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동운동 송강현주 (노동차장) 영국, 사회적 합의주의 과정을 개괄하며 영국은 서구 유럽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형태 중 가장 약한 형태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영국에서의 사회적 파트너십은 거의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때때로 산업과 경제 사안을 넘어서는 다양한 합동의 형태를 기획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특히 세계대전의 상황은 삼자간의 정책협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촉진적인 역할을 했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보수-노동 내각(Conservative and Labour administrations)은 경제번영과 사회평화를 위한다 는 명목으로 영구적인 사회적 파트너십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이것들은 실패로 끝나고 대처주의의 (노동배제, 탄압적인) 신자유주의가 성공하면서, 영국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은 역사적 주변부로 밀려났다. 그리고 영국의 노동운동은 보수당 80년대 이후로 암흑의 시기를 보내야 했다. 이 글은 영국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현재 TUC(Trade Union Congress;노동조합회의)의 전략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현재 남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문제와 노동운동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939년까지의 사회적 파트너쉽 ; 전쟁과 국가의 계획 영국의 노사관계에서, 국가가 관계된 화해와 조정의 메커니즘이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이나 사용자 양측의 어느 편에 의해서도 거의 환영받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국가의 역할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법으로 보장된 자유와 자유로운 단체협상을 위한 권리를 보존하고자 했다. 반면에 노동조합에 대항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자 했던 사용자에게 그들의 힘을 제한하거나 경영적 특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불안한 것이었다. 국가가 관련된 첫번째 사례는 '전면전(total war)'에서 요구되던 사항이, 관행적인 사회적 파트너들간의 밀접한 평화 시기의 상황을 변형시킨 것이다. 이러한 변형의 촉매제는 1915년의 군수품(munition) 위기였는데 심각한 노사불안이 수반되었다. 군수품 산업의 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했으며, 정부의 통제가 석탄과 선박에까지 확장되어져야만 했고, 정부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의 자리가 마련되어졌다. 1919년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대표 양자로 구성된 국가산업회의(National Industrial Conference) 안에서 사회적 합의주의식 해결책이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계획은 정책협의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의 부족으로 인하여 희생되고 1921년 NIC는 해체되고 말았다. 1930년에는 전반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정부가 그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시도하지 않았다. 세계대전(Great War)이 국가에 의하여 조율되고 주선된 노사간의 협의와 협력을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3자에게 이러한 발전은 일단 평화가 복구하면 지속되지 않을 임시적인 비상조치로 사고되었을 뿐이었다. 1939 62년까지의 사회적 파트너십 ; 전쟁과 재건 제2차 세계대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영국에서는 사회적 파트너십의 외연적인 시스템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경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고, 그 결과는 국가 자체의 존재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중앙의 경영과 지시가 자유시장을 대체해 버렸다. 국가는 생산적인 능력과 인력자원을 군사와 경제 목적을 위한 방향으로 조정한 상황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협상, 협약, 합의에 나섰다. 또한 그 시기는 산업생산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노동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둔 양자간, 그리고 삼자간의 기구 운영이 번영되었던 시기였다. 새로운 행정부(생산, 공급, 식료품, 연료, 그리고 전력)는 확대된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서는 노동부였고 1940년 5월 어니스트 베빈(Ernest Bevin){{) 베빈(Bevin)은 소규모이고 내적으로 응집된 공동협의위원회 (Joint Consultative Committee)를 설립했고, 매우 역동적이고 건설적인 정책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노동조합 운동의 전폭적 지지를 획득했던 사람이었다. }}이 노동부 장관이 되었다. 그는 파업 행동을 타개하기 위한 강압보다는 합의의 방법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임금억제를 호소하는 것이 법정 임금 제한을 강요하는 것보다 더욱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TUC는 1944년 사용자와 노동조합주의자들이 함께 모여 정부에 조언할 수 있도록 한 국가산업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의 경제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시기의 사회적 파트너십을 일시적인 해결책 이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세계대전이라는 외부의 요구에 따라, 영국은 처음으로 영국의 상대적인 경제 하강을 역전시키기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산업 불안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초점이 맞추어진 일련의 사회적 파트너십 전략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1962 79년까지의 사회적 파트너십 ; 국가발전위원회 1960년대와 1970년대 기간 동안 영국의 정부는 TUC와 사용자들의 대표 조직(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 CBI)과 함께 사회적 파트너십을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사회적 파트너십의 첫 번째 실험은 1962년 보수당 정부의 국가경제발전위원회(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NEDC)로 시작되었다. 국가경제발전위원회는 외연적으로는 사용자, 노동조합, 그리고 국가로부터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협의체(tripartite body)였다. 위원회의 임무는 생산성의 목표를 설정하고 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이 기관은 특정 산업을 위해 만들어진 경제 발전위원회들(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의 창설을 이끌어 냈다. 결국 국가소득위원회(National Incomes Commission: NIC)는 임금 논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적 파트너십이라는 측면에서, 1970년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도가 반복되는 양상이었다. 1972년 경기침체가 닥쳐왔을 때, 헤스 정부는 모든 사회적 파트너들은 경제번영을 확신하기 위해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합의주의 계획의 미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1974년 2월 헤스 정부가 붕괴되었을 때,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경제 계획과 사회적 파트너십 모두에 등을 돌렸다. 초기 TUC는 임금억제를 받아들였지만 1977년 가을에 자유로운 단체협상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높아 졌다. 1978 79년의 겨울에 상호계약의 마지막 흔적은 격화된 산업분쟁으로 사라지고 쇠퇴했으며, 1979년 선거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1979~1997년; 보수당 정부의 상업주의 원칙 1979 97년까지의 보수당 정부는 경제와 산업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서 오로지 시장의 작동원리나 또는 상업주의 원칙 (commercial criteria)에 기반하여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노동조합과의 관련성을 점차로 줄여 나갔다. 대처 정부는 전후 지속되어 온 노사간의 합의를 철저히 부인하고 노조를 탐욕적이고 무책임한 독점집단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규제에 나섰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시작이었다.{{) 보수당 정부는 일련의 새로운 법률 도입을 통해 노조세력의 약화를 꾀하였는데 여기에는 사용주의 노조에 대한 법률적 인정의무의 철폐, 클로즈드 숍(closed shop: 노조에 가입해야만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의 금지, 노동쟁의시 노조의 면책특권 제한, 불법파업시 노조 기금의 압수, 파업시 조합원의 사전 비밀투표 의무화, 피케팅(picketing: 노동쟁의 시 사업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파업 불참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강화, 노조의 업무·재정에 대한 정부 감사,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권리의 강화, 노조에 대한 노조원 개인의 권리 보호, 조합비 체크오프제(check-off제: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 주는 제도) 철폐, 최저임금제 철폐, 불공정 해고 규제의 완화 등 광범한 분야에 걸친 것이었다. }} 따라서 조직화된 노동세력이 더 이상 사회적 파트너로 보일 수 없게 되었다. 1980년대와 90년대의 영국의 사회적 파트너십의 거부에 관한 가장 명확한 상징은 1992년 국가경제발전위원회(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 NEDC)의 폐지와 그 해 4월 보수당의 4회 연속된 선거에서의 승리였다. 다양한 삼자체에서 사용자, 사업가, 혹은 다른 사적 부문의 대표체들은 여전히 구성원에 들어 있는 반면 노동조합 대표는 감소하였다. 보수당 정부는 또한 장관들과 TUC 사이의 접촉의 기회를 줄여나가는 것을 주도했다. 보수당 장관들이 TUC를 만나고 있을 경우에도 예외없이 정부의 결정과 목적에 대하여 협의하기보다는 통보되어졌다. 한편 1980년대 후반 주된 야당이었던 노동당은 1983년과 1987년 선거에서의 심각한 패배 후 우파 성향으로 꾸준히 움직였다. 지난 10년 동안 노동당은 노동조합과의 연계를 느슨하게 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는 1997년 노동당의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별다른 협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블레어 정부는 노동정책에 있어서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 확대를 추구하는 반면, TUC가 주장하는 최저근로기준 설정이나 노조의 권리 강화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의 임금억제정책을 계속하고 있으며 완전고용정책에 대한 지지도 철회하였다. }} 한편 TUC의 1997년 연례회의는 '노조, 사용자, 정부 사이의 사회적 파트너십의 원칙'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승인하였다. 결과적으로 TUC는 영국 내에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보수당 아래에서 했던 것보다는 정부 장관들과 좀더 정기적인 교류를 누렸지만, 그것들은 진정한 사회적 파트너십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다. 오히려 블레어 정부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용자 주도 파트너십에서의 실험임이 주장된다. 블레어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 그리고 가장 명백히 정부와 사적 분야사이, 그리고 사업장에서의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파트너십의 이 같은 방법들 중 어느 것도 노동조합에게 국가적인 수준의 경제정책 결정에서의 역할을 제공하지 않는다. 사업장내 파트너십에 대한 옹호는 경영자의 경영권이 신성불가침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파트너십'은 경영자가 그 계획과 정책을 사업장에 더 잘 알리는 것과 관련된다. 자본과 노동이 전통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품어 온 불신들은 영국 사회 내에서의 자유적인 자유방임 가치에 대한 좀더 넓은 지지의 일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고, 이것은 또한 영국 안에서의 사회적 파트너십을 불리하게 만들어 왔다. 영국의 전통적 단체교섭 ; 비공식적, 분권적, 자율적 영국은 독일의 산업발전이 아직 시작하기 전에 이미 완전히 산업화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경제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쇠퇴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대륙의 국가들과 달리 영국의 산업은 전쟁 이후에 재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영국의 산업은 파괴되지 않았으므로). 또 다른 이유는 기술혁신에 대한 노동조합의 부정적 태도인데, 이러한 조합 측의 태도는 영국에서 노사관계의 본질을 이룬다. 영국의 중심적인 노동조합연합회는 노동조합회의(TUC; Trade Union Congress)이다. TUC에는 유럽의 어떤 다른 노동조합연합회들보다도 더 많은 대규모 노동조합 회원들이 가담하고 있는데, 이는 직종별 노동조합(occupational unions)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온 데 기인한다. 영국의 노동조합주의는 오래된 조직유형인 장인노동조합(craft unions)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업별 노동조합은 유럽 대륙에서는 거의 사라졌다. 이러한 장인노동조합들은 한 직업 내에 종사하는 숙련 근로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미숙련근로자들이 제외되었다. 이들 노동조합은 일방적으로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임금률을 정하고, 미숙련의 신규근로자들과 도제들이 동일직종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노동조건을 개선시켰다. 필요할 경우 새로운 기술들의 도입과 다른 부류의 근로자들의 고용에 반대한다. 장인노동조합의 주요 우선순위는 이동성과 재교육의 수용을 의미하는 고용안전이 아니라 직업안전, 즉 자신들의 직업을 유지한다는 보장이었다. 영국모델에서 각 노동조합들은 자신들의 숙련 근로자들이나 미 숙련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개별 사용자들이나 사용자 연합들과 교섭했다. 이는 다차원적인 사용자교섭(multi-employer bargaining)일 수 있지만, 그 교섭의 결과들은 산별 노동력 전체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차원적인 사용자 교섭과 기업 교섭에서 사용자들은 많은 노동조합들과 교섭해야 했는데, 각 노동조합들은 근로자들의 여러 분파들을 대변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영국에서의 교섭패턴과 결과들의 다양성은 유럽 대륙에서보다 더 크다. 대부분의 실제적인 노동조건들은 기업내의 노동조합-사용자 계약에 맡겨졌다. 이러한 절차들은 기업교섭에서 제기되는 갈등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주요교섭차원으로서의 기업이나 작업장의 지위를 암묵적으로 남겨 놓는다. 기업내의 교섭은 다소 자율적인 유니온 샵 직장위원(stewards)과 여러 등급의 사용자들간에 거의 지속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TUC의 '새 출발'운동과 '새 노조'운동{{) 1993년부터 TUC의 새로운 총서기 존 몽크스(John Monks)에 의해 주도 }} 80년대 이후 영국의 노동조합 운동은 쇠퇴일로를 걸어 왔다. 1979년 집권한 대처 보수당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과 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노동조합은 조직률의 감소, 전투성의 상실, 정치적 발언권의 상실을 겪었으며, 그 결과 영국 사회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노동조합의 힘은 형편없이 줄어들었다. 현장에 토대를 둔 노동운동은 약화되고, 그 대신 기업별 노사협력주의가 나타났다. 직무경계의 소멸, 다기능공화, 파트타임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의 증가, 업적급 및 이윤분배제의 도입, 변형근로시간제 및 교대제의 변경 등 경영자 측에 유리한 노동관행이 잇달아 도입되었다. 하청·임시노동자의 광범한 사용에 의해 고용불안은 한층 심해졌다. 노동조합은 정부와의 일체의 대화통로가 끊긴 채 정치적 시민권을 잃어버렸다. TUC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93년 '새 출발' 운동과 '새 노조' 운동을 시작한다. 운동의 내용은 먼저 TUC가 조합원의 좁은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보다는 넓은 범위에 걸친 노동자 계급 전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최근 TUC의 캠페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의 예를 들면 파트타임 노동자의 권리, 최저고용기준, 전국단일 최저임금제, 실업문제의 해결, 인종차별문제, 연금문제 등이 있다. 또 새 출발 운동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노조 조직률의 향상을 위한 조직화 사업이다. 주요 대상은 여성, 청년층이며 특히 새로운 산업 및 불안정한 직종에 있는 노동자들에 집중하고 있다. 그 외에도 TUC는 각종 정당, 사용주, 단체와의 연대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언론 홍보작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UC는 새 출발 운동의 성과를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새 출발 운동은 회원노조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완전고용과 근로조건의 질적 개선, 그리고 노동자 권리의 보장을 가져오는 한편, 사용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노사공동목표인 경쟁력 강화 및 작업장에서의 공정성을 획득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 내 비판적 세력들은 사회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TUC의 새 출발 운동을 온건노선(moderation)으로 규정하면서 새 출발 운동이 노사간 이해관계의 갈등적 측면을 축소하고 노사공통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온건노선은 파업 등 단체행동을 반대하고, 노사협의회 등 단체교섭기구 외의 통로를 지지하며, 파트너십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노조원의 동원보다는 사용주에 의존하는 경향을 낳는다. 그 결과 고용보장, 노조영향력 증대 등 새 출발 운동이 약속한 것들은 지켜지지 않은 채 오히려 노동자의 요구를 사용자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고 노조의 영향력을 줄여 노조를 약체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온건노선을 버리고 전투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파트너십 전략의 한계 영국에서 사회적 합의주의에 기반한 계획들은 전쟁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는 항상 평화시기가 오면 거두어져 버렸다. 전쟁 시기의 특수하고, 일시적인 조건 이외에, 1964 70년까지 윌슨 정부에 의해 대국 모의의 사회적 파트너십이 한때 시도되었다. 영국 내에서 '사회적 파트너들' 각각은 상당한 정도의 단기간주의 (short-termism)에 의해서 특성화되고, 노동조합은 항상 본래적으로 업무조건과 업무환경에 대해 사용자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사업장에서의 그 구성원들의 즉각적이고 물질적인 이해관계와 관계되어 왔다. 순차적으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급의 위치와 정치적인 소속보다는 직업과 산업에 기초한 회원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 사이에서 상당한 파벌주의를 촉진시켰다. 이것은 분권화된 형태의 단체교섭을 유지시키고 다른 유럽사회에 비하여 산별협약이 발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으며, 노동운동의 힘을 단결시키지 못하고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결국 대처를 중심으로 한 폭압적인 신자유주의 재편에 TUC로 대표되는 영국의 노동운동은 약해지고 말았다. TUC의 새 출발 운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하에서 쇠퇴를 경험한 노동조합이 채택한 노동조합 전략의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에 의해 위축당한 영국 노동조합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분파적 이익을 넘어 전 계급의 이해를 위한 노동운동으로 거듭나려는 조직화와 캠페인 등의 새로운 움직임은 현재 IMF 위기국면 하에서 정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전략과 노동정책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한국의 노동조합들에게도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TUC는 단일하게 조직된 사용자 연합이 미비하고 사용자들이 노조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나 EU 차원의 개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노동당 정부의 성격변화라는 상황과 사용주와의 공동이해관계를 강조하는 TUC의 새 출발 운동이 추구하는 사회적 파트너십 전략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하겠다. PSSP
독일 사례를 통해 본 사회적 합의주의 이규철(노동차장) 1. 他山之石 독일은 노사간의 공동의사결정체계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나라다. 이는 한국처럼 몇 년간의 투쟁과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독일 노동운동의 긴 역사만큼의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과거를 되돌아 보라 했다. 사회적 합의주의가 노동운동을 휩쓸고 있는 지금, 독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자. 2. 독일 노동운동의 역사 독일에서 형성된 노사 공동의사결정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노동운동의 역사를 먼저 간단히 살펴봐야 한다. 독일의 노사관계라는 것이 독특하고 오랜 노동운동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 노동운동의 역사를 몇 시기로 나누어 특징적인 부분들을 검토해보자. 1시기: 독일 노동운동의 태동(1840-1918) 이 시기는 독일에서 자본주의의 맹아가 등장하면서 노동운동이 태동하던 시기였다. 1844년 슐레지엔 방적공들의 파업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이후 1860년대부터 위로부터의 자유주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독일에서는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시작하고 이념적으로도 자유주의, 라살레주의 등으로 분화된다. 그러나 1871년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합하고 군국주의적 정책을 펼치면서 '사회주의자 탄압법'으로 인해 독일 노동운동은 큰 시련을 맞게 된다{{) 비스마르크 정권이 도입한 사회주의자 처벌법은 모든 노동자조직과 노동자언론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비스마르크 정권은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을 국가적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이런 탄압에도 독일 노동운동은 의회에 13명을 진출시키는 등 영향력을 점점 강화한다. 결국 1890년 사회주의자탄압법이 폐지되고 난 후 30만 명 이상의 조합원들을 기반으로 '독일 노동조합 중앙위원회'가 설립되어 이른바 '자유노조'(Freie Gewerkschaften)가 탄생했다. 자유노조는 아직 산별이라기보다는 직업별 조직의 성격이 강했으며 조합원 권익신장, 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등을 놓고 단체협약을 체결해나갔다. 그러나 1차세계대전 과정에서 독일 사민당 다수파가 전쟁참여를 지지하면서 자유노조도 민족적 이해가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는 체제 자체의 변화보다는 체제 내 개선을 지향했던 자유노조의 성향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의 독일 노동운동은 자본주의의 본격적 시작과 아울러 투쟁 속에 형성되었으나 내부 분열과 이념적 한계-체제 변혁에 대한 명확한 상의 부재-에 의해 경향적으로 체제에 통합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시기: 11월 혁명부터 바이마르 공화국까지(1918-1933) 1918년 독일 노동운동은 11월 혁명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11월 혁명과정에서 북부독일의 키일해병들의 반란과 뮌헨 혁명, 베를린의 투쟁 등을 통해 노동자, 농민 병사를 아우르는 평의회가 독일 곳곳에 설치되었으며, 이런 투쟁을 통해 독일은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이행한다. 이를 통해 탄생한 것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은 평의회 운동을 주도했던 급진적 세력에 의해 건설된 것이 아니라 개량주의 세력의 타협과 협상의 산물이었다. 이는 1918년 11월 협정{{) 11월 협정은 독일 노사관계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turning point)을 이룬다. 그것은 이 협정이 기존의 전제적인 노사관계를 유지시켜 왔던 구조를 해체시키고 집단적 노동관계에 입각한 새로운 틀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11월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동조합'의 공식적 인정과 남여노동자의 '단결권'을 합법적으로 보장. ② 회사조합(어용노조)에 대한 원조를 중지할 것. ③ 구체적 노동조건을 '단체협약'으로 결정할 것. ④ '노사동수'로 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협약에 포함할 것. ⑤ 근로자 50명 이상의 기업에 '노동자위원회'를 설치할 것. ⑥ 직장알선을 노사공동으로 관리할 것. ⑦ 1일 '8시간 노동제'를 실시. ⑧ 이상의 협정실시 및 사후문제의 협의기관으로 '노사동수'의 중앙위원회를 설치함. 사실 11월 협정은 내용적으로만 보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문제는 이런 협정이 임시방편적인 것이었으며 불안정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을 통해 명징하게 드러난다. 전쟁과 자본주의 자체에 저항하는 혁명적 대중들에 대해 부르주아는 개량적인 사민당 다수파와 노조지도자들을 끌어들이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건설하게 한 것이다. 이런 태생적 한계속에 바이마르 공화국은 여전히 혁명적이었던 평의회운동{{) 1919년 2월과 4월 루르지역 탄광노동자들에 의한 총파업, 3월 베를린 노동자들의 총파업, 4월 뮌헨의 '레테공화국' 선포와 내전의 발생(노동자 약 1천 명 정도 살해됨) 등 }}을 체제내화한다. 1920년 제정된 '노동자평의회법'이 그것인데 노사 공동의사결정 등을 명문화하기는 했으나 평의회의 파업권을 부정하고 노사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그 한계는 명확한 것이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혁명적 대중운동을 체제내화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지지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찌당을 음양으로 지원해 혁명적 대중과의 세력균형을 이루려 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결국 나찌당을 키워주는 결과를 나았으며 결국 나찌당에 의해 바이마르 공화국은 1933년 붕괴된다. 이 시기 독일에서는 분업화, 단순작업의 확대 등 테일러리즘이 본격화되는 생산의 합리화가 시작된다. 이에 대해 사민당 다수파와 노조지도자들은 이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생산합리화가 사회 진보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산력 주의-하고, 이 과정에서 평의회운동은 패퇴하고 만다. 이를 통해 독일 자본주의는 1929년 공황까지 상대적 안정기를 유지하고, 노동운동은 체제 자체에 대한 정치투쟁에서 분배를 위한 경제투쟁으로 경도된다. 3시기: 나찌 시대(1933-1945) 나찌가 권력을 잡았던 이 시기는 독일 노동운동의 암흑기다. 집권 후 4개월이 안되어 대부분의 노조와 운동조직이 파괴되고 그동안의 제도적 성과물도 사라지게 되었으며 모든 저항운동은 지하로 들어가게 된다. 한편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일에서는 포디즘적 발전체계의 기초가 형성되어 1950년대 비약적 발전의 기반을 갖추게 된다. 4시기: 본격적 산별체계의 시작(1945-1968) 2차대전 후 독일 노동운동은 본격적 산별노조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광범위한 연대를 위해, 또 한편으로는 나찌즘의 재발호를 막기위한 연합국의 이해관계속에 16개 산별노조를 기반으로 하는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이 1949년 결성된다{{) 독일 산별노조의 3대 기본원칙; 1산업 1노조의 원칙, 1기업 1노조의 원칙, 그리고 정치적 독립의 원칙(조직적 자주성을 의미) }}. 한편 이 시기 독일의 부르주아들은 포디즘적 축적체계를 본격화하면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체제내화하기 위해 강력한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하고 대량소비의 확대를 꾀한다. 이는 국가에 의한 노사공동의사결정의 보장과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해 노사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독일의 산별노조 역시 이 과정에 함께 하면서 경제주의적 이익 추구를 본 목적으로 삼게 된다. 이런 과정은 노동조합 상층부와 기층 노동자, 노조와 노동자평의회 사이의 분리를 낳게 되고 근본적으로 노동자, 혹은 노동자조직이 자본주의의 논리를 내면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5시기: 산별체계의 안정화에서 신자유주의로(1968-현재까지) 1966/67년 공황을 거치며 독일 부르주아들은 산업합리화를 적극 추진한다. 고용불안과 노동강도의 강화라는 상황에 대해 노동자들은 69년 가을 전국적 파업으로 대응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노조 지도부는 산업합리화과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조의 영향력을 합리화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참여와 형성정책을 내세운다. 부르주아들도 이에 동조하며 '노동생활의 인간화'라는 일종의 유화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루려 했으나 실패하고 만다. 이후 1970년대에서 1980년대를 거치며 독일 부르주아들은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기조를 받아들이며 적극적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이런 부르주아들의 공격에 대해 독일 노조는 이에 대해 적극적 저항보다는 협상과 타협을 통해 문제해결을 꾀하기 시작한다. 덧붙여: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노동조합 이런 과정에서 독일 통일은 노동운동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었다. 독일의 통일과정(여기서는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인 통일협정이 조인된 이후의 과정을 말한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3차원의 정화사업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헤어진 이산가족이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시간이 채 가시기도 전에 3차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나 산업구조 전체를 서독 자본의 필요에 맞게 바꿔내고('시장경제'라는 경제적 차원), 둘째로, 이것과 맞물리면서 노동자의 내부구성, 세력관계, 사회적 의사결정의 구조를 완전히 새로 짜 맞추며('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차원), 셋째로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행위방식을, 즉 일상적 삶의 방식을 서독의 기준에 맞추어 내는(사회적 차원) 것이다. 이런 통일과정에서 서독 노조는 통일 이후의 사회재편에 대해서는 부르주아들에게 맡겨버린 채 조합원을 늘리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통일 이후 서독의 부르주아들이 추진한 동독의 신자유주의 사회재편에 대해 노동운동은 거의 방관으로 일관해버렸다. 물론 독일의 노동운동은 동독과 서독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투쟁을 전개했으나, 이 역시도 노동자계급의 주체형성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동독 노동자들이 능동적으로 자본주의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현재 독일의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를 거스르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소극적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3. 독일의 노사 협상과정 독일에서 노사 협상의 주체는 대부분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다. 이들간의 대표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독일의 일반적인 노사협상이다. 산별수준에서 맺어진 단체협약은 기업수준에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으로 인정되며 각 기업별로 이 협약에 기반해 세부 협상을 한다. 이때 세부협상의 노동자측 주체는 공장/노동자평의회다. 이 평의회는 한국의 노사협의회와 비슷한 기능을 지니며 경영참가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경영참가의 수준은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공동의사결정 및 각종 이의제기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자평의회는 파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파업은 산별수준에서만 가능하며-단사에는 노조가 없고 평의회만 있기 때문에-평의회의 파업은 불법이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다. 독일에서 노조가 파업을 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단체협약 체결시 합의가 안돼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75%(!)이상의 찬성이 나오고 4주간의 '평화기간'(냉각기간)을 거친후 파업에 돌입해야 합법파업이 된다. 처음 단체협상부터 파업 돌입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석달 정도다. 덧붙여 파업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노조에서 파업참가조합원들의 임금을 지급한다. 한마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며 노조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런 이유로 독일의 산별노조들은 가능한 파업을 피하려 하며 파업 돌입전에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는다{{) 지난 1995년 2월 말에 이뤄진 금속노조 바이에른 지구의 파업은 이를 잘 증명한다. 즉 금속노조는 바이에른주에서 '파업을 해도 망하지 않을 기업' 120개를 고른 뒤, 그 중 '소비자와 중소납품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22개 공장에서만 파업을 개시했다. "노동조합은 기업을 망하게 하거나 독일 금속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피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 독일의 노사협상과정을 통해 우리는 독일의 노사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산별노조와 평의회의 경영참가 및 공동 의사결정은 존중하고 이를 근거로 파업투쟁에 강력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독일의 노사관계가 갈등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협조적이며 덧붙여 경영참가와 공동의사결정을 통해 노조가 기업의 운명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가 실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4. 폭스바겐 사의 노동시간 단축 협상 사례 독일 폭스바겐 사의 노동시간 단축 협상은 93년 11월 사측의 30%인원감축계획 발표에서 시작되었다. 폭스바겐 사는 애초에는 노동과정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했으나 이것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잉여인력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기업의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인원감축 계획은 구체적으로 당시 10만 3천 2백 명인 국내 노동자를 95년까지 7만 1천 9백 명으로 30%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무려 3만 명의 노동자를 '정리'하겠다는 이 계획에 대해 폭스바겐사의 노동자평의회와 독일 금속노조는 사측에 협상을 요구한다{{) 폭스바겐 사는 독일의 사용자단체에 가입해있지 않기 때문에 금속노조와 폭스바겐사가 직접 협상을 하는 대각선 교섭구조를 가진다. }}. 이에 사측에서도 적극 협상에 나섰고 결국 세가지 주요원칙에 기반한 단체협약을 맺게 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 4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 교대제를 통해 주 4일 28.8시간 노동{{) 당시 노동시간은 주당 36시간제였는데 이를 20% 감축하면 28.8시간으로 된다. }}에 주 5일 공장 가동한다는 것이다. 노동시간이 20% 줄어든 대신 세후 소득의 12-13%를 삭감하지만, 생계비 보전을 위해 보너스나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정상 월급여로 계상한다. 그리고 주당 35시간이 넘는 노동시간분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과 함께 시간외 노동에 대한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노동시간 계좌제도, Arbeitszeitkonto)을 도입했다. 둘째, '미혼자 탄력근로제': 30세 이하의 미혼자 4만 명은 1년 중 8∼9개월 근무만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3∼4개월은 취미생활이나 신설 공공직업훈련원에서(공공실업기금 보전) 계속교육, 직능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Block-Modell, 블록시간 모델이라고 함). 셋째, '직업훈련생과 고령자 파트타임제': 수천 명의 직업훈련생이나 고령자는 주당 28.8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하면서도{{) 직훈생(Azubi)의 경우 첫해는 주 18시간, 둘째 해는 주 20시간, 셋째 해는 주 24시간, 넷째 해는 주 28시간 노동. }} 타기업에 대체노동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서서히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정년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한다.{{) 50세 이상의 고령자는 정년의 3년 전에는 주 24시간, 2년 전엔 주 20시간, 1년 전에는 주 18시간만 일하게 함. 그리하여 매끄럽게(glatt) 정년 생활로 적응이 되게 만들고자 함. }} 결국 폭스바겐사의 고용조정은 한마디로, 임금축소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의 완벽한 유연화로 정리된다{{) 고용조정의 결과 대부분의 폭스바겐 노동자들의 월 급여는 전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킨 결과로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는 전보다 약 11%정도 감소하게 되었다. }}. 이는 사측 입장에서 보면 임금 총액의 축소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 유연화로 인한 공장 가동시간 연장 등 여러모로 긍정적인 것이었다. 또 폭스바겐사의 '주 4일 근무제' 협약은 그 자체로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초석이었다. 즉 작업교대제와 노동시간이 그로 인하여 유래 없이 유연화될 수 있었고, 그 사이에 독일 내 10개 폭스바겐 공장들에서만 약 150 가지의 노동시간 모델이 실시될 정도로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위의 협약이 노사가 모두 좋은 윈윈전략은 분명히 아니었다. 협약의 4조 1항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경영상의 이유로 배치전환과 전근 등이 불가피하므로, 모든 소속노동자는 회사측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업을 두말없이 수행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주 4일 근무제' 협약은 1995년 말, 1997년 말에 가서 효력이 끝나고 비슷한 내용의 새로운 협약이 맺어졌지만, 이 노동력의 유연한 사용에 관한 특별조항은 그에 관계없이 효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개인의 '시간'에 대한 권리를 완전하게 사측에 '양도'한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시간의 끊임없는 변동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박탈한다. 개인적으로는 규칙적 생활의 불가능으로 인해 건강 및 사회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작업장내에서도 집단적 유대형성이 힘들어져 단결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 자동차 공장내에서 탄압의 방법으로 노동자를 주간조에서 야간조로 옮기는 것은 흔한 일이다. }}.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베를린 금속노조 지부의 W. Hajek에 따르면 주 28.8시간 근무는 주당 4일 근무가 아니라 1년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이며 그나마 각 공장별로 4주에서 4개월 정도밖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반면 인건비 30% 절감, 생산의 유연화, 노조의 협조주의적 통합 강화 등 사측의 의도는 잘 먹혀 들어간 것이 이 모델의 특징이다. 또 한국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이 노조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각종 휴가와 수당의 폐지, 초과근로수당 지급조건의 강화(주35시간 이상)등도 큰 문제점이다. 무엇보다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하를 바꾸자는 경영측의 제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별 다른 독자적 대안의 모색이 없이 너무도 쉽게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말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였다. 이는 노사간의 협조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철저한 부르주아적 명분아래 노조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이후 독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와 비슷한 성격의 협약을 계속적으로 사용자와 체결하면서 신자유주의 사회재편의 적극적 동반자로 전락하고 만다{{) 독일 사민당 집권이후 98년에 창설된 '일자리를 위한 동맹'은 독일을 철저한 신자유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구상이었으며 독일노총은 이에 적극 동참한다. 또 2004년 금속노조는 폭스바겐사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는데 협약의 주요 내용은 향후 7년간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임금동결 및 노동자간 임금차별, 노동시간 유연성의 강화, 초과근로수당 지급조건의 강화 등이다. }}. 독일 노동운동의 슬픈 역사다. 5. 총평가 많은 이들에게 독일 노동운동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왔다. 확고하게 자리잡힌 산별노조체계와 노사공동의사결정 등이 그 주된 부러움의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변혁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독일 노동운동은 마냥 부러운 대상일 수만은 없다. 독일 노동운동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은 우리에게 부럽다기보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독일의 평의회는 처음 봉기했을 때의 혁명적 지향을 개량주의자들에 의해 강제로 거세당한 채, '협의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개량주의자들은 노동자대중의 투쟁의 성과를 나찌에게 넘겨버렸다. 나찌 몰락이후 독일 노동운동은 산별노조를 통한 사용자와의 협상과 합의를 주목적으로 한 철저히 실리주의적 지향으로 경도되고 만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2차 대전 이후 6-70년대를 거치면서 강력하게 시행된 사회보장제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및 노동조건 때문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앞에 지금 독일의 노동운동은 무능하기만 하다. 사용자측과 다양한 협상을 체결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켜내는 듯 하나 그 것은 신자유주의 사회재편에 대한 완전한 동의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 개량의 유혹에 홀려 신자유주의의 덫에 걸린 것이 현재 독일 노동운동의 현 주소다. 독일 노동운동을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한 모범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독일 노동운동은 우리의 모범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한 참고자료일 뿐이다. 6. 나가며 알튀세르는 노동조합 역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 전 사회가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잘 들어맞는 말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했을 때 노동조합의 동의는 조합원의 동의로 등치 되어 버린다. 그리고 그 노동조합이 부르주아들과 어떤 합의를 이룰 경우 그 합의는 노동자대중과의 합의로 인식되고 신자유주의는 전체 대중의 합의로,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관철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사회재편에 반대하는 노동자대중의 역동성은 질식되어버린다. 결국 남는 것은 부르주아의 이해만이 대변된 앙상한 '합의'뿐이며 노동조합은 '부적절한'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다. 노동자대중의 피 어린 투쟁으로 만들어진 민주노조와 방대한 체계, 그 체계가 지금은 대중의 역동성을 질식시키고 신자유주의 사회재편의 지지대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투쟁의 성과들이 밑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있다면 작은 기득권 하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봐야 부질없는 짓일 뿐이다.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의로 강한 걸음을 준비해야 할 때다. PSSP
<내용> - 5차 세계사회포럼 (기본설명) - 준비상황 및 행사참가계획 - WSF 2005 반전■반세계화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 - 5차 세계사회포럼 행사일정표 - 세계사회포럼 4년, 평가와 전망(워크샵자료) - 민주노총참가단 교양자료집 <참고> 세계 반전운동 총회 제안문 우리는 모든 단체들이 올해 1월 26-31일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레는 세계사회포럼(WSF)에서 열리는 반전총회와 관련된 활동을 위한 의견과 제안을 보내주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조지 부시의 승리는 그의 말대로 “전속력으로 전진”할 정치적 자본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팔루자 폭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무부장관 콜린 파월은 부시가 그의 “공격적이고 간섭적인 외교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더해 미국은 필요한 것에서 홀로 행동할 것이라면서 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외교정책은 중동을 그 우선순위로 둘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평화와 정의, 반전운동을 위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부시체제가 중동을 시작으로 세계지배를 더욱 결심함과 더불어,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의 전장은 운동의 최우선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지구적인 운동은 기업적 세계화와 미 제국주의 에 대항해 단결하여 보다 강력하고 보다 조직된 국제적 저항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 지역의 운동들과 더욱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면서 말입니다. 제안 2005년 1월 포르투 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WSF)은 이러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2003년 5월 자카르타 평화회의, 2004년 1월 뭄바이 세계반전운동 총회와 2004년 9월 베이루트 반전 반세계화 총회의 합의위에서 이번 세계사회포럼에서 세계반전운동 총회 개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총회에서는 사회운동단체들, 조직들, 연대체들, 정당들, 네트워크들이 50여개 이상 나라에서 결집하였고 베이루트에서는 260여 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고 그중 150여명은 아랍세계에서 온 대표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을 넘어 연대가 깊고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기업 세계화와 미 제국주의에 대항해 보다 강하고 보다 다양한 저항을 창출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린 베이루트 총회는 단결의 원칙과, 자카르타 평화회의에서 표현된 행동계획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점령, 기업주도의 세계화, 독재에 대항해 계속 투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운동은 이제 기업 세계화와 미 제국주의에 대항한 투쟁의 중요한 시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투쟁 뿐 아니라 남반구 다른 지역에서의 투쟁에서도 이기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행동을 토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슈 가운데 우리는 국경을 넘어 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방안, 시위나 제재, 시민불복종과 같은 전술 사용, 영국이나 이태리에서처럼 전쟁에서 미국 동맹국이 되는 것이 커다란 댓가를 치른다는 것을 정부에 제기하는 방법, 국제 평화운동과 아랍과 무슬림사회의 시민사회운동의 강한 연계 형성,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현재 진행중인 개입반대 투쟁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장소와 과정 반전총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세계 반전운동 총회 제안문 우리는 모든 단체들이 올해 1월 26-31일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레는 세계사회포럼(WSF)에서 열리는 반전총회와 관련된 활동을 위한 의견과 제안을 보내주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조지 부시의 승리는 그의 말대로 “전속력으로 전진”할 정치적 자본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팔루자 폭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무부장관 콜린 파월은 부시가 그의 “공격적이고 간섭적인 외교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더해 미국은 필요한 것에서 홀로 행동할 것이라면서 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외교정책은 중동을 그 우선순위로 둘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평화와 정의, 반전운동을 위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부시체제가 중동을 시작으로 세계지배를 더욱 결심함과 더불어,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의 전장은 운동의 최우선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지구적인 운동은 기업적 세계화와 미 제국주의 에 대항해 단결하여 보다 강력하고 보다 조직된 국제적 저항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 지역의 운동들과 더욱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면서 말입니다. 제안 2005년 1월 포르투 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WSF)은 이러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2003년 5월 자카르타 평화회의, 2004년 1월 뭄바이 세계반전운동 총회와 2004년 9월 베이루트 반전 반세계화 총회의 합의위에서 이번 세계사회포럼에서 세계반전운동 총회 개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총회에서는 사회운동단체들, 조직들, 연대체들, 정당들, 네트워크들이 50여개 이상 나라에서 결집하였고 베이루트에서는 260여 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고 그중 150여명은 아랍세계에서 온 대표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을 넘어 연대가 깊고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기업 세계화와 미 제국주의에 대항해 보다 강하고 보다 다양한 저항을 창출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린 베이루트 총회는 단결의 원칙과, 자카르타 평화회의에서 표현된 행동계획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점령, 기업주도의 세계화, 독재에 대항해 계속 투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운동은 이제 기업 세계화와 미 제국주의에 대항한 투쟁의 중요한 시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투쟁 뿐 아니라 남반구 다른 지역에서의 투쟁에서도 이기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행동을 토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슈 가운데 우리는 국경을 넘어 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방안, 시위나 제재, 시민불복종과 같은 전술 사용, 영국이나 이태리에서처럼 전쟁에서 미국 동맹국이 되는 것이 커다란 댓가를 치른다는 것을 정부에 제기하는 방법, 국제 평화운동과 아랍과 무슬림사회의 시민사회운동의 강한 연계 형성,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현재 진행중인 개입반대 투쟁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장소와 과정 반전총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반전운동 전략세션 Anti-War Movements Strategy Session> -일시 : 1월 29일 12-18시 30분 -장소 : 전략세션텐트 논의주제 제안 1. 전쟁에 대한 토론 : 현 정세와 반전운동의 전체 상황 (50분) -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미국, 중동 지역에서 발표 2.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토론 (각 45분) -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사람 초청 (모든 이라크인이 패널 앞자리에 앉고 그들이 발표하고 나면 모든 이들이 질문하거나 토론할수 있음. 팔레스타인 토론도 마찬가지로) 3. 반전운동의 전략전술 평가, 전망과 실제 임무 (3시간) <반전 총회 Anti-War Merging Assembly> - 일시 : 1월 30일 8시30분-11시30분 - 장소 : G901 반전총회 의제 제안 전략세션 결과 발표 세계적인 상황 개괄 이라크의 발언 팔레스타인의 발언 선언문/행동계획 채택
* 미국 대선 관련 글들(번역)입니다. - 미국의 진정한 분열 (ANSWER) - 워싱턴 시에서 1월 20일 취임반대 시위를 조직하자 (ANSWER) - 케리 패배 이후의 존 스위니 :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 반전운동의 투쟁은 똑같이 남아있다 - 10월 17일 백만노동자행진 선언과 향후 방향 - 선거 이후 : 다음은 무엇인가? (노동당)
2004년 3월 유럽사회포럼을 평가하며 10월 15-17일, 런던 알렉산드라 궁 '운동들의 운동'이라 불리기도 하는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WSF)'이 2001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시에서 처음 개최되었을 때, 참가인원은 1만 2천명이었다. 그 인원은 2002년에는 6만 명, 2004년 인도에서는 10만 명 정도였다. 세계사회포럼은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구호 아래 전 세계의 사회운동 진영이 모여, 운동의 이슈, 대안전략, 행동계획 등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아래로부터 연대를 맺으면서 세상을 변혁하기 위한 힘을 키워나가는 열린 공간이자 운동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자체로도 세계 지배세력들에게 위협을 주고 운동들이 공동의 힘을 확인하는 계기이다. 세계사회포럼 운동은 탄생 이래 급속히 퍼져 나갔고 각 대륙, 국가, 도시별 포럼도 개최되면서 하나의 운동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그 중 유럽사회포럼은 2002년 이태리 플로렌스(피렌체)에서 시작되어, 2003년 프랑스 파리를 거쳐 2004년 영국 런던 알렉산드라 궁에 도착하였다. 올해 유럽사회포럼을 런던 포럼 공식 홈페이지(www.fse-esf.org)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70여 나라에서 온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런던 유럽사회포럼에 모였다. 또 다른 세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500개가 넘는 회합에서 2500명 이상의 연설을 듣고 열정적으로 토론했다. 핵심 6개 주제는 1)평화 2)민주주의와 기본권 3)사회적 정의와 연대-사유화, 탈규제에 반대하여 노동권, 여성권, 사회적 권리를 위하여 4)기업주도의 세계화와 지구적 정의 5)인종주의, 차별, 극우파에 반대하여 평등과 다양성을 위하여 6)환경위기,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등이었다. 포럼은 전쟁, 인종주의, 사유화 종식과 평화,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유럽을 요구하며 런던 중심부와 트라팔가 광장에서 7만 명이 결집한 강력한 국제시위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2002년 플로렌스 유럽사회포럼의 '사회운동 총회'에서는 이라크 전쟁 중단을 위한 2003년 2월 15일의 역사적인 국제 행동의 날을 호소했고 올해의 '사회운동 총회'에서도 중요한 국제 행동들이 호소문에 담겼다. 유럽사회포럼을 통해 맺어진 네트워크와 동맹은 이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다음 번 유럽사회포럼은 2006년 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고, 세계사회포럼은 2005년 1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다." 표면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 사회운동 총회, 호소문, 대규모 폐막행진 등 여느 사회포럼처럼 활력이 넘치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몇 년간 계속되어 온 사회포럼이 보다 새로워지고 보다 건설적이고 대안적인 과정으로 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많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사회포럼을 계기로 짚어 볼 점이 없지 않다.{{) 더 많은 번역된 자료들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www.pssp.org) 자료실의 '유럽사회포럼 관련 글모음' 참조 }} 또 다른 세계는 어떻게 가능할까 아탁(ATTAC, 시민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연합)의 베르나르 카상은 "이제 세계의 지배자들에 대해 항의하는 사회포럼을 조직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대안세계화 운동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계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제안과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회운동 총회의 호소문도 비판한다. "부당한 것들을 길게 나열한다. 이라크 점령,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점령, 기후변화, G8 권력, 시장주도 경제, 유전자조작식품,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유럽연합 헌법초안, 사유화, 보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 등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11월 9일~16일 분리장벽(팔레스타인)에 반대하는 국제행동주간'과 '유엔 인권협약 비준일인 12월 10-11의 유럽 행동의 날'에 지지를 모으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 니스에서 열리는 북태평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 대한 항의계획도 발표되었다. 우리는 2005년 7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 대한 대규모 시위 조직을 결의한다는 선언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대안세계화'로 운동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제안되지 않았다."{{) 샌재이 수리, "유럽사회포럼 : 또 다른 세계, 그런데 어떻게?" (www.ipsnews.net)에서 }}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사회포럼 - 세계사회포럼의 미래와 전망'이라는 토론에서 이태리 활동가인 라파엘라 볼리니는 "생각 없이 같은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민중의 의식 속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깨야 하고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일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한다"면서 "운동 사이에 더 많은 연계를 맺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로 전망을 대신했다.{{) 마티유 러프티, "유럽사회포럼의 미래 : 운동간에 더 많은 연계를 맺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출처 미상 }} 운동을 더욱 성장시켜서 힘을 크게 하는 것 자체가 유력한 경로라는 주장이다. 물론 많은 회합 속에서 제3세계 부채 탕감이나 빈곤 감축, 식량주권, 기업 폐쇄, 경제개혁 등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와 행동계획이 제안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행사가 열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사회포럼 운동은 불과 4년 전에 시작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실험적인 사건이었다. 아무도 무슨 일이 뒤따를지 몰랐다. 전 세계에 걸쳐 국제적인 수준에서 도시 수준에 이르기까지 포럼들의 대규모 폭발이 뒤따른 것이다. 모든 포럼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또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된) 행사이다. 사회포럼은 항의시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 변혁과 그것을 이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이다. 5년도 되지 않아서 사회포럼은 지구적 현상이 되었고, 중대한 변화를 바라는 세계 사람들의 실질적이고 성장하는 욕구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잘 증명하게 되었다...그것은 여전히 유럽 전역으로부터 거대한 규모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아마 가장 중요하게는 미래에 어떻게 함께 운동할 것인지 계획하는 특별한 행사였다."{{) 폴 킹스노스, "유럽사회포럼-심각해져야 할 때", (www.opendemocracy.net)에서 }} 더욱이 사회포럼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일국 단위에서 권력 장악을 통해 사회 변혁으로 나가고자 했던 20세기 전략 이후에 새로이 시도되는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전쟁이라는 '위로부터의 세계화' 조건 속에서 아래로부터의 연대와 세계적 변화를 추구하는 상징이 사회포럼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어떻게'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아마도 이러한 상황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전략이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일 게다. 그러나 그렇다고 당장에 '세계 변혁전략'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끊임없이 운동을 개척하고 혁신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고 전망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이 아닐까? 운동 내의 민주성과 아래로부터의 참여보장 문제 이번 런던 유럽사회포럼 평가에 있어 조직화 과정에서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이 비민주이고 폐쇄적이며 수직적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사회포럼이 열릴 때, 통역 자원활동가들의 국제 네트워크인 '바벨(Babel)'은 성명서에서 "그러나 이번 포럼 조직화 과정에서 많은 실험과 혁신 기회가 사라졌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 조직들, 네트워크들, 그룹들, 심지어 나라들까지 배제되었다. 이것은 포르투 알레그레 헌장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그 대신 조직, 관리, 서비스 공급에 있어 고전적인 신자유주의적 수단이 채용되었고 그 결과 포럼은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 운동의 자기발전에 있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활동가들과 자원활동가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대안 건설에 있어 최대로 가능한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자들-사회운동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조직화 동력을 창출하는-을 포함하게 한다. 이번 포럼은 참가자 숫자뿐 아니라(작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공적인 포럼을 위해 도움을 주는 자원활동가가 만성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에서도 조직화 실패를 드러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사회주의 노동자당(SWP)과 런던시 당국(GLA)이 주되게 개입한 영국조직위원회에 가해졌다. 비판의 내용은 첫째, 포럼이 지나치게 상업적이었다는 것이다. 영국집권당인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소속인 런던시장 켄 리빙스턴이 대략 40만 파운드(약 8억)를 지원했고 포럼 등록자 2만 명에게 런던 무료 교통권을 지급했다. 등록비는 1인당 20파운드(약 4만원)에서 40파운드(약 8만원)에 이르렀다. 식사나 편의 서비스도 기업을 채용했다는 비판이 있다. 둘째, 준비과정이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었다는 것이다. "내가 참석자들의 적어도 1/3이 SWP회원인 준비회의에 많이 참여했는데, 그들은 다양한 형태로 가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저항의 세계화(Globalise Resistance), 영국반전연합(Stop the War Coalition), 프로젝트 K로 불렀다. 그러나 항상 같은 사람들이었고 시종일관 회의장을 채웠고 자기네 사람들이 의장이나 연사, 조직가로 되도록 투표했다.", "SWP 등은 항상 실질적인 대화로 나아가기를 꺼려하면서 그들만의 방식을 강제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미 몇 시간 전에 내려진 결정이나 명칭을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것을 반복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조직화 과정을 개방하고 모든 이들을 참여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SWP는 토론을 그만두고 그들만의 행사를 하고싶어 했다."{{) 폴 킹스노스, "극좌파의 낡은 속임수", (www.paulkingsnorth.net)에서 }}는 것이다. 일부 활동가들은 '수평주의자들'이라는 그룹을 형성하기도 했다. 셋째, 이 연장선상에서 몇몇 행사 또한 비난을 받았다. 런던시장 켄 리빙스턴이 연설하기로 되어 있던 반인종주의 회의와 시위에서 일군의 활동가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켄의 정당은 전쟁정당"과 같은 현수막을 펼치고 발언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라크 전쟁 관련 회의에서는 연사로 나선 이라크노총(IFTU) 대표에 대해 참석자들은 그가 임시정부에 찬성하고 있고 점령군에 협력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항의했고 결국 회의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이탈리아 준비위의 활동가들은 입장을 내어 "유럽사회포럼이 열려진 대중적 공간이고 모두를 포괄하고 다문화적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임무는 최근 우리의 경험에 의해 강화되었다. 우리는 12월에 열릴 평가회의에 이러한 확고한 신념을 제출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깊은 토론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경험을 제기해야 하고 미래에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 운동은 그 단일한 결집과 기본원칙, 의제들을 통해 점점 더 '운동들의 운동'이 되고 있다. 이를 각 포럼 조직이 존중하고 강조해야 하며 그들의 소통과 네트워킹을 촉진시켜야 한다. 포럼 조직은 개방적이고 차이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보다 참여적인 방식으로 포럼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내부갈등을 예방하거나 적어도 처리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참가단 활동가들은 "유럽사회포럼에서 이러한 난점들을 극복하는 방식은 토론과 포용을 통해서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회포럼 과정 내에서 충분한 다양성과 토론 보장을 생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영국조직위의 활동가들은 포럼이 누구도 배제하지 않았고 참가자들은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시위도 성공적이었다면서 반박하기도 하였다. 무릇 다종다기한 집단들의 논의에서 충분한 토론과 소통, 민주적인 절차의 보장, 개방성 등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이다. 상호 존중하는 것을 통해 신뢰를 쌓고 단결할 수 있으며 더 큰 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일방이 주도하려 한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장악하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이는 훨씬 나쁜 사태로 귀결될 수 있다. 사회포럼은 정치적 입장을 '선동'하는 공간이나 '조직체'가 아니라 운동의 경험을 교류하고 공통의 문제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으로 연대하는 '공간'이자 '과정'이다. 따라서 위로부터의 통제나 주도성 경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제한없이 보장되고 운동의 역동성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사회포럼의 생명력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2005년 1월 26일~31일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리는 5회 세계사회포럼 조직위는 지금까지의 포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백화점식 논쟁의 장을 넘어서고 운동간의 대화를 통해 활동이 융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며 같은 주제에 대한 활동중복을 피하기 위해, 심화된 토론을 이끌어 내고 공동행동과 캠페인을 촉진하며 논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창출"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로 세계사회포럼을 만들기로 했다. 그에 따른 새로운 조직방식을 도입했는데, 우선, 세계사회포럼의 기본정신인 자율성의 원칙과 중심주의 배제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11개 영역을 정하고 각 주제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관심 있는 조직들이 인터넷을 통해 제안서을 낸다. 그리고 이 제안서는 웹 상에서 공개되어 관심있는 조직들 간의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운동조직들이 스스로 조직하게 한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11개 주제는 다음과 같다. 1)지구보호와 민중의 공공재-상품화와 초국적 지배에 대한 대안 2)예술과 창조-민중의 저항문화 건설 3)커뮤니케이션: 대항 헤게모니, 권리, 대안 4)다양성, 다수와 정체성의 보호 5)정의와 평등을 위한 인권과 존엄성 6)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주권경제 7)종교, 우주적 전망(cosmovisions), 정신-새로운 세계를 위한 저항과 도전 8)사회투쟁과 민주적 대안-신자유주의적 지배에 반대 9)평화, 비군사화와 반전투쟁, 반전, 자유무역반대, 외채반대 투쟁 10)자율주의적 사고, 재전유, 지식과 기술의 사회화 11)국제적 민주질서와 민중통합의 건설 부시가 당선되어서 많은 이들은 허탈해한다. 세계 사회운동에게는 앞으로 더 힘든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 미국의 '정의평화연합(UFPJ)'은 "한탄하지 말고 조직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길고 긴 희망은 풀뿌리 민중의 상승에 있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우리는 이라크 전쟁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접촉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조직할 것이다...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변혁 운동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의 시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공동의 노력이 정의와 평화의 승리에 더 가깝게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회포럼을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PSSP
미국의 2004년 대선 논평 149, 2004. 11. 15 이매뉴얼 월러스틴 (http://fbc.binghamton.edu/commentr.htm) 조지 W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그는 상하 양원에서도 지지의 격차를 늘렸다.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분석이라도 부시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부시는 대공황 이후 가장 우익적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미국 역사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반동적인 대통령이다. 나는 고전적인 정치적 의미로 “반동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시계바늘을 뒤로 돌리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부시는 그의 첫 재임기간에 이미 그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있어 타협가나 온건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그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불도저같이 밀어붙이고 반대세력을 억누르고 심지어 자기 사람을 약화시켰다. 이미 그는 재선에 대해 그가 정치적 자산을 얻은 것이고 그것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 부시는 세가지 다른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 우파, 거대 기업가, 군사주의자들이 그들이다. 그 각각은 날뛰고 있으며 스스로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부시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매우 다르고 서로에게는 명목상의 지지 이상을 보내지 않는다. 기독교 우파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부 이슈에 관심을 가진다. 그들은 두가지 이슈에 집중했는데 동성 결혼과 낙태이다. 그들은 동성 결혼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들은 헌법 수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들은 낙태를 불법화하고자 한다. 이는 최고법원이 로 對 웨이드(Roe v. Wade)라 불리는 사건을 번복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고법원 판사를 새로이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번복을 위해 4-5 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3명의 판사가 이미 그렇게 투표했는데 그 가운데 한명은 퇴임할 예정이다. 따라서 부시는 그 사건을 뒤집기 위해 3명의 판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기독교 우파 의제의 시작일 뿐이다. 그들은 미국 뿐 아니라 유럽과 세계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 20세기의 징표가 되었던 완전히 자유화된 관습을 되돌리고 싶어한다. 미국에서 그들이 동성결혼과 낙태를 그들 마음대로 하게된다면, 그들은 다음으로 피임금지, 동성애 불법화, 이혼 제한이나 금지를 추진할 것이고 그들 중 일부는 여성을 작업장에서 몰아내고 심지어 투표에서도 몰아내려 할 것이다. 그들의 또 다른 의제는 인종주의로 회귀하는 것이고 백인 프로테스탄트에 의해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지배되는 국가로서 미국을 다시 세우려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형태의 역차별 조치(affirmative action)를 폐지함으로써 이를 시작할 것이고 이로부터 이민 문제로 나아가고 그리고나서 아마도 선거권 문제로 나아갈 것이다. 이는 20세기초 이래 미국의 사회적 진전의 전체를 뒤집게 될 것이다. 이는 물론 가장 극단적인 그룹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주의 그룹이 기독교우파의 정치구조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고 공화당에서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인식되어야 한다. 그들의 정치적 전략은 이러한 결정의 제도화를 보장할 만큼 충분히 젊은 사람을 [법관으로] 임명하고 그러한 입법부를 선출하여, 입법부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법원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기독교우파는 확실히 그들 부류의 판사를 임명하는데 이전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 헌법 개정이 상원 2/3의 득표와 각 주의 3/4의 비준을 얻어야 하지만 그들은 이를 할지도 모른다.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부시가 힘을 실어준다면 말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한 노력은 정치적으로 논쟁될 것이고 여전히 중요한 소수인 소위 공화당 온건파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부시가 경제 전선에서 원하는 바-이는 부시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고 물론 그의 거대 기업가 지지층에 있어서도 그러하다-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기독교우파를 지지할 것이다. 경제적 보수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 역시 세금, 환경규제, 그들에 대한 소송, 의료보험 비용 등에 있어서 과거로 회귀하고 싶어한다. 세금문제는 간단하다. 그들은 세금부담을 부자들에게서 가난한 자들에게로 이전시키기를 원한다. 그들은 많은 방식으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해왔다. 상층을 위한 세율인하, 배당금에 대한 세금 삭감, 소위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개혁이 그것들이다. 즉각적인 목표는 1기 부시행정부의 주요 감세를 영구적으로 만들고, 소위 개인 계정을 통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후자는 더 젊고 잘사는 사람들이 현재 퇴직계정[퇴직연금]에 지불되는 기금 납부자가 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전체 사회보장(1935년 루즈벨트행정부의 업적)과 소득세(1913년 헌법개정으로 합법화된)가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정부 수입은 일률세(flat tax) 또는 판매세로 충당될 것인데 이 양자는 매우 퇴보적이다. 환경문제에 관해 부시 정책의 대부분은 행정명령에 의해 추구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입법부를 통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을 획득하려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저지할 수 없는 변형된 법원을 계산하고 있다. 이는 거대 기업의 악행에 책임을 지우는 소위 집단 소송을 제한하려는 그들의 노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부시는 “불법행위 수정”을 규정하려 할 것인데 이는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액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시는 실제 혜택을 사실은 삭감하는 소위 의료보험 개혁을 하고자 하더라도, 물론 거대 제약회사가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정치적으로 논란될 것이다. 부시행정부에 대한 주요한 견제는 민주당에서 오기보다는 보다 약아빠진 자본가 계층에서 올 것이다. 그들은 최근 달러가치 급락과 급속도로 증가하는 막대한 정부 부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두가지는 주식시장에 재앙으로 결과할 수 있다. 그들중 일부는 만약 이러한 변화가 진행된다면 미국 정부는 재정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당한 규모를 삭감할 수 있는 유일한 부문은 군사예산이다. 세번째 지지층인 군사주의자(네오콘을 포함해서)로 넘어가자. 군사주의자들은 보다 최근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즉 미국이 의심의 여지없이 세계에서 헤게모니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곳 또는 거의 모든 곳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야 하는지 명령할 수 있었던 시기를 말한다. 이들은 부시행정부 1기에서 최상층을 형성했다. 문제는 그들이 2기 행정부에서도 그러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이다. 이라크 전쟁은 군사주의자들과 네오콘들이 희망하고 예상했던 길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 명확하다. 그리고 그들은 국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단 반전 운동때문이 아니라 어리석은 침략전쟁의 비용을 탄식하는 보수파들과 중도파들 때문에 그러하다. 군대는 그들의 무기를 위해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항상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확실히 이길 수 없는 군사분쟁에서 다시 한번 붙잡혀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성질나 있다는 것 또한 명확하다. 그들은 철군이 자신들에게 초래할 반발을 두려워한다. 군대 수뇌부는 그들이 하위 장교였던 베트남 전쟁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의 군사주의자들은 빨리 전진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이란과 쿠바를 침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시 정책이 거의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또는 시도조차 되지 않을 것 같은 영역이다. 세계적으로 미국을 “불량국가”로 적대하는 것을 제쳐놓고도 (헝가리는 이라크로부터 철군한다고 발표하는 날로 미국 선거 다음날을 선택했다), 군대 수뇌부가 발을 빼는 것은 거대 기업가 지지층 사이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의 지속적인 재정 소모에 깜짝 놀라 있고 이는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 변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시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최고속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라크로부터 철수를 요구받는 세계에서의 낭패 상황뿐만 아니라 자기진영 내의 분열에 걸려넘어질 위험을 감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것의 순수한 결과는 두가지일수 있는데, 좌파를 소생시킬 수 있는 미국내의 강력한 반전운동과, 역사적으로 좌파와 우파 양자에 기초하는 고립주의의 강력한 부활이다. 따라서 결국 부시정책은 세계체제에서 전망이 초라하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내에서 국내문제에 대해 매우 충분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인 삶을 강제로 후퇴시키는 사법체계를 실제로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말하는 정치적 삶의 양극화는 심각한 국내 갈등을 가속화시킬수도 있다. 미국은 2004년 대선에서 큰 실패자이다. 세계가 실제 승리자일지도 모른다.
부시의 승리, 팔루자 그리고 세계 평화운동에 대한 공화당 우파의 도전 (2004. 11. 8 www.focusweb.org) 월든 벨로 (Walden Bello) (*방콕 소재 ‘남반구포커스(Focus on the Global South)' 대표, 필리핀대학교 사회학 교수)
