔다. 특히 경성그룹 대출사건에서 보듯이 국민회의(현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연루되어 있을 경우, 중진급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개혁의 정당성과 단호함을 선점해 나아간다. 둘째, 신자유주의 개혁에 상승작용을 하는 형태로 개혁공세와 함께 이와 관련된 비리 사건이 동반되어 터져 나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병무비리 사건과 98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사법개혁과 이어진 대전법조비리 사건의 발생이다. 병무비리 사건은 98년 원용수 준위 사건으로 시작하여 2001년 박노항 원사가 구속되면서 다시 확산되게 된다. 병역비리는 한편에서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확산시켜 놓는 계기를 낳았다. 한편, 사법개혁과 대전법조비리는 개혁논리의 또 다른 이면을 보여준다. 사법개혁 자체는 변호사 서비스 확대라는 차원에서 법과대학의 개편과 변호사 수의 증가로 논의되던 것이 대전 법조비리를 통해 사법제도 자체의 구조적 비리를 폭로하는 양상이 되었다. 어찌되었건 정권에 의해서 이 조차도 사법개혁의 정당을 강화시켜주는 논리로 작용하였고 사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이른바 '자정촉구' 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법조비리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1998년 발생한 대부분의 비리사건은 김대중 정권의 주도 하에 폭로되었고 재벌개혁과 구조조정, 기업퇴출, 정리해고의 도입 및 사법개혁, 병무개혁 등 개혁흐름을 주도해 나아가게 된다. 청구 장수홍 회장 리스트 사건 1998년 6월 (주)청구의 장수홍 회장은 청구가 건설중이었던 대구복합화물터미널 공사비 중 94억5천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냈고, 1997년 12월 청구부도 당시 장회장과 청구의 김시학 대표가 1백30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 부도를 낸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단지 개인비리 차원의 문제였던 이 사건은 이른바 「장수홍 리스트」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면서 정·관계 비리 커넥션으로 발전하였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78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조성되었다고 하며, 김운환 의원을 포함하여 여야 정치인 15명이 장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치적인 공세차원으로 머무르며 흐지부지 되었다. 병무비리 ; 박노항·원용수 사건 1998년 6월 김영삼 정권의 비리는 병무비리로까지 이어졌다. 국방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소속 병무청 모병연락관 원용수(53) 준위가 95년부터 1998년 3월까지 3년 남짓 동안 병무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은 적어도 20억원이 넘고 특히 97년부터 1년동안 약 200여명이 병무청탁의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의무사령부 장교와 병무청 공무원 24명과 전. 현직 군의관 16명이 병역비리 혐의로 조사되었다. 한편, 박노항 원사는 이 때에 도망을 하여 2001년 5월 검거된다. 군 검찰당국에 의해 50여건의 비리사건이 제기 되는데, 군관계자, 병무청, 국세청 직원 등 몇몇 정-관계 관련자들의 구속으로 사건은 마무리된다. 경성그룹 특혜지원 사건 1998년 7월 경성그룹이 한국부동산신탁으로부터 2000억 이상의 거액의 특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대출 청탁 로비를 하여, 정치인과 전직 장관 등 정·관계 인사 16명이 대출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정치인은 무혐의 처리되었고 이기택 전 한나라당 부총재와 황낙주 전 국회의장 등 야당의원을 불구속하고, 정대철 국민회의 부총재와 김우석 건설부 장관을 구속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지역 민방 / 개인휴대통신(PCS) 선정 비리 1998년 8월 김영삼 정권 시절 대형사업이었던 지역민방 사업과 이동통신 사업 관련한 비리도 거의 동시에 터져 나왔다. 김영삼 정권 5년 동안 100여 개가 넘는 방송국이 허가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권의 개입가 정관계 로비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 민방선정에 대하여 김현철과의 커넥션이 제기되었으나, 전 청와대 정책수석 전병민 등이 처벌받는 선에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한편, 민방과 함께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여겨졌던 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의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제기되었고 검찰의 김현철 비자금 수사 때 조동만 한솔피시에스 부사장이 김현철의 비자금 70억원을 김기섭 전 안기부장을 통해 은닉해준 사실이 드러난 점 등의 이유로 김현철과의 관련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결국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범위가 좁혀졌다. 그러나 1998년 6월 미국으로 도피한 이석채 전 장관은 2001년 3월 자진귀국하여 구속되었으나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 국세청·안기부 불법 대선자금 모금 사건 1998년 8월 지난 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쪽이 국세청과 안기부를 동원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모금하였다는 주장이 98년 초부터 제기되었다. 이 공방은 1년동안 지속되었는데, 결국 임채주 전 국세청장과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이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 이회성(이회창의 동생) 등이 주모자로 압축되었다. 한나라당은 방탄국회를 열면서 서상목 의원을 방어하던 중에 삼성 현대 등 모두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3000만원을 거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임 전 청장과 배재욱 청와대 전 사정비서관이 구속됐고 서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불구속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세풍사건' 사건이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열쇠를 쥐고 있는 이석희 차장은 미국으로 도피하였다. 2. 1999년, 터지는 김대중 정권의 부패와 비리 1999년부터 김대중 정권의 내부에서 정 관계 인사들의 개인비리가 폭로되기 시작하였다. 고관집 전문털이범 김강용 사건은 돌출적으로 나온 사건이긴 하지만 김강용의 입을 통해 정권 고위 인사들의 개인비리와 부정축제가 최초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더구나 여기서 나타난 개인비리는 단순한 개인 부정이 아니라 IMF외환위기를 빌미로 금모으기, 달러모으기 등 범국민적 동원을 진행해 가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 국민 감정상의 폭발이 자극되기 시작했다. 또한, 구조조정과 기업퇴출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강화되면서 비리의 고리는 자연스럽게 구조조정과 관련된 형태를 띠고 나타났다. 정권에 의해서 구조조정과 주식시장 부양 등 금융적인 팽창을 지속하면서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의 고리들이 점차 구조화되어 나아갔다. 동시에 이 문제는 관련자들이 점차로 권력의 핵심부로 옮겨가면서 정치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최순영 비자금 해외도피 사건, 현대전자 주가조작과 이익치 사건이다. 최순영 사건은 재벌회장의 거액 해외도피 그 자체보다도 이것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구조조정속에서 재벌회장의 부정축재와 정권과 관련된 조직적 비호가 존재했으며 그 과정에서 기업부실은 더욱 커져 나갔고 대한생명의 공적자금 투입, 정리해고 감행, 해외매각 추진이라는 정규적인 수순을 밟아 나갔다는 사실이다. 또한, 현대전자의 주가조작 사건은 정권에 의해 적극적인 주식부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각종 펀드의 신설 등 금융팽창을 지속한 상황과 현대재벌의 개혁과 동시에 현대의 유동성 위가가 도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기업단위에서 이미 합법적 방법으로 진행된 금융적 팽창으로도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한편에서는 이를 금융시장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불법적인 자금동원을 합법화시켜 주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구조적 비리는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한편,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위협받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가속화된다. 이 과정에서 정권의 부당한 개입은 계속되는데 이 때에 발생한 것이 바로 진형구 파업유도 사건이다. 이처럼 김대중 정권의 비리사건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확산되었고 구조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겪는다. 1999년의 대표적인 비리 사건들을 열거하면 그 성격은 더욱 분명해 진다. 최순영과 옷로비 사건 이후, 현대증권 이익치 주가조작 사건, 진형구 파업유도 사건, 임창렬 경기도지사 주혜란 부부, 최기선 인천시장 등 경기은행 퇴출 로비 사건, 한진그룹 탈세와 비자금 조성사건 등이 그것이다. 대전 법조비리 사건 1999년 1월 1998년 말 사법개혁과 변호사법 개정으로 시끌벅적한 정국 속에서 1999년 새해 벽두부터 대전지역 변호사인 이종기변호사의 전 사무장 김모씨가 수임-알선료 비밀장부를 폭로하면서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터진다. 97년 초까지 5년간 수임한 사건의 알선자가 적혀 있는 이 장부에는 판-검사 30여명의 명단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선 전직 고검장 4명, 검사장 2명, 지검 차장 1명, 부장검사 2명이상이 들어 있고 법원에선 부장판사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직원 60여명, 법원 직원 20여명, 경찰관 20여명의 이름과 지급된 수십만∼수백만원의 알선료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원-검-경-변호사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법조비리의 양상이 폭로되었다. 이 사건으로 심재륜의 항명파동과 연판장 사건 등 검찰내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그 때뿐이었고 이후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법조비리 역시 간간이 터져 나왔다. 고관집 전문털이 김강용 사건 1999년 4월 고관집털이 전문 도둑인 김강용은 김성훈 농림부 장관 집에서 운보 김기창 화백의 수묵 산수화 300호와 남농의 그림, 탱화 한점을, 유종근 전북도 지사 집에서는 장롱 안에 있던 3200만원과 12만달러를, 안양경찰서장 집 김치냉장고에 보관됐던 5820만원의 현금과,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아무개 국장의 사무실 서랍에서 발견된 2800만원의 뇌물 뭉치 등을 훔쳤다고 진술하였다. 최순영 신동아 그룹 회장 비자금 해외도피사건 1999년 4월 1999년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 계열 무역회사인 신아원을 통해 수출을 하지 않고도 수출한 것처럼 꾸미거나 수출대금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7천만 달러(2천억원 상당)를 스위스 은행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되었다. 어찌되었건 최순영의 수사가 확대되자 최순영의 로비와 청탁을 받을 혐의로 박동수 금감위 검사1국장, 이정보 전 보험감독원장, 이수휴 전 은행감독원장에 이어 홍두표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구속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 회장이 거액 해외밀반출사건이 부인 이영자에 의한 옷로비, 그림로비 사건으로 이어진다. 옷로비 사건 1999년 5월 거액의 외화 해외밀반출 혐의로 구속중인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김대중 정부 실세들을 상대로 '남편 구명'을 위해 장관 부인들을 통해 전방위적 로비를 하였다. 장관부인들을 위해 단골 의상실에서 1억원대가 넘는 옷들을 샀고, 한 장관급 부인은 이 의상실에서 2천여만원짜리 밍크코트를 전달받았다가 되돌려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99년 6월 옷로비 사건을 종결하면서 이형자씨가 남편 구명을 위해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에게 접근했고 배씨는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씨를 통해 선처를 부탁하려 했으나 실제로 하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해 연씨에게 옷을 사준 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즉, 성공하지 못한 로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최초로 특검제가 도입된다. 특검을 통해 배정숙, 연정희 그리고 라스포사 사장 정일숙의 위증과 로비사실을 밝혀내게 된다.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이익치 사건 1999년 4월 금융감독원은 1999년 4월 현대 계열사들이 엘지반도체와 빅딜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불공정매매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김형벽 현대중공업 회장과 박세용 현대상선 회장 각각 1882억원과 252억원을 투입해 현대전자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하였다. 수사가 계속되자 '바이코리아 펀드'로 이름이 높았던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으로 그 책임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현대재벌내부에서 2000억이 넘는 자금을 동원한데 따른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마름'논쟁이 벌어졌지만 이익치를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게 된다. 검찰은 이익치 회장에 대해 법정형의 절반인 징역 5년, 현대증권에 대해 최고 구형 가능액의 45분의 1인 벌금 100억원만을 구형했다. 진형구·강희복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1999년 7월 진형구 대검공안 부장은 술자리에서 폭탄주를 건네주며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하기 위해 검찰에서 공작을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이야기하면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 진형구 대검공안부장은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과 공모하여 옥천조폐창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조기추진하면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고 노조의 파업에 검찰이 강경대응하여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그대로 관철되었다. 실제로 임금문제로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던 노조는 1998년 11월 조기통폐합이 최종 확정되자,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불법파업'을 벌이게 되었고 검찰은 대대적인 노조 간부 검거작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2001년 7월 '파업유도' 혐의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진형구는 3자개입금지로 집행유예를, 강희복은 단체교섭 의무를 게을리한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 1999년 7월 서이석 경기은행장은 은행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다양한 로비를 전개하게 된다. 우선, 임창렬 경기도 지사의 부인 주혜란에게 1998년에 4억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하였고 임창렬은 이와 별도로 1억원의 돈을 받았다가 경기은행 퇴출이 결정되자 같은해 7월 되돌려 주었다. 또한, 최기선 인천 시장을 상대로 1998년 5월말 2천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제공하였고, 아태재단 미주지부 이사인 이영우에게 1억의 뇌물을 주고 이영우를 다리삼아 대통령 부인 이희호의 장조카인 이영작을 상대로 로비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확한 실체는 규명되지 못했다. 한진그룹 탈세와 비자금 사건 1999년 11월 1998년 대한항공기가 괌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건교부가 각종 제재 조처를 취하게 되고 한진그룹은 이를 뒤집기 위해 국회를 동원할 목적으로 건교위 소속 의원 3~4명을 연쇄 접촉하여 로비를 벌인 사건이 밝혀졌다. 한편, 이 과정에서 한진그룹이 600억원대에 달하는 탈세를 포탈한 혐의와 이 돈이 로비자금으로 활용된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소리만 요란했지 서울지방항공청장과 건교부 항공국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3. 신자유주의 부패상, 만천하에 드러나다 2000년 들어서 신자유주의 개혁의 부패상은 점차 노골화되어 나간다.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통해 박지원 장관이 물러나기는 했지만 이미 부패의 사슬은 일상적이고 구조화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000년 하반기 정현준-동방금고-금감원 사건은 벤처신화의 허구와 벤처와 금융비리 그리고 부정부패와의 연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정현준 사건에 이어 '신자유주의적 비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다시 진승현의 금융비리 사건이 터져 나오고 대우그룹 김우중의 분식회계사건, BFC를 통한 비자금 조성사건에 이어 결국 이용호 금융비리 사건이 발발한다. 먼저 정현준 사건을 살펴보면 벤처기업을 통한 주가조작, 불법대출 자행, 신종금융기법이 활성화되면서 사설펀드를 통한 정·관계 고위 인사와의 연계 그리고, 금감원 직원과 결탁하여 비호세력을 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뒤이어 터진 진승현 사건도 이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금융사기와 불법대출을 자행하고 있어 벤처거품의 진실이 여실히 폭로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의 허구적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것은 최근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이용호 사건이다. 이용호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 해외 전환사채(CB)에서 보듯이 이른바 신종금융기법이라고 불려지는 금융투기의 방식들을 통해 주가조작과 뇌물공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산업은행에서 이 해외 전환사채(CB)를 전량 인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외국자본 유치의 기만성과 전환사채를 통한 불법자금 모집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둘째, 부실기업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자금을 빼돌려 기업구조조정의 부패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셋째, 무엇보다도 이러한 금융사기가 정권의 조직적인 비호아래에서 장기간 은폐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1억원 전화로비, 검찰수뇌부의 사건 은폐와 비호, 국정원, 금감원, 국세청 직원들의 영입을 통한 청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용호 사건은 정-관-조직폭력배-자본가의 집단적 금융사기로, 신자유주의의 기생성과 부후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미 2000년 들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일반화되고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각종 금융기법들의 정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보장되면서 부패와 비리는 이 과정에서 쉼없이 발생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식시장 부양과 각종 금융투기정책들 그리고 상시적 구조조정 정책들은 바로 지배세력의 집단적 금융사기를 구조적, 합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타락했다는 주장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결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과잉팽창된 투기자본의 부패한 이윤을 보장하는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일련의 사건들이 말해 주고 있다. 린다 김, 백두사업 로비사건 2000년 5월 국방부의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인 백두사업과 관련해 김영삼 정권 때 미국계 한국인 여성로비스트인 린다 김과 어울리면서 이양호 국방장관과 H 국회 국방위원장, ㅈ 전 장관 등 고위인사들이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실제, 이 전 장관이 백두사업 최종결재 석달 전인 96년 3월 김씨를 소개받은 뒤 한달 만에 편지를 주고받는 친밀한 사이가 됐으며, 두달 뒤에 그가 밀었던 미국 감청장비 제조업체 이(E)시스템사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어이 없게도 문제의 초점은 이른바 몸로비로 맞춰져 이양호와 린다 김의 사적인 관계가 부각되었고 이양호 등의 사법적인 처벌로 백두사업 로비사건은 마무리된다. 고속철도 사업자 선정 로비사건 2000년 5월 경부고속철도 차종으로 프랑스 알스톰사의 테제베(TGV)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알스톰사가 한국지사장의 부인인 호기춘을 통해 최만석을 내세워 황명수 의원 등에 로비를 하였다. 이 로비자금에 대해 15대 총선자금으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당시 안기부 대선자금 유입설과 시중에 나돌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밝힌 것은 없으며, 경부고속철 차량선정 로비사례금 등 명목으로 4억원을 받은 황명수 의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면서 정리되었다. 동아건설 로비사건 2000년 6월 워크아웃 상태인 동아건설이 4·13총선 당시 총선 출마자 100여명을 A-D의 4등급으로 분류해 이중 수십명에게 300만-2000만원 안팎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사건은 동아건설은 1998년 8월 채권단한테 1조4천억원의 협조융자를 받은 뒤에도 경영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조1천억원을 추가 출자전환하는 협상를 벌이는 가운데 경영권 분쟁과 정치권 로비사건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실기업에 대한 도덕적 헤이를 질타하는 목소리와 부실기업 정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다. 한편, 민주당의 ㄱ, ㅇ 후보와 두 ㄱ 의원, 한나라당의 영남권 세 ㅇ 의원, 자민련의 ㅇ 의원 등이 정치자금 수수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밝혀진 것은 없다. 또한, 2001년 4월에는 동아건설이 비자금 30억원을 금고에 보관했다가 법정관리 개시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박지원 외압사건 2000년 8월 이운영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은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의 친인척인 박혜룡, 박현룡 형제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신용보증 기금에 박혜룡에게 대출해주라는 외압을 박지원 장관이 행사했다는 것과 한빛은행은 466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금을 담보도 없이 대출해 주었고 이 과정에서 박지원 장관이 개입한 사실 등이 쟁점이 되었다. 결국, 박지원 장관이 장관직을 사임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었다. 정현준-동방금고 사건 2000년 10월 정현준 사건은 금융감독원은 21일 동방금고와 대신금고가 최대주주인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에게 670여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을 고발하면서 붉어져 나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현준 사장은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을 통해 장내찬, 김영제 등 금융감독원 간부들에게 10억원대의 현금과 주식을 제공했고 한국디지탈라인 주식을 보유한 금감원 직원들이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현금 3억59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정·관계 뇌물 사건으로 발전하였다. 게다가 정관계 고위인사가 포함된 정현준의 사설펀드 운용이 밝혀지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에 따라 정내찬 금감원 국장은 수사 도중 자살하였고, 금감원 김영재 부원장보는 유일반도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문제와 관련,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 측으로부터 10억원대의 금품 수수와 오기준 신양팩토링 사장으로부터 현금 5억원 수수, 아세아종금(현 한스종금) 신인철(구속) 사장으로부터 “M&A 업무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49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정현준은 ▲불법대출 195억원 ▲회사자금 횡령 920억원 ▲사설 펀드 및 공개매수 빙자 사기 480억원 등의 혐의로, 이경자는 불법대출 527억원과 장내찬, 김영재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진승현 사건 2000년 11월 열린상호신용금고 대주주 겸 엠시아이코리아 부회장이었던 진승현은 스위스프리밧방크 컨소시엄의 아세아종금(현 한스종금) 인수 과정에 개입해 20억원의 비자금 조성과 한스종금 사기 인수, 불법대출 사실이 밝혀졌다. 진승현의 불법대출 규모는 한스종금 450억원, 리젠트종금 600억, 열린금고 1015억원 등 2300억원대로 집계되었으며, 대유리젠트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한편, 진승현은 자신의 구명을 위해 국정원 출신인 김재환을 회장으로 영입해 월 1000만원의 급여와 함께 고급승용차와 이후에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12억5000만원을 제공하였다. 그 가운데 7억6200만원은 수임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4억8800만원을 김재환이 가로챘다. 그러나, 100억원대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비자금 로비설이 제기되었지만 규명되지 못했다. 대우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 2001년 2월 대우그룹 부도 직전인 1999년 6월 김우중 회장이 시스템통합업체 대우정보시스템을 절친한 후배가 설립한 홍콩계 투자회사 케이엠시(KMC)에 250억원을 받고 넘겼다고 전해지면서 대우그룹의 비자금 조성문제가 붉어져 나왔다.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당시 미국 자본가 로스 페로와 4천억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협상을 진행하던 중 대우 부도설 유포로 최종 합의에는 실패하기는 했으나, 비슷한 시기 미국 칼라일에 매각된 쌍용정보통신의 매각금액(3168억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또한, 대우정보를 인수한 후배 ㅈ씨는 린다 김의 무기로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과도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후 이 사건 자체는 흐지부지 되었지만 이후에 김우중의 영국 런던 비밀금융조직인 BFC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개인 착복이 밝혀지고 41조원의 분식회계와 10조원의 불법대출 사건으로 34명이 구속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범죄사건으로 발전하였다.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사업자 선정로비 2001년 8월 인천국제공항 주변 유휴지 개발 사업권을 놓고 유휴지 64만평 개발에 토지사용료 632억원을 제시한 (주)원익이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1729억원의 토지 사용료를 제시했던 에어포트72가 차점 탈락했다. 이렇게 되자 강동석 공사사장이 토지사용료를 가장 많이 제시하는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을 바꾸고 재심의하라고 당시 이상호 개발사업단장에게 지시하였고 이 단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 단장을 직위해제하면서 문제가 터져 나왔다. 문제의 쟁점은 에어포트72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 외압의 형성배경으로 모아졌다. 청와대 고위 간부 개입과 김홍일 의원의 처남인 윤흥렬 스포츠서울 사장이 대표로 있는 스포츠서울21이 에어포트72 컨소시엄에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점등으로 인해 특혜의혹설이 끈이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국중호 청와대 행정관이 에어포트72 컨소시엄 참여업체 관계자로부터 2000달러(263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 구속하고, 이상호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일을 덮어 버렸다. 이용호 금융비리 사건 2001년 9월 이용호 사건은 정관계 고위인사가 연루된 주가조작단을 조직하여 수백억에 달하는 주가차익을 남겨 이를 뇌물로 제공하였고,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자금을 빼돌렸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동생에게 뇌물을 주고 취직시키는 등 검찰, 국세청, 금감원은 물론 국정원까지 뇌물제공과 로비인사를 영입하여 비호세력을 키워온 사실이 밝혀졌다. 그 결과 검찰수사 과정에서 전 검찰총장 김태정은 전화 한통화로 1억원을 받고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였고 검찰수뇌부들의 조직적인 사건은폐로 이용호는 지난해 긴급구속 되자마자 석방되었다. 더 가관인 것은 정·관계와 대(對) 검찰 로비창구 역할을 조직폭력배들이 담당하였다. 또한, 해외전환사채(CB)의 매수를 산업은행이 해외은행을 통해 인수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뇌물공여의 방법으로 동원된 사모(私募)와 해외 전환사채(CB) 등 신종금융기법의 문제점과 주식시장 조작 그리고 구조조정 자금의 부패성이 폭로되었다. 한편,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은폐가 추가로 제기되었는데, 2000년 12월 한국디지탈라인(KDL) 정현준 사장의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이 당시 국정원 김형윤 경제단장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검찰은 이를 묵인하였다. 노량진 수산시장 매각 외압 사건 2001년 9월 올해 초 매각에 들어간 노량진수산시장 인수를 놓고 금진유통의 대주주로 있는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이 9월 국정감사를 통해서 수협이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인수 입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그 후 금진유통이 입찰에 참여해 국회의원의 직무를 이용한 이권개입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금진유통은 수협이 18일 사업유보를 결정하자, 19일 서류접수 마감 10분 전 수의계약 의향서를 접수시켰다. 금진유통과 단독으로 실시한 노량진수산시장 매각 수의계약 상담이 가격 문제로 일단 무산됐다. 4. 금융비리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필연적 구조적 결과 살펴본 바대로 김대중 정권 하에서 비리사건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YS 비리폭로를 동반한 정권주도하의 개혁공세에서 점차로 김대중 정권 내부의 비리 문제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개인비리를 넘어서 구조적이며, 정책적인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연결되어 있었다. 동아그룹, 최순영, 이용호 사건에서 보듯이 기업의 로비자금은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한 가운데서 일어났고,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사건에서 보듯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시장을 확대하는 가운데서 불법대출이 이루어졌다. 또한, 현대전자와 각종 금융사기에는 주식조작과 전환사채를 등 이른바 신종금융기법을 동원하여 뇌물공여와 각종 자금 포탈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재벌개혁과 기업구조조정, 주식시장 부양과 각종의 금융규제들을 완화하면서 부패의 연결고리는 이를 매개로 하여 더 확대되어 나아갔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금이나 부동산 증여 등 직접적인 형태의 뇌물제공 방식이 변화하여 정-관계 인사들과 결탁하여 사모(私募)나 사설펀드, 주가조작 등을 통해 간접적인 형태로 대량의 비자금과 뇌물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규모도 몇몇 개인의 비리가 아닌 집단화 조직화 되어 있다. 이미 한국사회는 지배세력의 집단적인 형태로 부패와 연결되어 있으며 검찰과 경찰 등 공안당국과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 의해 비리사건들이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왔다는 것도 각종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근원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투기의 활성화에 있다. 사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과잉팽창된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 한축이 노동자 정리해고와 노동유연화 확대 등 노동착취와 불안정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다른 한 축은 금융시장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자본유입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 이상의 이윤을 확보하지 못한 대부분의 자본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고 정권과의 공모하에서 비리가 저질러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배세력들은 문제를 항상 개인비리로 제한시켜 왔고, 구조화된 부패의 사슬들을 끊어내지 않고 오히려 자본과 공모해 문제를 지속시켜 나아가고 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 이 부패하고 부정한 공화국의 전모가 아닐 것이다. 빙산의 일각조차 이렇게도 거대할진대 그 전모를 밝히고 부패를 척결하는 과제는 언제나 노동자 민중에게 남겨져 있다.
이용호 금융비리 사건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구조적·필연적인 결과이다! -- 자본과 정권의 집단 금융사기를 규탄하며 경제 살리기의 대명사로 표현되던 주식시장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통한 이용호의 금융비리 사건을 접하면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이 그동안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이었던가를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다. 정관계 고위인사가 연루된 주가조작단을 조직하여 수백억에 달하는 주가차익을 남겨 이를 뇌물로 제공했을 뿐 아니라,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자금을 빼돌렸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동생을 취직시켜 6,666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검찰, 국세청, 금감원은 물론 국정원까지 뇌물제공과 로비인사를 영입하여 비호세력을 키워왔다. 그 결과 검찰수사 과정에서 전 검찰총장 김태정은 전화 한통화로 1억원을 받고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였고 검찰수뇌부들의 조직적인 사건은폐로 이용호는 지난해 긴급구속되자마자 석방되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관계와 대(對) 검찰 로비창구 역할을 조직폭력배들이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디지탈라인(KDL) 정현준 사장의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이 당시 국정원 김형윤 경제단장(현 국정원 산하 정보학교 교수)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검찰은 이 또한 사건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번 이용호와 김형윤의 금융비리 사건은 한국 지배세력의 집단적인 사기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난해 한빛은행 대출외압사건, 정현준-금감원-동방금고-정치권으로 이어지는 부패 커넥션, 진승현과 정치권의 결탁을 통한 금융비리사건에서 우리는 이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개혁 그리고 벤처기업육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기만적이었던가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이용호 비리사건은 이것이 단지 일회적이거나 몇몇 부패한 관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사건들이 아님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정-관-조직폭력배-자본가의 부패사슬 고리는 이용호 한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지배세력의 집단사기극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비리 사건이 아닌, 구조조정과 금융투기를 활성화시킨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정현준, 진승현 사건이 말해주듯이 주가 폭락, 환율급등, 반도체 가격급락 등 경제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리사태가 터져 나왔고, 이번 이용호사건도 그 내막은 실상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 이 연이어 발생하는가? 그동안 김대중 정권은 상시 구조조정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설립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유린해 왔다. 또한, 경제를 살린다고 모든 국민을 금융투기꾼으로 만들어 가면서 주식시장을 부양해 왔다. 그 결과 경제의 거품은 커지고 자본은 더욱 과잉팽창 되었으며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불 안은 가중되었고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조건을 강요받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지속되자 더 이상의 이윤을 확보하지 못한 자본은 자연스럽게 지배세력과 결탁하여 이러한 비리사건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 주가조작과 뇌물공여 방법이 된 해외 전환사채(CB)에서 보듯이 이른바 신종금융기법이라고 불리워지는 금융투기의 방식들은 사실상 지배세력과 가진자들의 사기를 합법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가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모발행을 통해 주가조작과 각종 금융비리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자본가와 정권이 결탁하여 기업구조조정 자금을 빼돌렸다. 바로 이를 구조적, 합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들인 것이다. 이미 주식시장과 기업구조조정은 뇌물을 주는 창구로 전락하였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과잉팽창된 투기자본의 부패한 이윤을 보장하는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이번 사건이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한 제2, 제3의 금융비리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파탄속에 경제위기는 더욱 가 중될 것이다. 셋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필연적,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부정비리는 현재의 지배세력 그 누구도 척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야당의 특검제 공세를 호도하기 위해 내부에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하고, 야당은 권력형비리로 이 사건을 규정하고 특검제 설치를 주장하는 등 법석을 떨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옷로비 등 각종 비리 사건들조차 실체가 규명되지 못했고 몇몇 개인에 대한 법적인 처벌로 사건들이 무마되었던데서 알 수 있듯이 이 또한 현재의 지배세력들에 의해 제대로 실체가 밝혀 질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은 단순한 권력형비리를 넘어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그 원인이 있으며 현재의 지배세력은 그 누구도 이에 대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김대중정권은 물론이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오히려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투기적 금융자본의 이해에 더 봉사할 것을 이 정권에 항상 요구해 오지 않았던가!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지배세력들이 이러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위기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세값 폭등과 물가인상, 경제위기를 온 몸으로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삶이 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중단과 경제위기 심화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책임을 추궁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다. ○ 금융비리 경제위기의 온상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단하라! ○ 투기적 금융자본과 주식시장을 즉각 통제하라! ○ 부패정권 무능정권 김대중은 물러나라! 2001. 9. 21 사회진보연대
부패한 지배집단의 금융비리 사건에 부쳐 신문을 펼쳐들면 보이는 것은? 주요 (경제)신문을 펼쳐들면, 정렬되어있는 각종펀드상품들. 그리고 수익률의 변동치가 나열되어있고, 뒤이어 장식된 시장에 들어온 새로운 정보들.. 이 펀드에 '큰손'이 개입했다고 허위 악선전을 퍼부어대며, 마치 여기에 투자해야한다는 기대를 부풀리는 사기성 기사들.. 이름도 듣도보도 못한 각종 펀드회사들이 요즘 잘 나간다는데, 게다가 수익률도 높고, 안정성도 훌륭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수 있는 금상첨화 상품들. 대체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유명무실한 종이껍데기 법인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들은 누가 신용을 보증해주고 있는 것일까?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한번 당해봐야 알 수 있다는데.. 금융시장 정보를 알려주는 언론에서는 사기술까지 첨단기법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한편, 지난달부터 제기된 하이닉스반도체의 회사채부실처리는 어느새 미궁에 빠지고, 경제위기의 심화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한손에는 경기부양책과 또다른 한손에는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또 다시 터진 이용호 금융비리사건, 사건을 주도한 총체적 집단적 범죄집단이 정관계 지배세력들임이 밝혀졌는데... 이 나라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관계 집단적 금융사기사건의 스토리 비리사건으로 비화된 본 사건은 정관계인사들이 뇌물수수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관계 고위인사들은 지앤지(G&G)그룹 이용호 회장의 사설펀드에 가입하여 해외전환사채 매입과 주식투자를 통해 수십∼수백억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지앤지그룹은 부실기업들을 인수하여 계열사 (주)지앤지 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통해 구조조정 자금을 빼돌렸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동생을 취직시켜 6,666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했다고 밝혀졌다. 한편, 검은 돈세탁 과정에 동참해온 사기꾼(검찰, 국세청, 금감원, 산업은행, 정계)들은 서로간에 뇌물제공과 로비인사를 영입하는 등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는 구조조정 과정과 주식시장이 뇌물을 주는 창고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디지탈라인(KDL) 정현준 사장의 불법대출 사건에 관련되어 검찰이 정관계 비리사실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은폐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모든 사건의 전모가 단지 경제적 사건이 아닌 정치적 사건임을 재차 확인시켜주었으며,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한 조사과정에서, 코스닥업체 90%가량이 해외CB를 통해 자본을 차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 사건이 일회성 금융조작이 아닌 지속되어온 자본유통시장 및 금융시장의 총체적 부패 실상임을 적나라게 보여주었다. 금융사기 사건의 성격 98년부터 집중되어온 대형 금융사건들의 행태를 보면, 한결같이 '해외 주식연계채권'을 통한 사기였다는 점, 수년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일정과 묘하게(?) 궤를 같이하면서 터져나왔다는 것, 그리고 정관계 실력자들과 '검은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들을 주목하게 된다. 해외주식 연계채권은 말그대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이러한 채권은 유가증권 신고서가 면제되고 외자를 유치했다는 홍보 효과도 있어 발행 회사로서는 달콤한 사탕이다. 뿐만 아니라 위험이 적은 반면, 기대수익이 높다는 점에서 감지덕지한 격이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사설펀드회사로 묶인 금융·정치관료들은 힘을 합쳐 Win-Win 게임을 벌인다. 금융관료들은 부실덩어리인 기업들의 회사채발생을 책임져주는 한편, 해외투기펀드들과의 약속하에 사채를 팔고 다시 사주는 방식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간에 머니게임을 벌이는 동안, 주가전환을 앞두고 각종미디어와 거짓루머를 동원하여 주가를 끌어올림을 통해 단기시세차익을 나눠갖게 되는 것이다. 한편, 98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금융·비리사건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의 해외자본도피사건에서부터 현대전자 주가조작의 주범인 이익치 사건,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의 대우정보 매각과정에서의 비자금조성과 해외자본도피 사건, IT열풍을 타고 등장한 젊은사기꾼 정현준- 진승현 금융비리 사건, 마지막으로 이용호사건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행각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핵심이 다름아닌 금융적 팽창의 지대로서 지속적인 기대를 창출토록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즉,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질이 금융적 팽창에 걸맞는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있으며, 결국 수년간의 사기극들은 금융투기를 활성화시킨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리사건들은 사설펀드 로비사건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본 사건은 한국경제를 금융에 종속적으로 편입시켜온 김대중정권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 그 자체의 총체적 부패상과 반민중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순환 구조와 자본도피 2001년 상반기까지 국내 일반투자자들은 19억3000만 달러어치의 외화증권에 투자했으며, 이중 CB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해외주식연계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5.24%(14억5005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한, 외화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들의 88.2%가 유로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 기업이 유로시장에서 발행한 CB와 BW를 다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사적자본들은 국내외를 오가면서 전환비용을 무릎쓰고 이동시키는가. 일차적으로는, 해외주식연계채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금융투기에 따라 채권을 사주는 조건으로 상당액수에 이르는 수수료를 초민족적 금융자본가 및 해외펀드에게 이동시킨다. 즉, 자본가들은 해외로의 자본 순환을 이용하여 자본이동의 일정부분을 금융중개기관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해외자본유치의 명목으로 국책은행을 위시한 국가적 차원에서 보증하는 차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재매입시에 주식조작을 통해 초기자본금을 부풀리는 한편, 재투자 비용을 제외한 상당액수의 자본을 초민족적 은행으로 이전시켜 보호한다. 이러한 일련의 자본유출은 일반적인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한국경제의 차입금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속적으로 부를 미국과 유럽으로 이전시켜주는 효과를 낳게된다. 요약하면, 투기적 자본가들은 부당한 방식으로 획득한 금융적 부를 초민족적 은행으로 이전시키고 은행들은 다시 차입하는 방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방식의 자본흐름은 총외채 부담이 아시아 3위인 한국의 경제를 더욱 나락으로 몰아넣는 행태인 것이다. 주요한 모순은 한국기업들의 지속적인 해외 차입금과 해외 투자금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데서 드러난다. 정부의 빚 보증하에 들여오는 차입금을 유로시장과 달러시장으로 재유입시켜 다름아닌 외화증권 구매에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외국가부채가 늘어나도 국내로 자본이 흡수되지 않고, 일부 금융자본가와 초민족적 은행에게 집중된다. 99년 동아일보 내용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해외자본도피규모가 300억달러(37조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IT금융거품에 기생하여 형성된 자본으로 크게 확산되어 천문학적인 액수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수혜자와 피해자 결국, 국가가 보증해준 해외차입금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매년 국가로 회수되지 않은 부실채권이 수십조에 이르며, 이 액수가 바로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금융세계화편입 비용인 것이다. 해외로 자본을 이탈시킨 자본가들은 경기에 편승하여 엄청난 수혜를 얻는 반면, 그렇지 않은 다수 민중들에게는 정리해고와 세금인상, 그리고 각종 복지혜택의 축소등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만 해도 정부는 추경예산 5조원의 조기투입, 공적자금의 추가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정부예산안이 사상최 초 100조원을 넘어선 112조원으로 발표됨에 따라 내년 1인당 세부담이 271만원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이렇듯 기막힌 형국에서 진정 수익을 챙기는 계층은 따로 있다. 요약하자면, 금융투자에 따른 위험은 차입금(외채)에 대한 국가 보증을 통해 사회로 떠넘기겨지는 반면, 투자에 따른 혜택은 자기자본을 해외로 이전하고 해외 차입을 해외투자에 이용한 투기꾼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자산시장의 금융펀드화가 낳은 역설 김대중정권이 제시한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된 시장경제의 비젼은 모래성과 같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실상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향하는 목적은 자산규모를 축소시키고, 노동비용도 줄여냄을 통해 기업의 수익률저하를 막기 위함이고, 이러한 산업기반하에서 자산가치를 펀드화하여 금융투자를 활성화시켜내기 위함이다. 바로 이러한 미국식 구상을 실현해내고자 한 작품이 DJ가 제시한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비리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워크아웃(기업경영개선작업)과정의 기업 처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구조조정 자금을 집단적 금융사기행각에 빼돌렸다는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타기업의 M&A를 통해 2배이상의 주가조작을 가능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워낙 일반화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안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다. 금융화를 추동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와 투기꾼들은 M&A나 전략적 제휴등을 통해 주식시장을 주도하면서, 각종 루머와 미디어를 동원하여 전체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에 이르는 돈을 끌어모으는 등, 자본철수와 함께 거대 금융사기로 귀결시켜왔던 것이다. 금융사기를 통한 민중수탈, 총체적 부패정권, 김대중 퇴진투쟁으로 경제가 어려워 구조조정 밖에 살길이 없다느니, 잠시 어렵더라도 참고 이겨내자던 김대중정권.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과정은 국민의 혈세를 계속 쪼아내어, 투기적 금융자본과의 결탁을 통해 집단적 사기를 자행하는 것에 다름아니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구조조정 정책과 밀접히 연동되는 금융사기사건들은 단순한 경제적인 사건이 아닌 정치적인 사건이었다. 98년 김대중정부의 집권시기에 취해진 조치만 보더라도, 주식시장의 대외개방상한선의 대폭확대, 외국인 투자개방업종확대, 외국인에 대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전면허용, 외국인의 국내토지취득의 대폭적인 자유화 및 1차 2차 외환자유화조치, 4대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한마디로, 한국경제를 초민족적 자본에게 영속적으로 개방·종속시킬 메커니즘을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김대중정권은 집권내내 20건이 넘는 비리사건들을 몰고다녔으며, 사건의 규모를 보나 성격을 보나 집단적·총체적 금융사기사건은 현재의 지배세력들로서는 절대로 척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구조조정을 중단시키는 것, 나아가 총체적 부패정권인 김대중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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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자료실에 들어가는 데 실패해서리.. 여기에... 늦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